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서 새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김점숙 과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종합복지관의 노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수 교체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목동, 한빛,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개선 계획입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의 현장 상황 및 돌봄 수요를 반영해서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고 보완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일시 긴급 돌봄 대상으로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추진 사항은 주거 편의 서비스의 세탁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고 다양한 수준의 청소 업무 진행 시 서비스 유형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돌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발굴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 사업 후원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나눔 및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 창구를 마련해서 지역 주민, 기업,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품 모집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및 꿈나래 통장 모집 선정 계획입니다. 근로 청년과 저소득 가구가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희망두배 청년 통장 280, 꿈나래 통장 13명 등 총 293명입니다. 소득 재산, 신용 정보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목동 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2층에 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인근 어르신들에게 문화 및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174평 규모로 온라인 교육이나 콘텐츠 체험, 스마트힐링, 인터넷 카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해서 내년 5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노인 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 운영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입소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시설이 스스로 주도하는 노인 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 19개소가 대상입니다. 지킴이는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양천 장수문화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양천 장수문화대학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어르신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동별로 약 30명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무원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도와 장애 감수성을 높여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신규 공무원 105명에 대해서 장애인권 교육 및 유니버셜 디자인 체험실 견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실시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 복지시설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관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그리고 시설 환기, 소독, 단계별 이용 제한 수칙 여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 하반기 신규 수급권자 의료급여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 설명회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 및 적정 의료 이용법을 안내함으로써 건강 수준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11월 5일 2시에 대상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교육입니다. 다음은 46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통합 조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적용한 신속 정확한 통합 조사로 수급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주민에게 적극적 생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자로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위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및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소득 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은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변동자입니다. 조사 내용은 82종의 최신 소득 재산 자료 변동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복지급여 자료를 최신화하고 급여 변동 안내문 발송 및 소명 자료를 확인 반영하여 복지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계획입니다.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전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만 18세 이상 1인 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 9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초 1년간 매월 8,900원의 이용료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양천구와 민간 전문 보안업체 간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목동 깨비시장 공유센터 3층에 24평 규모로 최대 24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 판단 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된 모든 아동학대 판단 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논의 체계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아동학대 조기 대응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판단 현황은 8월 30일 기준 우리 구 339건입니다. 아동학대 판단 자문단 구성은 아동복지 관련 교수, 변호사, 청소년 상담 전문가, 의사 등 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아동 확대 신고 건의 학대 여부 판단 및 보호 조치 논의를 통해서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 대표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인 아동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드림스타트 하반기 찾아가는 가족 상담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 가정에 전문 상담사의 방문 과정을 지원하여 가족 간 애착 및 친밀감 향상으로 아동의 정서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중 총 8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 인원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초등학생 대상으로 다섯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을 위한 가족 놀이 치료 및 상담을 통해서 운영 방식은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구립 청솔·파랑새 어린이집 재건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구립 어린이집 재건축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립 청솔어린이집은 목3동에 위치하고 건축 규모는 150평 정도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보육 정원은 7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파랑새어린이집은 신월7동에 위치하고 221평 규모로 보육 정원은 101명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2021년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어린이집 현원 감소 등 보육 환경 변화에 대응 공동 보육 모델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 상생, 보육 격차 해소 등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서울시 공모 사업에 선정된 두 개 공동체 9개소 어린이집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집 간 원장, 교사, 부모, 소모임 개최 등 유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동 깨비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인테리어 공사 계획입니다. 목동 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 공사 공정에 맞춰서 장난감 도서관 및 공동육아방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해서 업종 동별로 2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목동 깨비시장 공유센터 3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0평으로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방입니다. 9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1월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애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멋져지셨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하시네요. 희망두배 청년 통장 및 꿈나래통장 모집 선정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 오세훈 시장 때인가요? 그때부터 희망통장이라는 것이 시작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발전된 클라이언트 중심의 자립의지를 돕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한데 이게 29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모집 과정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대하기가 어려울 텐데 인터넷 홍보라든지 청년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보호자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개입이 되면 도움을 받은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손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선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할 때 공적자료 소득, 재산, 신용조회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은 입력만 하고 선정이라든지 약정 체결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기초 조사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서울시에서 결정은 하지만 우리 구에서 홍보를 좀 잘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페이지에 보훈가족 위문 해서 추석에 온누리상품권 전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 차등 지원이라면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뜻인지 궁금하네요.

