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34회 양주시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7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오늘과 10월 8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황영희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불출석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김종석 부시장께서는 집행부 옆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김종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양주역세권, 경기양주테크노벨리,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옥정·회천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GTX-C 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국지도 39호선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집행부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끊임없는 상생 노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영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안순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희 의원님께서 옥정·회천신도시 도시기반시설 및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계획 등 8개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옥정·회천신도시 도시기반시설 및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내 도시기반시설은 관련 실·과·소에서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회천지구 내 분양 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옥정신도시 내 2019년 옥정호수스포츠센터를 완공하여 수영장 및 헬스시설 등 옥정신도시 주민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옥정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및 농구 코트 활용을 위한 소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천신도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스포츠센터 건립이 계획되어있지 않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에 반영을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건축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 및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으로 적정 부지매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천지구 내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은 필요한 사항이나,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3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 분양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계획승인이 미완료된 사항으로 2025년 대지조성이 완료되는 회천신도시 분양계획 및 입주 시기를 고려할 때 3기 신도시 대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 절감 및 낭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덕계∼도하 간 도로개설사업 부담금 지급,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청구로 적지 않은 재정이 안타깝게 소요된 사례가 있으며, 옥정하수처리장 중재 취소사건은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송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인구 증가에 따른 옥정신도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천4동은 옥정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2024년까지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의정협의를 거쳐 공공청사 부지선정 및 행정동 간 경계 선정 등 검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동 및 개청할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덕계저수지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덕계저수지를 매입 완료함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안전용역을 실시하고, 수변공원조성을 위하여 2022년에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덕계저수지 주변 민원, 규제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덕계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월 말 기준 88.9%이고, 서재마을 등 8개 마을 25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공급으로 건의된 18개 마을은 대부분을 자연부락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어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예산 대비 많은 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토지 등의 완료 마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설계 후 미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는 2,004개 노선에 약 748km이며, 1,200개 노선에 471km가 개설 완료되어 개설률은 63%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33개 노선 약 12km이며, 총사업비는 1,020억 원 정도입니다. 설계 완료 후 공사 및 보상 중인 사업은 13개 노선에 6.2km이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13개 노선 2.8km입니다. 그 외의 7개 노선 3km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020억 원 중 현재까지 투자된 284억 원을 제외한 736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양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3개소 중 덕정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수립 완료하였고, 남면, 산북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수립 완료된 덕정지역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남면, 산북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과 동시에 연계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2022년 상반기 상권거점커뮤니티센터,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착공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덕계∼도하 간 도로개설 중단에 따른 보상 완료 토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계∼도하 민자 노선 계획수립 시·종점 구간 일부 구간이 기보상되어 이를 활용한 노선을 검토하였으며, 시점부 구 지방도로 375호선과 현 지방도로 375호선의 단절 구간을 연결할 계획이며, 또한 종점부는 국도 3호선 덕계삼거리와 방성∼산북 2구간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이 이해 못 할 사항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 부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자료를 못 챙긴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옥정·회천신도시 도시기반시설 및 다목적 스포츠센터에 대한 건설계획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서 옥정에서 사업하면서 LH에서 사업비 좀 받은 거 있죠?

네.

얼마나 받았죠?

금액은 제가 정확히...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발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협약하고, 2013년도에 재협약할 시에 시설비로 동사무소 등 여러 가지 사업시설에 대해도 옥정지구에 대해서는 886억을 당시에 정액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천지구는 얼마 받았습니까?

회천지구는 1,068억입니다.

옥정지구에는 동사무소 기부채납 50억, U-시티 250억, 그다음에 율정∼봉양 간 300억, 하천 정비사업에 286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천지구는 덕계∼고읍 간 460억, 덕정∼봉양 간 200억, 하천 정비 150억, 덕계공원 지금 현재 258억, 그렇게 우리가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비를 받으면서 사실 이것도 기반시설은 맞습니다. 기반시설은 맞는데, 옥정이나 회천지구에 기반시설을 특히, U-시티는 좋습니다. 이건 아까 옥정 스포츠센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율정∼봉양 간, 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엄밀히 보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할 때 사실은 주차장 부지라든가, 사회복지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기반시설을 받았으면 지금의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받고 도로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옥정지구에. 그리고 또 회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정병원 자리에서 지금 덕계공원 자리,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덕계∼고읍 간이나 덕정∼봉양 간, 사실 이 사업을 기반시설로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건설할 때 기본 인프라는 당연히 개발사업 시행자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 위주의 편의시설 위주로 저희가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옥정은 주차장 매입이라든가, 사회복지 부지매입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자리 매입하려니까 굉장한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잘못돼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옥정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하지만 지금 시설이 토지 매입된 게 거의 주차장 부지만 있지, 다른 사업부지는 매입한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런 것들이 문제고요. 회천지구는 지금 기반시설 매입한 거 1개나 있습니까?

현재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반시설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지 부시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옥정신도시는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치 않지만, 회천신도시의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발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꼭 받아야 될 주민 기본복지에 대한 거나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회천신도시 1단계 구간은 완료되었죠?

도시발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올해 12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은 언제까지 준공목표입니까?

2023년 12월입니다.

3단계 구간은 언제입니까?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천2동 인구가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천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계획인구는 6만 1,000명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6만 1,000명이니까 합하면 거의 9만 정도 되죠? 그런데 정말 도시기반시설이 1개도 없다는 것은 양주시의 큰 문제입니다. 진짜 거기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복합체육센터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공공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전혀 전무하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2016년도에 시장한테 시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다목적체육관을 시민들이 원하니까 지어달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지금 5년 동안 있으면서 중장기계획을 1개도 세운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회천지구 내에는 지금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시개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개발계획이 이뤄졌으면 충분히 반영됐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는 거에 대하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적당한 부지도 없고, 또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너무 많은 개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자체적으로 우리 재정이 그렇게 별도의 회천지구 내에 다목적...

국장님, 재정 얘기는 할 사항이 아니고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은현 에코스포츠센터, 회천3동의 양주체육복지센터, 그다음에 회천4동의 옥정체육센터, 양주2동의 국민체육센터, 광적·백석 서부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천2동 지금 인구가 다 유입되면 약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정상,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2016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현 시장께서 공원이나 아니면 회천지구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차라리 이 자료에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낫습니다. 중장기가 벌써 몇 년입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료에 막말로 재정 상태가 어렵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회천2동에서 건의서 제출한 거 아시죠?

네,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 서명받아서 제출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명수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회천2동의 시민들이 이거를 진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건의서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2,000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명 파악도 안 하고, 그러면 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지고요.

아니, 다각적 노력은 여태까지 시정질문할 때 작년에도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거를, 5년 동안 아무 계획도 없이 답변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면 뭘 세웠냐, 이거죠? 이게 세운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래, 이래서 못 하겠다.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 3명 있지만, 3명이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마다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하겠다.” 중장기를 세운 게 뭐 있습니까? 부시장 답변해주세요.

의원님, 제가 현황 파악을 아직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라도 현장을 방문도 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리고 또...

부시장님, 얼마 전에 회천2동장하고 간담회 하셨죠?

네?

회천2동장하고 간담회 하셨죠?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회천2동장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고요.

