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10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25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백운찬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지금부터도 조금 추가될 수는 있겠죠, 그죠? 추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자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별로 했다가 또 과별로 했다가 아마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선호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차제에 두고라도 한번 위원님들의 의향을 물어서 정하는 게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행감을 할 때 저희들이 과별로 대상을 두고 하는지 아니면 국별로 하는지 토론을 하자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다른 타 시·도도 사실은 구가 아닌 시에서 행감을 할 때는 국별로 다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반기 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 상반기 처음 들어와서는 국별로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셔서 과별로 하자 이래서 과별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토론을 조금 거쳐서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황세영위원
일단 제 개인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광역단체거든요. 광역단체의 업무조직구조상 업무편제를 보면 국별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기본기준이 조직편제상 기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는 이 자리에 안 계신 고호근 위원님께서 ‘과별로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감사가 되지 않느냐?’ 라는 실제 주장을 하셨지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하에서는 업무의 중심적 수행이 과별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내용으로 조직편제상 감사하는 것은 상당부분 전력도 우리가 많은 소모도 되지만 핵심은 뭐냐하면 국별로 있는 관련된 과의 업무연관성과 연계성에 대한 것을 오히려 심도 있는 감사 자체가 단절되어버려요. 업무 분담이 분업화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총괄하는 게 국이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감사,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든 답변을 국장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과별로 해버리면 그 업무들이 다 분업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중적인 지난번에 사실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던데 그것을 고호근 위원님 오시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시면 그 모아진 기준과 보편타당한 어떤 우리의 의견들을 갖고 협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 오늘 부재중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또 반발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미형위원장
어제 사실은 고호근 전 부의장님께 제가 찾아갔습니다. 행감 관련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조율을 좀 할까 해서 이번에 국별로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별로 해야 되는 이유는 저도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고호근 전 부의장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주무계 있지 않습니까? ‘주무계 과만 따로 하고 그 외에는 그러면 묶어서 하자.’ 이렇게 어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가 주무계지만 거기는 별 그게 없으니까 재난관리과로 해서 따로 묶어서 하고 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하고 예산편성하는 데만 따로 하고 그다음에는 다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하자고 어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얘기를 조금 하자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또 여쭤봐야 되고 하니까 자리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미영 위원님, 다른…….
이미영위원
저는 말씀 들었던 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국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신 거죠? 이번 행감 때 같은 경우는, 그죠? 행감에 당초예산도 지금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인데.
황세영위원
그것은 실제로 맞죠.
김미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라고 고호근 위원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의논할 일이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요구자료.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이미영입니다. 지금 전체 자료에서 저희가 국정감사 전반에서 일반 감사자료들을 국회에서 울산시에 요구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일반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과장님.
이미영위원
국회 국감자료.
김미형위원장
국회, 국회 국감자료 같은 경우는 참고자료로 해서 또 이렇게 자료상으로 해서 해도…….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요구합니다.
이미영위원
별도로 요구한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제가 아직 국감자료 받은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현재 국감 중이라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자료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업무하고 지방업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목록을 가져온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요?
김미형위원장
지금 국감 몇 차례 하죠?
아니요. 국감.
이미영위원
이번에는 저희…….
예, 그렇게라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 할 때도 국정감사 자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로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USB로…….
김미형위원장
예, 전체. 그러면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문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백운찬위원
잠깐만.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감사방법은 그렇게 국별로 하는데 동의하고요.
김미형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이게 기본, 처음에 자료는 온라인으로, 전자로 오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뒤부터 오는 자료는 짬짬이 이렇게 보면 그냥 종이문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관리나 활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는데, 이것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니만큼 우리 상임위에 요구하는 모든 자료,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전산화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관리도 되고 또 활용도 조금 편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께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결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969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안도영·김시현·윤정록·장윤호·백운찬·손근호·이상옥·이미영·박병석·전영희·손종학·김선미·이시우·김종섭·안수일·윤덕권·고호근·김미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9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부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69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9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안승대 기조실장님,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요. 이게 제목이「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잖아요.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이 ‘디지털’이 무슨 뜻인지, 디지털 아닌 다른 용어들은 사용할 수 없는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게 참, 하…….
황세영위원
우리가 외래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지적도 가능하시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컴퓨터, 디지털, 스마트 이런 것 사실 외래어긴 한데 외래어지만 이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작될 때 만들 때 그런 이름으로 불러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통용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사회가 근래 들어서 외래어가 마치 우리 언어인양 남발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에서 특히나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용어사용에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굳이 표현하지 아니하시더라고 여기 앞에 보니까 지능정보포용 조례, 지능정보라는 또는 정보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쓰시기 어려우시면 정보통신이든 포괄적 의미를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용어와 단어들이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추후에 우리 시에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고 전반적 용어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용한 우리말 또는 특히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고유명사로 지칭되어 있는 단어들이야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그게 남발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우리 한글과 우리말을 쓸 수 있도록, 특히 행정용어는 가급적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다른 용어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이고요. 또 이와 관련된 법률안도 제목이 디지털포용법이 지금 국회에 교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조례나 내용에 한글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황세영 위원께서 이 조례 제목에 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확 와닿는 것 같고 누구나 그 용어 하나에서도 뭘 말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실은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n번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용어 자체가 외래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미지가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 용어 자체에서,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목적부분에서도 ‘시민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지능정보화포용 조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지능정보화라는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조례의 취지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목적에서도 사용됐던 용어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내용에서는 제7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정책 참여 등)’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하고는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고. 보통 보면 사실은 민간이 정책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굳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조례 안에 이 부분을 특별히 표기를 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통상 지금까지는 ‘이 경우’ 이하 조항들이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 포용이라는 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가급적이면 대상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문구를 넣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게 ESG(지속가능경영)처럼 환경이나 사회 그다음에 거버넌스인데 이 거버넌스처럼 어떤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세력이나 특정 이게 아니고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 받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가 최근에 강조가 되다보니까 이런 용어도 조례에 들어가게끔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이유로 이것을 표기했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대상이 없이 이게 시행되어야 된다, 정책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부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괜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벌써부터 ‘특정 계층이나 단체하고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문구 하나에서도 물론 조례를 낱낱이 읽어볼 기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 ‘특정 계층이나 대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라는 그 문구가 훨씬 더 포용력 있고 사실은 정확하게 와닿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러니까 이해관계가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더 들어요. 어떠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전체가 담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제목부터 그런 소외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큰 의미이고 그 의미 중에 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약간 더 그 의미를 몇 가지 관례에서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목적이나 제목은 위원님 말씀하신 소외되는 게 없도록 포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또 하나의 조문 안에서는 이런 것도 좀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방금 그 설명이 사실은 제가 말했던 거랑 의미가 다른 게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 포용은 소외됨이 없는 사람의 의미는 약간 상위개념인데 소외된 것이 없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물론 소외되는 것도 없어야 되지만 또 특정 단체에 너무 치우쳐져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나 특정 성향을 가진 쪽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위원회 구성이 되다보면 약간 그런 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구성 안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의 정책 참여인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회라는 것은 민간의 정책 참여에 한 툴이고요.
