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15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사업계획 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우선 부평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는 부평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개편과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행정기구 및 사무정원 조정 주요 실적으로는 올해 2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과 주민자치회 지원 확대, 구 본청 아동보호팀 신설 등 국가시책과 현안사무의 정원 5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7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 실시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자체진단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와 10월에 통보되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내년 2월에는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로 신뢰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과 조직진단은 민선 8기 출범과 중앙정부 등의 정책 방향,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시기에 따른 인구 증가추세, 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분야별 향후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새로운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주민 삶에 좋은 반향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는 채용분야, 임용대상직무, 약정기간 연장 등을 관리 강화하여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 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혁신, 협업, 적극행정이 정착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제 관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는 사항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자발적 혁신, 협업 문화 조성은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평혁신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협업을 한 경우 직원 간 포인트를 주고받아 포인트 우수자를 선발하는 협업포인트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조직 내 칸막이 행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서는 인사위원회가 대행했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인원 확대와 인센티브 중 포상금 지급을 추가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일상적 적극행정으로 발전해 가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다양하고 정기적인 홍보활동으로 인식을 확대하고 부서별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하던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조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구민들의 좋은 의견이 행정서비스와 구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체계적 평가 관리를 통한 구정성과 제고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중간점검 시에 성과목표 등을 조정하였고 최종평가 비중을 높였습니다. 국정평가는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추진상황 보고회 개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정발전의 방향성이 되는 주요업무 평가를 추진하고 성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국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2022년도 세입분야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과 주택재개발구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입 여건의 불확실한 상황은 여전히 상존할 듯합니다. 세출분야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에서는 행정여건 변화, 위드코로나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성과계획 수립과 타당성 있는 지표 설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페널티를 적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올해 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내년에는 전국 지원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원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모사업 참여와 더불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서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각 일정별 예산편성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규투자사업은 연도 내 필요사업비만을 편성하는 등 사업비 편성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 선정 및 유지 필요성을 심의하여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사업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과 신축 시설물 입주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신속 집행으로 추진하고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높은 예산집행율로 일반조정교부금 증액을 도모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을해 주요 추진실적으로 60건의 자치법규 심의와 직원 대상 온라인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3건의 부의안건 제출과 주요업무 및 구정질문 답변사항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입법안을 마련하는 주관부서와 자치법규 사전검토, 법제심사를 지속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지원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6쪽과 17쪽 체계적인 소송사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주요추진실적으로 우리 구의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총 79건 중 38건 종결되었고 계류중인 사건은 41건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215건의 법률상담을 수행하였고 10월에는 행정심판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송무세미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송무업무를 포함한 법적분쟁 예상 시에는 고문변호사 상시자문과 내부변호사의 업무 지원, 사례집 발간 등으로 행정처리에 대한 법률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주민 권익보호사업도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신규사업 수탁 예상 등에 따른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이 예상되는 구청사 별관 그리고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및 남부체육센터 등에 대하여 구청 주관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수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위·수탁에 사전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에서 6월까지 구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남부권역노인문화센터 및 남부체육센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 및 운영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남부권역노인문화센터 위·수탁 계약서 및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구청사 별관 위·수탁계약 체결과 함께 시설관리인력 2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노인문화센터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위·수탁 확장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및 채용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남부체육센터는 상하반기 일정에 따라 위수탁에 대비하여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해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행사업비가 아닌 공단 직원의 자발적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 기금 및 후원금 내역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2021년 실적으로는 금년 2월 사회공헌활동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폭염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시설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이 연계하여 기초수급자 100가구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4,0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무상 지원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 1차년도분 에어컨 35대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00만 원 상당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사랑의헌혈 등 24개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계획으로는 금년 실시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 확산을 위하여 헌혈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임직원 공감대 형성 등 캠페인 전개와 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북부교육문화센터 위·수탁 연장계약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는 2018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수탁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자로 5년간의 위수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위수탁계약 연장 여부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예정인 북부교육문화센터 제9조와 연구용역 범위에 센터 위수탁계약 연장 건이 연구과제로 반영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부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센터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계획으로는 구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북부교육문화센터 위·수탁 연장계약을 차질 없이 체결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노인여가시설 22개 동, 59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현재까지 모든 노인여가시설을 폐쇄하였고 향후 구 방침에 따라 개방할 계획입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노인여가시설 폐쇄기간 중에도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내외부 도장, 옥상 방수, 도배·장판 교체 등 총 97건에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시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인여가시설 개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2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제반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하여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방수, 화장실 보수공사, 냉난방 설비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절별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 주민참여예산과 유사한 주민행복제안제도로 접수된 신대리경로당 외 2개소 안전손잡이 설치와 중앙경로당 외 2개소에 노후 LED교체 공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소통담당관실로 발령받은 남성미 지속가능발전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발굴 등 3건이며,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주민참여 소통을 기반한 정책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정책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부평으로 재도약하는 사항입니다. 29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관 공감 협력 정책발굴을 위한 부평비전2020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들의 정책이해도 증진과 소통공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협력 소통정책 발굴을 위하여 구민, 공무원 정책제안 심의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과 주요 현안업무 자문 및 부평 미래발전 방향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부평미래발전 제안공모 실시, 제안숙성도 실시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부평구 소통네트워크 구성 운영으로 다층적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구정현안사항 주민토론회 개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정책참여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착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주민실천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31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부평에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 논의와 2023년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5차 부평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은 지속가능발전 평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격년제로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지속가능 발전지표 추세를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주민실천사업 추진입니다.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민간위탁계약을 통해 실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실천사업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사전 논의 절차를 거쳐 필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공직자 및 지속가능발전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현안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항입니다. 33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안정화입니다. 부평형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되 그간 운영실적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갈등관리 업무를 표준화 하겠으며 갈등관리사례집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갈등전문가를 활용한 창의적 갈등예방 해소입니다. 구 공공정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갈등관리전문가를 활용하여 공론조사, 경청회, 공동체 원탁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갈등조정단 확대 운영입니다. 제2기 주민조정가를 위촉하여 동별 주민조정가를 지정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이웃소통방을 확대 운영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 컨설팅 및 갈등관리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갈등관리 힐링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주민과 공직자를 위한 갈등관리 및 힐링교육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하단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개인심리상담, 방문상담과 조직스트레스 진단 및 위기대응상담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및 9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응선 청렴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업무입니다. 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상단 추진실적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감사에서는 주의 1건, 주의통보 1건, 통보 3건 등 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종합감사로 동 행정복지센터 11개 동과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감사와 노인복지시설 등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고 감사 부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은 올해 10월까지 구성하여 내년부터는 제도개선 건의, 부조리행위 신고와 자체감사 참여 등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기준과 관련근거 등을 제시하여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을 건별로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이동 시 감사 지적내용에 대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무 인수인계 규칙을 개정,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직원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39쪽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사업 부패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 사례 예방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선거기간이나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의무 위반이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무사안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기간단축, 사후심사 운영 등으로 처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 착오나 부정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연말에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41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특정분야 업무처리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반부패 및 청렴시책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부조리신고센터, 부정청탁금지법신고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비위행위 예방을 위하여 청렴인권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권도시 부평 만들기 기반 조성은 상반기 부평구의 인권실태를 실시하고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올해 말까지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부서별, 분야별 인권증진과제를 이행하고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조민호입니다.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합되도록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담당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기 언론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통한 구정홍보 역량강화 외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4쪽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신뢰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부평사람들 모바일 구독자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지난해보다 9.2%가 증가한 9,210명이 구독중에 있습니다. SNS 이웃은 지난해 말 대비 11.2% 증가한 5만 7,671명으로 블로그 기자단 18명과 함께 누적하여 2,833건을 게시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계절별로 공감글판을 적극 운영중에 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휴대전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쪽 상단 부분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온라인 구독자 확대 및 홍보강화를 위해 부평사람들 제작부수를 매월 10만 부에서 7만 부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중 일부는 모바일 부평사람들 구독자 확대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퀴즈 이벤트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소식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모바일 구독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NS 채널 및 공감글판 운영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홍보 강화에 노력하며 다중이용 및 대중교통,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는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언론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언론홍보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행정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대면사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영상중계와 콘텐츠를 제작 지원했으며 부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중간 부분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언론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시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사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독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360VR카메라, 드론 등 첨단영상장비를 활용한 보급홍보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온라인 화상회의를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입니다.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및 구민 정보화 역량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 보안사항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DS, DID 전광판 등 디지털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구민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중에 있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화 장비와 소프트웨어 및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중에 있습니다. 49쪽 상단 부분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기존에 홈페이지, DS, DID,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디지털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백운e-배움터에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화상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구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나라 1.0 유지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온나라 입장료 문서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부 메신저를 포함한 최적화된 시스템 환경 구축으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행정업무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스템 업데이트 중단 및 내구연수가 도래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사업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을 보시면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예, 페이지 47쪽을 보시면 언론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종 회의나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줌 유료계정은 줌을 쓸 때마다 요금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줌은 그게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할 때는 저희가 밴드를 활용해서 네이버에서 하는 밴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할 때 하고 있는데 줌 같은 경우는 번호하고 비번만 알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료계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돈을 내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용료로 줌 같은 경우는 매년 50만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유한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라인이 3개 정도 되는데,