아니, 그냥 서로 오셔서 인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정말 과연 이 회천2동이 인구가 회천지구가 들어오고, 아까 말씀했듯이 약 9만 명이 되는데 회천지구에 이런 시민이 원하는 사업,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 계획도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의원님,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미숙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금년 안에 제가 먼저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겠습니다. 발로 뛰어서 옥정신도시나 이런 곳에 비해서 편의시설이나 주민복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도 협상을 위해서는 어떤 저희의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068억 정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엉뚱한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율정∼봉양 간 도로, 여기에 왜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부지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야죠. 본의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을 아마 지금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그런 사업들은 얘기 말라고 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지금 처리되는 게 1개도 없습니다. 삼익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지금 인도 좀 좁혀가지고 해가지고 차가 중앙선 침범을 합니다. 그다음에 옥정신도시로 가는 도로도 지금 국토교통부에 서로 협의도 안 해요. 지금 거기 18블록이 새로 들어오면 옥정으로 가려면 그 시간이 30분도 더 걸립니다. 그런 것도 절대 생각도 안 하고, 회천지구에는 그냥 아무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성호 시장님께서 안 되면 공원부지라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한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오죽하면 건의서를 2,000명씩 받아서 드리겠습니까?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검토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회천신도시 학교 신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 답변서 자료 보면 여러 가지 옥정1초, 옥정9초, 옥정2중, 이렇게 3개교가 2023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초등학교 설립 촉구결의안을 해가지고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아무것도 없죠?

의원님, 학교시설에 대해서 말씀...

네, 학교설립에 대해서요.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부의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주민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율정초를 같이 해서 하겠다는, 율정초 그거를 다른 데다 옮긴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은 들은 게 있습니까?

네, 천보초등학교...

천보초등학교요?

네.

그런데 천보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합니까? 천보초등학교 동문들이 그런 말 합니까? 천보초등학교에서는 절대로 그거 안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교육부 방침은 그런데 동창회가 있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학교명 유지를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천보 동문들이 절대 학교는 못 옮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옥정2초가 천보까지 가기도 멀고, 율정까지 가기도 멉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에 일단 아직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몇 년 동안 인구가 그 기준에 충족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원거리 학생에 대해서 통학을 위해서 저희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편이랄지,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아마 대방2차에서 민원이 되게 많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보나 율정이 사실 거리로 따지면 되게 멉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옥정2초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대방 주민들은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만약에 입주하면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원이 있지만 더 민원이 발생하니까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은 LH에서 학교부지를 쭉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에 학교를 못 세우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LH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설립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및 낭비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몇 건이나 패소했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큰 것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도하∼덕계 민자도로 개설사업, 그게 지금 52억 1,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손해를 봤고요.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취소소송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패소해서 지금 83억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큰 게 그 2개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취소소송이 또 하나 진행되기에 같은 건으로 해서 또 소송비용이 9,400만 원이 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하∼덕계 간은 없습니까?

도하∼덕계는 저희가 이미 패소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낭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부터 올해 8월달까지 일반 소소한 패소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패소한 게 약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렀지만 옥정하수종말처리장, 덕계∼도하 간, 또 환매, 그래서 그게 얼마냐 하면 162억 원입니다. 그러면 2개 합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200억가량...

거의 200억, 190 몇억 되겠죠.

네.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하면 이걸 시민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그냥. 대충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공직...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정말 예산 낭비라고 심히 크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도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어떤 큰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절차나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전자에도 행감 때나 여러 가지 말씀을 사실 많이 합니다, 패소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일반 크고 작은 소송이 한 42건을 패소했어요. 또 승소한 것도 많습니다. 승소한 것도 많은데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패소한 것들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승소한 것도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승소한 것도 꽤 있어요. 또 예산 절감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의원들은 그런 패소, 예산 낭비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정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진짜 이길 수 있는 것은 큰 로펌을 사서 한번 하든지,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로펌 사서 해가지고 맨날 패소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패소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판단을 잘하셔서 진짜 이건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큰 로펌 사서 하세요. 그런데 그냥 이거 한번 해보지?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이긴다고 그러지, 진다고 그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옥정하수종말처리장도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 가지고 소송해서 이길 것 같습니까?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 그 큰 기업들은 더 큰 로펌을 사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은 다 법무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연결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이기려면 큰 로펌 사서 한번 경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해서 했으면, 이런 옥정하수종말처리장도 조정했으면 이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부시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하셔서 질 것은 깨끗이 소송하지 말고요. 그냥 중재 역할은 중재로 해결하고, 진짜 이길 수 있는 것은 큰 로펌 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송하는 소송 과제들 중에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고요. 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충분하게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했다면 정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 사례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숙지해서 사업을 착오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인구 증가에 따른 옥정신도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계획입니다.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정신도시는 지금 2022년이 되면 인구 증가가 아마 7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의원님께서 과거에도 많이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공무원들 정원 증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시기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가 좀 늦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의원님과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일단 해서 분동을 해야 되는데 분동을 하고 개청을 하려면 일단 입지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부지에 대해서도 선정할 때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일시적으로는 민간 건물이나 유휴 건물을 활용해서 분동에 필요한 입지를 확보해서 가능한 개청 시기를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202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 책자에 보면 202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2021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2022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건물 신설에 대한 부분은 당장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동을 먼저 가고, 분동에 따른 저희 인력에 대한 부분에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대라든가, 지금 현재 LH에 있는 임대해서 쓰는 방법을 가져가고 있고요. 건물 신축하는 것은 예산과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2025년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때 본의원 지적한 것는 무엇이냐 하면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입니다. 그러면 2년 반이면 몇 년도입니까? 2024년 안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25년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사실은 외우고 있습니다. 속기에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사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의 안 하지 않습니까? 질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년 반, 늦어도 2년 반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2025년도까지 한다면 맞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가 분동은 내년도 10월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건물에 대한 부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2024년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기한이 그렇게 되더라는, 2025년까지는 가야 된다는 그런 답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이거 자료 보면 1안에는 지금 LH 양주사업본부 그 사업 가지고 하겠다. 2안은 행정복지센터 자리하겠다. 그런데 지금 1안이 양주사업본부에다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를 지금 저희가 여론상으로 들은 거는 양쪽 두 군데가 요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천4동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부지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보면 내년도 하반기에 일단 임시청사도 하겠다, 이런 자료로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021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데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뭐 좋습니다, 공청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거고, 분동을 어떤 식으로 갈까, 그것도 공청회에서 나오는 거겠죠.

네, 그것도 의견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가져가고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르든 일단 가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 LH 사무실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거하고, 거기가 안 되면 일단 분동은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상가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예전에 양주2동이 갈렸듯이 저희도 그렇게 임시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LH하고 협의된 건 저희 일차적으로 지금 얘기는 했는데요. 정확한 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LH사무실을 쓰든지, 아니면 임대를 어디 하든지,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임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LH가 다른 데로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옥정 같은 경우는 LH부지하고 또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더 좋은 데다. 민원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공청회에서, 어쨌든 시민들하고 공청회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할 겁니다.

이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떻게, 어떻게 분동을 할지,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황영희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계저수지 개발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은 답변을 들었는데 정확히 답변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안전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용역을 발주해서 2022년에 기본구상하고 실시설계를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전자에 용역 한 적 있었죠?

그건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용역 한 내용이 뭡니까?

일차적으로 저수지를 주변으로 한 수변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이차적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개발하는 관광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용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답변자료에는 간단명료하게 나왔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기 수변공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을 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게 제일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다 유입되면 약 9만 명이 되는데 사실 덕계저수지가 공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아마 시민들이 말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회천2동 발전협의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덕계저수지 활용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청회를 빨리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시기를 좀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가스 미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급률이 88.9%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12% 정도는 어디가 지금 미공급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소외된 지역은 가구들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고 자연부락 형태가 대부분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런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도시가스를 놓으면서 거리가 좀 멀다고 그래서 도시가스 안 놓은 데가 꽤 있어요. 그런 데가 진짜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이거는 LPG 도시가스도 못 놓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를 보면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안 넣어주면 말 그대로 LPG 도시가스 놓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 놔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놔주고 말하자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은현, 남면, 장흥, 광적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정말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LPG 도시가스는 놔줘요. 먼 데도 LPG 도시가스로 해서 해주는데 일반 도시가스는 그냥 멀면 하지 않아요. 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그게 그 사람들은 영원히 도시가스를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웬만하면 대륜이엔에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지금 대체로 보면 대륜이엔에스하고 협의 잘 안 되죠?

