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15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금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등 13개소에 대하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27억 8500만 원입니다. 9쪽 중단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육성사업에 선정된 일신시장은 공동브랜드 개발, 전통시장 방역 등의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부평종합시장은 대표 먹거리 개발, 감성거리 조성 등 1년 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상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열우물 전통시장은 대지 179㎡를 매입하여 3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입니다. 또한 부평종합시장은 노후된 감지기, 발신기 등을 정비하는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가정에 직접 배달해주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지원과 각종 민원처리 및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정리 등을 전담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고객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용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매출감소 및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 7500만 원입니다. 14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혜택플러스가맹점 사용자에게는 캐시백 5% 추가 지원과 가맹점에는 결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업, 공동주택 등과 연계된 특화카드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상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 7700만 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비문화 행태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장을 위해 50만 원씩 2000개소에 온라인 마케팅비용을 지원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용품,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700만 원입니다. 19쪽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간의 상호 협력과 지식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경제단체 교류 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비사업에 선정된 기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평가 후 1개 업체당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100억 원의 운전자금 융자지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930만 원입니다. 23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식재산과 제품인증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산업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7930만 원입니다. 또한 산업융합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금형개발, 기술지원단 사업에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첨단화 추진하여 우리구에 유치된 인천콘텐츠기업 지원센터에 임대료 3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 반환, 동물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25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비, 구조보호비를 지원하는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 동물보호센터 관리, 공휴일 및 야간에 동물민원처리를 위한 위탁업무 처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입니다. 26쪽 상단 동물등록제 추진과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인사발령으로 일자리창출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박미숙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적경제팀 박정심 팀장님은 현재 상중으로 부득이하게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외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8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중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언택트 시대 리턴트 부평’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과정과 취업 어게인 in부평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9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한 인원은 37명입니다. 보고서 29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3월에 공시하게 됩니다. 2022년은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첫 해로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사업은 금년과 같이 뿌리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계속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하단부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50세에서 70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이 대상입니다.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사업 등 16개 사업에 3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구비부담이 50%로 총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더 좋은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청년 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청년 공간 유휴기지 부평 운영 4개 사업입니다.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되겠으며 청년들이 부평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보고서 31쪽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 네트워크인 청년다움과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총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13명이 대상이며 월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2년 이상 참여한 6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1인당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초기 지원은 금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1억 3300만 원입니다. 청년 공간 유휴기지 부평 운영에 있어서는 맞춤형 취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VR모의면접프로그램 전문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에 세심하게 준비하여 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우리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작년 대비 11개소가 증가한 135개소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가치공유와 확산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및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 중 하단부분 ‘술술 창업학교’는 도배와 장판시공의 창업과 연계한 기술교육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생 17명을 선정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가치공유 및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 공유챌린지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이로운 학교’ 체험프로그램과 온라인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800만 원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조직 판로 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경영, 마케팅, 판로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450만 원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온라인스토어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스토어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뉴미디어 마케팅교육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8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에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마케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민간 일자리 사업인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년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취업정보 제공의 방법을 고민하여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를 개설하였습니다. 매주 1회 구직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구독자수는 312명이며 최다 조회수는 1600회로 구독자수와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 35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부평구 일드림 채용행사를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로 정례화하고 코로나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채용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각 4억 3300만 원과 6억 200만 원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금년의 경우 정부 추경에 따라 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의 핵심과제로 공공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추어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8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취약지역 쓰레기 제로화, 무단투기단속원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183억 6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청소 취약지역 환경순찰 및 집중정비를 실시하였으며, 3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및 주간 수거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노면 청소차량 및 살수차량을 투입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등 도로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무단투기단속원을 5개조 10명을 운영하여 이동형CCTV 18개 등을 통해 45여 개소 추가 설치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은 1553건에 1억 1356만 원을 부과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40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범국민 참여 집중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 깨끗한 부평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동별 취약지역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관내 청소 취약지역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청소차량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동형CCTV 추가 설치 및 단속반 활동을 통해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폐기물감량 및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경쟁력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현장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대행실적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대행업체 현장점검을 3회 실시하여 대행업체 폐기물 수거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간수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행업체 대행실적평가 등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실태를 점검하고 대행실적평가와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보다 나은 폐기물 배출체계 확립 및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정착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등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총 1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현실화를 추진하여 3리터, 75리터를 신설하고 100리터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도 3월부터 시행중이며 종량제봉투 등을 862만매를 제작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금년 7월부터 조정하였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간편배출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처리시설 등 11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봉투 등 총 1344만 8000매를 제작할 계획이며, 47쪽입니다. 가정사업계폐기물 PP마대 규격을 개선하여 10㎏ 봉투를 신설하겠으며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과서비스를 통하여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별도처리폐기물 등 대형업체 폐기물 허가 및 신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감량기 설치 지원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및 자원화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감량화기기 보급 확대 등 관련 사업비는 83억 3500만 원입니다. 49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배출총량관리제를 추진하여 8월 말 현재 전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을 3.6%를 감량하였습니다. RFID종량제기기는 총 7개소 63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 RFID종량제기기 28개소 209대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는 구청 청사내 1대와 공동주택내 4개소 36대를 설치하였고 12월까지 37대를 추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가정용 감량화기기는 12월까지 300대에 대하여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추진 및 민원리콜제 운영, 공동주택 배출용기 세척 관리 서비스, 이엠배양 보급 등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및 동별, 공동주택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실질 감량 등을 위해 종량제기기 150대, 감량화기기 20대 및 가정용 감량화기기 30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을 위해 감량평가제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는 물론 시기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특별대책 추진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자원순환형 에코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의 자원 재활용 의식 고취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지속가능한 부평구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분리수거함 설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별도 수거,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부평 자원순환가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2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55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십정동에 재활용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종이팩 전용수거함을 9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폐LED 조명 재활용사업으로 4180㎏을 수거했고 초등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을 진행하며 부평 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매주 화요일마다 중부동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식 거점자원순환가게는 십정동에 설치하여 오는 10월에서 11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에 커피전문점 53개소가 참여하여 총 8170㎏를 수거하였으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운영을 통해 청사내 일회용품 반입 제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카페 운영 시범운영과 아이스팩 수거함은 42개소에 설치하는 등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수거체계 마련, 생활속 플라스틱 프리존 실천운동 등 구민참여형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을 확대 실시하고 부평 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고정식 운영으로 주 5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과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플라스틱 없는 부평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배출용 비닐봉투 지원을 확대하여 나눔장터 운영 및 폐자원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받은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분이 없어서. 경제지원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9쪽을 보면 2021년도 추진계획 있잖아요. 그 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부평문화의 거리가 7년 차가 됐는데 지금 십정동에 2개 공영주차장이 설립되잖아요. 하나는 주안변전소가 있고 하나는 농촌진흥소인가 동암역, 그것은 인천시에서 관할하는데 사실 지금 이것을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직까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잘못하면 그것을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사용료가 어차피 법적으로나 부평구에서는 공짜로 사용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주변 주민들은 그게 공영주차장이면 무료로 사용하는 줄 대부분 인식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금 부평문화의 거리 7년 차 이렇게 해서 1시간 하면 100원 짜리 티켓을 하나 준다고 해서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주안변전소와 농촌진흥소에 있는 주차장은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인 전통시장 주차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주차지도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십정시장에 고객들을 위한 지난해 준공한 십정시장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전통시장이 아니면 소상공인 경제력 강화 지원도 있잖아요, 다음 차트에. 소상공인 경제력 강화차트에 보면 이것도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차장 지원 사업도 여기 항목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전체적인 주차장을 만들면 30, 4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에 대한 사용로드맵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지도과나 경제지원과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주차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이 주차장을 주차료를 부과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모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주차장 이용보조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보니 상가연합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는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 경제지원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해서 주민들이 상가연합회나 관련된 이런, 이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주차이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도 불평불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요건이 되는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한 이후에 이런 주차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용목적에 맞는 예산을 갖고 와야만 지원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주안변전소 주차장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지만 주변에 십정시장이 있고 그 밑으로 동암역 상가가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서 동암역 상가나 십정시장이나 상권이 활성화 되면 더 좋잖아요. 부차적으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래서 무리한 자료요구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공모사업이나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주안변전소 또한 농촌진흥소 거기에 주차장 120면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집니다. 11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중인데 거기는 인천시에서 관할을 해요. 인천시에서 관할하고 주안변전소는 우리 부평구에서 조성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농촌진흥소 바로 앞에는 동암 먹자골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안과 주안변전소는 십정시장과 동암역 상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짜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기 편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포괄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보면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업무가 각 부서별로 분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까지는 저희가 관할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지도과에 잘 전달을 해서.