이미영위원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조사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할 때 다양한 쪽에 참여되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공론조사 같은 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시민 전체를 가급적이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골고루 참여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밑바탕에 깔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없이 많은 조례가 있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이 문구가 민간의 정책 참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과연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것을 넣었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는 계속 던져집니다. 그다음에 제11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및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해서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지능정보 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 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청각적으로 변환하는 장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웹사이트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미영위원
그 정도?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보는 것처럼 할 수 없고요. 별도의 그런 장치가 있어서 피부로 느끼고 소리를 듣는 그런 장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장치가.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제가 잠깐.
이미영위원
예.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현재 지능정보제품을 접근할 때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못 보는 사람도 음성을 드린다든지 이런 어떤…….
이미영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예,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없도록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부분도 이동통신단말기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인정보단말기도 그냥 단말기 앞에 서 있으면 그게 또 어려우니까 점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접근하기 좋은 형태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기를 보급할 때도 항상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거기에 맞는, 또 맞아서 거기에 표준화된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보급해 주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지금 장애인정보보조기기는 현재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보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시·도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나 무인정보단말기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하면서 보급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쪽을 고려해서 다시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비용추계가 사실은 미첨부가 되어 있어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 그러한 서비스를 좀 더 보강해서 받게 되는 대상 그리고 예상비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추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영위원
왜 어렵죠?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현재 보면 정보통신 장애인보조기기는 중앙에서 어떤 표준화를 정해서 거기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돼서 되지만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챙겨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미영위원
그러면 사실 비용추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조례를 올리신 거네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내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떤 제품에 대상을 누구로 해서 명확하게 딱 찍어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할지를 그런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주신 조례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목적 자체가 뭐냐하면 정보지능화가 모든 시민, 그러니까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일 때는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가 되면서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를 하겠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제11조를 보면 또 어떤 환경을 보장하냐 하면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 제1항은 시민이 정보서비스 및 쭉 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처음에 했던 정보취약계층,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디지털취약계층이 지금보다는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이것을 전부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전체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추계는 조금 어렵다 치더라도 그래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중에서 아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 외에 울산시가 좀 더 보강해서 진행해야 될 이런 정보기능화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에 관한 비용추계는 조금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관한 것을 계획하거나 비용추계를 하지 않고 지금 일단 조례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제출하신 거거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 현재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이렇게 하고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더 실태조사를 하든지 해서 더 거쳐서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조례를 하기 힘들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조례를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 사실 조례가 없어도 저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례 이거 안 바꿔도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시정의 방향과 시책을 어떻게 끌고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도 바꾸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사실 기존 조례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 행정적으로 확인만 하면 사실은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확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소외계층 하다가 확대를 했어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상도 확대하고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보독점문제이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정보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시 정책 차원에서 잘 면밀하게 앞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특히 고령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취약계층들도 동일한 혜택이 가도록 우리 시정이 좀 많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름도 바꾸고 이런 내용들도 약간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결국은 전부개정을 하면서 조례제목도 바뀌고, 그리고 그 대상도 울산시민 전체로 확대도 하면서 기존의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보강해서 디지털, 이게 디지털이라는 말이 조금 그런데 디지털포용 조례니까 디지털포용 조례에 맞춰서 더 많이 정보화기능을, 정보지능화에 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전수조사도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해서 비용추계도 사실 1억 원 미만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그런 데에 대한 혜택을 드릴 때도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건 압니다. 그래서 했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장애인하고 어르신계층만 이런 것을 보강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정도만이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런 것까지 더 사실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전부개정조례안 성안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취지가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에서 모든 시민에게 포용적인 디지털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도 보면 모든 시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아마 이 디지털포용 조례의 특성이, 가장 방점이 대상이 모든 시민이다. 취지가 거기에 맞춰진 것 같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목적에도 보면 모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제명도 바꾸고 잘된 조례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쭉 내려오다가 조금 이렇게 이게 약간 왔다갔다 흔들린 부분이 어디냐 하면 제10조(디지털역량교육)에서 보면 제1항에서는 역시 “모든 시민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역량교육대상을 말입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지털역량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여기서는 특정했어요. 이제까지 모든 시민은, 모든 시민은 쭉 쭉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는 특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해 놓고 다시 그 제2항제4호에 가면 또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에 포함된 시민으로서 디지털역량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람” 하고 또 다 풀었어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교육비 지원을 이렇게 한 것인데 보니까 이 항에서도, 제10조 내에서도 처음에는 “모든 시민의” 밑에 보면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놨다가 제2항에는 또 일부 특정했다가, 그 항 제4호에는 또 다 풀은, 이런 조금 왔다갔다하는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이 제2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교육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대상이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 조례 대상은 모든 시민들이 기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접근성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단 2항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굳이 잘 살고 하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장애인이라든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특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열하다보니까 이 중에 또 필요한데 비용을, 꼭 드려야 될 사람인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4항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1, 2, 3항에 나열된 이외의 대상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비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백운찬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이 제명이 디지털포용 조례란 말입니다. 포용이라는 뜻에서 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 교육비만 들어가겠어요. 다른 데도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딱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정을 해서 정하고 또 거기에 혹시 포함이 안 될 사람이 있을까봐 싶어서 또 뒤에서 풀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포용정책에 맞도록 모든 시민의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이죠. 그게 포용이라는 제명과 부합되지 않느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의견은 어때요?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저도 일단 1항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시책을 수립해서 전체를 수립하는 것이고 2항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수계층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육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용이라는 뜻이 모든 시민이라는 것을 의미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굳이 모든 시민에게 교육과 서비스와 역량강화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 놓고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는 이렇게 특정화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건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4호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의 제명의 성격상 이게 딱 들어가니까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특정화 했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제명에 맞도록 하려면 사실상은 모든 시민의 교육에 있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시민에게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명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이 조례가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죠?