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 예산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업비를 대륜에서 많이 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 도 예산을 받기는 받지만, 그렇게 소소 금액으로 받고 있어요. 도에서 도시가스 예산을 하면 대륜에서 굉장히 도시가스 예산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된 지역은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대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줘서라도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은현이나 남면 같은 경우,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LPG 도시가스 놓은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은현은 또 의외로 LPG 도시가스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지역구가 은현, 남면이기 때문에 광적, 장흥, 백석은 잘 모르겠는데 남면은 그래도 여러 군데를 놨는데 은현은 LPG 도시가스 놓은 데가 약 2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좀 LPG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그런 것을 그쪽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은 사실 저번에 팀장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소외된 지역을 도시가스나 LPG 가스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의원님,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 2020년에 19억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39억 정도를 투입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만 저희가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85.8%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은 83.9%인데 저희가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라 도에서 노력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확보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도에서는 전체 균형을 봐서 또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얼마큼, 데이터는 없는데 사실 양주시 예산을 가지고 도시가스를 많이 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 도에 계시다 오셨는데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대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륜에서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도시가스를 놓으려면 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대륜에서 사업을 잘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시에서 도시가스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대륜에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좀 얼마가 됐든, 비율대로 대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도 예산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받으면 시에서 어디 지역을 하면 대륜에서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은현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사실 남면 같은 경우 거기는 LPG 도시가스를 꽤 놨습니다. 6, 7군데 놨는데, 그런 것은 사실 대륜 예산을 좀 확보하셔야 돼요. 도 예산을 확보해서 대륜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한 한 도청 현장 방문이라도 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도로 설계 후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완료했다고 그러고, 지금 설계만 완료했다고 그러고 사실은 진행을 못 하는 이유가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비 세워놨는데 연수가 꽤 오래됐는데도 진행을 못 하는 사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양주시는 더욱더 도시화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반면에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소규모 단위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세운 게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대규모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소외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큰 사업하는 것은 누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설계비를 세워놓고 꽤 오래된 사업들은 그래도 거기를 추진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내용에서... 사실 큰 사업들은 계속 신규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설계비 세워서 몇 년씩 된 사업들은 추진하지 않아요. 그런 데도 같이 추진해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절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큰 사업들은 다 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설계비 세워놓고 안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사업들이 사실 자연부락 쪽에 이런 사업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줘야지, 사실 큰 사업들만 추진하고 이런 사업들은 안 하면 정말 맨날 은현, 남면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설계비 세워준 데는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시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도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 특히 자연부락에 대해서 재정이 한정되어있는 관계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명심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명심해서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꿈틀, 뭐 여러 가지 SOC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사업도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경기꿈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꿈틀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해해주신다면 도시주택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사를 선정해서요, 이제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준공목표입니까?

지금 2023년 12월에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 몇 년도요?

2023년이요, 내후년 12월에요.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2000...

일단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사업을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목표연도 맞게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회천1동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는 계약을 몇 년 했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전해서 저희가 꿈틀을 내년 8월 정도 착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동사무소가 임시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023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24년 7월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그렇게 빨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목표로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동O빌라하고는 협의가 끝난 거죠? 잘 안 된다고 끝난 거죠?

네, 거기는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는 빼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빌라가 중간에 끼어있어서 사실은 건물을 짓다 보면 빌라가 아마, 지금 5층 건물 예상하고 있죠?

네. 지금 6층 계획하고 있고요.

몇 층이요?

6층이요.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아직 기반의 기초 부분이 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하 2층에 지상 6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암 조사를 해서 2층까지 갈 수 있는지는 지금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고요. 동O빌라 관련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다음 주 중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건축하면서 동O빌라 크게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없는 걸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겠죠. 6층 건물 짓는데 그거 문제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을 할 때 그 일조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전자에는 10층 건물이었다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죠?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건 1층에 하는 겁니까?

그건 아직 건물 내의 구체적인 배치는 개략 안만 잡았기 때문에 아직 잡지 않았는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층으로 배치하는 게 맞겠죠.

아니, 법으로 그게 꿈틀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데 1층에 해야 된다는 게 법 규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1층에다 지금 한쪽은 반 정도 구분해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넣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게 어저께 통장회의에 가니까 3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3년 계약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국장께서 아마 동장님하고 협의 잘하셔서 괜한 예산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좀 여유 있게 하긴 하되, 그게 3년인데 지금 2023년도면 내후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간도 검토를 서로 같이해서 넉넉하게 계약기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안 맞으면 안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같이 검토 잘하셔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덕계∼도하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덕계리 쪽에는 산북∼방성 간 도로에 연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 130억 이상을 거기다 투입했다가 그렇게 연결을 한다고, 사실 이게 이렇게 맞습니까?

의원님, 저희 어차피 지금 보상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용을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활용을 안 하면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덕계삼거리에서 연결된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설계하여 내년에 공사 완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정에 관한 사항을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계동 종점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어서요, 의원님, 그 부분에서 동서축하고 남북축이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남북축에 연결된 도로를 저희가 올해 설계발주를 해서 내년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동서축 기준의 덕계∼도하 간의 본선 도로 부분은 주변 지역에 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덕계∼도하 간 종점부에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일부 주변 지역에 아파트 개발계획도 있다고 해서 그거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에는 지금 주위를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는데, “덕계삼거리에 연결 계획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하여 내년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시정질문 답변서에 그렇게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말씀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변 여건을 추이를 봐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서축 도로가 있고, 남북축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축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하반기에 설계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기존 덕계∼도하 간 노선의 동서축 도로는 주변 개발 여건을 봐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용암∼도하 간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지금 답변서는 안 맞는 거고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하자면 그 주변의 추이를 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덕계동 쪽은 그렇게 하고요. 도하리 쪽은 용암∼도하 간 종점부에서 기존에 구 375호선과 신규 375호선을 연결하는 계획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암∼도하 간은 언제 설계해서 언제 거기다 연결시킬 겁니까?

그건 지금 덕계동 쪽에 우선 사업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용암리 쪽은 덕계동 쪽의 사업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75호선에 대한 부분은 도로망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도로하고 신도로에 대한...

그러면 초장에 덕계∼도하 간은 사업을 하지 말고 그렇게 연결시킨다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어야죠.

저희 시에서는 두 군데, 시점부와 종점부를 동시에 추진하면 좋겠지만 저희 도로사업에 워낙 사업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개발 방향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지금 답변이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추이를 보겠다.” 그런 말씀은 다 하죠, 말하자면 누구는 안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맞지 않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용암∼도하 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 덕계리 덕계삼거리도 같이 사업을 해야 돼요. 추이를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예산을 토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까 봐, 혹시 또 환매가 생길까 봐. 이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추진해줘야죠. 그러면 추이를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덕계∼도하 간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계∼도하 간 도시계획도로는 없애줘야 되겠죠?