계정이 3개 정도 있는 겁니다.

계정이?

예.

그러면 그 계정을 3개 보유하는데 한 계정당 50만 원인가요 아니면,

예, 그 정도 됩니다.

계정당 5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3개 계정을 가지고 우리 부평구에서 부서별로 줌을 할 때 사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용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위원님도 위원님으로 참석하시는 회의 같은 것 하실 때 스마트폰 통해서 교육을 할 때 스마트폰에 저희가 비번 같은 것을 미리 문자로 쏴드리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보면 부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제작 지원해서, 그다음에 책읽는부평, 주민참여예산 교육, 주민자치회 교육 등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할 때는 이 계정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줌으로 할 때도 이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정이면 22개 동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요청하게 되면 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용법을 혹시 교육시킨 적은 있으신가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시킨 적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줌 같은 경우는 그냥 줌이라는 어플만 깔고 비번만 메일로 보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줌을 실제적으로 실무담당자로서 보면 동에서 주민자치하면서 밴드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밴드하고 줌의 차이는 밴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가입해서 할 수 있는 게 밴드고 줌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하긴 하는데 편리성으로 따지면 솔직히 주민자치회의나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고정된 멤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줌보다는 네이버밴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만약에 동이라든지 거기서 줌이 필요하다면 대여는 가능한데 솔직히 계정 3개 정도에 불과해서 22개 동에서 요구했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동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당연히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부평구가 보유하고 있는 계정이 3개밖에 없어서 부서나 겹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만약에 먼저 사용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주민자치회에서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해서 거의 다 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줌 회의를 하면서 찬반 여부를 묻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찬성이나 반대를 할 때도 이것을 쓸 줄 몰라서 다시 줌에서 회의를 하다 말고 다시 나와서 일부는 카톡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주민자치지원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거기 가서 한번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했었다면 이분들이 줌으로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 안 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회의하다가 중단되고 의사전달이 안 되고 다시 또 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홍보담당관에서 물론 우리가 계정이 3개고 필요에 따라서는, 줌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잘 하시고 그렇지 않은 주민자치위원님이나 또 통장님들 중에는 이런 줌을 하실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일일이 누가 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저희가 e-배움터가 있기 때문에 e-배움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줌이라는 건 간단간단하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강사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하면서 화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줌으로. 그런데 이것을 활용 못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e-배움터 가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렇다면 그분들을 거기에 강사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단계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건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미리 동사무소에 이게 우리가 줌 회의를 하게 되면 지원관이나 회장이나 간사님 정도는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줌에 대한 화상회의 실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분과장들이, 분과장님 중에서도 그 중에 동사무소에서 이게 조금 이런 것에 알고 계신 분들을 그분이 한두 사람이 가서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그 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며칠을 동사무소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이렇게 회의 과정에서 찬반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찬성, 반대 기능을 모르니까 다시 핸드폰으로 하면서 다시 나와서 다시 카톡방 열어서 찬성,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물론 구정홍보도 하고 그런다지만 조금은 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통장님 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어떤 것도, 만약에 꼭 회의를 하게 된다면 줌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었다면 이분들이 조금 회의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자치회의나 그런 것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줌에 대한 간단한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실시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줌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상반기 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올해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사장님께서 우리가 5월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응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수립한 건 어떻게 대응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셨나요?

이사장 장세강 지난 상반기에 수립계획, 그때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제출은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공단도 물론 당연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50인 이상이면 포함이 되니까.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큰 사업장과 같은 그런 사건·사고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고는 사실 발생될 여지는 거의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여태까지 통계를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될 만한 그런 사고는 거의 없었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을 무려 한 6년 이상 끌고 오다가 작년에 해결된 우리 직원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경험으로 삼았고 또 내부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이 큰 건설사업장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런 업무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요.

이사장 장세강 특히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큰 건축물, 청사의 각종 기계장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은 기술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 시설이 우리 구청만 해도 1996년도에 준공돼서 일하다 보니까 벌써 25년 가까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계장비 이런 게 오래돼서 노후된 게,

노후시설들이 좀 있지요, 예.