창영
김창영정보화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약간 기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는데 좀 그렇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6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62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62호로 제출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선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건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생태관광센터가 원래 건립할 부지가 이곳이 아니었잖아요?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한번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울주군지역에 한번 검토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번에 설명 들을 때는 남산로쪽에 SK주유소 그쪽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SK주유소는 녹지정원국 쪽에 녹지관계 쪽으로 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미영위원
지난번에 이것 설명하러 오셨을 때 원래 그쪽에 건립을 할 예정이었으나…….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예, 녹지정원부서에서 녹지관련시설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SK주유소부지 거기를 환경교육센터하고 등등 해서 아주 오래전에 기본적으로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금방 설명드린 복합생태관광센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울주군에 한번 더 검토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생태관광지역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종합해서 지역을 찾고 있다가 지금 최종 이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설명 들을 때 그쪽을 우선 하려고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태화동 409-3번지 일원으로 장소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은 뭐냐하면 결국은 SK주유소 있는 남산로 부근 일대에 개발했던 그 계획들은 제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에 관한 부분들을 우선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녹지정원국 국가정원부서에서 국가정원진흥계획을 일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국장님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녹지정원국하고 한번 더…….
이미영위원
담당국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국장님 정도 급까지 업무보고나 같이 회의하실 때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솔직히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마치고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상세한 것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가진흥계획에 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남산로 일대는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지하차도까지 다른 방안으로 마련하는 것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그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에 관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설명 들을 때, 미리 설명을 오셨었거든요. 들었을 때 그때 제가 그 질의를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이건 중구에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태화강국가정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거의 입구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그쪽에 있고 연계성이라 이런 걸 따져서 중구 쪽에 하겠다, 원래 남구 쪽에 건립하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고 설명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여의치 않는다는 상황 자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시행이 될 예정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 없다는 거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꼭 좀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각장을 재건립을 하고 또 확충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소각장을 새로 재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방식이라든지 소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피해요소들을 줄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강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기존 소각장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립하는 겁니다. 1·2호기의 400t 용량을 폐쇄를 하고 그 옆에 신규로 460t 그러니까 430t짜리 2기를 건립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각방법이나 소각로 설치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득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완료가 됐다는 기술적 측면들이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면 2000년도 당시에 만들었던 소각장하고 분명히 다를 것 아니에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소각방식은 같은 방식이고요. 시스템은 같은 방식인데 시스템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장비나 설비들이 최신설비로 교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이 길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 방식이 그러면 소각을 하는 방식자체 그리고 처리가 되어지는 방식자체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냄새나 아니면 악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시스템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노후하기 때문에 사실 유해물질들이 발생하거나 냄새가 날 수 있거나 하지, 새것으로 교체하고 나면 무조건 ‘냄새나 유해물질이 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소각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강되거나 아니면 지금 똑같은 시스템으로 했다고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 새로 건립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없었나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소각로에서 소각함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종류나 농도는 기존 소각장이나 신규소각장이나 발생되는 발생량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방지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대기환경보존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지금 TMS에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소각시설은 우리가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지금 대기환경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에 소각시설에서 갖춰져야 할 최적의 방지시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기준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지금 보다 훨씬 적게 배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소각량은 늘어나는데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영위원
소각량이 400에서 460t까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소각량은 늘어나지만 실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배출되는 양보다 훨씬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리고 또 기존에 법적으로 최소화 해 놓은 것보다 더 강화했다 고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이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출되어 있는 공유재산 연번별로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지 발언 있으면 발언 듣고 다음 넘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한 분이 쭉 달아서 얘기해 버리면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안건이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먼저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김병조 환경정책과장님,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혹시 지역구에 우리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 이 사업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계십니다. 저희들 부지를 구하고 할 때, 부지를 구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다른 시책도 설명하면서 조금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입지가 지금 이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위치라고 보여지십니까?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솔직히 100% 만족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울주군이다, 남구 쪽이다 여러 가지 부지를 이때까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토를 해 온 사항인데요. 최근 들어서 마침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금 시책을 추진하는 분야하고 어느 정도 맞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태화동에 철탑 쪽에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된 지원센터 건립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태화동.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철탑부지에 국가정원센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이 시설로 보면 본 위원의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 맞지는 않는데요. 신흥사 올라가는쪽 동부아파트 옆에 푹 꺼져있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이 부지에 철새와 관련된 등등, 생태와 관련된 시설을 짓게 되시면 외부에서 전혀 이 건물이 있는지 확인도 인지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오는 우리 시민이나 관광차 오시는 분들이 이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명륜로입니까? 4차선, 동강병원에서 다운동로터리 빠지는 4차선이 그 도로쪽 건너서 여기 와야 되는 접근성 있고 이게 바로 신흥사라고 하는 절 가기 전에 푹 꺼진 장소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소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이 장소를 잡았다,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생태관광에 걸맞는 복합건물을 지으시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철탑 쪽에 태화강 관련된 지원센터를 복합적으로 오히려 운영해서 그 규모를 이 예산과 함께 하든가 아니면 도로 건너편에 공원부지까지 같이 연결하는 방안을 오히려 찾는 것이 복합생태관광센터의 실질적인 짓고자 하는 건립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여지지 그것 벗어나서 저 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물 이것 지어버리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시설건물 운영 관리하는 직원들만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용도나 효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금 신중하게 어떤 방법이 최적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태화강을 가까이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은 내년도에 약간 임시적으로나마 조그마하게 해서 국가정원교 밑에서 하나 설치를 해서 국가정원박물관은 생태관광하시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태복합관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동기는 아시다시피 울산이 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있고 환경개선을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자연적인, 환경적 가치를 상승할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저평가 받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착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국제철새 이동경로를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등록을 한 것 같지만 어렵게 등록을 했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지질공원과 그리고 생태습지 그리고 세계습지네트워크 구축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등록조건에 그 지역의 시민과의 얼마나 활성도가 있느냐 이러한 매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서 이런 종합적인 매체를 하나 마련하면 지역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울산지역에 자연분야에 유네스코에 등록할만한 가치를 큰 그림 하나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출발했기 때문에 마침 자리가 저희들이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황세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배경과 취지와 목적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배경과 취지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이 어느 위치가 가장 적합한지 에 대한 최적의 적합지를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태의 위치로는 적합치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가능하다면 아까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안했지 않습니까? 태화강 국가정원 지원센터를 복합적으로 이 시설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건립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안에 시설물 들어있죠? 건물.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황세영위원
