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육정미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모두 들은 후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차현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건축 세부 위치, 규모, 기반시설, 경관 조화 등에 대해 세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별도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유치도 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각을 담는 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공공예술창작촌 부지 6개소를 확보하여 원룸 3개소를 우선 앵커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국내외 유명 건축가에 의뢰해 내년 9월 준공목표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들안길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광장 조성 및 반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문체부 주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적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하반기 열대온실 조성 및 온실 화훼경관단지에 초화류 식재를 통해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쪽 내관지 경관 개선 및 보행로 설치입니다. 대구스타디움에서 진밭골까지의 산책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3억 중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가용한 예산을 고려하여 올 연말 내관지 수상데크 구간을 우선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3쪽 진밭골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진밭골 야영장에서 산림욕장 입구까지 산책로 1.45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며 일부 잔여공정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민과 조직에 힘이 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2021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범어1동, 만촌2동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와 구 본청에 대한 일상경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 지적사항 총 152건, 재정상 225만3,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주기적인 보조사업 감사로 주민 신뢰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수성지역자활센터, 수성시니어클럽, 수성구청소년수련관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특정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 총 60건, 재정상 114만 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공직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말연시, 설 명절 전후 공직감찰,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운영실태 상반기 감찰, 공직자 직위남용, 비위행위 등 특별감찰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걷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8월 말 현재 전체 제보건수는 금년 목표 3만617건 대비 70.2%인 2만1,498건이며 모바일 제보건수가 6,157건이 증가한 1만1,501건으로 실시간 현장제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클린수성을 위한 청렴DAY 운영입니다. 3, 6, 9, 12분기 둘째 주 화요일을 청렴데이로 지정하여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청렴DAY 알리미 운영, 청렴 자가진단 실시, 부서별 자율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상황은 지난 4월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회의를 진행하였고, 6월과 8월에 현 청사를 포함한 4개 후보지에 대해 도시환경 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설문조사 등 두 차례에 걸쳐 실무진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실무회의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공론화 추진위 운영이 어려워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3월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통해 327명의 마을정원사를 양성하였고, 동별 23개 커뮤니티에 마을정원 조성을 위한 각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306명이 참여하여 현재 37개소의 마을정원을 조성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성과평가 등 피드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여 삭막한 도시생활에 지친 주민들에게 휴식, 공유공간을 제공하여 희망과 정이 있는 녹색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현수막 난립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범어1동 등 8개동에 대해 동청사 부지 내 연말까지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수막게시대 표준디자인이 완료됨에 따라 설치장소, 현장점검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중 제작 설치하여 11월부터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시책 및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홍보해 수성구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온택트시대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택트시대를 맞아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홍보를 활성화해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수성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규 자매결연 협정 체결입니다. 지난 9월 9일 광주 광산구와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경산시와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민원 CS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매주 금요일 CS 관련한 카툰,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의 CS 자가학습 온라인시스템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습 이수완료 직원에 대해서는 상시학습 최대 3시간을 인정 등록할 예정입니다. 교육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민원길라잡이 통합민원 사례공유 스터디 운영입니다. 통합창구 직원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 사례와 업무처리방법 공유를 위하여 3월부터 둘째, 넷째 목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사례공유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운영 후 특이민원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동 민원실에 배부할 예정이며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다문화가족을 위한 수성구 생활 안내서 제작입니다. 우리 구 시책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수성구 생활안내서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3월에 제작하여 가족관계등록 신청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생활안내서 배부 홍보를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시행입니다. 여권 재발급 시 기관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온라인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여권 신청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소식지 등을 통한 서비스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43쪽 AI 국민안전 실증랩 구축·운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이며 수성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공목표인 30만 건 중 8월 기준 23만 건을 AI 학습기업에 제공하였으며 미아, 치매노인 찾기 솔루션 개발지원과 경찰청 연계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랩을 통해 생산한 데이터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CCTV 관제센터를 지능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비 7,452만 원으로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등 8개 과목에 대해 2월부터 8월까지 두산, 고산, 용학 3개소의 정보화교육장에서 41개 과정 53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계 사용능력을 향상시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합스토리지 및 가상화서버 자원을 증설하고 기존 수성알리미 문자발송시스템을 알림톡 기반 통합메시지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이미지 유·노출 진단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한 인터넷망 방화벽을 교체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예방, 홈페이지 서비스의 보안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 2억 730만 원으로 기존 정보통신시스템 증설 및 신규 구입으로 안정적인 구정 정보통신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현재까지 수성구 관내 59개소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수성못 일대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전 구역에 공용와이파이존을 구축할 예정이며, 수성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최신 와이파이 기술을 적용하여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발굴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2021년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사업비 2억 8,300만 원으로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금년 6월부터 두 달간 사업체 규모 및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관내 2만5,000여 개 사업체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잠정결과 공표를 거쳐 2022년 6월 이후 보고서로 발간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신뢰받는 통계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구상용역입니다. 2025년도 법원·검찰청 연호지구 이전에 따른 후적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 4월 초 용역을 실시하여 7월 1차 보고 간담회를 가졌으며, 10월 8일 지역 ICT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이 참여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12월 도출될 용역결과를 중앙부처와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수성구 전용서체 및 캐릭터 리뉴얼 개발입니다. 대표서체 개발하여 우리 구 캐릭터 물망이 디자인 개선과 서브캐릭터 두꺼비 개발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자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수미창조포럼, 디자인 선호도 조사, 네이밍 공모 등을 통해 구민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을 도출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론칭할 계획이며 특허출연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굿즈,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활용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행복수성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입니다. 적극적 재정 운영을 위해 코로나 대응 일자리사업 등 두 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 대비 가용재원의 한계에 대응하고자 현재까지 17건 18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주요 투자사업 집중관리로 예산현액 2,105억 중 1,136억 원 53.98%를 집행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정집행과 외부재원의 확보로 향후에도 적극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입니다.