제가 주차지도과랑 다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자기들이 권한이 아니다, 그쪽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그쪽을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경제지원과에서 시장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1억 77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자를 보전해주는 거지요? 연 금리 3% 이차보전금,

저희가 출자를 1억을 하고요 7700만 원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1억 7700만 원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으면 이차로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대신 내주고 이자는 7700만 원입니다.

1억은요?

1억은 보증을 받는 대가.

아! 보증서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고 우리 구비는 7700만 원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1억을 저희가 출연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때 동의안도 상정해놨는데요.

이것도 어차피 소멸성이잖아요.

소모성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1억 7700만 원을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억 7700만 원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지요. 19쪽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중소기업 융자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2건 소상공인 특례보전하고 중소기업융자지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2개 자료 좀, 올해 실적이 많이 나갔나요? 100%, 2건이.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29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고 계속사업이에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올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올해도.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부평이음 혜택가맹점 모집하는데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자 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금년에는 28명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더 신청해서 2명 더 늘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6억 8800만 원이 28명이에요?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고요.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도 저희가 이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00%는 아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30명인데 6억 8800만 원이다.

사업기간이 이것은 깁니다. 다른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2개월, 3개월인데 이 사업은 거의 2월에 시작하면 12월까지 가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분들을 경력 고용할 때도 신중히 고용하시겠네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면접심사까지 해가지고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쪽 봐주세요. 2022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청년 창업 재정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액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올해 실적 같은 것은 어디 있나요?

매년 목표 선정을 8명을 해왔고요. 8명 모두 선정해서 사업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약정체결을 해서 1년간 지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된 분들이 그다음 해까지 명시이월돼서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다음에도 이분들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간입니다. 약정체결해서.

1년간 지원받고 그 1년이라는 게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12개월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예산지원이 끊어져도 계속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 외에 전문컨설팅 전문가를 붙여서 컨설팅을 받게 하고 있고요. 사업 초기에 저희 구정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많이 올라서 성장궤도에 올라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원했는데 중도포기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1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우리가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2020년, 2021년, 내년 4년 차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38쪽 봐주세요. 청소 취약지역 맨 밑에 보면 환경순찰 및 집중정비 실시 있잖아요. 표로 나왔는데 정비 실적이라는 게 톤이 이만큼 절약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 버리는 것을 단속했다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매달 정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환경순찰하고 취약지역 청소한 데를 실적을 톤수로 대행해서 받는 수치입니다.

몰래 버리는 것을 무단투기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네요.

무단투기 하는 것, 청소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쓰레기를 정비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가 취약지역 집중정비를 실시하면 318건을 처리할 때는 처리비용을 우리구가 부담하지요?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비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매년 계속 줄거나 아니면 무단투기가 감소하는 그런 것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단투기해서 계속 우리구에서 구 예산으로 처리비용을 지불하면 단속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못 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집중 정비해서 무단투기 양이 줄어든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자료가 없나요?

외람된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실적을 보고받은 게 사실 올해부터 했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료가 없고요. 내년부터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몇 년 있으면 수치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누적된 자료를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올해 것밖에 없는데요 올해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은 이것 하나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적 받은 것은 올해부터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는 목적은 결국은 구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절약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자료가 정비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48쪽을 보면 무단투기 단속용CCTV 운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규설치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아쉽게도 산곡4동은 1대도 없고 산곡3동은 1대, 십정1동 1대, 제 지역구만 어차피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니까, 지역구 사정을 아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빠진 동은 설치를 안 한 데는 이것은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과에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있고요.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지역구 십정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추가로 40대 설치하는데 저희가 골고루 분산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을 하려고 합니다. 십정1동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대밖에 없어서 저희가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다른 데는 5개, 어떤 데는 0개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된 데는 무단투기가 없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많은데 최대한 저희가 정비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많이 투기한 데다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많이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입니다. 48쪽 봐주세요.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통한 음식물 감량이에요. 48쪽 맨 밑에 보면 사업비가 83억이잖아요. 그런데 49쪽 중간에 보면 아주 유용한 자료가 있어요. 매출량 표 보면 이 83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도에는 처리비용이 31억인데 2021년도에는 21억으로 감소를 해요. 그런데 8월까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한 26억, 27억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만 단순하게 본다면, 그래도 10억 정도가 절약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8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12개월이라면 한 6억이나 7억 정도 감소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감량화기기를 83억을 써서 1년에 7억 정도 감소한다면 83억을 예산을 뽑아내려면 11년, 12년이 걸려요. 그런데 감량화기기가 사용기간이 몇 년 정도 되지요?