이사장 장세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면 고칠 부분, 새로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요구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문제가 있는 건 해당부서하고 협조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아직 그런 기계나 장비로 인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발주하는 사업에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또 사고가 나도 우리 책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사하기 전에 우리 담당기술직원이 외부업체 직원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단 주지를 시키고 그것도 같이 일할 때는 공사감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우려는 안 하고 있지만 아직 모를 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사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조건 우리 구에서 책임지게 되니까, 우리가 외부에 발주 주었을 경우에도 우리 책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기계 이런 거 중대한 산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원 가로수를 정비하다가 떨어졌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3건 이상이거나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고 또 도로 청소하다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법이 공고를 거쳐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도 수립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셨으니까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하고 현장에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지원단 운영이나 또 위험작업 같은 것들은 철저한 지도관리 이런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조그마한 사례지만 저희가 경로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사건 사고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그 시설 이용하는데 문제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제대로 환기도 안 되고 또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용하다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경로시설도 사실은 저희가 관심 갖는 부분입니다.

예, 맞아요.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금년보다도 구에서 많은 협조해 주셔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수선, 교체 공사비용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데가 많이 있고 또 노후된 보일러도, 물론 많이 지원해서 교체는 됐지만 혹시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일러 배관 같은 게 빠지지 않았나, 일산화탄소 중독이 안 되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안전 관리감독에 대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외부업체에 24건 맡기고 자체 수리하고 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업체에 맡길 때 공사단가 산출내역서 잘 살펴보십니까?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별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옥상방수부터 화장실 교체라든지 도배, 장판 이런 게 큰 일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그 업체 하나가 3개, 4개 되는 것을 다 하기에는 전문업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전체 해야 될 경로당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9개소다 그러면 19개소에서 옥상방수가 몇 개인지,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세부내역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냐고,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보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업체가 여러 개를 갖고 오면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게. 그렇지만 분야별로 묶어서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장 장세강 예,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셨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거기에 현재 계획서 자체는 건당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크지는 않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런데 보는데 그렇게 어렵다라든지 우리 기술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공사단가 산출내역서를 좀 받아봤어요. 그럼 일단 방수공사란에는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이 없이 견적이 나옵니까, 면적이 없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면적이 없는데 어떻게 견적금액이 나옵니까? 첫 번째.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각 품목별로 경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품목별로. 그런데 기타경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간접노무비도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노무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사장 장세강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면 노무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지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불할 때에는. 그러시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집어넣었으면 그게 공사금액에 몇 %가 들어가요. 그럼 반드시 노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체에서. 그러면 지급할 때는 노무신고확인서를 받고 지급해야 돼요. 들어가 있으니까, 비용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사단가 산출내역서를 좀 받았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옥상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담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과연 이게 신뢰성 있는 공사산출 내역서인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엄청나게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금액 자체가. 그리고 공사단가를 받을 때도 몇 군데 받는지 한 군데 몰아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런 것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합산해 보면 상당히 금액이 커집니다. 담장 같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재료비가 백 몇 십 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급한 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담장 보수한 것도 있어요, 올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사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 중에 볼 수 있는 직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이사장 장세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계라든지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설계 자체는 예전에 공무원들이 하다가 다 업체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직원이 설계는 아니지만 갖고 온 것에 대해서 확인이라든지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견적서 들어온 건 좋다 이거지요. 공사 끝나고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서류를 받고 지급해야 되지요, 관이니까. 그렇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돈 주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활센터 제가 강하게 지적해서 워낙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노무신고 서류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서류를 못 내서 그분들이 9,000만 원을 못 받아갔어.

이사장 장세강 아, 지금 다른 데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예, 바로 여기 삼산동. 벌써 작년도입니다. 못 받아서 그 9,000만 원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노후신고 서류를 정확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해당 부서장한테. 결국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서류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상당히 보면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금 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개인이 조그만 소규모 업체에서 했는지 큰 업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지면 상당히 금액이 커져요. 이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건수가. 올해 그렇게 해서 20몇 건 했는데 내년에도 외부업체에 19건을 또 맡긴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신뢰성 있는 공사산출 내역서인지 꼼꼼하게 살피고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사 끝나고 대금을 지불할 때는 정확하게 노무신고서류를 봐야 되고, 왜냐면 이분들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청구를 안 했으면 안 받아도 돼요.

이사장 장세강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이 사항을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게 공사하기 전에 작년도에 받았던 공사단가 산출내역서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이게,

올해 공사할 거.

이사장 장세강 올해 이렇게 이 절차를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몰랐을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게 예외규정이라 그게 없어도 된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했는지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예, 올해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은 다 했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러면 지급할 때 받은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노무신고가 정확히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노무신고가 안 돼 있는데 이 금액을 다 지급했으면 이건 환수해야 됩니다. 과다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파악하겠습니다.

파악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신고가, 왜냐면 거기서 그렇게 부풀려서 청구했으니까 했으면 정확하게 신고가 되고 오히려 지급을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어차피 다 지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 다 지급했다고 하시니까, 자체적으로 한 거야 얼마 안 되고 별 거 아니니까. 그런데 외부에 맡겼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되겠지요. 업체가 지급한 건,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될 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옥상방수가 어떻게 면적이 없는데 견적이 나옵니까?

이사장 장세강 그것도 포함해서,

분명히 면적이 있어야 견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방수를 할 때도 하도, 중도, 상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3번을 한다고, 우레탄 방수를. 그렇게 안 하고 나면 얼마 못 가요. 물론 경로당들이 좀 오래됐고 하니까 보수공사 할 데가 많이 있겠지요. 경로당들 대부분 몇 십년씩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류를 받고 지급했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다 지급하셨다고 그러니까 일괄지급할 때 받은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끝나셨지요?

예,

아까 감사 결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통보받은 감사결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예, 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규사업 수탁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중에 지금 구 청사별관에 대한 게 추가로 수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탁하기로 결정된 거지요, 이건?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게 기본 청사를 우리가 의회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옆의 별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게 준공되면서 위수탁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건 이 구청사 별관이 그래도 규모가 꽤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인해서 추가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구청사 별관에 대해서는 기술직 1명, 미화원 1명 그리고 공단 본부에 1명 해서 총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명이 늘어나는 정도로 해서 별관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충분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사업비,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게 부담을, 구에 부담을 주는 거지만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그 기준을 환경미화 같은 경우는 의회청사가 저희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에서는 별관도 우리 의회청사의 기준으로 하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각종 전기, 기계와 관련된 기술직 직원은 1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건 관련법에 적용하도록 인원이 돼 있고요 환경미화는 의회청사 기준이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 기술직 1명은 예전 같은 경우는 본부사무실이 별도의 복합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직원들이 근무하면 서도 가능했는데 별도건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건물이 한 23년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전한 작년 9월 이후부터 각종 전기나 소방 이런 쪽에 또 아니면 비가 올 때마다 조금 문제가 생겨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구와 협의해서 거기에도 별도의 기술직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요구했고 또 구에서도 그 사항을 인정해서 이번에 별관 포함해서 3명을 증원하는,

지난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직단 관련해서 중간보고하셨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 조직진단에 대한 거,

이사장 장세강 아, 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재 인원으로 좀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봤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현재 유지만으로도 사실은 업무량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늘어났을 때 인원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의 표현이 조금 안 맞다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구청사뿐만 아니라 노인문화센터, 남부체육센터 여기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그 관리라고 하는 게 시설관리만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노인문화센터하고 남부체육센터가요.