기존의 도로구역으로 해서 덕계∼도하 간 도로가 결정되어있고요. 실제로 덕계지구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도로도 확실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계∼도하 간을 전체 노선을 하지 않더라도 덕계 구간이 지구단위계획에 덕계∼도하 간 구간의 일부 도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주변 여건 개발을 하겠다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시에서 동서 도로축 대안으로 하고 있는 방성∼산북 간 도로가 덕계삼거리에서 원만하게 사지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방성∼산북 간은...

그러면 과장님, 덕계∼도하 간까지 도시계획도로 있어요? 없어요? 덕계에서 도하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죠?

네, 도로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없애줘야죠. 말하자면 그래야 시민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어차피 덕계∼도하 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줘야죠. 여태까지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업 진행 상황이 한 10년 이상, 10년도 넘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줘야죠. 그래서 시민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죠. 무조건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심 구간이나 시·종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 외 중간 부분들은 단계별로...

이게 필요성이 있는 도로는 별로 없습니다. 덕계리 입구, 도하리 입구 쪽 정도만 필요하죠, 그 산 쪽에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주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왜? 여태까지 시민들이 “그거 언제 보상하냐, 언제 사업하냐?” 이런 얘기만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줘야 맞습니다.

의원님,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이 맞는데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덕계∼도하 간 도로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문의한 것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어디, 누구 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그 사업을 전부 다 못 했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 사람도 다른 개인사업들 못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추진 안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줘야 맞다.

없애는 것도 좋지만, 또 일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선 도로 결정선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무슨 그거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존중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 동서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굉장히 필요한 도로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래 교통 수요량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권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가 돼서 조속히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했잖아요. 덕계리 덕계삼거리 쪽, 그다음에 도하리 끝에 쪽, 그런 정도만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죠, 그 중간 부분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임야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다 임야인데 거의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줘서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국도3호선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4쪽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3호선 회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 양주시, LH, 국회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정례회의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LH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에서도 내년 중에는 결말이 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양주신도시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년 이상 지났죠?

네,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TF팀 해서 이거 언제쯤, 지금 내년도에 얘기하셨는데 이거 내년도에 하겠습니까?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LH에다 계속적으로 요구... LH에서도 지금 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바로 사업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 검토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지금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민원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빨리 추진해주셔야죠. 지금 양주시가 LH하고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온 말씀 드리는데 양주경찰서에서 홍씨네 상가에서도, 그건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그건 없어졌습니까?

네?

양주경찰서에서 그쪽에 홍씨네 상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계획이죠?

네, 계획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타부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3단계 구역으로 해서요,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3단계 시행할 때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3단계 몇 년도에, 2025년도에 하죠?

네, 준공 예정입니다. 3단계 발주가 올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3단계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같이 지금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종합적인 3단계가 착공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2025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에 3단계가 준공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25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양주경찰서에서 홍씨네 상가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회천지구 내의 도로가 돼야지만 같이 개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랑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호선이 정말 양주시에서 얼마큼 의지가 있느냐? 지금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시정질문에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시민들이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이 정체되고, 또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지금 그런 상황 아세요?

네, 일부 그런 구간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 언제 하느냐고 계속 물어봐서 이번에 시정질문에 넣은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걸 하면 내년도에 진짜 합니까?

네, 국회의원실에서 대책회의 했을 때도 내년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최종 확정 짓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준공입니까? 준공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2025년까지입니다.

이것도 2025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에 착공도 못 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 보상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는 LH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LH하고 빨리 얘기하셔야죠.

네, 국회의원실과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실 국회나 가보셨어요?

네, 국회에서 회의까지 하고, 3번에 걸쳐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LH에서 옥정이나 회천지구에 사업을 하면서 맨 꼴찌, 맨 늦게,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없지 않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양주시가 그래도 LH하고 소통이 되면 이게 이렇게 맨날 꼴찌를 합니까? 더 먼저 할 수도 있죠. 이게 왜 꼭 거기하고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천지구도 아까 도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진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잘하셔야 돼요.

네.

그거 거기에 18단지 임대아파트 쭉 다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도 차가 이렇게 밀리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보면 옥정 같은 경우도 우리 LH에서 인수 다 받았잖습니까? 지금 얼마나 인도고, 뭐고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진짜 인수받으려면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어영부영 주는 대로 받았다. 진짜 현장 방문해서 어디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어디가 잘된 부분은 더 잘해달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수, 회천도 마찬가지예요. 회천도 1단계 거기도요, 지금 문제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수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준공 내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옥정이 그런 꼴이 난 거예요. 제대로 인수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도로도 포장하고. 옥정에 인도도 한번 가보세요. 이게 회천도 조금 있으면 그런 꼴 납니다. 정말 인수받을 때, 지금 옥정이야 그렇지만, 회천 인수받을 때 정확히 현장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가지고 인수받지 말고,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인수인계받을 때 관리부서랑 같이 나가서 그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님 앞에서 질의해서 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검토 쪽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검토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시정질문에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와 양주시가 같이 소통과 화합이 돼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질문 중에 좀 답변이 맞지 않는 듯해서 두 가지 만 더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질문3에 옥정·회천신도시 도시기반시설 및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도시계획이나 승인이나 절차 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을 때 양주시는 LH공사와 공공부지 선정과 사업 협의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공시설용지 중 미매각 토지분에 대해서는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센터, 공립치매센터 노인요양 등등을 양주시에서 사업을 관련 부서와 추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또 그 아래 보면 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 양주시역사관 등도 다 양주시에서 전부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타 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도시기반시설을 선정하거나 할 때 LH와 먼저 사전에 승인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기반시설은 LH가 어느 정도는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앞으로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기반시설이나 도시 중심부로서의 행정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LH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앞으로 남아있는 광석지구나 장흥지구 택지개발도 마찬가지 LH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또 향후에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부시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LH하고 협의 사항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H하고 협의에 대한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지금 아직은 다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H와 협의 과정에서 양주시의 요구사항이나 LH가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절차를 밟고, 문서로 조달이 되거나 전달된 과정이 있으면, 혹시 그런 과정이 있나요? 문서로 행정절차에 남길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 시에 저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걸 취합해서 LH에다 양주시의 입장을 통보해갖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통보과정에서 저희가 양주시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공공부지나 공공용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이런 걸 보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제시하면 반영하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의견이 없었어요?

네,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의견을 안 줍니까? LH에서 그 많은 부지를 선정하고, 협의를 한 후에 LH에서 보상을 받고, LH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양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LH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게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어떻게, 관련 부서가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겁니까?

부지확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양주시가 지금 매입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그 절차를 밟을 때 LH에다 요구를 해서 양주시가 이러이러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니 LH가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주는 게 맞는 거죠.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 사업구상을 총괄해서...

그런데 당시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쪽에서 요구해서 “이 부지를 확보해달라.” 요청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관련 부서가 의견을 안 줘서 그걸 못 했다?

네, 제시하면 저희가 요청하는데.

부시장님, 이 답변이 맞습니까?

