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검단·대현·산격·복현동 북구 출신 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끝을 알 수 없는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소상공인들은 지난해부터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빚이 66조 원이 넘고 45만 3,000개 매장이 폐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4일부터 또다시 연장됨에 따라 이러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호소는 “도와달라.”에서 “살려달라.”로 긴급하고 또 절실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급박하게 외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절실한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은 14만 7,751개로 전국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 중 약 24.6% 수준이란 것을 고려하면 대구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약 28만 7,000여 명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올해 1월 동구 먹자거리 골목에서 맥주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23년간 호프집과 식당을 운영하던 서울의 자영업자가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 월급을 준 뒤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여수의 치킨집 사장님도 생활고를 토로하며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수치는 전국적으로 최소 22명이나 되고 이외에 알려지지 않고 쓸쓸히 돌아가신 자영업자들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선택적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추모하고자 이들을 위로하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였지만 지난달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는 결국 만들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데다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물어야 하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28만여 명의 자영업 종사자들, 즉 28만여 가장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제는 대구시에 살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은 중요합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모임인원의 제한을 풀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대구시민들의 삶, 즉 생계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역정책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대구시의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코로나19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 예산 편성방침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지역경제 위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1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등 5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자금을 지원해서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문화예술, 전세버스, 법인택시, 청년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매출액은 3분의 1로 줄었음에도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고정비가 그대로여서 도저히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호소하고 있고 DVD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매출이 90% 이상 줄었고 지원금을 받아봤자 임대료 내는 것에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호프집의 자영업자도 밤 10시 영업제한조치 때문에 심야배달을 늘렸지만 배달비를 감당하느라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어떤 곳은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올라서 지원금조차도 못 받는다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집합금지조치로 크게 타격을 받았고 재난지원금은 큰 효과도 없으며 이미 폐업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사례가 전부를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소상공인들은 작년 신천지 집단감염부터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었고 타 지자체에 비해 피해가 심한 실정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타 시·도보다 특화된 대구시의 지원정책들과 정책성과가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 예산 편성방침 보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 지난달 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큰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폐업,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등 생존의 문제에 내몰리고 있는데 대구시의 예산에는 이런 시급성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한 명품골목 마케팅 지원사업 20억 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30억 원 등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상점가를 홍보하고 소비촉진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상권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과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사업, 스마트시범상가 지정사업 등 소상공인들에게 ICT 경쟁력을 더하여 언택트 소비트렌드에 맞추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있지만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었습니다. 대구시의 추경은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하지만 시급성 측면에서 시민들의 눈에는 행사하는 데 예산을 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당장 수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놓는 것 같은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동료예산결산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행사 추진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대구시 집행부에 분명히 요청하였고 행사성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미 편성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는 힘들다는 것도 절실히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구시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방침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와 같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다리시며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하시는 분들의 생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추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의 예산 편성방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부족하다면 국비 확보에 더욱 세심히 노력하여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지원방안을 위한 예산 편성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와 이미 폐업하신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포일 이전의 손실과 코로나19 위기를 넘기지 못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고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만 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면적당 인원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같은 영업에 지장을 주는 조치로 인해 손실이 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누적된 피해로 이미 폐업해버린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무리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다고 하여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혀 눈물을 머금고 폐업해버린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들은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폐업한 가게들은 다른 자영업자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그 누구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고통과 피해를 기억해 주지도 보상해 주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스스로 사회적 방역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들 이들의 노력을 대구시는 기억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대구시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미 폐업하셨던 자영업자, 대구시의 수많은 가장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지원정책들 수립과 재기프로그램, 신용회복프로그램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구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인내를 해왔습니다. 임대료, 매출 감소 등의 고통 속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들의 고통을 보기만 하고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정부가 조삼모사식의 임시방편 정책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구시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구시가 더 이상 손을 놓기에는 우리 대구시민들의 인내와 희생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발로 뛰며 각종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구·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기필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구시가 절실하게 노력해야만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견디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미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취수원 이전, 통합신공항 그리고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 이해관계자가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오셨습니다. 조금 더 대구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과 효과적 지원을 서둘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대구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이 있었나?”, “도대체 대구시는 뭘 했냐?” 하는 질타가 많습니다. 대구시민들 대다수는 알지도 느끼지도 체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소통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소통만 있었다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따끔한 매도 맞으며 또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구시민들에게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희망도 주고 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또 대구시가 이러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지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0분 이내로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진련입니다. 시장님, 잠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설마 했는데 회의장 들어오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애쓰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앞서서 지원의 한계,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지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 기관에서, 특히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사무실 임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배려가 좀 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풀어나가면,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안광학진흥원이 있어요. 광학원 건물을 소상공인들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증금, 월세 내기 빠듯한데 사실은 월세가 잠시만 밀려도 소송을 걸고 그리고 빨간딱지를 붙여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는 굉장히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김지만 의원님의 아주 시기적절한 시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김지만 의원님 시정질문에 추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대구시민들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먼저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구시민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의석에서 - 시장님 들어가셔야 되지요?) 예.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부감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강병구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강병구입니다. 강병구입니다.