회원 수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갑니까?

회원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않고요, 회원 수에 비례해서 단체별로,

단체에 주면 안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면 단체의 회장님들께서 회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위주로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왜 나는 안 줬느냐?’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회장님들이 이 상품권을 주시는 분을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회원들에게 줄 때도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줬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회원 전체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단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관이 투철한 분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분들인데 그런 불상사는, 본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 지원하는 것보다 아껴 써서 이런 데에 더 지원해야 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형편이 낫다고 해도 안 받는 분이 없게끔 최소한 1, 2만 원이라도 드리고 어려운 분들은 좀 더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뜻이에요. 항상 보훈단체에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말로만 애국하자 하면 이분들이 본보기가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우해 드려야 돼요, 여기 해 드린다고 해서 누가 반대할 분은 없거든요. 본위원 지역구라 수시로 찾아가 보면 정말 열악해요. 지금도 보훈회관은 지하에 있고 그 회장님 사표 냈더라고요. 곰팡이 냄새 나서 못 있겠대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을 늘려주시든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급복지급여가 지금 한 14억 5,000 정도 되는 거죠.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4인 이하 가구이고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5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 기준은 1억 8,800만 원, 금융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좀 완화가 돼서 재산 기준이 3억 5,000까지 실거주 조건으로 해서 좀 완화가 됐고요. 금융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로 해서 65%에서 150%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은 770만 원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500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금융소득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게 코로나 때문에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자격 기준을 놓고 민원인들이 없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재산이나 금융을 조사할 수 있는 위임장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은 해도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인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1차로 한 달치를 먼저 드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금융이나 재산을 조사한 다음에 환수를 할 수 있으면 환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스톱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안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민원 현황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동별로 주민들의 불편과 여러 가지 항의라든지 논란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고, 동에 가 보면 자격 기준에 대한 혼란이 많더라고요. 사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줄어들었겠죠.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또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어르신복지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지원팀 유병선 팀장입니다. 인생이모작팀 박정숙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미리 저희 연구실로 방문하셔서 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요. 일단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쭉 설명하실 때 제가 의외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것이 운영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시설이나 센터를 만들 때마다 대부분 민간위탁이 당연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직영 운영이라는 게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저런 거 살펴봤을 때 직영이 우리 주민들이나 구정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반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문화센터를 많이 견학을 다니셨더라고요. 저도 그때 운영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좋겠다. 라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거 어떠시냐. 사전 설문조사도 하셔서 어르신 대상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몸이 편치 않으시다 보니 본인 의사를 제대로 표현도 못하시고 또 학대문제도 여러 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이라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4개월입니다. 대상이 19개소이고. 그리고 활동위원이 2인 1조로 2개 팀 해서 총 4명인데 4개월 동안 사업기간이 운영된다는 것은 한 분, 한 분하고 다 상담한다는 의미입니까?

저희가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하고 대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인 방문은 자제를 하고 유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 직접 방문도 병행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면 유선통화라는 것은 옆에 누가 있으면 마음 편히 속내를 내비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외부와 차단돼서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인권적으로 침해를 받은 경우가 없는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 대상자를 다하실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시간적인 그리고 또 시설에서도 사정이 있을 테니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보안이 보장된 곳에서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꼭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은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신수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 책자 2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이기도 하고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가나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장애위험군 영유아 선별 조사가 지난 8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위탁 기관인 해누리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시다시피 0에서 3세인데 조사 방법이 아마 방문 그리고 모바일 이 정도 되는 거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현장에서 면접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기로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랑 공조가 되셔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검사가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반가운 생각이 들었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민간 어린이집도 원장님들하고 한 번 소통해서, 특히 민간어린이집에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해누리복지관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고 사업 전에도 대표자 분하고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도 설명드리고 그쪽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 주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감사하네요. 본인이 조금 궁금했던 게 검사를 쭉 하다 보면 대부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아동들이겠지만 검사 중간에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아동이 분명히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니까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아동은 정말 지금 즉각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더 추가 검사라든가 아니면 치료까지도 연결을 해야 되는 아동이 발견되면 그걸 다음 사업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영유아가 발견된 케이스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 번 좀 알아봐 주셔서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고 또 지역의 아동발달센터들하고도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애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점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7페이지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여성 안심거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을 이용하다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깊은 경우 여름에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거나 좀 노출되는 옷을 입고 있으면 밑에서 남자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여성이나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셔서 우리 구비 500만 원으로 구청하고 경찰서, 서울교통공사가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에 반사경을 설치했습니다.