이사장 장세강 일단 그 두 군데는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준 것, 당연히 운영관리까지 다 포함입니다. 일반적인 관리라고 하면 산곡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라고 있지요.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기술직 1명, 미화원 2명 해서 환경미화를 중심으로, 물론 기계실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청소관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각종 프로그램 운영부터, 직원 자체가 전부 공단 소속으로 된 직원이고요 산곡노인문화센터는 우리 구 3명만 우리 관리기 때문에 우리 3명만 우리 공단 소속입니다.

예, 지금 우리 자료에 추가로 북부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북부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설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계신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5년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수탁기간 동안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영 전체를 위탁받은 거고 지금 산곡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설관리만 맡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래서 그 차이로 지금 인력에 대한 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산곡노인문화센터는 몇 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산곡노인문화센터는 관리기 때문에 기술직 1명, 미화원 2명 해서 3명이,

총 3명인데 지금 여기 북부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27명이 있다라고 자료를 지금 주셨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전반적인 프로그램까지 모두 운영했을 경우와 시설만 운영했을 때의 인력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지금 노인문화센터나 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서 전반적인 모든 운영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현재 추진사항 중에 하는 쪽이 적정하다라고 일단은 예정돼 있는 거고요 실제는 추진하는 과정에 협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가 수탁하는 쪽으로 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 장점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대상이 좀 특별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셔야 되는 거고 남부체육센터 같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성들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도 우리 공단에서 직접 채용하셔서 공단의 직원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육센터가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위탁 준 북부교육문화센터 이게 지금 유사하게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인 남부체육센터 여기도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건축물 자체가 수영장이라든지 다목적회관 이런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법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고 조금 다르다고 하면 우리 북부교육문화센터는 교육청에서 모든 게 지원되거든요, 예산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임의가 아닌, 우리하고 협의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우리 체육센터는 학생보다는 일반주민들이 사실은 주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준공될 남부체육센터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북부교육문화센터만큼은 학생이 조금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남부체육센터도 학생의 비중이 좀,

이사장 장세강 아니요. 지금 산곡동에 있는 북부교육문화센터, 거기가 교육청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학생들의 이용률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수영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대기하시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사장님께서 지금 해주신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똑같은 체육센터라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수영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주민들의 수요조사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걸 취합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한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요조사도 해야 되지만 그런 체육활동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연령대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는 게 지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했을 때 장점, 이런 장점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문화센터가 노인문화센터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남부체육센터가 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은 축구장에서는 축구를 하고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은 물론이고 수영강사라든지 헬스강사, 전문가들을 직원들을 따로 뽑거든요. 그 직원의 의견 당연히 포함되겠고 또 하나는 이런 체육센터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타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가 저희한테도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운영하기, 우리는 국민체육센터나 북부교육지원센터밖에 운영을 안 했지만 우리보다도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우수한 타 공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견학도 가고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여하겠습니다.

강사들이 기능적으로야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이긴 해요. 그런데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각각의 의견들일 뿐이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조금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 밴치마킹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인 거잖아요. 외부에서 했더니 그 프로그램이 좋아, 그럼 우리도 그것을 수용해서 그대로 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 이용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수업을 하러 다니시는 강사분들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개받아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밴치마킹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부평구의 특색에 맞는,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짜실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검토하신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지금 용역결과는 남부권역노인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9명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곡노인문화센터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 관리하는 기술직, 미화원 2명 해서, 3명까지 포함해서 현재 13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산곡 쪽에서는. 그런데 내년에 준공예정인 남부노인문화센터는 용역에는 9명이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숫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지금 13명보다는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만일에 우리가 수탁받는 것으로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산곡노인문화센터의 인력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리 공단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력에는 강사 등은 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거기에는 강사라고 하는 게 일부 강사로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9명 안에.

아, 들어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주로 인원이 센터장부터 무슨 과장, 직원 빼고 하면 거기에 영양사인가 밥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1명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강사나 이런 분은 필요에 의해서 별도 예산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한은 이 건도 저희가 지금 노인문화센터를 사실 운영한 적은 없잖아요, 관리만 지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수구에서, 연수구, 서구, 계양구가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센터를. 그래서 거기도 가서 저희가 하고 왔는데 시작단계부터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설을 저희가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사가 어떻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수탁 받아서 정원 조정할 때 노인장애인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부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체육센터는 운영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예,

이건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거기는 현재 용역결과로는 직원이 2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6명인데 저희가 현황 파악하기로는 북부교육문화센터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7,700㎡ 대 7,600㎡기 때문에 비슷한데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저희가 직원 28명이 정원으로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체육센터는 용역결과로는 26명으로 2명이 적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적음에도 주차장이 아마 별도로 건설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주차요원 대행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인원 갖고는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앞으로 협의를 해보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방안은 뭐냐라고, 대처방안은 뭐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이러한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공단에서 이런 건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는 했습니다.

이제 이사장님 답변이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은 체육센터나 이런 것, 물론 면적 무시 못 하지요. 면적, 규모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직원을 몇 명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문화센터나 남부체육센터의 기능적인 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고 그러니 몇 명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조직진단하고 이런 부분해서는 규모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인원들이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하튼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 같으면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노인문화센터는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려하고 그래서 그런 운영 부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두 맡아야 되느냐 아니면 시설관리만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딜레마는 좀 있거든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탁을 해서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45쪽이고요 아까 보고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부평사람들을 10만 부에서 7만 부로 축소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것도 계속 저희가 통장님의 고생스러움도 있지만 관리나 폐지로 가는 것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자 해서 계속 했는데 이번에 줄이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자신문하고 실버신문도 보면 점자신문도 월 150부 발행하고요 실버신문은 분기당 6,000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줄이나요, 안 줄이나요?

그것은 그대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건 좀 안 줄이나요? 이것도 파악 좀 해보셨어요? 배포지에 보면 많이 감춰져 있거나 폐기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얘기를 여러 번 했었던 건인데요.