오히려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다면 그 건물을 복합생태관광센터로 운영을 하고 그 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무지원동을 차라리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시설의 용도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제 짧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위치로는 그런 구비되는 조건에 충족되기 위해서 짓는 시설일 뿐이지 실제 여기서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에 보면 철새습지센터, 지질센터 제가 봤을 때는 그 용도로 한 3, 4년 아니고 5년, 6년, 7년 넘어버리면 그냥 그 건물 하나 둥그러니 있고 건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나 직원들만 있는 시설물로 전락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나아가면 그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찾아오는 커뮤니티 역할은 좀 하겠죠. 활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연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올리는 게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소각장 말씀하셨잖아요. 권기호 자원순환과장님.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황세영위원
이 시설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하죠?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대로 울산시는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운영이라는 말씀이?
황세영위원
울산시는 지금 1·2·3호기, 몇 호기까지 있죠?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1·2·3호기까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3호기 있으면 지금 현재 1·2호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3호기는 가동을 하고 있죠?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3호기가 내구연한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지금 1·2호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460t을 재건립하는 것이고요. 2호기 200t짜리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2호기 200t짜리도 내구연한이 되면 재건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폐기물 정책변화나 울산시의 소각대상 폐기물의 변화를 보고 2호기를 폐쇄를 하고 새로 재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건립하더라도 용량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그래도 소각장 관련된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건별로 하자고 얘기가 나오셔서…….
황세영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그럼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심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자가 된 기분이고 한편으로는 이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도 되는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올라온, 제가 다른 것은 차제에 두고 전체적으로 건축비를 한번 너무나 각각 다 재산취득마다 달라가지고 너무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은 체육시설이고 어떤 것은 생활시설이고 어떤 것은 추모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언뜻 막 계산을 해 봐도 기부채납 받는 종하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 150여만 원이 예산 잡혀 있어요. 이게 땅값 제외하고 신축비겠죠. 동구 노인회관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당 339만 원 정도 책정된 것이고요. 하늘공원이 ㎡당 400여만 원이 책정되었고 생태관이 420만 원, 셰어하우스가 400만 원 이게 지금 우리 품셈 이런 조달 책정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싸게 설계가 되고 납품이 되고 그러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당초에 설계할 때도 건축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획을 짠 것 같고요.
백운찬위원
뭐 그렇겠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지의 문제거든요. 부지가 시청 땅이냐…….
백운찬위원
아니요. 제가 부지는 지금…….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본인의 땅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건축가격이…….
백운찬위원
아니요. 제가 부지를 제외하고 계산한 거예요. 부지 빼고, 생태관은 우리 시유지잖아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보니까 따로 분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따로 계산한 건데 지금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시유지에 지금 별도공간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확장개념이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단가가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그걸 전제로 했는데 민간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종하체육관은 ㎡당 150여만 원에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짓는 이런 시설들은 ㎡당 400여만 원이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셰어하우스, 하늘공원 추모관 이런 것은 사실상 특별한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수재난시설 훈련장 이런 것은 제가 셈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특수한 시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뺐어요. 소각장 이런 것도 제가 계산할 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회관이나 종하체육관이나 하늘공원이나 셰어하우스나 생태관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어도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다른 걸 떠나서 왜 우리가 민간에서 기부채납 받는 종하체육관은 ㎡당 150만 원,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4백, 5백만 원꼴 치겠죠. 시중에서는 보통의 건물을 지을 때 500, 600만 원 정도 봅니다. 주택 같은 것 잘 지으면 700만 원까지 봐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슨 입을 떡떡 벌릴 만큼 이렇게 건축비가 높게 계상이 되는지 이걸 우리 회계과나 이런 데서 한번, 그냥 ‘건축과에서 해 왔습니다.’ 이게 아니죠. 이게 타당한 건지 어디서 셈법이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 설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할 때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매각할 때도 그렇고 매입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그거 하는 게 회계과고 우리 국이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까지 오기까지는 건축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백운찬위원
물론 존중합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건 앞으로 할 때 건축가격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 존중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 한 것 존중해야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또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에 이렇게 건축비가 높게 올라가는지 시설비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명쾌하게 ‘아! 예, 그 시설은 이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을 심사할 때는 이런 자료를 비교분석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개괄적으로 가서요. 먼저 생태관의 경우에는 본 위원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우리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거기서 태화강까지는 800m, 직선거리로 800m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8, 9백m.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 800m가 사실은 도로사정이 그쪽 지역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는 과정에 가운데 있는 큰 도로를 건너야 하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다른 시설도 아니고 복합생태관광센터입니다. 관광센터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여기 와서 안내를 받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저쪽 여수 순천만은 가면 순천만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센터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천만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 관광센터를 지나쳐서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은 관광센터를 잘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귀찮다고, 그런데 이것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야말로 ‘우리 시에 관광센터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지를 크게 잡고 주차시설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설이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뭔가 큰 것 할 때 부대시설로 주차시설을 완충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시설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0m 떨어져있는데 차 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거기 갖다 차 대고 걸어와서 그런 여유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이건 뭔가 좀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하기 위한 실행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든다.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종합적인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상요. 그다음에 하늘공원 추모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계장님 오셔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지금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백운찬위원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 이것 추가시간 조금만 주시고. 과장님, 이것 우리 울산의 인구변화추이하고 그다음에 이것 봉안했다가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해지되는 그 시기, 도래하는 시기와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이 이런 것과 전체적인 비교검토를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수급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인구는 감소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망자수 증가는 100세라고 하지만 그 부분들은 2035년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봉안당에 대한 수급계획 자체는 지금 현재 2024년 울산 같은 경우에 특히 공공시설의 부족현상은 이미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당시부터 부족함이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수급에 대한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게 2028년이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15년 사용입니다. 그래서 15년이 도래가 되면…….