예.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부감님을 오늘 두 번째로 뵙습니다. 지난번 대구에 부임하셨다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한 번 했고 오늘 지금 두 번째로 뵙기 때문에 성함을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더 여쭈어봤습니다. 부감님, 우리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난데없이 지금 예산 풍년이지요?

예. 좀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로 인해서 내국세,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2021년도 본예산에 예측했던 세수 규모에, 내국세 규모에 대비해서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 많아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하십시오. 여기 본회의장에 오셔서 너무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의원님, 본 질문에 관계되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요지를 우리 김지만.

우리 오늘 시정질문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대구시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잘 들으셨지요, 부감님?

예. 들었습니다.

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난달에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9만 5,000여 명에게 학생 1인당 3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쪽은 현금성으로 개인한테 지원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우선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래활동지원비라든지 교육회복지원비로 예산을 2차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 학생들에게도 어쨌든 뭐 금액은 다를지라도 이렇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학생들한테 개인별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7개 교육청에서 각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올해는 열군데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었거든요. 특히 경상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재학생과 똑같은 금액의 1인당 3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위기에 대한 다른 지원책이 있는가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아니, 학교 밖 청소년.

예. 학교 밖 청소년도 미인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교육재난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다. 그지요?

예.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지금 다른 13개 교육청이 아마 올해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그와 같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학교 각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수업환경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난데없이 이렇게 예산들이 내려와서는 그 예산을 위한 어떤 활동과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데 혹시 교육감님,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현장의 교사분들께서, 가령 또래활동지원비라든지 교과보충, 교육회복 그런 사업을 학교단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을 때보다는 당연히 업무가 더 부가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은 이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와중에 소상공인들과 우리 교육청, 교육 관련 우리 학생들, 전 대구시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현실감 있게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성환·하병문·이영애·송영헌·박우근·임태상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칠곡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가장 큰 쓰레기 문제 중 대학가 주변 원룸가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가 일대의 불법투기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불법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가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체로 단기간 살다 나가고 주민 간 소통은 물론 주민협의체 구성 등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데다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건물주가 직접 입주자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판도 있지만 CCTV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기한 자의 정보를 특정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단속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량의 쓰레기 배출의 불편함, 분리배출 인식 및 주인의식 부족, 홍보 부족, 깨진 유리창 효과 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게 중점 관리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대구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근절대책과 함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라도 무단투기를 상시 감시·단속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도 사후적인 대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을 지키는 대부분의 모범적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불법행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원룸촌은 1인 가구가 대다수로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적으므로 거주자를 위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거나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인 자투리땅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구·군이 원룸 밀집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재활용 분리배출함 설치, CCTV 설치, 음식물쓰레기통 배출 선반 시범 설치 등의 다양한 시책들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은 무단투기 방지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 원룸가에는 타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어 문화 차이로 인해 배출요령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홍보활동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장님께 긴급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가 주체가 되고 8개 구·군과 협력해 지역별 원룸가 일대 불법투기 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시장님, 불법 쓰레기 근절대책, 빠른 길은 없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처리비용을 떠나 우리 거리에 양심을 버린 일이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고 2인 가구는 23.6%, 전통적 4인 가구 이상은 19.6%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초혼 연령 역시 남녀 모두 30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족 구성과 가족에 대한 개념은 점점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휴직 및 돌봄 공백, 가족 간 불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 내 위기상황은 증가되었으며, 각 가정의 소득·돌봄·교육 등 그 어떤 영역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생계와 가사, 손·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조손, 한부모가족 등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대구시에서 일어난 조손가정 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정서 및 행동장애, 고령으로 인한 각종 질병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가족 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족을 둘러싼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대구시 가족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저출생시대, 1인 가구 증가, 조손·한부모·재혼·입양·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오히려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차원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정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더 늦기 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개별 정책이 가족별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기초조사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족유형별 실태와 서비스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하여 대구시 상황에 맞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구·군별 가족정책에 대한 파트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의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구·군별로 가족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방향과 사례 관리 등이 공유됨으로 대구시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가족은 지역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지금이라도 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많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가족 내 폭력과 학대, 방임, 살인 등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양한 가족유형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숙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대구시 가족정책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 추진에 있어 