아, 점자신문하고 실버신문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건 가서 보시면 아마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예, 제가 한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행정복지센터에서조차도 점자신문을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셔서 줄이는데 같이 줄여서 실용성 있는 부평사람들 구정소식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가입 홍보스티커 제작해서 배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44쪽 추진실적에.

예, 카카오톡 채널구독 가입홍보 스티커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배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구립도서관 등 여기에 배부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문 앞에 스티커를 붙여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7만 부로 줄이는 목적은 일단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님이 직접 배부하는 게 한 150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홍보담당관 오고 나서 살펴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은 어려움도 말씀하셔서 일단 그것은 100부 정도로 줄일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절감된 것을 요새는 모바일로 모든 분들이 신문을 보시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를 주력할 생각으로 일단은 줄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모바일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가입 홍보 스티커를 말씀드린 민원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을 제작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시행한 거예요? 홍보 스티커를?

홍보 스티커는 올해 처음 했고요,

그러면 내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없어질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제작을 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게 300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없어질 때까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바일로 자꾸만 늘려갈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8월 31일 기준으로 9,210명 정도가 카카오 채널에 구독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모바일 카카오톡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늘려나가서 일단은 여기 스티커는 고려해 보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 계획에는 없으신 거예요?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스티커를 만들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부평사람들 주력으로 생각하는 건 모바일 구독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주요 홍보 목적입니다.

반응은요?

모바일 말씀하십니까?

아니 홍보 스티커에 대한 반응.

홍보 스티커에 대한 반응은 글쎄요. 스티커를 동에서도 방치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몰랐던 거라 이것도 조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평사람들이 10만 부에서 7만 부로 축소되면서 아까 150부에서 100부로 통장님들한테 배포되는데 그러면 통장님들이 각자 알아서 선정해서 배포를 하나요? 줄여준 거에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보통 그 100부 선에 맞춰서 통장님들이 반장님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일부 조금 조금씩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통장님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식사하고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신설 9명에서 45명 이내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고 싶어요.

저희가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침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활용해도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시작은 인사위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주 축은 인사행정에 대한 부분이 더 많고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후순위로 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밀려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적극행정을 더 확장하고 확대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그 중심인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9명에서 45명이면 갭이 굉장히 커요. 9명일 수도 있고 45명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지침에서는 9명에서 45명 범위에서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분과를 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인원수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9명에서 45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 적극행정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전체적인 관리지침에 인원수가,

거기에 인원수가 9명에서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에?

예,

그러면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적극행정위원회는 저희가 업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대한 분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규제는 각 분야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2020위원회처럼 분야별로 문화, 복지, 도시, 환경 이런 쪽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 분들은 어떻게 구성되는, 위원 분들은?

위원분들이요?

예,

저희가 보통 위원회 구성하듯이 대학교수라든가 사회단체나 아니면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위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양한 전문분야나 구민대표 이렇게 섭외가 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지요?

예,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 위주로 구성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면 이런 전문가나 구민대표들이 참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정확한 인원구성이나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것은 세부사항은 좀 시간 지나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진영 위원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한 부분인데요 노인문화센터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 굉장히 큰 축을 이루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저희 원도심, 저희 지역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오아시스 같은 존재예요. 정말 굉장히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을 남부체육센터랑 노인문화센터까지 다 받는다는 게 많이 우려되긴 했었거든요,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확정 시” 이렇게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어느 정도 확정될 계획인 건지, 아까 또 질문의 답변중에 이사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한번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지금 산곡노인문화센터는 외부에서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직들을 다시 채용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스템은 정원으로 갈지 아니면 별도 정원으로 갈지 그 부분은 아직 검토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곡노인문화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시설관리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합쳐지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렇지요. 그게 우려된다는 거지요. 산곡노인문화회관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부분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단체에서 운영해야 좀 더 노인 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꾸려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용역조사도 하셨고 이런 저런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결정하실 때 남부체육센터도 어쨌든 범위가 넓은데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문화센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 노인장애인과나 체육진흥과에서도 외부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만약에 수탁이 되더라도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체가 되고 이러면 되게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대행을 하고 손을 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정착될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같이 해나간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된 건 아닌 거지요?

예, 결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두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의견도 협의하고 하는 상황,

잘 의견 조정하시고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님들, 저뿐 아니고 아까 신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의견도 반영하셔서, 고민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33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에서 “조직 스트레스 진단 및 위기대응 상담지원 필요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상황, 우리 재난상황 이런 상황도 있고 사업상 굉장히 특수한 사업이라 매우 스트레스 받는 보직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것을 필요시라기보다는 꼭 그래도 시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시라고 그러면 진행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위기대응 상담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살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쪽에서 발생됐을 경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주변 직원들에 대한 사후조치인데 그것도 필요시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전에 정말 이 위치에 있는 이분들은 이런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이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주민 참여시키는 건 확실히 이벤트 같은 거, 퀴즈이벤트 이런 것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 모바일퀴즈이벤트 운영 확대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모바일 부평사람들 들어가서 여기 퀴즈에 참여하면 거기서 상품이 오는 건가요?

쿠폰을 보통 발송합니다. 1만 5,000원 상당의 치킨상품권 주로,

그러면 연 6회면 보통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돼요?

100명을 보통 대상자를 삼거든요.

1회에 100명이요?

예,

이런 것도 홍보를 우리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회의할 때나 이런 것 참여 좀 주민들 독려해서 우리 구에 대한 소식을 더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1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고 참여했을 때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다 차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는 분들이.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그만큼, 저도 할 것 같거든요. 모바일로 시간 많잖아요, 요즘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들은.

예, 내년부터는 부평사람들 주 1회로 발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더 커지면 아마 이벤트 참여자도 많아지고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주민소통 SNS이벤트 확대해서 여기에도 퀴즈 참여인증하면 상품을 주시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보면 부서 주요사업 이런 것들 퀴즈로 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다양하게 연구해서 관심을 끌만한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활성화 되면 구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정소식과 같이 구정활동, 우리 부평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든 소식 나눌 수 있는 거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퀴즈가 부서 주요이슈 및 부서 주요사업 퀴즈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생소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퀴즈를 확대하시고 홍보 많이 하셔서 생각했던 이벤트의 양만큼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2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됐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8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대 마무리 가 되고 또 민선8기, 의회 9대 의원님들 들어와야 되는 당해 연도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수선한 기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수록 공직자분들께서 사업계획과 관련된 과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내년도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미란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기조실장님, 우리 여성 기조실장님으로 부평구에서는 처음이시잖아요?

예,

그런 만큼 더 어깨도 무거우실 거고 이리 저리 생각이 많으시니까 또 고민도 많으실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구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그냥 기조실장님으로 역할하시면서. 편하게,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니까.