백운찬위원
그게 ’28년이잖아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일부 일부 빠지는 수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3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최장 3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운찬위원
’28년이 되어도?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몇 구를 더 증축하려고 하는 거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증축하게 되면 3만 4000구 정도가.
백운찬위원
3만 4000구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인과 그리고 또 수목장이나 자연장이나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그런 변인까지 다 감안하면 우리가 3만 4000구라는 이런 많은 게 필요합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많지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3만 4000구면 우리 시민이 지금 116만 명이라고 보고 3만 4000구면 몇 %에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령인구수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14만 명이거든요. 14만 명이고 지금 갈수록 노년층에 들어가는 인구는 더 늡니다. 그 부분이 좀 감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 계장님 와서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번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자료는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이것하면 되나요? 뭘 하면 되나요?
김미형위원장
지금 하늘공원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지금 황세영 위원님께서…….
이미영위원
이어서 먼저 황세영 위원님께서 하시고요.
김미형위원장
건별로, 쉽게 얘기하면 건별로 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백운찬 위원님께서 하늘공원 얘기가 나왔어요.
황세영위원
하늘공원 다른 내용 없습니다. 먼저 하시고요.
이미영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미형위원장
있습니까? 하늘공원.
이미영위원
하늘공원이 아니라 아까 하시던 걸 먼저 매듭……. 앞부분에 있었던 것.
김미형위원장
그러니까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권기호 과장님, 아까 발언 중에 마쳤는데요. 재산취득현황에 보면 과장님 이번에 1700억 원 들어서 1·2호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재건립의 취지로 새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소각시설 운영정책이 매번 연한 되면 새로 건립된 위치에서 다시 이런 형태로 계속 1700억 원, 2000억 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반복하실 거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완료되면 이게 소각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내구연한이 완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완료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술검토나 설비에 대한 현황을 점검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계속 사용하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면 보강조치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드리지 못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요지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뭐냐하면 그런 부차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울산광역시의 소각장시설 증개축에 대한 정책방향이 1·2호기처럼 이런 등등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재건립 위치에서 다시 건축을 하고 설비를 넣고 하시는 게 울산정책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지금 1·2호기를 철거를 하고 옆에다 3호기를 짓고요. 2호기가 내구연한이 완료되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거기를 철거하고 지금 2·3호기 있는 자리, 현재 자리로 이동하면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울산광역시 소각시설 기본정책이고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지원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중구 의원 활동할 당시에 요코하마 가나자와소각장도 가봤고요. 그다음에 오사카 쪽에 마이시마소각장도 가봤어요. 오사카에 있는 마이시마소각장은 2000년도인가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시설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관광시설로 바뀌어 버렸어요. 잘 아시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황세영위원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벤치마킹 가셨을 거예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권기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보완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턴키로 1·2호기가 전체 내구연한이 되어서 별도의 부지에 다시 짓고 1·2호기가 나중에 그 빈 부지에는 또 다른 내구연한이 되면 또 새로 짓고 그게 결국은 소각정책에 예산낭비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할 때 제대로 해서 오사카 마이시마소각장처럼 오스트리아 건축가가 와서 완전 가면 이게 소각장인지 테마파크공원인지 착각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울산시도 그런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게 부족하면 최근 인천의 청라소각장 시설도 한번 보고 울산시가 그런 관점에서 소각장 운영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와 같은 방식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도심 주변에서의 어떠한 복합시설로서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울산 성암소각장 같은 경우는 어떤 주민의 복리증진보다는 소각장 가동으로 인해가지고 전기생산이나 스팀생산 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설비를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오사카에 있는 소각장도 그 주변에 발생되는 열로 스팀을 다 공급해요. 팝니다.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일단 주택이나 가정 쪽으로 도심 쪽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울산소각정책을 고민을 해 보세요.