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의거 상반기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연 2회 각 3명 이내로 지속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 또는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5070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참여자를 선발하여 6개 부서에서 34명이 근무 중이며 매 분기말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에도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스마트 잡고 희망내일 잡고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미취업 청년과 관내 ICT기업을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목표 인원인 20명이 현재 모두 채용되어 16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참여자 미채용 기관을 정산하여 3회 추경에 변경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환경에 대비하여 2022년에도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하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구청 출연금의 10배를 특례보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금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대출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지난 6월 특례보증금 소진에 따라 2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0월부터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방역지침 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대구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연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위기에 따라 공공일자리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여 1단계 당초예산 13억 6,000만 원 전부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추경예산 72억 원을 편성하여 2, 3단계 희망플러스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행복수성 견인입니다. 2021년 8월 31일 기준 구세는 목표대비 징수율은 46.4%이며 징수액은 657억 원입니다. 수성범어에일린의뜰 등 신축아파트 준공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과표 상승으로 징수예상액이 당초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회 추경 시 재산세 6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세가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과 주민세 종업원분 등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4쪽 이동세무상담소에서 상稅히 설명드려요입니다. 입주 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지방세 정보를 안내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리플렛의 주요내용은 입주 축하인사와 함께 취득세 신고방법, 월별 지방세 납기, 연간 재산세 예상액 등입니다. 금년 9월 현재 준공완료된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등 1,300세대에 대해 안내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준공예정인 중동골드클래스 588세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외국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稅상입니다. 우리 구 거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해 모국어로 알기 쉽게 지방세를 안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행복수성을 구현하고자 4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이 주로 납부하는 지방세 정보를 4개 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 영어 등으로 번역한 소책자를 제작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66쪽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주민신고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금년 5월 한 달간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8월 현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목표대비 83.5%로 45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 확대 및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신고대상 축소로 예상인원이 크게 감소한 253명이 신고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반면에 전화상담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비과세·감면 추징前 안내로 납세자 편의제공입니다. 세무민원창구에서는 취득세 감면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감면통지서를 배부하고 추진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법무사 등이 대리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하지 못하므로 감면분 추징 시 안내 여부 및 가산세에 대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안내문 340건을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그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취득세 추징 현황 및 신고납부 방법, 가산세 규정, 재산세 감면 여부 등입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구민이 행복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언택트 서비스 –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입니다. 2021년 1월에 고지서 뒷면 납부안내면 전면 제작 개편하고 수성구청 블로그 등 SNS 홍보를 하였으며, 금번 10월에 지방세 전자송달 홍보문구가 들어간 휴대용 물티슈 3,400개를 제작하여 민원여권과 각종 행정서비스 등 민원부서에 배치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납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하게 송달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체납세 징수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에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에 의거 매달 독촉고지서 발송, 개별로 체납세와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실적으로 부동산 압류 335건, 차량 압류 5,937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선순위 채권확보에 힘쓰겠으며, 징수불능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STOP입니다. 추진상황으로 8월 말 기준 체납차량 번호판 973건을 영치하였고, 장기번호판 미반환 차량 등의 공매 25건을 통해 차량 관련 체납액 4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번호판영치 활동 전개와 적극적인 차량공매로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슬기로운 세외수입 과징으로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실무담당자 부과징수 교육 영상을 안내하였고,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매뉴얼을 배부하여 내실 있는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부과 대비 현년도분 징수율이 95.79%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을 통한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송달체계 구축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무료서비스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수성지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 동별 부동산중개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신청을 받아 총 47개의 업소를 행복나눔 중개업소로 지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지정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면제시켜 주는 서비스로써 현재까지 5개 가구 정도가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상담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성소식지를 활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지적공부 정리 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인허가 준공 후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적공부 정리 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월 초 인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업 준공내역을 조사하고 지목변경 및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안내한 결과 현재까지 182필지에 대하여 정리를 완료하고 등기촉탁을 한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고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도를 디지털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산, 범물1·2, 파동 등 총 7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만촌, 고모지구 등 2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만촌지구는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인 고모지구는 2021년 4월 30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4만8,541필지가 조사 및 산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16.08%가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요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과 연호공공주택지구 및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의 조사 및 산정대상은 463필지로 오는 10월 29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며, 주민의 편익증진 및 권리보호를 위한 감정평가상담제를 운영하여 총 17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를 통해 노후화되거나 탈색, 변색으로 자연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 벗겨짐, 탈색 등으로 자연 훼손되어 주소정보 식별이 어려운 도로명판 22개, 건물번호판 90개를 교체 설치하였고, 10월 중 시설물 일제점검을 완료하고 추가 훼손 건은 신속히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내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정확한 위치안내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 상관없이 어느 과든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생각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어제 사전설명회 때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했을 때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윤희훈 정책추진단장님은 시하고 협의를 분명히 다 마쳤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규모가 크다고 줄이라고 하죠? 저는 작년에 100평이라는 이 규모도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먼저 선행된 후에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됐어야 되는데 애초에 대구시로부터 100평이라는 부지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사실 제가 반대했던 이유도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대구시에서 면적을 또 줄이라고 얘기됐다고 하니까 제가 아쉬운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질책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진행할 때는 보다 꼼꼼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우리 설계비가 4,900만 원입니까?