반사경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CCTV를 설치해야 사람들이 그거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는 지나가 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문구를 붙여야 효과가 있지. 거울은 증거가 없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되지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안내문도 부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되게끔 모든 부분이 촬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젊은 남자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 가방을 뒤로 놓고 그렇게 하는데 거울 가지고는 본위원이 보기에 효과가 없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고 본인이 조심을 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1페이지에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대상이 90명이네요. 가구 수가 너무 적습니다. 1인가구가 많잖아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100% 시비 사업이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수요를 보고 내년에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비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늘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범죄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성 안심거울. 안전분야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희 여성친화도시가 1단계 마지막이죠?

예, 내년 9월에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2단계로 가는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서 내에 TF. 그리고 연계 사업들이 잘 돼야 되고 성평등 기반 구축은 타 부서와, 도시재생도 있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하는데 부서 간 TF팀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관련해서 연대회의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시민참여단을 활용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 사업부서하고 항상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회의도 자주 하고 있고 업무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과 내에도 여성친화도시팀, 아동청소년친화팀. 돌봄 관련해서도 아동친화도시하고 같이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요. 주민복지국 전체 내에서 우리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단계 지정이 될 때만 열심히 선포하고 현수막을 거는데 그 이후에 좀 주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새로운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보다는 얼마큼 더 유지 강화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팀에 계속 제안을 합니다. 여성들의 눈으로 도시재생을 바라보자.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한 마을이나 마을공동체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치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더욱이 주민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4급, 5급 임원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나 서포터즈 구성이 좀 늦었죠?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출발은 늦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현장을 많이 살피고요.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오고, 우리가 자주 미팅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내년에 2단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준비를 할 때 중요하게는 여성친화도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평등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젠더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국장님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따로 젠더전문관이나.

우리가 10월 중순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다시 구성합니다. 거기에 외부전문가들, 젠더전문가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이나 여성정책연구원을 해서, 물론 그분들이 조성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되지만 그 외에 실제 공무원이 돼서, 민간에서 직접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 마인드보다는 민간 마인드로 각 부서 간의 협치를 조정할 수 있는, 사실 과와 팀은 칸막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민간영역하고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실 부서 내의 위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계획이 어떤지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준비 정도이지만 2단계 같은 경우는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좀 더 전문화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영역에서 젠더전문관을 구축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평가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서간의 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 교류나 공유를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도시재생팀, 아니면 안전관련 부분에 있어서 실제 공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유되고 있는지.