기호
권기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실제 그 위치가 오사카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스튜디오와 소각장하고 위치가 2㎞밖에 안 돼요. 우리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자꾸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제한적인 용량한도 때문에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용량한도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왔다갔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제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정책 속에서, 건물 뼈대는 있고 안에 시설장비 집진기나 여과기 등등 이런 걸 교체하셔야지, 건물 전체를 새로 뒤집고 다시 그 안에 설비장비 넣는 것은 그게 예산낭비이지, 그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립에 국장님도 간부회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서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울산의 소각시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2027년도 되면 우리나라가 직매립하는 것 제로화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은 의견 없으십니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를 드렸던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건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앞서 황세영 위원께서도 입지조건에 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곳이 다른 거하고 조금 혼돈이 되면서 입지적 조건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저 또한 이 지역에 복합생태관광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에서는 사실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지질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철새습지센터, 전시홍보관, 연구실 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이런 시설들을 넣어서 복합생태관광센터가 될 텐데 그 부지를 아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지역 울주군도 조금 고려를 하다가 이쪽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 울주군까지도 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철새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철새와 관련된 부분들과 제일 근접하고 연계성이 있는 지역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생물권보전이고 하면 결국 태화강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병조
김병조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부지물색을 해 왔었습니다. 그게 사유지를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 공유부지가 있어서 부서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공유심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국고 신청하는 부분하고 또 대선공약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기 때문에 한번 부서협의와 재검토를 하고 또 장소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부지 물색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린다면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데 위치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수정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비 확보하는데 승인조건으로 아마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위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점심시간 때 좀 알아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부서 녹지 쪽에도 이야기 들어봤고 또 땅을 구입하는 문제, 인근 주변에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는데 지금 나온 부지가 아마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국비 확보하는데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치가 아마 여러 가지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문제는 다음에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건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이 안이 나중에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일단 부지도 있지만 이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사항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영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진작에,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까 그 부지 물색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오랫동안 부지를 물색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적의 부지를 물색할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전혀 최적지 않은 부지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센터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아마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부지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오전에 이어서 본 위원이 암만 계산을 다시 해 보고 생각을 해 봐도 어쨌든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종하체육관은 우리가 평의 개념이 있으니까 평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정도인데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평당 건축비만 134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지금 예산을 뽑아놨어요. 국장님,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집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업자들의 수익을 다 빼가고도 분양가격이 보통 우리 울산의 경우에 평당 1000만 원 비싸야 1200만 원 다른 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지매입비 시유지 15억 원이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빼고도 건축비가 이렇게 평당 134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무슨 집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대하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 국장님 이거 어디 과입니까? 과가,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입주자들의 어떤 생활특성이나 주거욕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는 주로 1인 청년가구를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청년이라는 특성은 크게, 청년이 사는 거나 어르신이 사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남녀의 생활공간은 분명히 좀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남자가 쓸 건지 여성이 쓸 건지 공간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셰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실제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것은 약간 생소한 개념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은 개념은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자기 집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그 외 공간에서는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사무실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런 형태가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과 남성의 어떤 실, 층간 구분이라든지 이런 식의 영역 구분하는 것들이 저희가 셰어하우스 건립 계획을 잡기 전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시설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우려들이 걱정되지만 CCTV라든지 관리인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층간은 안 되더라도 한 층에서도 어느 구분을 정해서 남성과 여성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청년들을 모집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분되어야 될 것들은 구분을 하고 또 여성공간에 여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부터 조금 반영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특히 여기에 장애인이나 이런 특수한 욕구자를 위한 공간도 좀 있죠? 셰어하우스니까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일종의 행복주택의 개념이고 행복주택은 전체 호수의 5% 정도는 주거 약자층에 배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높이가 4층밖에 안되지만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충분히, 흔히 하는 무장애 시설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서 계획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도 가보면 똑같이 안에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춰놓아요. 그러면 내가 장애인일 때 내가 들어갔을 때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싱크대 해 놓은 것 싹 없애고 내 몸에 맞도록 해야 돼요. 2번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계층을 위한 공간은 안에 내부를 개방형으로 터놓는 게 좋아요. 입주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맞춤식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이게 어쨌든 대부분 1인 청년가구가 들어오고 또 그 실이라는 게 항상 주거 약자만을 위해서만 한실을 어떤 특정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5%가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계속 실이 이렇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던 중에 있어서 제가 아는데요.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에요. 꼭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일반적인 싱크대가 장애인들의, 말은 좋아서 ‘무장애 공간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장애가 되어버린다 말이죠. 일반적인 모듈화 되어 있는, 그 표준화 되어 있는 그게 어떤 장애인에게는 그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해 놓는 게 좋다,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두 번 일을 안 하게 예산도 절감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위원님, 공사비가 왜 과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듣고 싶어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일반 민간건축물의 경우보다도 셰어하우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공사금액을 나중에 산정하게 되면 대부분 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일반 민간건축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최저가로 모든 게 설계가 되는 그런 기준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 낙찰을 따르고 다음에 설계내역을 할 때 표준품셈이라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설계방법에 따라서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할 때 제경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 민간건축물보다도 제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공건축물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친환경 기준이라든지 일반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일반건축물보다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 시간 다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나중에 하시고요.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이재곤 건축주택과장님한테 백운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셰어하우스가 결국은 1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울산시에서도 상당부분은 장려해야 될 현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이 성안동이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황세영위원
부지가 시유지잖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쪽 주변에 보면 원룸도 아니고 그냥 단독아파트 형태의 높이가 거의 8, 9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4층을 짓는데, 4층을 지을 때도 건물을 획일적으로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셰어하우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 백운찬 위원님이 하셨던 남성, 여성 간에 하나의 건물 내에서도 외관에는 별도 형태의 독립된 외관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독립적 생활공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주문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성안동에는 애니원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진학했다가 창작활동을 부산에서도 하고 부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울산에서 실질적으로 1인 가정을 하면서 셰어하우스에 적합한 생활도 같이 하면서 그 공간 내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질들을 실험하거나 창작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그런 개념으로 울산을 셰어하우스의 개념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그 지역이 애니원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네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셰어하우스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일단 제 주문인데요. 그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안도 한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울산에 셰어하우스는 1인 싱글 청년들에게만 제공하는 주택의 성격 또 일하는 성격이나 공유의 성격을 더해서 그 내에서 창작활동을 동일하게 하는 동질성을 갖고 있는 멤버십들이 그 공간 내에서 주거하고 생활하고 창작활동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더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형태를 좀 보여드리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세영위원