맨 처음에 와서 느낀 부분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산, 빠듯한 살림 꾸려나가시려니까. 달라는 부서는 많고 자원은 한정돼 있고.

예,

그게 제일 어렵겠지요. 어떤 과업이든지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가는 게 예산이고 그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과업의 성과를 따지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응원을 합니다. 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올해 추경까지를 합하면 한 1조 1,200억, 250억 이 정도 되는 거지요?

예, 1조 1,400억.

1,400억. 그렇지요? 제가 기억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산의 범위가 커졌어요.

예, 1조가 넘었습니다.

9,000몇백억 하다가 갑자기 1조가 훅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재원확보가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보통사람들은 볼 텐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원조달이나 재원의 분배, 효율적인 분배 이런 것이 참 어려움이 많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의 큰 이유요? 큰 이유는 일단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이 제일 큰 이유이겠지요.

제일 큰 게 그거지요? 예,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했던 국민상생지원금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저희의 예산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명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어렵고 부진한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이 근 몇 년 사이에 대규모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벌여놨단 말이에요. 특히 그동안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남부권역에 체육시설이다, 노인문화시설이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시작은 벌여놨는데 중간에 공사하면서 암반이 나온다고 그러고 30억, 40억씩 그냥 올라가고, 예산이. 그런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은 자꾸 발생되고 또 동마다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짓느라고 지금 지방채발행까지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복지센터 짓는다고 빚내서 짓겠다고 그러면 참 구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행정복지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동의 비중이라는 것이 옛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단순히 행정서비스만 받는 그런 공간에서 지금은 복합문화 또 여러 가지 배움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해당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또 20% 아래로 떨어져 있나요?

지금 14.7%입니다.

14?

예,

제가 재정자립도 20% 밑에 17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4예요?

예,

거기다가 중앙정부에서는 상생지원금이라고 마치 중앙에서 다 주는 것 같이 폼은 다잡고 1인당 얼마씩 주니, 가구당 얼마씩 주니 소비하라고 소비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광고들은 실컷 하고 지자체에 시구에 할당비율을 주어서 어렵게 만들고. 1,000억 받으면 100억 이상은 꼭 우리가 10%씩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엊그제인가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인천시에서 지원금을 10만 원씩 얼마 준다고 하는 보도가 난 것 있습니까, 혹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고요,

아니, 언론에 그렇게 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혹시,

팀장님, 예산팀장님 봤어요?

전액 시비로 보통교부세를 활용한 거라서,

아이고, 하여튼 이 기조실이 우리 부평구의 헤드쿼터로 잘 중심을 잡고 미래지향적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동안도 쭉 계획대로 해오고는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미처 그런 순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다 밟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은 고스란히 우리 구 재정부담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하는 그런 걱정을 제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첫 여성 기조실장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입장이시기도 하고 또 살림을 잘 꾸려나가셔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세세하게 한 말씀드리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 위원의 걱정을 같이 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질의 마칠 테니까 잘 좀 임해주시기 바래요.

항상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웬만하면 용역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이요?

예, 웬만하면 무슨 조직진단 뭐 뭐 해서 우리가 만족도조사 여러 가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답 나와요. 부서의 의견들 다 들어보면 그게 제일이야. 그것을 용역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최소화, 어쩔 수 없는 건 해야지. 그런데 최소화하는 것이 여과 없이 우리 조직원들의 입장을 귀담아 듣는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립니다. 아니, 소송사무.

예,

LH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항소해서 2심중이에요.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예, 2심이 멈춰 있다가 11월에 첫 변론기일을 받았습니다.

변론기일을,

예, 그래서 11월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또 나름대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관련한 그 위원회도 5월하고 지난 9월에 참석해서 저희의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또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조용했다가 변론기일이 잡히기 시작하면 또 급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것 차질 없이 소송사무에 전력을 다 해주셔서 우리가 150억 이런 걸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소송사무에 전력을 다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우리 소송에 임하는 우리 구의 입장을 미리 밝혀야 되는 것 같아서 어렵다고 얘기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신규사업지 수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채용도 더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보시는 시각에는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직원수요가 예상되니까 또 그와 관련된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직에 오래 계셨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모르셨던, 공직에 계실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공기업에 가 계시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하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요?

이사장 장세강 기본적으로는 구에 대행사업비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결국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구의 도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예산, 재원 때문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단이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일단 일을 열심히 하고 구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주는 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나름대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공단뿐만이 아닌 다른 쪽에 사업을 해야 될 구청의 많은 부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단의 순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아주 해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공단의 입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사업의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성과를 통해서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여튼 우리 공직자 분들이 현장에 공단 분들이 하시는 활동이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변을 잘 해보시라고 지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춰서 좀 더 공단 임직원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사회공헌기금 관련해서 그냥 구체적인 말씀보다도 근 10여년 가까이 햇수로는 2013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올해로 만 8년째 되는 건데 공원기금과 공원후원금 이렇게 나눠서 약 1억 2,500만 원 정도하셨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공단 직원들이 모은 끝자리 터는 것부터 시작된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급여날 끝점 모으기 그다음에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끼 기부하기 이게 기금이 되는 거고요 후원금은 저희가 지원해줄 단체를 지정해서 일단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이것을 하라, 마라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조라든지 우리 일반직원이라든지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무슨 위원회지요?

이사장 장세강 후원회, 사회공헌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회공원후원회!

이사장 장세강 예, 이건 전국적으로 모든 공기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이게 의외로 우리 공단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도 클뿐 아니라 실적 자체가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모으는 방법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후원약정서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써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을 받는 것이지 강제로 급여에서 뗀다든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좋은 의미에서 또 우리 부평구에 아주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대행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좋은 사회공헌과 관련된 기금이나 후원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 그 계층, 그 단체 이런 데를 돕고 있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어찌 보면 늘 그런 사회공헌과 관련된 역할들을 같이 조금씩 나눠서 하시지만 못지않게 우리 공단의 직원 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조금씩 액수가 커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사회공헌기금 끝점모으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시작됐는데 지금은 액수가 커져서 1년에 한 1,800만 원 이렇게,

이사장 장세강 예, 기금하고 후원금 해서,

예, 포함해서.