대구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의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1997년에 준공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정부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벙커C유를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벙커C유를 LNG로 개체사업이 추진되면 대기오염물질은 약 67% 감소하고, 질소산화물은 최대 91%, 미세먼지는 최대 96%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국내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시설을 친환경에너지인 LNG로 바꾸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장과 다르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난방공사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용량 증설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기존 44㎿ 규모의 발전용량을 261㎿로 6배나 용량을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인 인근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용량을 6배 늘리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벙커C유에서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이 시민에게 있어서 정책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 지역난방공사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롯데건설이 미쓰비시와 히타치합작사인 가스터빈을 선정한 것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긴 한·일 무역분쟁을 촉발한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위험성 증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LNG 가스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가스 가스관의 압력이 가정용의 2,000배에 이르고 이 가스관이 달서구 5개 동 12만 명이 사는 밀집지역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열 수송관 파손, 누수사고로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열 수송관에 관한 기존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LNG 연료관까지 더해져 위험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추진 중인 지역난방공사의 증설사업은 대구시민들이 얻는 이익은 없고 지역난방공사의 전기발전을 통한 수익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주민들의 삶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을 뿐 발전설비 증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공사는 벙커C유 사용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LNG 개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6년 2월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공성도 높여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되어 보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과 대전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06년 2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준공영제는 임금체불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등 운수종사자의 고용여건을 안정시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이 연간 413억 원에서 2020년 1,819억 원으로 4.4배 증가하는 등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한 반면, 재정지원금은 2019년보다 추가로 499억 원이 증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 지원은 대구시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많은 세금이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되는 만큼 지원혜택을 누리고 있는 버스업체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재정낭비를 예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시내버스업체의 책임감을 한층 높여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자가 차고지에 대한 차고지 비용 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토교통부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차고지 비용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기본이윤에 포함하여 표준으로 지급하였고,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서는 기본이윤에서 차고지 비용을 분리하여 표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차고지 비용을 실제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가 차고지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26개 버스업체 중 자가 차고지를 보유한 업체는 총 12개 사입니다. 차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 총액은 214억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총액은 457억 원입니다. 이들 자가 차고지 보유 업체는 지금 당장 차고지를 매도하더라도 최소 243억 원이라는 많은 시세차익을 버스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데 대구시에서 이들 버스업체에 차고지 투자비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노력 없이 재정 지원의 혜택을 버스업체가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자가 차고지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에서 이들 시세차익을 제외하거나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수준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시내버스업체 임원의 1인 평균 급여는 8,400만 원 정도로서 2013년 1인 평균 5,400만 원에 비해 3,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2019년까지 연평균 7.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증가율이며 운전기사의 연평균 인상률 3.47%와 비교해서도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1인 기준 급여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리스크 없이 일반 운송원가뿐 아니라 기본 이윤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최고 2억 6,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버스업체 임원의 급여수준을 정하거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재검토 촉구는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아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을 완화하여 향후에도 준공영제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예산안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된 예산은 그 종류별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2022년 본예산 확정 및 심사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지난해 시의 살림살이 결과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평가하고 발전적인 예산정책 구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수립과 확정은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와 입법 및 대행정 견제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간의 권한분배원칙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편성·심의하는 행정절차이자 하나의 입법과정입니다. 예산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과 다르게 사업의 내용이나 기간을 변경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월하는 것은 민주적 재정 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계획 대 집행의 오차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내년도 예산계획 수립에 앞서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2020년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은 4,45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초과 세입금으로 인함이며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미집행 잔액은 17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의 0.2%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방 조세정책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예산계획 대 운영이 방만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이 크다는 그 자체는 시민들에게 행정 집행에 대한 불신을 안겨드릴 수 있어 본 의원은 대구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바탕으로 2022년 예산안 수립 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는 예산 편성 및 기획역량의 향상과 더불어 급변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 조세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예산담당부서는 실무부서와 소통을 통해 중앙의 정책동향 변화를 예산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예산 관련 규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사업의 성과를 예산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예산 또한 투입되는 재정 대비 주민복리의 향상이 가장 큰 방향으로 배분·편성되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세법정주의제도 하에서 세입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을 두고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구시는 작년 한 해 128억 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의 예산 절감노력은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과 입법을 주관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더욱 철저한 예산계획을 통해 계획과 집행이 일치되도록 애써야 하며, 예산안은 효율성 및 경제성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