우리가 10대 정책과제를.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서가 참여해서 계획서를 계속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간회의나 업무회의에 실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각 실무담당자들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자 말고 사실 과장님 급에서 관여하셔야지 이게 힘 있게 추진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주말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본위원이 몰랐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말에 각종 웨딩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족정책과에서 일일이 방문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인원수에 대한 체크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체크들을 주말에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 먼저 우리가 관내 웨딩업체에 계속 전화를 돌려서 이번 주말에 예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시간대를 다 파악을 해서 조를 짜서 가족정책과 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고 웨딩업체에서도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화를 하면서 본위원이 주말에도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 아동 수가 거의 7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내 입양이 한 400여 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또 정인이 사건 아시죠. 정인이 사건이 우리 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각종 지자체에서 아직도 끊임없이 아동학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구청장님 답변이 “전담 아동보호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달라진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 7월에 우리가 아동보호팀이 생겼습니다.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민간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던 아동학대 사항을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직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2위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대기체제로 전화가 오면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해서 조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계속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업무보고 상에는 드러나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동보호팀이 구성된 이후에 작년 10월부터인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는 그런 단계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집중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도 전체 아동학대 건수가 2위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동학대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지.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판단 자문단 구성이 운영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에 걸쳐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여기 자문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별도로 아동보호팀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런 사례를 관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 운영위원회와 우리 보호팀에서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우리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하면서 지금 아동학대 전문직원이 우리 공무원으로 복지직인데 팀장님까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체제로 경찰과 같이 나가서 일단은 그 상황을 현장에서 살피고 아이들 보호 조치를 위해서 만약에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시보호시설로 애들을 이동 조치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호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시 한 번 가족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담을 해서 이게 상습적인지, 일시적인지 그런 판단을 경찰서하고 아동전문기관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아동학대 판단 자문단 구성에 전문가가 참여를 안 하면 이게 아동학대인지, 일반 사례인지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올해 하반기에 각 자치구에 9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아동복지 관련 교수나 변호사나 청소년 상담전문가나 의사를 참여시켜서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 보면 ‘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 구비로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2위. 이렇게 아동학대 건수가 많다 보니까 민간자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 길이 업무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위원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을 할 때 의사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소아과 의사가 전문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의사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 상담전문가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1급을 가진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에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전문성들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되어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니면 또 업무 체계에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중증에서 경증까지 그리고 위급한 사건 처리에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까지 이런 내용들을 업무보고 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가족정책과에 오셔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끝에서 두 번째. 정말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아동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애를 많이 써주시고 좋은 결과를 함께 진행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오늘 업무보고를 쭉 보다 신월창의성장놀이터 사업을 보니까 그때 회의 때 주고받았던 의견들이 떠올랐어요. 신월창의놀이터 외에도 시립 목동청소년센터가 지금 시설 보강이 들어가고 있는데 늘 항상 우리가 어려운 것이 예산 부분이어서 그때도 우리 위원분들이 읍소도 하시고 사정 얘기도 하시는 걸 우리 과장님이 같이 보셨잖아요. 이 자리에 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이신 이인락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방법을 찾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당부말씀 드리려고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부재 중인 관계로 공공보육팀장으로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공공보육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 공공보육팀장 우경숙입니다. 박종익 출산보육과장님이 개인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출산보육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수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과 업무보고는 책자 65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가족정책과에서 아동학대 접수 건수가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많이 접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목3동의 깨비 시장에 공동육아방 인테리어 자금이 4억 2,000입니까?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4억 2,000인데 인테리어 해놓고 나면 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고 나서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구성은 인테리어로 마감하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인테리어비가 4억 2,000이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3동의 깨비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짓는데 그 위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4억 2,000인데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 4억 2,000을 들여서 우리 목3동 주민들 위주입니까? 도로 하나 사이가 강서구인데 강서구 주민들도 올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주민을 위주로 이용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주민들도 제한이 없죠.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체로 대상은 하고 있지만 이걸 회원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양천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목5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목5동 주민은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외부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 하나 사이로 도서관이 건립 되는데 바로 도로 건너 강서구 분들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을 운영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전자 조작 식품 관련해서 Non-GMO, 친환경 안전 급식과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출산보육과 소관이 아니라 식품 위생 해가지고 식품위생과로 넘겼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들의 급식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성장 발달기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이 가장 많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노출이 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는 아이들의 콩, 옥수수, 우리가 친환경 급식도 하고 있고 일부 지원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지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식 지도점검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매년 1회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부분들이 식약처나 이렇게 계속 왈가왈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해성과 위험성들이 많이 지금 이미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급식, 최소한 우리 농산물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Non-GMO 식품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출산보육과에서의 정책이나 방침이 있는지. 이거를 단순히 식품위생과에서 지도점검만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과에서 어린이집 시설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한 먹거리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린 리모델링도 좋고 아이들한테 교육 부분이라든가 시설 보강도 좋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들을 제공하고 양천구에서도 친환경 급식 Non-GMO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죠? 파악하고 있나요?

은하수어린이집.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이걸 확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아이들의 급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근거 조례도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아동친화 도시에 있어 핵심은 물론 아동들의 안전한 환경이지만 먹거리와 관련해서 안전한 급식들이 제공돼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앞서 아동 학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특히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의 먹거리 문제는 이후 평생의 건강을 책임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 아니면 지원책 그리고 원장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장님과의 간담회라든가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 과나 팀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아동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 원장님들의 지도 편달이라든가 굳이 점검은 아니지만 독려해 주시고 그와 관련한 안전 급식 그리고 Non-GMO 식품에 대한 지원,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지.