예.

벌써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돼 버렸어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됐다면 그 5,000만 원이라는 비용도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플러스 나가면서 300평 정도의 규모로 다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대구과학관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봤을 때 300평이라는 규모도 사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성구에 있는 미래교육관,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교육관을 한다고 하면 저는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우리 구청의 순세계잉여금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9.2%가 발생됐고 2018년도에는 8.8%, 2019년도에는 11%, 그다음 2020년도에는 많이 줄었지만 5.8%,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3.2% 약 300억 원 이상의 돈이 계속 잉여금으로 남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돈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내 돈을 들이더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대구과학관, 과장님 시간 되실 때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 홈플러스에 있는 높이 층고와 그다음 과학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층고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리고 우리가 홈플러스 그것을 대구시로부터 임대료를 계속 내고 쓴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어린이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그쪽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같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맨 끝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 도서관별로 아동완구 이런 것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도서관에서...

그렇죠.

사업을 하는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완구 같은 것을 대여해 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교육관과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나 우리 구에서도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장려하고 지원하고는 있지만 복합적으로 저는 여기에다 우리 부모님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여기 이미 자녀분을 출산한 분들 계시고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성구에. 기껏 갈 수 있는 데가 키즈카페라고 그러죠. 거기를 애기들하고 가는데 거기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1회 방문하는 데 우리 수성구 수성못에 있는 펀드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 1만5,000원인가, 2만 원인가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동행했을 때도 8,000원인가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께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애기들을 데리고 한 달에 두세 번만 가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가면 얼추 10만 원 이상의 돈이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교육관을 건립할 때 공립이라고 하면 뭣한데 수성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한번 만들면 어떨까, 구립 키즈카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도 100평이라는 규모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보여주기식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월드컵경기장에, 그것도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접근도 불편한데다 100평이라는 규모 가지고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꾸며서 아이들에게 호응을 이끌어 내거나 부모들에게 만족을 주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그 면적을 다시 줄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더 적어진 평수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지,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그 면적을 더 줄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공간이 될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시되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번 다른 과하고 고민을 나누어서...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 하나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우리 수성구에 아이들 완구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백화점 시설도 같이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이들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들 한 명에 있어서 의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완구, 놀이시설 이런 데 나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겠지만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이 출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 미래교육관을 이왕 만드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셔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언 감사드리면서 미래교육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9월에 수성구 전용 서체 개발하고 캐릭터 리뉴얼, 그때 최종보고회가 아니었죠? 중간보고였습니까?

중간보고회에서 정리가 되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달에 완료하겠다고 나왔는데 결정되어 버리면 지나가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용 서체는 고딕체로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캐릭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체 부분은 현재...