이사장 장세강 약 2,8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좀 부담도 될 거예요, 사실 직원들이.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또 커진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초기에는 시작단계라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은 그냥 참여하나보다 싶어서 했는데 최근에 늘어난 건 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우리가 공단에서는 일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영평가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영평가 부분에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이 사업이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 공단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것에 의해서 등급이 좋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자부심, 공단의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돈도 돈이지만 직원들의 재능기부라든지 봉사활동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건 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선도적으로 좋은 사회공헌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이제 액수가 커지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도래된다면 직원 분들의 사실 부담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단의 평가라든지 또 그를 통한 사회적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회공헌과 관련된 부분과 그외 평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외에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공단 직원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참뜻이 조금은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직원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제가 드립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계약을 북부교육문화센터를 다시 하시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예,

내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한 10월 이때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는데는 지장 없는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현재 우리 공단에서 파악하기로는 다른 곳에 위탁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서 수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단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 아마 용역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데 이게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현재 파악은 하고 있고 다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보강이라든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아까 보고 중에도 위원님 질문 중에 얘기하셨던,

이사장 장세강 예, 아마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직원 분들이 별도로 28분, 현원 27분이 지금 나가계신단 말이에요. 나가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위수탁기관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27, 28분의 입장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버리지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잘 대비하시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도 하시고 또 용역을 10월, 12월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위수탁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도 용역 주체하고 발주한 주체하고 소통을 잘 해보셔서 가급적이면 거기 나가서 파견근무 아니겠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역할도 역량은 충분히 발휘하시고 거기에 맞는 처우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조정을 잘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5년이 지나가니까 이럴 때마다 한번씩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묘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 최대 화두가 하여튼 소통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작게는 가정에서 또 부부간에서부터 다, 크게는 우리 조직의 전체에서도 제일 화두가 소통이고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일체감이 형성되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만 소통담당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동구인가에도,

남동구에 있어요? 제가 어디 다른 구에 있는 걸 알고 질문드린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소통담당관이라는 직제를 둔 것 자체가 소통에 방점을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고 있고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각 팀별로 주민참여와 소통 기반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지속가능한 관련된 부분의 정책 그다음에 갈등관리 관련된 부분 이렇게 팀별로 쭉 과업을 보고하셨는데, 요새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느끼는 건 8대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신상에 관련된 안타까운 그런 비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들을 가끔 겪어요. 지난번에는 또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또 그전에는 우리 기조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한테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는 게 전보다는 좀 잦아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이 소통의 부재나 혹시 이런 것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나하는 검토나 점검 또는 고민 이런 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업무 중에서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인 갈등관리 중에서 직원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3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올해 직원심리상담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추진했는데 작년에도 추진한 다음에 결과치를 보니까 30대 직원들이 아마, 저희 심리상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성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으로 따지게 되면 8급, 9급 직원들이 아마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직급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무언가 어디 풀 데는 없고 그 답답함이 가득하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이 전혀 예진이 없었다. 앞서 어떤 그런 느낌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이 우리,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인천에 다른 군구에 소통담당관실이라고 별도로 딱 있으면 있는 데가 우리니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그런 선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은 없었을까하는 것과 그 후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결과 이후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고로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소통담당관실에서 한번 갈등관리나 여러 가지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니 이런 것을 단순히 직급에 의해서 7, 8급, 8, 9급은 어떤 거, 여성직원은 어떤 거 이런 것을 떠나서 부서간에 또는 부서 안에, 직원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나 고민들도 뭐가 있는지를 한번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례관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재발방지의 좋은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서에 창의적 갈등관리에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올해도 운영은 했지만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담이라든가 여타 그다음에 여러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담도 쉽게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갈등관리나 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얘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역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본다고 전문가를 통해서, 갈등관리전문가를 통해서 경청회, 공론조사, 공동체 원탁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해 보신다고 얘를 쓰세요.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용역 진행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용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계획은 없었던 거잖아요? 작년에 올해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갈등 관련해서 일단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몫을 가지고 집행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대변해 보자면 그분들은 참 희망고문 당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야. 똑같은 분들을 모아놓고 뭐가 필요하고 이 지역에 뭐를 해주면 좋겠고 그 얘기를 인천시에도 해야 되고 군부대 어디에도 해야 되고 계속하는데도, 또 부평구에서 나와까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동일한 문제해결의 요구를 계속 하는 것도 짜증이 날뿐더러 해준다는 얘기는 없는데 듣는다는 사람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했으면,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정말 어렵습니다 하면 그다음에 물을 한 컵이든 한 병이든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물 저희가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 보시지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십니까 자꾸 이러니까 얘기하느라고 목이 더 말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개1동, 일신동, 경청회 자리 거기에서도 잠깐 참여했다가 먼저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저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꾸 얘기만 듣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얘기라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또 군부대 전달하겠습니다, 국방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힘든 일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갈등관리전문가라고 또 와서 듣지 시의 담당부서라고 또 와서 듣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체계적으로 시하고 상의하셔서 창구를 일원화한다든지 해서 한번에 얘기들을 다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 마련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다시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안을 잘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나머지 감사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은 추후에 업무보고 말고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질문도 드리고 같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질문 전에 소회를 얘기했듯이 세월만큼 빠른 게 없잖아요. 그냥 후딱 지나가서 지금 이제 8대 마무리할 시기인데 그런 마무리할 시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마음이 급해요,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성과도 내놓고 싶고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것도 결과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정책이나 과업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위원님들께 정말 성실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좀 있고 보고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지는 부평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45쪽을 보시면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공동주택(아파트)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 확대” 이렇게 여기 내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요.

예,

있는데 이 공동주택(아파트) 광고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아파트) 광고판이요?