답변이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천지구 공공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캠프를 구성하든지 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 맞는 거고요. 앞으로 양주시는 차후에 광석지구나 장흥지구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광석지구나 장흥지구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부지매입이나 사업승인 절차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LH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회천지구뿐만 아니라 향후에 장흥이랄지, 광석지구 포함해서 한번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은 LH에다 절차에 대한 승인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양주시가 소통을 하거나 양주시가 쩔쩔매서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시정질문 답변서에 황영희 의원님께서 하신 인구증가에 따른 옥정신도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0페이지입니다. 현재 회천4동은 옥정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분동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회천4동의 법정동별 인구현황을 보면 법정동은 3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지금 현재 인구는 회암동이 933명, 율정동은 543명, 옥정동 하면 5만 2,974명이고, 이 인구 추이에 따라 행자부에서 주거지역 6만 명 이상일 때 분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분동을 할 때 옥정동만 분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에 담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암동이나 율정동, 특히 옥정동 인구가 많은데 그거를 과거의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판단해서, 또 지역주민의 정서까지 포함해서 분동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옥정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회천4동에는 회암동이나 율정동, 옥정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인구가 2035년에는 5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만 명에 따른 이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계획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냥 어떤 동에서 어떤 인구, 어떤 집단이 요구를 한다고 그 동만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천4동 전체를 잘 살펴보시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인구 추이를 잘 감안하셔서 행정동 분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양주시가 LH공사와 하는 협의 과정이나, 또는 큰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이런 과정 등에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주시는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교외선, 광역철도,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국지도39호선,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을 차근차근 잘 수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 시는 2021년도 현재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본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광역교통체계도 마찬가지, 도시계획도 마찬가지, 남북한의 평화체계 구축에 대한 금강산평화철도를 놓는다, 안 놓는다, 타 시군구는 이렇게 전망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의 행정인력이 제대로 행정 개편이 잘 되어있느냐? 할 수 있는 인력이 잘되고 있느냐?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하는 이런 체계가 아니고, 전체 양주시 우리 기구 현황을 살펴보니까 6개 실·국에, 2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와 11개 읍면동, 55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에 대한 증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이렇게 잘 설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100년 후까지 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선제적 조직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바대로 저희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에 저희의 인력 수급은 미처 상응하지 못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을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행안부, 경기도를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치는 않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 증원도 되고, 정원 조정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준비를 차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팀도 많이 설정해야 되지만 전문적인 과로 설정해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광역교통 등과 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앞으로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팀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서 행정계획에 따른 사업별로 팀들을 잘 조정해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부시장님의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영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호 양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국에도 시정에 대한 애정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은 본의원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긍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해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정수요에 얼마나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는지, 변화에 대한 적극적 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대표 중 한 명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청년이 정주하고 싶은 양주시의 청년정책(일자리 포함)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을 통한 인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옥정 및 회천 등 신도시를 통해 청년층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입된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양주시가 되기 위한 청년정책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와 문화자원, 자연환경을 통한 양주시의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양주 별산대, 양주 회암사지 등 600여 년 양주목의 유구한 역사, 문화적 정취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 도시입니다. 더불어 장욱진미술관 등의 문화자원과 불곡산, 감악산 등 자연환경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한 양주시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주시의 풍부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가치를 담은 양주시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양주시는 GTX-C노선, 7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망의 확충과 옥정·회천신도시 개설 등 오랜 시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담은 양주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대비 인구정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20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인구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권역별 보건소 확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옥정·회천신도시 건설과 광석지구 및 백석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계획 등으로 계속되는 인구 유입과 더불어 주민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들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권역별 보건소 확충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권역별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교육 및 각종 활동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급속적인 성장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교 신설 및 학생 수의 증가로 교육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교육 환경 개선,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학생복지 향상 등을 목표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교육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혁신교육지구 수립 및 교육 특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교육 참여제 등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및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고읍지구 특성화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광사동 699번지는 특성화 학교부지로 도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어있고, 고읍지구의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특성화 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않는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티피피 발전 설비 미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 경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8년, 고읍동의 나리농원을 본격적으로 우리 시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한 이후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과 양주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천일홍과 핑크 뮬리를 비롯한 공원경관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리농원 옆에 위치한 미운영 상태로 방치된 ㈜티피피의 열병합에너지 발전 설비입니다. 양주시의 훌륭한 자연경관의 관광지와 고읍지구 도시 경관을 해치는 미운영 발전 설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장애 숲길·산책로·공원 등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 일일 관광지로 우리 시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일원인 도봉산을 비롯해 송추계곡, 불곡산, 감악산, 천보산 그리고 도심과 마을 내 곳곳의 산책로와 공원, 저수지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의 책무입니다. 가파른 경사의 산길을 기울기 8도 이하의 완만한 데크길로 조성된 무장애 숲길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 등 무장애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질문에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순덕 의원님께서 청년이 정주하고 싶은 양주시의 청년정책 추진방안 등 10건의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청년이 정주하고 싶은 양주시의 청년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 양주시 청년센터 및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의 취업 강화 사업으로 「도전! 청년 미래로 사업」을 통해 기업과 청년을 매칭하고 청년의 지역 내 정착 활성화 및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의 날을 기념한 청년축제 및 청년포럼을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청년분과를 신설하여 청년 네트워크 및 정책 지원을 활성화하겠으며, 청년 대상 수혜 정책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창업 청년의 성장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청년 활동가 양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 「지역 포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운영 및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모색하고 청년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역사·문화자원·자연환경을 통한 친환경 도시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의 본가이자, 역사문화 중심도시 양주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재야행사업 등 문화재창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무형 문화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박물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식공간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여 AR망원경, 미디어파사드,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체험을 제작 및 제공하고 있으며, 장욱진미술관은 미디어파사트, VR 체험관, 인터렉티브 드로잉 등 실감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전시를 개최하여 자연 속 미술관에서 특별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양주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함과 동시에 시민 주도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량 강화 실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새로운 가치를 담은 양주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양주신도시, 양주역세권 개발,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그리고 GTX-C노선 양주 연장 등 광역철도망 및 미래 성장 기반이 본격적으로 확충되는 등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감동도시 양주를 양주 미래상으로 설정한 「양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화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양주시 2035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만의 특수성을 담은 양주 미래 발전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인구정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계획(2020∼2024)의 비전인,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미래, 감동이 있는 양주” 실현을 위하여 아기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구 UP 행복도시를 3대 정책목표로 선정하여 결혼, 임신, 출산, 다자녀,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7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으로 개발·출시한 ‘양주시 다둥e카드’ 앱은 9월 15일 현재 사용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2년에는 시민과의 쌍방향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소통채널 개설과 인구 친화사업 안내 책자, 「더 아이편한 양주」 E-Book 제작, 다둥e카드앱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권역별(동부, 서부) 보건소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 성장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옥정신도시 등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를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정신도시 공공보건의료시설 건립사업은 부지 5,148㎡, 건물연면적 8,45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로 보건소를 비롯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등이 포함된 통합보건의료기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 추정액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543억 원입니다. 2021년 8월 공공보건시설 건립 기본방침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건립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등 단계적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석지구 택시개발 및 장흥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광적, 백석 및 장흥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추진 중인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건립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양주 서북부 지역에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건기관 설치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통합보건기관으로 설치하여 건강 격차 없는 의료보건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권역별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쪽에 편중되어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의 지역 편차 해소 및 서부권 청소년들의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권 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석지구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관련 복합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고암동 덕정2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내에 신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 중에 있으며, 10월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로 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하신 공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입시설명회 등 공공교육 내실화에 의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학습관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주 혁신교육 시즌3는 관내 초중고 55개교를 대상으로 양주형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총 2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교육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중심으로 양주형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의하신 고읍지구의 특성화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 내 특목고 부지는 2004년 학교용지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2006년 경기도교육청에 특목고 설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설립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불가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목고는 별도의 수용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육청의 재정 지원만으로 학교설립이 어려워 지자체의 정책적인 노력 및 재원 부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600억 이상으로 양주시 자체 예산 200억 이상 소요가 예상되며, 학교설립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통과하여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양주시 여건과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의하신 ㈜티피피 발전 설비 미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 경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티피피는 200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양주 고읍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서 고읍택지개발지구의 열과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적자 누적으로 사업자인 ㈜티피피가 파산하고, 2021년 9월 13일 양주 고읍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자산의 매각을 진행 중이나 용도 제한으로 인하여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장애 숲길·산책로·공원 조성 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4개소의 산림욕장과 20개소의 숲길 및 근교에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연중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 약자를 포함한 산림서비스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 및 산책로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주관아지와 별산대 놀이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불곡산 등산객으로 수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불곡산 산림욕장에 대해 2022년 상반기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며, 공모사업선정 시 2023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옥정중앙공원 내에 무장애 수변데크 60m를 설치하고 덕계근린공원 화장실을 장애인 규격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신규 조성 추진 중인 공원 및 놀이시설에 무장애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공원은 리모델링 시 무장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순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첫 번째 질문, 청년정책에 대해서 답변 주신 내용 외에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저희 세대에 비해서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양주시에 정주할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약점이 뭔가 지금 본의원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주거복지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주시에는 결혼예식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혼을 하고 싶으나 예식장 예약과 비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비결혼 청년을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양주시는 점점 많은 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왜 타 시군구에 가서 결혼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양주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하고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나 일자리가 확보되어야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식장이 부족하고, 또 일자리도 4차산업과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우리 역량교육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더욱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식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개인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거 방안 마련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압박이 굉장히 적은 환경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해결해주시고, 지금 출산이 선택이 아닌 특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을 어떻게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줄 지원정책을 마련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주거복지지원에 대한 고민을 더 비중을 둬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모색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 모색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청년 전문가와 시민들하고 해서 청년 네트워크를 일단 먼저 만들고, 그 정책을 입안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강화 문제에 있어서 누누이 의원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말씀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적극적으로 강화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 문화, 자연환경 이 세 가지를 양주시는 얼마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주시는 경기북부의 과거에도 중심이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지역적으로도 중심이지만 역사, 문화적으로도 중심이고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도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양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양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살고 싶은 도시라고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 자원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양주별산대놀이 보존에 양주향교, 이런 걸 연계해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자원화를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거기에 덧붙이자면 관광자원이 이것 갖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별산대하고, 그다음에 향교 옆쪽에 조금 지나서 시청을 지나서 가면 양주역이 있고, 앞으로 아트센터라든가, 양주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주역까지 저절로 연계가 다 됩니다. 그러면 양주역까지 역세권개발이랑 맞물려서 테크노밸리까지 있으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한데 연계해서, 하나로 묶어서 관광 자원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누군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방안은 어떻게 좀 고민해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서북부 지역은 역사와 문화가 깊고, 그런 반면에 동쪽은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동서를 같이 연결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세권개발하고 테크노밸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걸 할 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낄 때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감안산 하면 파주보다 우리 양주가 먼저인데 파주한테 출렁다리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시설 투자가 우리가 미흡해서 선점을 파주시가 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김삿갓, 임꺽정, 이렇게 과거의 스토리가 많은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역세권이나 테크노밸리의 문화산업, 콘텐츠를 반영한 문화산업에 대한 것도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테크노밸리나 양주역세권 쪽으로 초점을 돌리시는데 본의원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지금 양주관아지나 별산대, 그쪽으로는 문화를 어우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이라든가, 양주역에서 모든 관광객이 내려서 양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차를 타고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관광 자원화하면 말을 타고 별산대까지 가는 코스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테크노밸리와 역세권개발에는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까 말씀하신,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정말 다른 타 시군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콘텐츠를 정말 더 미화시켜서 많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천성농원 개발까지 연계하면 이만큼 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성농원 개발도 아마 지금 계획에 잠정적으로 잡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거점별로 해서 농촌 관광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양주에서 다 머물러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천성농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이게 같이 맞물리고 연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시는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성농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하고, 또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나 LH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그쪽에서는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약간 미온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본의원은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연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부시장님 역사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잊지 마시고 우선순위는 안되지만 차순이라도 그거를 계획하셔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야행산업 공모 선정해서 아주 많은 관광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참 잘하셨고요. 본의원이 봐도 ‘참 잘했네?’ 제 행정질의 할 때 벤치마킹 갔다 오라고 했는데 제주도까지 갔다 오셔서 아주 잘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공고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선정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무형유산의 미래가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과거 전통, 그리고 살아있는 희귀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전통이 그대로 살아 숨 쉬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형문화재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별산대하고, 그다음에 상여 회다지하고 지금 생각나는 게 네 가지 정도, 무형문화재 하면 우선 별산대부터 생각이 나고요.