서체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됐고, 지금 서브캐릭터인 두꺼비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밍에 대해서 정리 중인데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설명회에서 물망이하고 두꺼비를 같이 혼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질의드렸던 게 물망이는 과감히 버리고 두꺼비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팀장님 보고 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결과를 제가 못 들었고요. 물망이를 만일에 없애려고 하면 전임, 전전임 구청장님 허가를 득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조사를 한번 하시라고 했고, 이것이 물망이하고 두꺼비를 같이 혼용으로 가버리면 우리 구 상징물로서 혼용이 될 수 있다. 일반인이 봤을 때 그림은 물망이 그림인데 저것이 물망이인지 구분도 잘 안 가고, 깊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수성구의 캐릭터는 두꺼비로 가자라는 부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애플을 보면 사과 그림만 봐도 애플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두꺼비만 봐도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해서 수성구 하면 두꺼비 이 부분을 상징으로 가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후 계획 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그때 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메인 캐릭터 자체가 물망이인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계속 써 온 부분이고, 신규로 서브캐릭터 해서 두꺼비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갑작스럽게 물망이를 폐지하고 두꺼비를 메인캐릭터로 한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브캐릭터하고 물망이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는 과정에서 두 캐릭터 중에 두꺼비가 더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지자체에서 캐릭터를 2개로 가져가는 지자체가 더러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도 패셔니가 있고 별도 다른 게 있듯이 우리도 이렇게 물망이하고 두꺼비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용역에 과업을...

방향성은 두 가지 다 가는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망이 자체를 새롭게 변형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이번 과업에 있어서 같이...

그때 물망이하고 두꺼비하고 혼용할 때 어울리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대두되었고 하나면 하나,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렇게 가 줘야... 방향성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것으로 가 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2개를 혼용해서... 아예 분리하면 좋은데 그림상에 보면 물망이와 두꺼비가 노는 걸 그림으로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수성구의 상징이 뭐냐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속된 말로 헷갈릴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두꺼비를 쓰고 어떨 때는 물망이를 쓰는지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림 2개를 동시에 수성구 캐릭터라고 올려놓는다면 헷갈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망이가 우리 수성구 상징물로서 큰 효과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안체제로 두꺼비를 등장시켰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감히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10월에 완료시점으로 결정 나버리면 이 부분은 차후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같이 간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죠?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망이 자체도 물이고 두꺼비 자체도 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망이가 개발된 건 수성못 때문에 그 이미지로 갔던 건데 수성못이 우리 수성구 전체의 상징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큰 효과를 못 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이 났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두꺼비만 있고 물망이는 안 나와 있고, 두꺼비 그림을 2개 올려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더라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구상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토지가 대구시 소유입니까?

지금 거기는 대부분 기재부 땅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땅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를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필요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기재부 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아파트 짓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역을 개발 완료해서 그 제안을 관련 부처에다 던져주고 대구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지 활용방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통상적으로는 공공청사라든가 군부대라든가 법원 후적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자체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을 선정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지법이라든가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교정시설 대구교도소 후적지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최고 많이 선호하는 부분은 범어공원과 연계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많았고,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공간 그다음에 4차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선도적인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용역결과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중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는 한 번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했고, 지금은 그 부분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각 관련기관 IT 업체라든지 관련 주민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축해서 가지고 온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완할 건 보완하고 새로운 시설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의회에도 따로 보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역결과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하고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할게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적어 주셨는데 인원이 반기별로 3명입니까?

통상적으로 적극행정에 관해서는 반기에 3명 이내로 관련 사례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3명으로 인원 제한을 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대구시 경진대회라든가 선정이 되면 중앙부처에 경진대회도 올리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적극행정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발굴하는 과정에서 3명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3건밖에 안 됐고, 하반기에 1건이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대구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릴 건데 무슨 수상이나 이런 것 말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가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좀...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인원이 너무 많아도... 왜냐하면 상·하반기 6명 정도 해마다 계속 양산이 되면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인원 늘리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직원들의 여론도 인원이 많아서 좋으냐, 이렇게 제한하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자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힌 그런 인센티브제도보다는 직원들이 진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민원여권과장님, 잠깐만... 40페이지에 보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시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기존에 유효기간이 다 되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재발급 신청할 때 다 해당됩니다.

재발급?

예.

그러면 본인이 여권사진을 바꾸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하고자 하면 가능한 겁니까?

재발급이 도래된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통 6개월 이내 남았을 때 재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해당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에, 공공지역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2021년도 하반기 7개소 계획 중인 데가 혹시 어디인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함장생활문화센터, 범어커뮤니티센터, 팔현파크골프장, 수성파크골프장, 신매시장, 지산목련시장 이렇게 7개소 예정입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하반기 개소하기 전에 지금까지 총 설치된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59개소입니다.

59개소입니까? 우리 과에서 설치된 장소, 우리 수성구 관내 지도 도면에 표시된 자료가 있으시죠?

도면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설치장소는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존 설치된 게 우리 수성구 관내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표시된 그것하고 그다음에 위치 파일을 전체 행자위원님들께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아마 지역주민들의 민원요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희망하시는 곳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주민들 만났을 때 아마 공공장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희망하시는 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자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장소는 색을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데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셔서 보기 쉽도록, 그다음에 위치장소도 번호순으로 1번 어느 지역에 어디어디 된 데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