감량화기기는 업체 말을 들어보면 감량화기기가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의 말을 들어보면 감량기기가 예를 들어서 드럼이 나갔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 부분 교체해서 최대한 15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나가서 기계를 봤을 때 그것도 시연도 봐서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량화기기가 내년도까지 2025년까지 100여대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1년에 1대당 30톤 정도가 감량이 되거든요. 100대면 3000톤 정도 되니까 그만큼 음식물 감량이 되는 건데 사실은 눈에 띄게 확 줄어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예산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있고 전기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줄어들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목적은 물론 유지보수비하고 전기세 이런 것은 들어가지만 실제로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든다는 자체는 여러 면에서 환경이라든가 등등 이런 차원에 대한 그런 것에 수익이 많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라면 실제로 감량화기기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쓰레기양이 얼마나 줄어드냐 그게 평가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처리비용 또한 감소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논리로만 보면 이게 최대 사용기간 안에 83억 이상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어야 된다, 단순하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기계가격이 비싼 거예요. 가격을 깎든지, 최대 10년을 봐서 우리가 10년 동안에 이 기계 값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이 단순하게 다른 것 외부적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 가격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격이 어차피 협상이 다 끝나고 하는데 지금 첫 해라서 이만큼 줄어든 게 아닌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많으면.

앞으로 가정용 감량기기라든가 이것도 보급되면 점점점 줄어든다고 보고요 가정에 저희가 올해 300대를 가정용 감량기기를 보급하게 되면 거기에 사실 전기세라든가 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요. 더 큰 것은 예산보다도 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실제로 돈을 떠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순하게 예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어쨌든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12월 말까지 자료를 해서, 12월 말까지면 내년 초잖아요. 꼭 자료를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52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폐건전지가 3만 970㎏ 정도 수거했어요. 올해 이 폐건전지 수거사업은 없나요?

이것은 저희가 국정평가 국정과제 중의 한 목이에요.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지요?

네. 작년에 저희가 10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12월 연말 되면 100%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 큰 학부모들은 관심이 없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나 유치원 되면 관심 있어요. 건전지를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것은 폐건전지 10개 갖다 주면 하나 주니까 유인책이 많이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질이 떨어진다고요?

아니, 내가 건전지 10개를 모으면 새 건전지 하나를 주잖아요. 그것은 유인책,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져요. 모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너무 환경보호 개념에서 좀 더 유인책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교회나 개인적인 단체에서 어린이집에서 모아오고,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등 해서 각 가정에 폐건전지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도 남동구에 근무하는데요 거기서도 모아다 저 주거든요.

네. 올해도 사업하시는 거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앞서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어제 대전에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가셨어요?

네. 부구청장님도 가셨고요 우리 국장님도 가셨고.

상인회장님들 몇 분 정도 가셨지요?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상인회장님 가셨고요. 나머지는 지하상가는 회장님들은 안 가시고 밑에 실무급들 그분들이 가셨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꼭 선정돼서 정말 상권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애쓰고 계시는데 그렇다라면 다른 데 경쟁지역이 있었나요?

인천에는 중구가 신청을 같이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인천에는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인천은 아직까지는 르네상스사업 선정된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구하고 저희하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점수가 만점에 가깝다고 하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하상가라든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많이 보면 지금 상인들도 같이 힘들잖아요. 그런 시기에 11월쯤 꼭 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등록제에서 지금 부평구에서는 특별히 맹견 있잖아요. 공격성 있는 맹견은 따로 등록하는 게 있나요?

맹견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은 있기는 한데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원을 매일 운동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는 안 붙어있고 하나 정도 있는데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사망사건도 일어나고 맹견한테 공격을 당해서, 그렇다라면 홍보를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입마개 하게끔 대형견들,

그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입마개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들이.

대형견들은 정말 가까이 가면 섬뜩하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맹견으로 분류가 안 된 강아지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게 말씀하신 그런 맹견 아니냐 이런 신고가 간혹 있습니다.

부평공원 같은 데는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까운 주민들인데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 발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마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중소기업인 근로자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19쪽 중소기업인 근로자 표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분들이 23명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상금이나 부상도 따라 나가나요?

아닙니다. 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창장을 드리면서 가치가 있게 표창장에 트로피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굴 모형을 동판으로 새겨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매년 받는 기업이 아닌 그렇다라면 어떤 식으로 추천을.

추천은 경제인단체들이 중소기업협의회나 이업종교류회, 경영자협의회가 있는데요 주로 이 단체들이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는 기업만 받는 것은 아니지요?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나 기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요즘에 가을이 되니까 불청객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지금 은행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비가 오고 할 때는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데 그리고 은행나무는 사실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청소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은행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떨어진 것 청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은행 밟다보면 냄새도 나고.

냄새가 아주 심각하지요.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올해 시범적으로 사실은 해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은행을 터는 것, 그물망 같은 것을 쳐서 다는 못 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은행 떨어진 것을 방지해서 한꺼번에 모으려고 그물망 같은 것을 몇 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상 문제보다도 이것을 치다 보면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렇다고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를 저희가 뽑아서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몇 군데만이라도 해봐서 효과 있다라면 저희도 확대해 보려고 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은행이 익기 전에 아무래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은행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익숙해져 있기는 하나 매년 가을이면 진짜 이런 불편사항을 감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제가 도로를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느낄 것 같고, 그런데 외국에도 은행나무가 많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요?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은행나무가 많은가 싶고 장점은 공기정화도 해준다고 하니 자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면 관리 차원에서는 진짜 깊게 고민하셔서 최소한 주민들이 가을 되면 불편함을 겪는 것만큼은 조금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익기 전에 꼭 도로가 큰 대로라든가 이런 데는 빨리 제거하는 방법 연구해 보세요.