네, 우리 무형문화재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작년 2월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학술대회 하셨죠? 회암사지에서 학술대회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 학술대회 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에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1억을 지원받아서 2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 인문학 콘서트하고, 지역연계 기획공역, 무형유산 목록화·기록화, 무형유산 학술대회하고, 무형유산 해설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록화 작업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를 갖춰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록화와 기록화는 우리 무형문화재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무형유산의 미래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 그다음에 사회 통합적 기능, 교육적 활용 및 관광 자원화까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활용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우리가 미래가치를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것 역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대중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중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양주 별산대는 지금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모든 초등학생이고, 뭐고,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가서 공연을 보면 너무 길고, 지루하고, 보면 어떤 친구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끝까지 안 보고 나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판소리를 현대화하는 걸 올여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도 마찬가지로 길고 그런데 그거를 화면이나 미디어를 이용해서 판소리에 대해서 알아듣기 어려운 거를 설명을 간단히 하고, 또 삽화도 넣고, 그런 동영상을 활용하다 보니까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별산대 놀이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라 현대화하는 작업도, 전통을 지키되, 우리 현대적인 수준에 맞게, 또 청년들이냐 여러 다양한 계층에 맞게 작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범 내려온다.’ 해갖고 실버체조, 그런 거 개발하셨죠? 그런 거 다른 거 가지고 올 거 없어요. 여기서 콘텐츠 가져오시면 돼요. 별산대에서 많이 있잖아요? 춤사위. 거기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습니까? 이런 거 다 연계해서 대중화 작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대별로 홍보전략을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카이빙 작업 혹시 들어가셨나요?

아트상품이요?

네.

네, 그것도 이미 개발돼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라면 저희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지역 문화유산 문화재청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그래서 2억 사업이 확보됐고요. 50% 지원받고, 내년 사업에는 올해에 그치지 않고 양주 무형유산 전승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무형문화 관광 자원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말씀하신 아트상품이라든지, 무형유산의 홍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셨네요. 아트상품 개발 꼭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특화거리 조성해야 됩니다. 지금 의정부부대찌개거리, 그게 뭡니까? 우리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형유산 특화거리 조성하시고, 플랫폼 반드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후원회까지 조성한다면 이 활성화방안은 대중화 작업과 맞물려서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제가 그때 학술대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굉장히 고령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 유입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데 그게 지금 부족해요. 그리고 기득권 안 놓치고 그냥 계속 고령화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계시려고 하는 거, 빨리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거리가 먼 지원정책은 안 됩니다. 얘기 다 하시고 그들의 니즈가 뭔지, 충분히 아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같습니다. 또 하나, 민복진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의 민원인가, 그쪽에 한번 갔더니 면적대비 작품 수는 많은데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주셨어요. 맞습니까?

저희가 유가족도 근래에 만나서 다 애로사항을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다 해소는 됐고요. 말씀하신 거는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저희가 그 해소를 위해서 지하에 수장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 공간에 대해서는 수장고형 전시관이라고 안에 박스형으로 해서, 유리관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 거기에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작품들은 수시로 교체해서 전시하기 때문에 수장고에 대한 거는 큰 문제 없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장고 따로, 전시관 따로가 아니라 수장고, 전시관 같이 활용해서 뒤로 놨다가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네, 수장고도 따로 있고요, 수장고형 전시관으로 해서.

