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옥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3호) 2.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4호) 3.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2년도 출연 동의안(제345호) 4.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도 출연 동의안(제346호) 5.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7호) 6.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348호) 7.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9호) 8.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0호)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3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기획 정비과제 추진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출연금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2년도 창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육아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0호,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설립에 따라 도서관 명칭 등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자료 대출 권수를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옥입니다.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723억 3,05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105억 6,680만 원, 특별회계는 617억 6,373만 4천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농산물 정량화 기자재 지원 시범 총 1건, 7,840만 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 146억 8,413만 5천원에서 210억 3,550만 원이 증액되어 357억 1,963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기정 2억 1,872만 4천원에서 1,500만 원 증액되어 2억 3,372만 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