예, 보여주십시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설계도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이게 저희가 성안동에 건축하고자 하는 셰어하우스 형태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좌측 편으로 여기가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고 필로티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편으로는 희망상가라고 해서 3호 정도 집어넣는데 이 상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애니원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에 몇 명이 어울려서 입주를 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상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희망상가라든지 임대주택을 청년들한테 공급할 때는 이게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각 층의 어떤 평면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원룸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고 공동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아이디어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층별로 한 세 군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이 한 군데는 같은 공동주방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룸에는 다른 일반 LH에서 만드는 임대아파트에는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 빌트인의 시설들이 빌트인 시설 안에 책상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마련해서 여기에다가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주거문제가 제일 큰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셰어하우스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셰어하우스가 특화된 그런 이미지를 부여한 운영을 해 주시고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연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셰어하우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저는 동구 노인회관 건립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전에 설명을 오셨는데 이게 시립 아니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동구에서 분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전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시 재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시립 노인회관은 아니잖아요?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이게 대한노인회의 조직적인 구조로 보시면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복지여가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밀착형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그 역할을 해 주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동구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업 불황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분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비 투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노인회관이 ’92년도에 준공해서 이용자 불편이라든지 노후한 것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물을 이전하고 신축해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얼마 전에는 제2노인복지관에 관한 예산도 예를 들면 그 구·군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이 되는 조금은 그런 광경도 벌어지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취지에 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 매칭으로 따진다고 하면 적어도 50대 50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어도 5%에서 10% 이상의 예산이라도 구·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시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저는 지금 예산편성을 어느 구·군과 일을 할 때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어려운 꼭 이 노인회관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 있어서라도 그 구·군에서 예산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시의 관계자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100%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라도 꼭 노인회관이 아니더라도 노인회관 말고라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어려운 하는 사항들이 각 구군에 한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특히 어르신 관련은 거의 대부분이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구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전액 시비가 아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어떤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표시를 내 주셔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체 동구예산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지역경제가 침체되다보니까 아마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노인회관은 낡았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한 10%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승인 단계고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동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론 동구도 어렵겠지만 이것은 관리의 문제고 책임의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영위원
사실 시의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꼭 동구뿐만 아니라 동구 노인회관에 100% 지원해 주고 다른 구·군 현황에서 너무나 필요불가결한 부분에서 100% 지원해 주고 이런 사안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도 녹녹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고통부담은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각 구·군의 예산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매년마다 예산이 물론 복지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매년마다 예산이 상승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아직 예산편성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 예산실하고 동구청하고 해당부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비율 자체는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액 시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노인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든 노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괜찮았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거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노인회관 스스로 하는 것들은 어르신들 모셔놓고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 노인회관의 지회사무실도 운영하고 다양한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동구 전하동 3-144번지로 이동을 할 경우에 물론 우리 활동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나 그 안에서 거기가 거기가 아닌가’ 적당하게 위치를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있던 데보다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셔틀버스라도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셔틀버스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주차면이 ‘2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큰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고 불편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지의 위치도를 보시면 전하체육센터의 이면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고요.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서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옆에 체육시설 조금 더 가면 동구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증진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처럼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것은 개인 차를 이용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의외로 어르신들께서 차량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현장에 가보면.
이미영위원
차가 있으신 분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신데 실제 노인회관, 보통 회관 이러면 마을회관처럼 어떻게 보면 늘 가까이에 있는 이런 활용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냥 자가용을 타고 차로 늘 이동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훨씬 편하고 주차장면도 확보되고 또 보건소 갔다가 그다음 체육관 갔다가 여기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지금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주차면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 외에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했을 때 상황과 거기에 갔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고 동구 노인회관 위치가 저도 가봐서 아는데 거기는 삼거리에 있습니다. 삼거리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건너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회관 쪽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하동 쪽으로 옮기면 전하동은 거의 다 도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하체육관도 있고 마을도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도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한다면 비교를 했으면 잘은 모르겠는데…….
이미영위원
체육관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노인이라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시는 어르신들이 체육관에 일반 중장년층보다는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커다란 공공시설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불편함을 해소를 하는데 어떤 게 더 불편한지 그리고 이용률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더 이용이 가능할지 그 이용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말씀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하동 쪽에 짓게 된다면 아마 교통문제, 접근성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아까 예산부분이랑 입지적조건 지금 이 두 가지,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이 주차장이나 기타 다른 부분이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에 장점을 살린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편함은 해소를 하고 장점을 살리고 그러니까 과연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냐 라는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것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거하고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이거 오늘 공유재산하는데 진행하면서 하면 가능하나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짓게 된다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예산부분하고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황세영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황세영위원
이번 회기 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7건이나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 계획안을 제출하셨잖아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요. 또 방침도 받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안건으로 올립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 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7건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7건은 전부다 소유권한이 우리 시가 있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시에서.
황세영위원
시의 재산이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과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건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미영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동구 노인회관 건립, 동구 노인회관의 건립은 결국은 동구 노인회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공익성이잖아요? 공익성 차원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명칭이 제3시립노인회관이면 시 소유 재산권을 갖고 있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취득이 가능한데 동구 노인회관이라는 명칭을 해서 건립하겠다 라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의 재산을 통해서 구가 관리운영 주체가 되는, 운영주체인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시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은 뭘 보고 심의하죠? 엉터리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가 노인회관 건립이 필요하다. 다 인지하고 동의가 되죠. 그러면 동구가 이 시설을 위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 전액이든 90%든 그 예산은 예산여력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황세영위원
본 예산이 없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한테 올렸다 말이죠. 우리한테 올린 게 맞습니까? 물어봅시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동구가 원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우리 시에서 일단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명칭은 동구 노인회관이지만 시에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나중에 예산문제가 동구이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제안을 하자면 현재적 상황에서 올라온 것은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엉터리고요.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제3시립노인회관이라 하시든 또는 동구권노인회관이라 하시든 하셔서 우리 울산시의 재산이고 그 시설관리 주체 운영주체도 울산시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동구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본인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 이래저래 100%든 뭐든 간에 지원요청이 와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것은 동구가 5개구·군중에 가장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대응해 드리면 되는데 이 내용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연 이게 맞느냐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 전부 엉터리 심의한 거예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명칭이 그렇다 뿐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중에 운영도 그러면 시에서 노인회관 관장 보내고 총무부장 보내고 경영부장 보내서 운영하실 겁니까?
운영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황세영위원
안 그러면 위탁하실 거예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심의하는 것은 저희 시 재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운영부분은 별개 문제고요. 오늘 공유재산심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유재산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의결해서 나중에 예산편성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크게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부분은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게 동구에서 심의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부지 자체가 저희 시유재산이거든요.
황세영위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재산이라서 맞는데.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원래 대상 부지가 우리 시유재산이거든요.