그러면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시스템이?

네, 그 문제는 크게, 해소가 다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면적 대비 민복진미술관 작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에 반해서 장욱진미술관은 작품 기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집과 아이, 가족’ 이거 3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욱진미술관 역시 TVN 주말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이거 지금 하는데 12회 방영분을 거기에서 촬영했나 봐요.

네, 지난번에 촬영을...

그게 지금 굉장히 네티즌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정말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BTS가 다녀간 그런 곳의 잔디밭 거기서 사진도 엄청 찍고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촬영도 하고, 관광명소로 되는데요. 저희가 청정계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많이 다녀왔고 우리 장욱진미술관이라든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아름다운 길 조성’ 도비 받아서 7억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아름다운 화장실, 무장애 화장실도 4억 들여서 했고, 민복진미술관도 이번에 준공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흥관광지가 자리도 잡히고요. 내년에도 관광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 깨끗하게 조성도 하고, 또 오래된 화장실도 개선해서 관광명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여간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온릉, 장흥에 하나 있죠? 지금 온릉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제가 가보니까 매표소가 문화재청 직원 따로 있고, 우리 해설사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갔을 때 거기에 캐노피라든가 햇빛이 반사돼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이 문화재 안에 뭔가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입구에 아마 해설사분이 계시는데 사무실이 있고 해설사가 근무하는 데가 있는데요. 해설사로 계시는 분들이 차양막이 없어서 눈이 부시고, 그 안에 인터넷이라든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문화재청 조선온릉 서부지소, 고양에 있는 관리소인데요. 거기다 요청해서 다 해소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간에 건물은 불법이나 이런 사항은 특별한 게 없었고요. 거기에 아마 재실이 있습니다. 그 재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도 현장 갔는데 크게 미관상으로는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검토하셔서 우리 관광지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관광에 관한 마지막 질문. 앞으로 중장기계획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우리 관광 자원화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다음 새로운 가치를 담은 양주시의 미래 발전 방향. 지금 2035 발전계획은 용역을 해줘서 책자를 저희 의원들한테 가져다주셨죠?

네.

그거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203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완료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주시 미래의 발전 방향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충분하게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50만 4,000명으로 계획이 수립됐고요. 공간구조가 1도심, 2부도심, 4지역 중심으로 해서 미래상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감동도시 양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은 4가지로 해서 더불어 잘사는 상생 도시, 경제가 살아가는 미래 성장도시,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관광도시로 계획목표의 추진전략을 잡고, 토지이용계획과 나머지 교통, 여러 가지 공원,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들이 수립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큼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까지 가느냐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러한 좋은 용역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동시민계획단에서 뽑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반도의 중심 양주시’ 이것도 굉장히 콘텐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본의원이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만의 고유한 가치가 뭔가, 이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방대하게 많은 좋은 말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시만의 고유한 가치가 뭔가? 부시장님, 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앞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도 많고 하지만 저는 문화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만큼 경기북부에서 전통과 문화를 유형이든, 무형이든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가 우리 양주시가 가장 첫 번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만의 고유한 가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시고, 또한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특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복합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늘 강조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환경계획 연동화 체계구축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아마 시민들한테 우리 두들겨 맞을 겁니다. 환경, 환경, 정말 시민들의 반응, 인식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걸맞게 따라가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도시계획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계획목표 추진전략의 각 세부 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녹색 같은 그런 거는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이라든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그다음에 차별화된 도시경관 향상, 이래서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각 부분별로 기본계획이 다시 하부계획으로 부분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계획에 담은 큰 비전을 가지고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그거를 시행해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니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거를 관심 없으면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매뉴얼을 해서 교육하고 인지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책 안에...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있고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서 게시돼있고 해서 주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원들도 필요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부분별 계획을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거 잘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모두 그 안에 담겨있는 정책들을 하루 PPT라든가 이걸 제작하셔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순덕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순덕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인구정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3대 정책목표 설정을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가나, 경기도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이한 우리 양주시만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양주시만의 어떤 사업을 특별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인구정책은 저도 도에 있을 때도 과장 때 많이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의 특성 있는 것에 맞추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하고 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양주시 다둥e카드’가 우리 양주시에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세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다둥이e카드 모바일 앱 개발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자도 3,000명이 넘었고요. 가입업체도 지금 저희가...

52군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앱 개발을 해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도 왔다 갔고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칭찬해드리려고, 다둥이e카드 모바일 앱을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가입자가 3,000명 돌파하고, 지금 현재 민간업소 53개소가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다둥이 세대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적극적으로 권장해주시고, 지금 경기도 출산율이 0.878인데 양주는 0.987입니다.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의 일등공신이 회천4동이더라고요. 회천4동은 계속이고, 반면에 은현, 남면, 서부 쪽은 거의 또 없고.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영유아 인구비율이 회천4동이 제일 높고, 청년인구는 회천1동이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제일 낮은 곳은 은현면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러한 인구 빅데이터를 보면서 양주시가 그래도 그나마 경기도 중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시로 남아있는 게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정책을 볼 때 지금 인구 주의, 소멸,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역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은 저도 많이 고민해왔고, 또 도에서 중요정책인 기본소득도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생애주기별로 일단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기본적인 삶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 실현돼야 인구정책이 해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농민기본소득도 내년부터 시작되고 그러면 더욱더 삶이 안정되고, 그러면 안정이 될수록 출산도 증가하고, 그런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인구정책이 아닌 인구감소가 만들어낼 인구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고요. 이제 인구정책이 아닙니다. 인구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공론화해야 된다는 게 제가 수요일 중앙일보 기사면을 지금 참고하는데, 젊은 노인들을 생산력과 소비력을 끌어올린다. 그러한 내용들을 주셨고,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5년짜리 단기계획과 국회와 함께 장기전략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지 맞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더라고요.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공존을 위한 사회적인 타협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앞으로 인구정책이 아닌 인구전략으로 추진해가고, 양주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젊은 노인들의 생산력 끌어올리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동부, 서부 보건소 확충 현황. 이게 아까 의원님들 질문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양주신도시 공공보건의료시설 건립사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서부, 남부,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건소가 우리 시청에 같이 되어 있고, 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옥정신도시 공공보건의료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우선순위를 지금 따지면 옥정신도시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바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광석지구나 서북부, 남부 쪽 장흥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권역별로 기능에 맞게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고 건립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해갈 것이며, 사전에 의견 수렴한 것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이런 것들의 진행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인구 30만을 바라보고 있어서요. 옥정신도시에 보건소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석지구 택시개발 지구 내에 광석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설립하는 것을 또 계획해서 이걸 2027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흥보건지소도 일영 도시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2025년도까지 장흥면사무소하고 같이 보건지소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면서 저희가 꼭 시민들의 지역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지표를 참고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용역을 거쳐서 이런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진상황을 본의원이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숭동이나 옥정에는 정신건강이 포함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광석이나 장흥, 이쪽에는 지금 정신건강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토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통합보건의료기관으로 가고자 하잖아요? 취지를 그렇게 가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장흥이나 광석 쪽에 정신건강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앞으로 추가할 것인지, 그거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의견을 주신 그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감염병에 대응하면서도 감염병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복합형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복합형으로 전부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구강까지 해갖고, 감염병까지 해서 토털로, 통합으로 각 권역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지금 자살예방이나 중독관리,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갈수록 더 많은 요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기억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보건소 이전계획은 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했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이전계획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소는 옥정에 생기니까 확충을 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가 경사가 지고 그래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입지를 준비를 못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이전도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청 관내가 좀 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고, 지금 보건소 그 시설만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토털로 가고, 메인 컨트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유양동 쪽의 선별진료소 이런 근처나, 그다음에 여기 시청 앞에 공원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변경 가능합니까? 안 되나요? 그런 것들을 장소 부지선정을 고민하셔서, 보건소 이전계획은 정말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도 5, 6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하실 거죠?

