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철새 홍보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철새 홍보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9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철새 홍보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이 궁금한 게 조류나 보호종 동식물 이런 부분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철새홍보관을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맞습니다. 야생동물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과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데 철새홍보관 건립 당시에 저희들이 에코마을과 여러 가지 묶어서 철새홍보관을 에너지1등급 건물로 건립한다는 건립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언젠가는 업무분장대로 가야되지 싶습니다.

업무를 아무래도 전문 환경쪽에서 하는 게 맞고 관리도…….

시에도 환경생태과에서 합니다.

처음에 잘못되었으면 바꾸면 되는 것이지, 조만간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당장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회피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철새 홍보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및 입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325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먼저 2021년 9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25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산부 돌보미 지원, 임산부 이동서비스 지원.

신설은 아니고 2호에서 5호까지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는…….

그러네요. 이동서비스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택시를 탈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자지단체도 있고요. 아니면 택시비를 일부 20만 원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다양하게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은 월 1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택시비를 지원할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예산이 다소 수반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녹록치 못한 구예산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하지 못하면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조례가 된다면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국시비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목적이 우리 지자체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ㆍ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및 입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미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9월 24 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조금의 범위는 일반주차장 사업자의 몇%라든지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조금을 실제로는 시비 50%, 구비 50% 편성이 되어 있고 지원하는 안은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이고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불법주차장이 많은 지역에 개방을 하고, 그다음 주차면수가 많다든지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하고,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저희가 주차장을 개방함에 따라 필요한 안내판, 방범시설, 도색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선지출하고 지출한 법위 내에서 저희가 자료를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조 지원내용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도색, 포장, 옥외보안등, CCTV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는 말이네요?

예.

수익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대부분 학교나 교회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인데 교회 세 군데, 현대백화점…….

시설물 설치되면 나중에 철거는 누가 합니까? 소유자가 합니까?

일단 자기들 소유시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개방주차장 운영하는 곳에서 소유권이 있고…….

시설의 철거 부분도 방치가 되면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해야 되느냐 관에서 해야 되느냐 부분도 고민을…….

소유는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개방주차장 운영권자…….

보조금 결정은 시청에서 합니까?

저희가 일단 현장조사를 한 달 넘게 합니다. 2개월 정도 실제로 밤에 가서 주변에 불법주차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점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겨서 시에 요청하면 자기들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결정을 해주죠.

시에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네요?

위원회는 아니고 원래 보조금 지원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했는지 자기들도 현장조사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한 게 실제로 맞는지…….

자체 현장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네요?

예. 저희도 물론 올릴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우리 내부적으로 실제 맞는지 확인하고 올려주고 최종안은 거기서 결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