황세영위원
시 예산 부지로 되어 있다고요?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중구, 북구 타 구·군 도 노인회관은 다 우리 시의 부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그게 별개, 나중에 동구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세영위원
일단은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김미형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운찬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일단 답변을 듣고 설명을 전문 과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절차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구 노인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밀착형서비스를 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이나 구·군이나 여건이 되는 데서 가급적 이용을 한다면 기초가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동구 사정을 봐서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유재산 취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 건 때문에?
백운찬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정회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이라는 성격에 부합되도록 동구 노인회관이 아니라 공유재산의 사업취지에 맞도록 명칭을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공유재산으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이지만 100% 시비를 한다는데 있어서 앞으로 향후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든 구의 매칭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전체적인 실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고 그렇게 끌어간다는 조건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례
박경례어르신복지과장
의견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운찬위원
아, 이거 하나만.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김미형위원장
예, 백운찬 부위원장님.
백운찬위원
다른 거 제가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울산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 소방행정과장님,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죠? 부곡동이네요. 그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소방본부의 특수화학구조대 위치가 어디 있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부곡동에 옮길 예정입니다.
백운찬위원
인근이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백운찬위원
거기하고 가까운 데 같이 있지 않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현재는 장생포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같이 이전해서 아마 소방타운 식으로 운영이 될…….
백운찬위원
아, 같이 이전할 예정입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거 좋은데, 그 말을 직접 진작 하셔야죠. 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도 건립 예정에 있고 내년까지 완공하죠?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거 담당과가…….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아마 시민안전실에서 합니다.
백운찬위원
안 오셨네요? 이게 같은, 비슷한 성향의 관계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두고 설립된다는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과장님께서 지금 특수화학구조대를 이설해서 같이 거기에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말 잘한,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결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특수화학구조대가 있던 곳은 뭐합니까?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원래 특수화학구조대가 장생포센터하고 같이…….
백운찬위원
예, 같이 있죠?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더부살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그 공간은 그러면 그냥 돌려주는 거고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장생포센터로 돌려주는 거고 이제 정식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요. 그런 좋은 결정은 여기 써놔야 칭찬을 하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하고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결국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여기에 오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에서만 교육받을 게 아니라 이 지하배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도 교육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꼭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분리해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좋은 시설 잘 지어서 우리 화학구조대에 계시는 소방대원들이나 또는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자랑스럽게 교육받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소방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62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954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황세영·김선미·이미영·장윤호·안도영·안수일·이상옥·서휘웅·김미형·백운찬·고호근·윤덕권·천기옥·김종섭·김성록·김시현·손근호·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54호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종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54호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콘텐츠산업 특히 만화와 웹툰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54호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만화·웹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 문화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의 만화·웹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웹툰이라는 용어는 현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툰의 의미가 관련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명 및 문구에서 생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웹툰에 대한 정의를 제2조 내에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종학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손종학 의원님,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산에 또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하나의 장르가 새롭게 활성화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종학의원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만화·웹툰산업의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맞춰서 우리 울산에 애니원고등학교도 있고 전체적으로 만화·웹툰산업이 진짜 콘텐츠 부분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체적인 내용부분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 문체국장님께서 만화·웹툰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회의 상에서 한 번 정도는 거론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의원
이거와 관련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라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것도 집행부와 솔직히 이 웹툰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이 말꼬리 하나만 가지고 끊임없이 반대를 해 왔는 건데 여기까지도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한다면, 정의를 구태여 둬야 되는 것 같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할 테니까 하시고 사업을 우선 빨리 진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의하는데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저도 국회 법률자문을 받고 별도로 우리 의정담당관실도 받았습니다. 관계없는지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이, 국민이 들었을 적에 이해가 가능한 거 같으면 구태여 정의를 둘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있다 없다 하는 그거까지는 자기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조로 이야기를 했고 들어가지고 그것이 보편화되어가지고 널리 통용되는 용어를 갖다가 구태여 정의를 이렇게 둔다? 그것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웹툰을 솔직히 만화만 하자고 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만화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산업이 거의 없고 웹툰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20년 전에 발달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시장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신산업입니다. 외국에서는 픽코믹스라고 해가지고 웹툰의 비슷한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웹툰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일단 이 조례안에 현재까지 특별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위법 개정 시 개정하는 것 외에는 웹툰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사실은 누구나가 그것을 정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손종학의원
다 알아 듣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콕 정의를 둬야 된다 하면, 그게 조례의 어떤 하자를 뒷받침한다는 것 같으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추가를 수정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인 제안하셨던 것에 대한 기본 동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의를 해 보시니까 평이하게 다 특별한 정의를 두지 않고 다 이해를 하는 정도의 용어면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손종학의원
예.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손종학 의원님께서는 늘 좋은 조례, 좋은 법안을 제출하시고 하십니다만 특별히 이번 조례에 대해서 아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로 봐서나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 성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역시도 우리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서 하면 여기 정의에서 이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 안에 이 웹툰이란 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손종학의원
그런데 거기 디지털만화가 있어요.
백운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손종학의원
웹툰이라는 말은 없지만.
백운찬위원
웹툰이라는 말이 없는데 우선 저부터도 웹툰, 웹툰 이렇게 쓰지만 막상 이야기했을 때는 과연 웹툰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지털만화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울산광역시 만화·디지털만화 진흥 조례안 하기에는 또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제명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조 정의에다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다만 “웹툰”이란 2조에 따른 “디지털만화”를 뜻한다.’ 이렇게라도 한 개 넣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종학의원
일단 동의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그냥 웹툰이란 디지털만화를 이야기한다 라고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라도 터치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께서 동의하신다면…….
손종학의원
예, 동의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게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쉽고…….
손종학의원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2조의 정의에 1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여기에다가 ‘이하 법이라 한다.’ 해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2조에 따른다.’ 그러면 ‘②“웹툰”은 법 제2조의 “디지털만화” 중……’ 그 이하 부분이거든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디지털만화가 웹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웹툰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법 제2조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그럼 지금 집행기관 말씀도 들었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954호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제2조 정의부분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를 1항과 2항을 두어서 1항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2항에 ‘“웹툰”은 법 제2조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미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