네.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해하고 다르게 올해는 어쨌든 내년에는 민선 8기하고 의회 차원에서는 9대가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 받는 게 다른 해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마음가짐이 가져지더라고요. 본청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더 나은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본청이나 의회나 다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많은 노력을 과장님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저도 늘 저희 지역에는 큰 대형 재래시장이 아니고 소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보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많은 민원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항상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보완해 주실 것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보니까 열우물 전통시장에, 내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상인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사업을 계획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사업비에 보면 13억 7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센터 신축비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13억 7500이라는 금액은 여기하고 협의가 다는 안 됐다고 그러셨지요? 이게 공시지가에 의한 그런 것에 대한 사업 예산 예측인가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전제조건이 소유주의 기본적인 동의서가 들어옵니다. 감정평가에 나중에 매매를 하겠다는 동의를 해주는 동의서거든요.

거기 절차까지는 밟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받아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지가가 파격적으로 높아진다거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또는 소유자의 개인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억 7500중에는 부지매입비가 6억 25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설계 및 공사비가 7억 5000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하신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올해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내년 계획을 보니까 4개소로 해서 1개소가 줄은 데가 열우물 전통시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가요? 여기가 빠지게 된 사유는.

열우물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그동안에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억 3000정도 받아서 그게 수익을 많이 본 시장은 중소진공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위가 20위권으로 넘어가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소진공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 보지요?

두 가지인데요. 매니저사업은 소진공에서 바우처사업으로 내려보내 주는 게 있고요. 인천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현재 전통시장들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각각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까지는 전부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도 아마 추가 선정이 연말에 있을 예정이기는 한데 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장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요 역할이.

주로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동의를 받는다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거나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 시장에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매니저가 직접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저희 구 담당자하고 유기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열우물 전통시장이 십정2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내년이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봄이면 상반기면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십정2구역이.

네.

그렇게 되면 체감적으로라도 시장에서도 조금 안도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마음이 내년에는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은 여기 하나가 빠져 있길래 내년까지는 그래도 매니저 인건비 지원했던 부분을 한 해 정도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도 아닌데 연말쯤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때라도 내년 1년만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장님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관련부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이어서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마을 바우처 마케팅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열우물 전통시장이 이 부분에 해서 계속 그것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인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모사업에 모두 참여해서 선정이 그동안 많이 돼 왔고요 지원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것 내년도에도 보면 매니저 지원 사업 밑에 보면 시장경영 패키지사업 지원에 보면 대상이 3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11쪽에, 매년 사업에.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네. 거기 대상 보면 3개소 해서 부평깡, 부평문화, 진흥종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아, 공모에 의해서.

네. 이게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모든 시장들이 참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흔히 반려동물하면 강아지나 개 종류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사업이라고 해서 길고양이 TNR 사업이라는 것을 하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TNR사업이라는 것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해서 중성화수술해서 포획했던 장소에 다시 재방사하는 사업이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했던 내용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1년 단위가 아니고 2020년 3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게 궁금한데요.

저희가 매년 동물보호센터라고요 위탁을 하는데 유기동물이 발생하거나 길고양이 포획 관련해서 사업을 모든 동물병원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라고 5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개소에서 하고 있네요.

네. 그 위탁기간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다를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5개 동물병원이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길고양이 TNR 사업해서 몇 마리나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전체 자료는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고.

그럼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 중에 길고양이를 캣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우리 구의 담당부서에다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누적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연간 마리수가 1000마리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그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중성화수술까지 하는 기간이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과거에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정도로 말씀하셨듯이 그게 접수가 1000마리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편성된 예산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저희가 6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승인해 주셔서 올해 사업을 추가로 하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현재 접수된 상황하고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도 예산지만 동물병원에 5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지만 TNR만 전담해서 그 병원이 해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병원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게 되면 거의 밀려있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의 목적이 개체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중성화수술 시켜서 개체수를 줄이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중성화수술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들이 있는 거예요.

민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님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원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TNR 사업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이 한정된 예산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구 단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민원을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민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는 뭐라고 들었냐면요. 그분이 거짓말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다 올리면 의회에서 다 삭감돼서 그 사업을 빨리빨리 못 한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의회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중앙에, 저희가 인천시에다 국비지원 신청을 매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충분한 마리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인천시에서 이미 국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먼저 선행해서 거쳐 가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아마,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은 제가 늘 여러 부서에다 말씀드리지만 구민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는 게 부서의 역할이니까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응대에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다른 부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과장님으로 이 부서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시고 애쓰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깨끗한 부평 만들기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 이 사업 계획을 준비하시면서도 남다르게 꼼꼼히 잘 계획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량화기기 올해 것 다 설치된 거예요? 과장님.

아직 설치 안 됐고요.

아직 다는 안 됐어요?

네. 지금 37개 되어 있고요.

36개 되고 27대는 12월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는 다 정해진 거예요?

다 물색됐고요. 구청 포함해서 37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 27대는 올해 안에 다 끝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네.

그럼 내년에 20대는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이것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요?

네, 시에서.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전액 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저희가 시범사업 이어가서 인천시 대표로 해보려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른 구에서 왜 부평구만 주느냐 해서.

얘기가 나오겠지요.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년은 매칭으로.

네.

저희가 과장님하고 광주 어디로 다 다녀봐서 체험을 해봤지만 앞으로는 이 감량화기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종량제기기 보다는 훨씬 청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나잖아요. 쉽게 빨리 설치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평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동식 하나만 중부동공원에서 하는 건가?

지금 하나 운영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먼저 위원님 방문하신 이엠배양소 옆에,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도로 아스콘 포장은 다 끝났고요 일부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협의한 다음에 11월 초에 다 공사 끝내고 나서 저희가 오픈식을 11월 초에 동시에 오픈식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초에요?

지금 왜냐면 일정이 원래는 10월에 하려고 했던 건데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달 정도 연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다 됐어요?

거의 해결됐고 마지막 도로 포장하고 컨테이너박스하고 담장만 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중부동공원에서 한 지는 몇 개월 됐지요?

7월부터 주 1회씩 했는데요 화요일에 2시부터 했는데 잠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 운영 실적이 페트병이 4만 4539개, 플라스틱 PP, PS 등등 해서 비닐류까지 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60만 6300원 정도가 구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현재 가입된 분들은 109명 되어 있고요. 추가로.

지금 현재는 100명이 좀 넘었어요?

네. 이용하시는 분들은 269명이고 점점점 달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월 좀 넘었는데요. 홍보가 많이 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오면 회원가입서를 받고요.

거기에서?