예,

모바일 카카오톡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예, 45쪽.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아파트 입구에 가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여놓는 광고판 있잖아요. 그쪽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서 적극적으로 모바일 카카오톡을 홍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어서 이것을 쓴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 주소나 이런 것들을 게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모바일 카카오톡 스티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부평사람들을 모바일로 구독하는 거 그것에 대한 안내만 간단하게 아주 A4용지 반 페이지 분량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파트 공동게시판에 붙이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우리 22개 동사무소에도 바깥에, 실외. 그러니까 실내 말고요 실내 구정홍보게시판에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교체가 자주되는데 바깥에 있는 것 있지요. 동사무소 입구 들어가는 데 옥외게 시판을 보다 보면 2018년도에 있는 포스터가 그냥 있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전혀 게시판에 아무런 저기도 없고. 그다음은 또 여기에서도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아파트)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확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파트도 안에 게시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타는 그런 게시판 말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가 됐건 신규아파트가 됐건 대부분은 관리사무소 앞에 그런 게시판들이 있는데 그 게시판을 보면 거기에는 구정홍보도 가능한 거고 또 관리사무실에서 홍보의 대상도 홍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아파트를 돌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정홍보가, 그러니까 몇 년된 홍보게시물이 붙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22개 동에 옥외게시판이 몇 군데나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옥외게시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위치하고는 조금 떨어진 데도 게 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삿짐센터나 이런 스티커들이 잔뜩 붙어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면 빛바랜 포스터들이 몇 년 지난 포스터들이 그냥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도, 그리고 부평구행복소식도 주 1회 문자서비스를 계속 홍보담당관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한 10시 정도 되면 9,000명한테 단체로 문자가 발신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링크까지 같이 보내주니까 많은 분들이 구정홍보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데 정작 우리 동사무소 실외게시판에는 지나간 홍보물이 지금도 게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홍보담당관님으로 오셨고 지금쯤은 부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이라도 우리 22개 동에 현재 게시판이 어디 위치돼 있고 지금 게시판에 어떤 홍보물이, 구정홍보물이 게시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우리가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언제부터 지급한다든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정홍보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게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아파트) 광고판을 활용한 이것도 관리사무실에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구정홍보에 대한 포스터만이라도 배부가 된다면 그것은 통장님을 통해서도 배부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자치행정과에 이런 동행정 포스터만 배부되고 각 통에 통장님들한테 관리사무실에, 또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부탁해서 그런 동행정 포스터가 배부됐을 때 게시를 부탁하는 협조공문을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업을 부서에서 일자리, 경제지원과나 이런 데서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혼선이 가는 것도 있고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잘하는 건 문자를 매주 발송해서 홈페이지 링크를 따라가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왕이면 과장님 새로 오셨고 했으면 여기에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공동주택(아파트) 광고판 활용하는, 홍보 확대하니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구의 행정을 그런 포스터들을 배부해서 통장님들한테 나눠서 당신이 거주하는 동에 게시판에 붙일 수 있게, 그다음에 아파트에는 우리가 건축과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그분들도 교육도 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협조공문을 보낸다면 우리가 구정홍보에도 조금은,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협조공문 하나만으로도 구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홍보담당관님께서 우리 동사무소 옥외게시판 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구에서 하는 홍보 소식들이 다양하게 게시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신진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37페이지, 2022년도 추진계획에 구민감사관 운영이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부평구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구민감사관 운영계획인데요 저희가 감사관에서 하는 감찰활동이나 감사, 자체감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같이 구민들이 구민감사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기능으로 공무원들의 부조리 제보라든지 개선사항, 관행적인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관행적인 그런 사항들, 그런 제보기능도 있고요 제도개선, 건의사항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체감사를 참여해서 개선사업을 건의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도 최초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미 시나 일부 구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체감사 참여 같은 경우는 아마 시나 이런 데 그런 사항들을 운영방법 같은 것을 한번 참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저희 자료받을 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신규로 표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참고하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좀 생소해서 제가 보다가 다시 여쭤보게 된 건데 신규사업인 경우는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이런 규칙은 언제 그럼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8월에 제정한 겁니다.

언제요?

8월,

올해, 2021년도 8월에 제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구민감사관제도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자체감사에도 참여하게 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민감사관을 위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위촉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각 부서나 동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주민이나 어떤 분야별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부서나 동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평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업무들을 감사하시는 건데 그것을 또 여기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약간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몇 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민감사?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을 15명 정도 추천받아서 위촉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언제쯤인가요, 시기는?

저희가 올해 10월 안으로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올 10월, 지금 이번달에? 이번달에 구성해서 내년도부터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구성해서 역할이나 청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구민감사관들이 할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이 이미 다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돼 있고요 그런 부분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연초에 계획해서 어떻게 참여할 건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시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상시?

상시로 생각하시는, 어떤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나 이런 것을 저희 감찰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비위행위나 이런 것을 제보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감사관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위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활동할 때 어떤 위원회 활동처럼 하시는 건지,

위원회 활동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제보사항이나 비위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제보해 주거나 어떤 제도개선이나, 어떤 또 좀 2020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정발전에 대한 제언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말씀이 구민감사관이라는 15명 정도 되는 분들을 지금 부서나 동에서 추천받아서 구성하신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체감사를 할 때 참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자체감사를할 때 참여를 한다라는 게 상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직업이 있거나 다른 본인들의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 분들일 건데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건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자체감사 참여 같은 건 계속 자체감사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100명 이내로 구성돼 있거든요. 군구에서 감사 때 한 4분 정도씩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 저희 부평구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저희도 그래서 전체 인원이 어떤 자체감사 할 때마다 다 참여가 아니고 자체감사 시 일부인원, 최소인원으로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아, 15명의 구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그 중에 몇 명이 될지 아직 내년도 계획 세워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몇 명씩 해서 감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한다라는 제도적인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단순하게 요식행위처럼 하지 않으려는 정말 구민 감시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위촉부터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화되어 있는 것까지는 자료로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하단에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강구 이 내용이 있어요. 인사이동 시 감사 지적내용 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규칙을 개정해서 그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감사 지적내용이 인계인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도 인사인동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하고 있지만요 저희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보면 지금 부서장이나 회계담당자만으로 인수인계 규칙에 포함됐는데요 앞으로는 전직원이 그 사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겁니다.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근거로 제시하신 규칙, 규정, 규칙 외에 36페이지 추진근거로 제시하신 3개의 규칙, 규정, 규칙 외에 다른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추진근거에 사실 넣어주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예,

그렇지요? 그것을 규칙을 지금 개정하시겠다. 현재 상태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특정분야의 업무에만 되어 있는 것을 전업무로 확대하겠다, 전직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걸 개정할 계획을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저희가 한 1월 정도에는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계시겠네요?

예, 준비는 다 했고요, 이게 온나라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사무인계인수를 하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만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기조실에서 지금 준비중인 사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그러니까 다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내용이 내년도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인계인수하면 나중에, 부서에서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바뀌게 되면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그건 당연하게 이관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으로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이렇게 제도화해서 저희가 자체감사 시 그런 부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전직원 확대해서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조금 더 강제성을 띠게 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은 잘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좀 더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잘 빠른 시간에 해서 이게 당연히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건데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조실장 박미란입니다.

이 내용은 기조실에 있는 어떤 구민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우리 1,200명 공직자들이 다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 사업명이 책임행정 구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책임행정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기조실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책임행정실명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실적을 보면 매년 대상사업이 29개나 25개 정도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지금 한 백 몇 가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지 않나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신청하는 실명제 역시도 올해 3건밖에 안 돼서 이게 조금 더 분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도 책임행정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담이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사실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십여년 전의 기반시설 건 때문에 지금 소송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전체 공직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일부 책임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도 책임행정이라는 이런 단어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향후에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 간단히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혁신, 협업, 적극행정, 정책실명제 이 모두가 책임행정 구현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조직문화에 잘 정착이 돼서 진짜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또 일상에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실·과에서 정책에 대해서 해서 아까 29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국민신청실명제는 3건이에요. 그런데 국민실명제 3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3건이 어떤, 어떤 건가요?

3건은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요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그리고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저희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되는 부분하고 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 확장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부평구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이런 정책적인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에서 여러 부서들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조민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