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3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읍 리의 하부조직 분리명과 관할구역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존 마을 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별표2의 화신1과 화신2의 관할구역을 각각 ‘화신일부’와 ‘가온채’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28호 『고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29호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에서 최소 구성 인원을 조정하였으며, 관련 호의 명칭 변경 및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도서관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더한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38호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40호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단지 내에 위치한 군유지를 대부자에게 매각을 통하여 군민의 소득증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27호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 MOU체결 동의안』은 한옥교육을 위한 국내 최고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한옥특성화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31호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은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42호 『2021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고창발전에 기여한 인물에 대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홍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33호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7.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 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7호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나, 집행부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사무국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 간결하고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34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41호 『고창 농산물 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농산물 가공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32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7.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영 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관내 1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심층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주차타워 내의 양방향 통행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진출입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무료 시범 운영 기간을 최소화 한 후 조속히 유료화하고, 주차요금 결제 방식 또한 사전에 검토해 줄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은, 관광객 접근성 제고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송수관로를 매립하는 등 폭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이용객이 청소년인 만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재창조된 공간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와 관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습기에 취약한 영상제작 및 스튜디오 장비들이 지하에 배치되는 만큼 방수와 제습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개선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7.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김 영 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 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과·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21개 과·관·소이고,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입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감사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과·관·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제출요구,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1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과·관·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제283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1개 과관소에 대하여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387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