네. 거기서 받고 거기에 저희가 이음카드하고 연계시켜서 카드로 돈을 쓸 수 있게끔 나중에 통장으로 집어넣어 주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스템은 본인이 그렇게 재활용을 분리해서 직접 우리가 하는 중부동공원에 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서도 지금도 많이 홍보 때문에 다시 쓸 수 있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모으는 아파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들도 그렇게 해서 거기 가져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수입을 아파트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수익이 그 아파트에 내신 분들한테 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측하고 상의해봐서 자원순환가게에 직접 갖고 오는 쪽으로 해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큰 대단지의 공동주택들이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되어 있어요?

네.

업체하고 계약 맺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별도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 우리 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그렇게 하는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것은 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줄 수 있거든요, 위원님한테.

그러면 십정동에도 생기면 거기도 이렇게 회원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재활용을 잘 해야 되고 해서 물 마신, 아무 것도 오물이 묻지 않은 것은 해서 하면 바로 재활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은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따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주택이 많은 데는 어쨌든 내가 직접 우리 구에서 우리 구만 놓고 볼 때는 구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것을 잘 재활용하자는 의미로 참여하고 싶으면 중부동공원을 지금 현재는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그렇게 분류해서 주택이 많은 데 지금처럼 내놔도 수거해가는 것은 예전하고 똑같은 수거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홍보하면 국가적으로 홍보가 돼서 그러면 국민들이 동참을 할 때 이게 처음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잘 수거가 되게끔 하려고 해서 동참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놨는데 수거해 가는 것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랑 섞어서 해가지고 가니까 인식이 국가에서 이렇게 공익광고 할 때 보면 재활용 잘 하라고 다해서 하는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동참을 해도 시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 뭐야, 이것 안 되잖아’. 그러고 그냥 옛날방식으로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늘리는 게 급선무잖아요. 내년에는 계획이 더 있어요?

있습니다. 원래는 중부동공원 이동식으로 하고 그게 잘 되면 십정동에 하고 있지만 청천동이나 산곡동 사람들은 멀지 않습니까? 오기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점으로 이런.

거점으로 두세 군데 정도를 활성화시켜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권역별로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해야 실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하기에는 그렇지만 주택이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한테 다만 10원이든 얼마가 됐든간에 자기들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효과도 있고 그럼으로써 자원이 재활용된다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많이 바뀔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가게는 이동식도 내년에 두세 군데 정도 추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으로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연합회 같은 데 그런 쪽하고도 홍보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공유하셨지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순환가게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먼저도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모르겠다면 안 되고 과장님이 부평구에 연합회가 있잖아요.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런 취지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야 되니까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페이지 18쪽에 보면 별 그것은 아닌데 올해 신규로 공장등록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갈산동에 한국카본 자리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섭니다. 거기 1440실 정도 되는데요. 일시에 내년 1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일시에 많은 공장들이 입주할 경우에 공장 등록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공간이 150평 정도 있는데 그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직접 서류 접수받고 민원처리를 공장등록 해주려고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게 경제지원과하고 관련 있는 업무라서 우리가 현장 지원을 나가는 거지요? 등록하려면.

그렇습니다. 공장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관련 업무가 경제지원과 일하고 같이 겹쳐서 현장지원을 나가신다는 거지요?

네.

그럼 이쪽에서도 관리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나요?

관리실 같은 것은 아직 그쪽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준공 이후에 지금 건설업체하고 분양업체가 들어서 있는데 향후에는 입주자가 결정되면 관리 주체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저희가 입주할 내년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1년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셨는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관련해서 올해 2억 7000이었지요? 총 사업비가.

네.

내년도 사업비가 3억 4500, 75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늘은 부분이 혹시 특별하게 늘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여기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늘어난 내용이 확실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는 분명히 늘었어요, 증액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보니까요 올해 사업 중에 온라인스토어 입점지원에 의해서 신규가 있었고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전컨설팅 신규가 있었어요.

네.

내년도 사업에는 온라인스토어만 입점사업이 1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지금 비대면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판매를 대면으로만 했다가 온라인상에 상품을 게재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전문업체랑 저희가 해서 그 방법이랑 사진촬영 방법 해서 올리는 것 이런 것을 다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수출업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해봤는데 사실상 굉장히 업체의 준비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 한 해 하고 내년에는 지속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에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페이지 46쪽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올해 추진실적 보니까 3리터하고 75리터 규격 신설해서 100리터 폐기하셨잖아요?

네.

반응은 어땠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미화원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표현하시고요. 쓰레기를 버리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작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먼젓번에 주간업무 청소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75리터에다는 100리터 담는 식으로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해가지고.

입구 위에까지 올라오게.

네. 그게 보통 시장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장상인회 회장님 만나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미화원들 근골격계 이런 것 때문에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부탁 좀 드린다고 해서 홍보도 했고요. 지금 100리터를 제작 안 하고 있지만 구민들한테 크게 컴플레인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반응은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용사업계 폐기물봉투가 10㎏ 짜리도 신설하고자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도 이것을 해보니까 20㎏ 짜리 봉투는 뭘 하나 예를 들어서 화분을 깬다든가 유기그릇 같은 것 깼을 때는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간 가정내에서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 신설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10㎏ 짜리는 2500원이네요?

네. 반입니다.

10㎏ 짜리가 사용빈도가 많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잘 추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 7월부터 바뀌었지요. 야간수거에서 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24시부터 그다음 날 몇 시까지였지요?