네, 유양동 선별진료소도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대로 군부대하고도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이전부지로서도 상당히 교통도 그렇고,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 남, 북을 아우르는 권역별로 할 때도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이전계획은 소장님, 이거 시장님의 의지는 있는 겁니까?

아니, 시장님 결심은 아직, 의견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빨리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권역별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3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있다가 지금 덕정2행복주택으로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은 두 곳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련원은 하나,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는 지금 고읍동에 있던 거를 옥정으로 이전했고, 고읍에도 남아있고, 또 어디에 있나요?

지금 거기 2군데뿐이 없고요. 아까 부시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서북부권에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시장님 방침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네, 방침이. 그러니까 권역별로 반드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것은 권고사항 아닙니다. 아시죠? 의무사항인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른들은 왜 그래?”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나요? 점수 깎이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역별로 빠르게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청소년.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과, 막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청년들이랑, 아동들이랑 엇물려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 저 과에 해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서관 업무부터 해서 교육이 여기서 되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 상담, 이런 게 또 진행되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 개편 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정립을 할 수 있는지, 기획행정실장님?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도서관 업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조직 개편 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복지하고 엄연히 나눠서 아동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가고, 청년 따로, 이렇게 해갖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교육인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직 개편 시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시 인원이 직원이 12명인 것 같아요. 이거 직영이죠?

네, 직영입니다.

타 시군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이 많은데 왜 우리는 직영을 고집하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년상담센터 서부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의회에도 민간위탁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 내년도에 전체적인 상담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절감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좀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7번 공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 설치현황은 지금 덕계학습관, 옥정평생학습관, 백석학습관, 이거 3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계획하시는 거 있나요?

지금 평생학습센터 4개소 율정, 옥정, 서부 봉암, 광적, 그거를 지금 저희가 추가지정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덕계, 옥정평생학습관, 백석학습관, 율정평생학습센터, 옥정서부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광적.

네.

은현도 있지 않나요? 은현도 계획하지 않나요? 봉암리복지관에?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2개소 운영하고요, 평생학습센터는 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9월달에 은현평생학습센터하고 광적평생학습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여간 이 학습센터가 지금 우리 모든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권역별로 조성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운영을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민교육이 저번에도 몇 번 시민교육 할 때 참석했지만 참여율 굉장히 저조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민주교육은 사실 저희가 작년도는 운영을 못 했고요.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아카데미하고 온가족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지 못 하다 보니까 활성화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또 유튜브로 방영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못 했고, 처음 시작해서부터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요새는 유튜브라든가, 비대면으로 활성화되어있으니까 이거 좀 매뉴얼 잘 작성하셔서 해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로 해갖고 용역으로 기후대책 마련에 대해서 그때 아마 토론회를 했고, 은현면인가 그쪽에 가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제안한 건 뭐냐 하면 기후대책에 대한 환경교육,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 양주시민,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래서 답변을 “네”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거 만든 거 없죠? 대답은 너무 잘하시는데 이런 왜 대삽만 하고 안 만드십니까? 이거 담당이 환경과랑 같이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기후변화대책에 따른 자연과 인간, 그다음에 환경교육 실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교육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은 대학입시설명회가 지금 우리 연 1회죠?

네, 그렇습니다.

2회로 확대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네요?

그게 코로나 확산되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확대하시고요. 양주혁신교육 시즌3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지금 그거는 이런 정도 많이 피력했던 부분이라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양주혁신교육 시즌3에 여기 마찬가지, 여기에도 자연환경 기후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 그거 꼭 추가해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상담치료,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추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읍지구 특성화 학교 부지 활용방안. 지금 여기가 2004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여기 고읍지구에 특성화 학교 부지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특목고 설립계획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해서 우리가 불가 회신을 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했는데 저도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봤더니 지금 고교학점제가 2020년도에 실시됨으로 인해서 2025년에는 결국은 여기 얘기한 특목고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재고나 과학고는 괜찮으나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 원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특성화고 추진에 있어서 IT 관련 특성화고를 설치하는 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IT 고등학교를 좀 알아봤더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디미고 있죠? 거기가 기숙사까지 있고 제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선린고등학교, 그다음에 단국대 소프트웨어 학과, 이렇게 쭉쭉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IT 특성화 관련된 학교를 좀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생각이 나는데 IT 관련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신도시에서 역세권,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ITS 교통 실증도시로서 국비도 받고 있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도 교통공사도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학교를 설치하고, 또 그런 사업을 육성한다면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짧게 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하고 학교 신설하는 데 한 6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저희한테 한 250억 이상 시 자체 부담을 요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부시장님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접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티피피 발전설비 미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 경관에 대한 대책. 지금 티피피 발전설비 미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시죠?

네, 옥정에 큰...

네, 향후에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중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환경 경관에 따른, 특히 우리 나리공원이 지금 막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면서 많은 외지인들과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가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뭔가 걸려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열병합발전소 기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체할 건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쪽에는 용도 제한을 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저희가 변경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도 용도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시설로 계속 남아있어서 집단에너지 지원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선행해야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건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티피피가 부지나 시설 소유지만 또 이런 특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허가해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투명하게 유지해주시고, 무리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을 단계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가 지금 나리공원이 없다면 그래도 저기 한데,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래도 감수하는데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장애 숲길·산책로·공원·놀이터 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무장애 숲길의 특징은 뭐인 것 같아요?

무장애 숲길은 저희가 약자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접근할 수 있게 산책로, 숲길, 공원이나 이런 걸 다 경험할 수 있게,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유네스코 그런 쪽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숲길의 특징은 유아차나 휠체어가 접근이 용이한 경사로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난간에 점자 표지도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러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한 타 시군구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 친환경 놀이터도 조성해놨고, 그다음에 보니까 전동휠체어 충전기도 마련해놨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다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황톳길도 조성해놓고, 지금 전국의 많은 곳이 무장애 숲길로 가고 있고, 산책로·공원·놀이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쉼터가 있으면서 공간 면적이 넓어야지 휠체어가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너무 높은 산은 안 되고, 한 경사 8도 이하인 데로, 이런 것이 지금 양주시에 많습니다. 특히 어떤 새로운 곳을 신규로 물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산림욕장이라든가, 유아숲체험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불곡산, 그쪽에는 아마 공모사업으로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점으로 해서 불곡산 유아체험원 해서 천보산 산림욕장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 임신부,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정중앙공원도 수변 데크 한 60m 설치하고 있죠? 10월에 완공인가요?

네,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해주시고, 기존의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잘 이용하시고, 특별히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숲길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장애 없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꾸 사소한 것, 이런 것부터, 그런 시설부터 시작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사업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무장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단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숭동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담 곰두리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에 많이 집결되어있는데 숲길을 조성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도 곰두리 장애 전담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무장애 놀이터를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진행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양주시는 모든 시민이 누구를 막론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되지 않을까, 양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하여간 우리 양주시가 지금 많은 급발전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 역시 거기에서 하나의 거름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노력해주시고,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시는 그런 부시장님인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실·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우리 양주시가 감동양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순덕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마치고, 10월 8일은 이희창, 홍성표, 임재근, 한미령 의원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