장연주 의원 발언

청년정책관이 새로 신설이 되고 많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용섭 민선7기 시장의 청년정책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시장이 되시겠다라고 하셨고, 말씀하신 것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여러 청년사업이 꼭 신규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누가 제안을 했더라도 이걸 잘, 제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관련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일자리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개선책들도 굉장히 또 많이 한편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계십니까?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일자리가 수를 세우는데 급급해서 너무 짧은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이를 특히 유의를 해야되고, 그동안에 일경험드림사업 같은 경우도 이후에 일자리로 연결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추적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창업 또한 창업으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하게 따져서 보완해야 될 정책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청년일자리창출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있고 위원회가 이제 한 번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가 제대로 좀, 한 군데에 모아져서 점검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일자리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로 노심초사 그동안 많이 애써오셨습니다. GGM공장이 노사상생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는 좀 점검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9월 15일 출시된 캐스퍼,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이것은 함께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광주형일자리 모델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광주를 포함해서 5개 지자체에서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7개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국회에서 받아본 자료는 광주, 강원, 경남, 전북, 부산 이렇게 5개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투자액까지 결정된 그러한 일자리, 지역 5개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광주형일자리 GGM,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지역 시민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광주형일자리 철학과 정신이 되도록 구현되는 일자리로 광주가 또한 GGM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이제는 좀 살펴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형일자리의 첫 번째 원칙, 적정임금이지요. 광주시장님 계속 연봉 3500만 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3500만 원 평균임금 될까요? 검토 안 해보셨지요? (자료화면 보임) 근로계약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GGM 기술직 혹은 생산직이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주 44시간 기준 연봉 3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주 44시간 기준 시급이 얼마냐면 일공오백만 원입니다. 연장수당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받는 돈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세금 떼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갖고 연봉이 얼마 나옵니까?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평균임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무직에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고용현황표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총인원 539명 채용에 사무직이 150명, 기술직이 381명 그리고 촉탁직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아까 보셨지요, 380명의 기술직 근로계약서 거의 단일합니다. 직책이 있는 팀장급 한 30명 정도 될 겁니다. 팀장수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거의 3천만 원이 될까 합니다. 지금 벌써 GGM에 퇴사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나 되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이것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벌써 3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임금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옮겨가는 것입니다. 지금 연봉 3500이 되더라도, 완성차 공장에 비해서 절반의 급여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사회적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렇게 여직껏 이야기해왔습니다. 3500만 원이면 그나마 지역에 있는 완성차 사내 하청공장이나 1벤더에 다니는 노동자들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광주지역의 사내하청, 1벤더의 급여명세서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보임) 5개의 회사들입니다. 이것은 완성차 정규직 대기업 공장이 아닙니다. 지역의 사내하청 1벤더―그러니까 1차 도급회사지요―의 임금입니다. 거의 연봉이 4천만 원 수준입니다. GGM의 기본 시급은, GGM이 지금 평균 임금수준으로 일공오백, 1만 500원 수준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여타 상여금 하나가 없습니다. 여기 하청노동자들 이것 평균 임금받지만 성과급이나 이런 것 빠진 액수입니다. 연말에 성과급 받으면 훨씬 연봉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아직 적정임금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적정임금 어떻게 다시 산출하기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시장님?

지금 현재는 출발이니까 그렇게 갈 거다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설적인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투자협약을 하실 때에 적정임금 부속협정서를 같이 사인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정임금은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니 문제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될 것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적정임금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건설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예,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임금 이제 산출 준비를 해야하고, 적어도 이제 2교대가 되면 더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제가 올리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용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노사책임경영에 대해서 준비를 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노사협의회가 되어 있고 이야기 중이다, 이렇게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단체협상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시작하고, 이 성공을 위해서 이제 몇 개월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적어도 익년, 반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보고만 있을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고 그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공개가 된 이 정보공개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아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임금이 더 적을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GGM에 고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비공개니까요. 저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보다는 더 많다고 하시대요. 그러면 2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굳이 보안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 의원이 그에 대해서 정보, 자료요청을 해도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차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 저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까요? 그동안 투자한 투자액이 480억입니다. 보조금이 지금까지 184억이 들어갔고―세금입니다―앞으로도 230억이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시비해서 각종 보조, 복지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주형일자리 우리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하고 토론회 했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때 이야기된 것이 사회적약자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등학생들도 취업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요. 제가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여성고용인이 얼마가 됐는지. 전체 고용의 3.2%였습니다. 30%를 요구했던 사람들 참 무참하지요. 장애할당은 법정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3.1%. 그 수는 저는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정말 확인해 보십시오. 2명 이상 안 됩니다.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시에. 시가 3억, 교육청이 5억해서 직업계고 6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올해 이 예산 받아서 아이들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일자리이고 사회적 비용이 투영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윤은 주주들만 나눠 갖겠다, 정보공개는 더 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마음, 고민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이번에 대표이사 새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RE100 기업, 태양광 설비공장 실시계획할 때부터, 계획 잡을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십니다. 이런 시장님의 철학도 같이 반영되는 그러한 공장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같이 해서 발맞춰줄 대표이사 꼭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앞으로 해갈 컨트롤타워로써 상생일자리재단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의 발기인대회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자리, 발기인대회 자리에서도 문제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상생일자리재단에 왜 시장이 이사장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 거냐?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전체 있는 회의 자리에서 그것을 꼬치꼬치 시장님한테 누가 그렇게 따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다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갔지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출자출연 기관 많습니다. 이사장님으로 시장님이 하고 있는 역할도 많고요. 하지만 일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출자출연 기관 중에 연구에서부터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관광재단, 여성재단 전부 다 이용섭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해오셨고, 그러면 당연히 상생일자리재단은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 아쉬움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영 정관에도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앞뒤로 시장님한테 승인받아 가야되고 협의 받아야 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옥상옥 구조가 되는 거고, 시장님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이지 않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출범식이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좀 숙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여기 재단의 대표이사를 새롭게 모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여다보니 더더구나. 이에 대한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절차는 그러할 건데 어떤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학동참사 유가족들과 끝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엊그저께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하고 만나셨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협조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국정감사 요청에도 응하고 있지 않아서 시장님 만날 때와 또 그 이후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학동참사에.

예. 경찰이 발표한 범죄 상황 인지로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사상황을 지켜봐야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힘든 추석을 보내셨을 우리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시에서 추모제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시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유족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될 인재이고 비극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거거든요. 시장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잊지 않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광주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추모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대산업개발이 아니라 광주시가 주도해야 한다. 어찌 보면 이 유족들의 하나의 가해자일 수 있는 이 시행사, 건설사가 주도하는 추모관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주시민들과 광주시가 나서서 먼저 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GM,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퇴사 비율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좀 오버이신 것 같고요. 예, 고등학교의, 고졸자가 몇 명이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보가 오는군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광주형일자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 노사가 상생을 해야 하고 노동자들도 양보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 있게, 노사가 분쟁이 아닌 대화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청하는 정보 하나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요청하니까 주시네요. 앞으로 시장님 통해서 정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학동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후 관련해가지고 보다가 만난 문구인데요, 생태학자 마야 괴벨의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해 오던 대로 계속해 오는 것이 오래가지 않아 무너지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재개발 현장에 사고 터지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몇 년 동안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해 온 문제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유착되고, 관계 공무원들 유착되고 경찰까지도 유착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더라, 무수하게 파다한 이야기들이 몇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게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그것 그대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고요. 행정이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는 투기는 안 된다, 재개발해서 투기해서 돈 버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 아끼려고 사람 안전에 눈 감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함께 감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