9시까지 하던 것을 오전 4시부터 13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뀌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이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인건비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었을 거고 주민의 가장 큰 이유가 주민의 민원, 새벽시간대 야간에 수거해 가다 보니까 많은 소음이라든가 취침시간에 이런 민원들 때문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한 게 본 위원이 9월 28일에 새벽 2시 39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음식물폐기물 있지요. 이분들이 그 시간대에 9월 28일이면 저희가 7월 1일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 시간대에 수거를 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계약내용과 틀리게 계약업체에서 왜 그 시간대 수거를 해갈 거며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2인 1조든 폐기물처리법에는 3인 1조라든가 최소한 3인 1조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반할 때는. 물론 예외조항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그것을 돌면서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내려서 그것을 통을 비우고 다시 운전석에 올라가서 한 분이 수거하는 것을 봤어요. 증거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증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계약했을 때는 새벽 4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약을 했길래 이분들이 새벽시간에 와서 계약과 상관없이 수거를 그것도 안전상의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이 그것을 수거해 갈까, 그럼 우리는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 2인 1조든 3인 1조든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계약하면서 우리가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계약금을 계속 올려줬단 말이에요. 최소한 억대 이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워가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목격했을 때 그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와서 치워가더란 얘기예요. 또 수거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새벽시간에 와서 가져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우습게 생각했으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런 행위들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 시간대에 왜 그렇게 가져갈까,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덜 되지 않았나, 아니면 그분들이 계약이행을 제대로 안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정용폐기물 재활용도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살고 있는 권역뿐만이 아니고 5개 업체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동일하게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차량운행일지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전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확인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개선된 부분들을 민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주간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계약위반이면서 우리가 인상한 만큼의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업시간을 위반했다는 것은 저도 담당자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요 그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죽 하면서 업체의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거하게 되면 2인 1조나 3인 1조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상차하는 기계가 달려 있으면 1인도 가능합니다. 단, 1인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골목이나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 그분들은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음식물폐기물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수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단 야간에 시간이 원래 4시부터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만 거기 업체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업체에 개선할 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 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꼭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부평구에서 계약하는 사항에서는 계약서를 보니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인 1조를 꼭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에 분명히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래도 거기에 그러면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 그런 문구도 명시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애쓰시는 것 알지만 본 위원이 그것을 보려고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새벽잠이 없다 보니까 쿵쾅쿵쾅 소리가 나서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외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부평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이 보통 4시에 문을 엽니다. 4시에 문 열다 보니까 수거차량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4시에 문 열기 때문에 그전에 수거를 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면 작업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분들의 영업을 방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시장 쪽이니까 넘어갔는데 지금 위원님 사시는 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택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했던 경우는 주택가에 공동주택에 그런 상황들은 계약서상에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에 혼자 와서 안전사고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혹여나 차량과의 접촉사고라든가, 왜 한사람이 운행하고 다 하다 보면 어떤 예외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거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업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던 내용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저희 부평이음카드사업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구정질문에서도 부평만의 차별화된 이음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항상 생각하고 계신 것 맞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이음의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변화까지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했던 학생 특화카드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볼 거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신규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는 7군데 정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입주자 특화카드를 발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접촉을 해봐야 되고 그런 특화카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많은 단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쨌든 돈은 지역내에서 소비를 통해서 그 돈이 다시 우리의 주머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제선순환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평이음카드는 지역내 자금이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금고가 있지만 구금고가 해야 될 공공성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구금고가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부평이음카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순환의 경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모티브로 또 다른 지역내 특화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수출통상촉진단 파견부분도 2022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상황에서 사실 2년 정도 어려웠었잖아요. 앞으로는 위드코로나 상태가 될 거고 지금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은 안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만남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

지난해 두 가지로 병행해 봤었는데요 기존에 오프라인 방식에서 순수하게 온라인만 전용으로 하는 수출통상촉진단을 운영해 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사업을 같이 시도해 봤었는데 성과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했을 때 상담이나 계약실적이 좋았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 차로 수출통상촉진단과 해외박람회 단체, 개별참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해보니까 성과가 오프라인방식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를 지켜보고 오프라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성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고민해 가면서 관련 협회들이 있습니다. 무역협회라든지 인천테크노파크라든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온라인밖에 못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에서 그런 지원은 혹시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이 그렇게 전환이 됐고요 상시 온라인으로 수출상담하는 경우는 아직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면 오프라인 방식이 아닌 온라인이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결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요. 그리고 투자하는 자본이 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을 때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온라인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여기 한국에 앉아있지만 온라인상으로는 전 세계 누군가들하고 언어만 통한다면 다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출통상촉진단이 한 거점이 가서 물건을 판매하는 시도보다 더 큰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민하시는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셔서 2022년 사업에서는 그런 걸출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산단 있잖아요. 산단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어서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산단 주변에 환경정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현재는 저희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인천시 또 테크노파크 이렇게 같이 환경정비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내 경제 선순환이라는 생각속에서 사실 산단이 부평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주체가 틀려서 저희는 단지 외형 정도만 서브의 개념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산단이 저희 부평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에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 산단내에도 그렇고 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평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채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부평사람들을 채용하면 그들의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마저도 주는 것이 지역내에서 인력이 선순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추상적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상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저희 부평에 큰 축인 기업과 상권인데요 그 두 바퀴가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우리 부평 출신들이 상권이라든지 기업에 채용돼서 여기에서도 자기네들 소득을 올리고 수입을 창출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갈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저희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지역에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장치는 사실 구의원인 저 역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더 큰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말해보겠습니다. 국가산단이 부평에 있는 만큼 저희는 2040계획에도 보면 부평에 산단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산단 중심으로 부평의 산업의 구조가 간다라고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단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수혜가 지역에 살고 있는 제가 느끼는 게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떡하면 국가산단을 클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이것은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얘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산업을 클러스트화 해서 부평에 맞는 걸출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신규사업계획서 보니까 청년 관련 사업하시겠다고 신규사업계획서 주셨어요. 그러면 2022년에는 청년팀이 새로 신설될까요?

팀이 신설되는 계획은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은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는 팀 신설 유무와 상관없이 청년 정책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부터 해서 청년들의 공간, 문화 그리고 심리지원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담담해 하시면 안 만들어줘도 되겠구나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팀 신설하면 좋겠지만 같은 팀에 있어서 서로 시너지효과 나는 부분도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타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팀을 신설하고 신설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관련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산업을 육성할 때 국가의 뿌리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평구의 중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청년팀을 신설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들도 있고 중장년, 노인 일자리사업 등등등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생기는 일들인데 저희들이 청년이라는 특화된 팀을 만들어서 청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그와 같은 시너지가 더욱 더 튼튼하게 더 늙어가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청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청년 관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이라는 그런 팀이 생기는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자리는 있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현재. 그리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매개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일자리창출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건지에 대한 판단은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에 있는 경력단절여성들 관련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보고자료 28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에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인천서북부여성 경제독립프로젝트라고 해서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시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우선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건너편에 여성센터 있지요?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 있지요.

같이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천시에서 관장하고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부평이라는 공간에 2개 공간이 있어서 부평에 있는 여성들이 양쪽을 다 활용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가끔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평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부평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인천시 권역내에서 이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경제지원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원마저도 지역내 선순환이 돼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내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지출을 통해서 이 지역이 살 수 있는 사실 숨을 불어넣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구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타구하고 연합해서 하는 그런 외부적인 사업 말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평구만의 특성화된 사업이 있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변화돼야 되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세금 내는 그 공간에 더 비벼야 되는 언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그와 같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 건너편에 다른 공간 있으니 문제 있으면 그쪽으로 가세요라고 안내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추후에 과장님하고 조례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이 없어요?

2022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 사업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착을 시켜 놓고 그 이후에 다시 부평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강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결실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 과정을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저희가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결실을 이렇게 1년 내내 신규 사업 없이 그대로 수행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년도부터 해서 내년까지도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사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과에서 뭔가 만드는 것들이 생기거나 게시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공공디자인의 요소를 많이 참작해 주셔서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부평만의 특화된 자원순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경제지원과랑 일자리창출과랑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다 동일한 맥락을 제가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인지하셨습니까?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제가 뭘 얘기했던 것 같습니까?

선순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지역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다시 지역에 쓰이게 함으로써 선순환구조를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비단 오늘 저만 특별히 말했던 얘기는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의지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가 이제는 뉴노멀의 단계에서 위드코로나 상태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는 국장님이 아이디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들과 소통속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의 살을 붙이면 저희는 정말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실제 실무과장님들, 팀장님들, 부서에서 담당들 일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 어떻게 운전하실지 그런 의지 이런 것 중요하다고 느끼니까요 부평이 원도심인데 이 원도심만이 살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2년 사업계획 속에서 결실을 맺는 결과물들도 있고 시작을 하려는 그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많이 난잡하게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지역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대표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8대 의회가 2018년도 7월 1일에 개원돼서 그때 첫 7월 업무보고를 받았었고 2022년도 업무 사업계획을 받으니 참 바쁘다 세월이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번 업무보고 사업계획을 받는 게 마지막이고 내년 6월에 상반기 실적보고 받는 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정말 세월이 빠른데 그동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런 반성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2년도 업무 사업계획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최대한으로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신규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적더라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됐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없어요. 하나 있다고 보면 그나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하는 건이 신규 사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 말고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잡혀진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인 상권 르네상스사업이,

르네상스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10월에, 어제 심의를 해서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 딱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있었고 시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다 마찬가지인데 일자리창출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을 잡지를 않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잡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경제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서에 보면 15쪽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건이 있어요. 그게 사업비가 1억 7700만 원인데 출연금으로 1억을 우리가 특례보증출연금으로 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1억을 냈을 때 융자규모가 20억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2억을 받습니다.

특례보증으로 12억, 보전사업 8억 해서 12억을 받는 거지요?

네.

이것을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7700만 원 이자를 우리가 대납해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2억을 우리가 출연금을 했을 때 24억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소상공인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또 부평구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행정을 편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12억을 받았을 때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이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요.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대단위의 자금을 출연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1억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우리가 늘려서 출연금을 1억 5000, 2억 정도 하다 보면 더 많은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부평구에서 조금 더 출연금을 증액해서 오면 그만큼 더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것밖에 안 왔다, 작년에도 우리가 40몇 개인가 밖에 지원을 못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지원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내년에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그대로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부평구에서 뜻하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도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더 따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이라도 아니면 1억이라도 더 늘려서 갔더라면 좀 더 소상공인한테 말로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에서 작년보다는 올해, 올보다는 내년에는 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인천시하고 지금이라도 늘려서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 기억이 나고요. 저희도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인천시 전체 출연금에 비하면 2% 내외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고 시에서 워낙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부평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시 사업이 없고 저희 부평구만 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증액을 고려했을 텐데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저희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고민은 했지만 올해하고 똑같이 1억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좀 더 증액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시에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고 시에서는 이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에서 출연금을 1억만 출연할 게 아니고 1억 5000, 2억을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군·구에 비해서 부평구가 적게 출연금을 하더라 이런 아쉬움도 내포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올해 다시 한번 짚어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게 검토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말로만 소상공인, 소상공인 이랬는데 실질적적으로 행정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더라,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쪽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산업육성지원에서 하단에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발판 마련 이랬어요. 한국지엠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상생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지엠의 대외협력팀하고 유기적으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엠의 부사장이라든지 노조위원장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호간의 협조사항이라든지 당면사항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나누고요. 직접적으로 지엠하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청장님하고 한국지엠 부사장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다음 주에도 노조위원장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대우자동차에서 한국지엠으로 외국인 기업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대우자동차 했을 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을 많이 했던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느낄 정도로 많았었는데 지엠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단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 구민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 과연 지엠대우가 우리 부평구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국내 기업하고 경영방식 자체가. 그런데도 우리구에서는 그쪽하고도 같이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있게 세부적으로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도 신규 사업으로 보고하신 게 지금 31쪽 거기에 신규 사업이 하나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해서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나 들어온 게 있고요. 그 외에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민관협치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조례가 금년에 제정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개가 신규 사업으로 자료를 받았고요. 그렇다면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청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정책들을 할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연구용역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년네트워크인 청년다움을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협력일자리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8800만 원, 구비 1억 2600만 원 해가지고 3억 14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중소기업과 우리 부평구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평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겠다고 기업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 기업에 우리 부평구 청년을 고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인건비의 160만 원을 저희가 월, 2년간 지원하게 되고요. 부평 청년이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3년 차에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사업이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그 청년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네.

그것을 우리구에서 해주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청년한테?

네.

대상에 보니까 2년 이상 참여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부평구 관내 청년이.

조건이 부평구에 주소를 유지를 계속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부평구 관내 기업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부평구 관내 기업체에,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같이 그 기업하고 상생하는 그런 일자리창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는 신규 사업으로 2개가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10월, 11월 계속적으로 공모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앞서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답변하시기를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아직 못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안정화시킨 다음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자원순환가게, 커피박 재사업, 그다음에 플라스틱 없는 부평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처음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차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가게도 더 늘려야 되고 커피박도 몇 군데 하고 있지만 부평구 전체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 등등 해서 또 대형폐기물도 온라인 수거체계도 구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벌여놓은 사업을 안정화시킨 이후에 그러고 나서 신규 사업을 찾아서 우리 부평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기획된 일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찾다보면 사실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작년에 커피박 재자원 사업이나 아이스팩 재자원 사업이나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만 개 정도를 모아서 현재 보관 중에 있는 것은,

과장님, 몇 개를 모으고 몇 개를 보관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에 없던 사업을 올해 시행하면서 우리 구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 내용만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신규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안정화되고 부평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안정화를 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타 군·구의 벤치마킹도 해서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을 봐주시면 39쪽하고 40쪽하고 41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무단투기단속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명이 2인 1조로 5개 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지요. 4시간이지요?

네.

그럼 5개 조로 나눠서 이분들을 배치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동별로 배치한 거예요 아니면 권역별로 배치한 거예요?

권역별로 배치했습니다.

권역별로 배치해서 순환근무를 시키나요?

순환근무는 아니고요. 근무하시는 데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럼 처음에 시간제선택제로 근무 개월수가 3월부터 12월까지지요?

네.

그러면 처음에 배치하면 그분이 3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은 그 지역만 맡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가장 우선인 것은 계도 차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계도해도 안 되면 단속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과태료 세외수입을 늘릴 차원보다도 주민들에게 계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도 차원이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856건에 5100만 원이고 전체 무단투기 과태료는 1554건에 1억 1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 무단투기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는 게 1554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하신 것은 동네에서 부과한 것,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했던 것은 856건에 5100만 원으로 봐지는 거고 동에 까지 전체가 합친 것이 1554건에 1억 1300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팀장님!

무단투기단속원들이 단속하신 건수는 856건에 5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동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나 미화원들이 발견해서 부과한 게 417건, 주민신고도 부과한 게 281건 해서 155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대로 이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단속해서 적발돼서 했던 게 856건에 51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청소담당이나 전체 합쳐서 한 게 1554건이라는 말씀이었지요?

네.

방금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하는 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계도하고 계몽하고 이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먼저가 그것이 우선이지요.

우리가 교통단속을 할 때 교통단속을 받을 때 보면 함정단속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옛날 같으면 커브 도는데 거기에서 숨어 있다가 과속을 잡는다든지 신고위반을 잡는다든지 함정단속을 많이 하지요? 교통단속 할 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 많이 느꼈지요.

네.

그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통경찰관들한테 단속을 참 잘 한다, 숨어서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왜 숨어서 저런 함정단속하냐고 그 사람들을 핀잔하지요, 대부분이.

잡힌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우리 단속원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계도 차원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나와서 6시부터 10시까지니까 보통 7시, 8시에 주부들이 많이 투기를 하는 부분인데 나와서 계도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도 차원인데 차 안에 있다가 사람들이 투기하고 가니까 튀어나와가지고 투기했다고 그 사람 몰고 가서 잡아와서 하는 부분이 그게 과연 계도를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라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이 자원순환과가 고생도 많이 하고 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청찬을 많이 하셨어요. 저 또한 그 의견에는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혼자 잘하고 잘 끌어가신다고 해서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신다고 과장님 혼자만 잘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은 부평구청 전체를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실례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에 대한 항의만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과 그분들과 같이 삼자대면해서 같이 제가 간담회 자리를 열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한고 하니, 종량제봉투를 버리고 가는데 차안에서 튀어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손가락질하면서 손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저기 가는 흰 점퍼 입은 아줌마, 검정 점퍼 입은 아줌마 이리와 봐요.” 손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왜 무단투기하고 가냐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내가 왜 무단투기냐고, 종량제봉투를 버리고 갔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내가 무슨 도둑질 했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맞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구청 직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찰도 없냐고, 그럼 구청 직원이 차안에서 그렇게 단속해야 맞냐고 그랬더니 방금 버린 것이 아니냐고 해서 “나는 종량제봉투를 버렸습니다. 이겁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두 사람이 그러면 저기 가는 영감이 버리고 갔나 보다고 그러고 저 할아버지 잡으러 가야 된다고 튀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제가 잘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사과 말 한 마디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해서 동에 가서 통장한테 항의하고 통장이 그러면 동에 가서 얘기하시라니까 동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동에 가서 항의를 하니 동에서는 그 청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니 구청에다 연락하시오 해서 구청에 연락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 부서입니다” 전화를 돌리다 끊어지고 돌리다 끊어졌다고 억울하다고 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목표가 아니고 정말로 깨끗한 부평,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도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계도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가야 맞는 부분이지 무슨 벼슬하는 양 손가락질로 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분명히 자기는 종량제봉투를 버렸지 무단투기가 아니지 않냐 하니까 그러면 저 할아버지가 버렸나 보다고 저 할아버지 잡으러 가야 된다고 둘이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일말의 사과도 없이. 그분들 단속하고 다니면서 물론 고생해요.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고생하신다고, 충분히 인정한다고. 그런데 그게 무슨 크게 벼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무단투기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다니면서 그런 것 버리면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재활용은 이렇게,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분리수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함정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차안에 있다가, 저는 우리 단속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런데 단속원 말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이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당해서 이것은 부평구 행정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이. 내가 그분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위원님 저번에도 그런 일 있어서 제가 들어봤는데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받는 자와 주는 자하고 차이는 큰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억울하다 보니 내가 무슨 죄인처럼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분들한테 손가락질로 이렇게 오라고 들을 만큼 인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닌데 이런 일 있어서야 되겠냐고, 이것은 부평 행정에서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죽 억울하면 동에까지 찾아가서 얘기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비단 자원순환과 청소 단속원들, 주차지도과 주차 단속원들 고생 많아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실랑이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행정이 꼭 갑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갑질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면 그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의 망신이고 과장님 그만큼 자원순환과를 끌어가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듣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듣는데 그런 것 하나로 인해서 자원순환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더 나가서는 부평구 행정 자체가 욕을 먹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로 교육 좀 철저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월에 근무하는데 12월까지 그 사람들이 그 지역만 하신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바로 알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열 분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가니까 그분들에 대한 신상이나 인격문제나 이런 부분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제대로 교육은 물론 하시겠지만 교육하시는데도 나가서 그것 하는 데서는 잡을 길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온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원인이 진실을 말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 수긍해서 단속원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시킬 거고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지금 제가 약속드리는데 그분은 다음에 선택제임기제 채용할 때 감안해서 다시 선발하는 것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당한 사람은 10이라고 놓고 보면 3을 당했어도 7을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또 지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5 밖에 안 했는데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부평구 행정에 욕을 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시지요?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처음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자원순환과나 일자리창출과, 경제지원과뿐 아니라 내일 해야 되는 환경보전과라든지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까지가 경제환경국이잖아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내일 또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으로서 경제환경국을 어떻게 앞으로 끌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한 말씀 하실래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하게 저희 국의 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점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루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환경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이다 해서 소음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일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고 위생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또한 현장 돌아다니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우리 국 일을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문현답이라고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러니 자원순환과장님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면 현장 출장 가서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 많이 개선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으로서 어떤 나는 국장이니까 사무실에 있고 밑에 과장이나 팀장만 현장에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봐야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신다고 하니 앞으로도 지켜보고 우리 경제환경국이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의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