제가 아직 그런 계획 부분은 챙기지 못했는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임원 분들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사항,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챙길 수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급식이나 보조금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능 보강이라든가 시설 보강 이런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배려 차원, 그 다음에 경각심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간담회나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품목 우리 콩, 우리 농산물. 그리고 제일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심각한 옥수수라든가 콩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바꾸고 개선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이현선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지난 보고와 비교 시 변화가 없고요. 2쪽 현원 부분에서 양천50플러스센터 직원이 그 사이 충원이 되었고 수탁시설 운영은 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4쪽 5월 10일 이후부터 9월 14일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6번 남부법무사회에서 장학금 450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요. 9번 부광약품에서 바르는 파스 등 1억 600만 원 상당의 의약외품을 기부하여 주셨으며, 10번 양천구 거주 예능인 장영란 님께서 2,000만 원을 기탁하여 주셔서.

위원장님. 앞에 내용들은 저희가 한 번씩 읽어봤기 때문에 주요업무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쪽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식주 지원을 위해서 결연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식료품 구입을 위한 현금 지원과 물품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푸드뱅크마켓의 지원 규모가 타 기관에 비해서 높다 보니 지난 8월 9일에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내방하시어 현장방문 간담회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항소음대책지역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식품 및 생활필수품 지원 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3,375만 원을 푸드뱅크마켓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올해 12월까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겨울철 월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목동제일교회와 사랑의 의식주를 11월 둘째 주에 진행하도록 하고, 저소득 5,000가구에게 5kg의 김장 김치를 12월 초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교회, 단체 등의 성금 8,000만 원 후원금을 유치하여서 김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지역사회 연계 사업입니다. 돌봄 체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는 특강을 시민사회연대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10월 20일 10시에 온라인으로 커뮤니티 리빙을 위한 조건에 관한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연 초에 한국공항공사 공모사업에 신청한 내용. 서서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라운지 구축 부분이 선정되어서 5,000만 원으로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요. 11월 초 개소식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목동점 후원으로 소화기를 지원하는 행사를 11월 소방의 날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나눔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마트 목동점 후원으로 10월 27일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연계해서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대회를 개최하여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애주기 기부 캠페인 ‘마이데이’라는 모금 프로그램을 런칭하였습니다. 출생, 생일, 진학, 취업, 결혼 또 다른 기념일에 맞추어 기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월 1만 원 1년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의 기부를 하시면 저희 재단이 제작한 사진 액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일이 있는 가족과 조직들이 있다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202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구청, 저희 재단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양천구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탁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분기별 수탁시설 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설 간 협조를 최대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양천구 푸드뱅크마켓 수탁기간이 5년, 이번 12월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위탁 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 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최재란입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독서실이 문화재단으로 이동을 하고 또 50플러스센터가 새롭게 개관해서 하실 일도 많고 그 대신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에너지를 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사실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후원처 발굴이 가장 큰 숙제이고 그 외에도 늘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지만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게 재단 직원분들의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행복한끼라고 결식아동·청소년 식품꾸러미 지원인데 제가 이 설명은 얼핏 들었었어요.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청소년가정에 대한 지원을 푸드뱅크 차원에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프라미스어학원에서 학원 기념 10주년이 됐다고 해서 5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어요. 그중에 300만 원을 30가정의 아동·청소년가구 중에서 선정을 해서 식품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받는 가정들은 내용물이 착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명절 때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푸드뱅크마켓에서 선정되신 이용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18개 동이니까 동마다 돌아가면서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를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복꾸러미 사업을 진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푸드마켓이 1년에 두 번 선정이 되고 그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안 됐느냐. 왜 떨어졌느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복꾸러미 사업은 과거에 이용자였다가 이번에 선정이 안 됐거나 선정 대상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각 주민센터 별로 취합해서 18개 동이니까 한 달에 한두 개 동 정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에서 기부가 많이 줄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복지과와 같이 고민해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총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업무보고를 시작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수탁시설들이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게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시회 업무보고를 할 때 양천구자원봉사센터의 장이 와서 그동안에 운영 내용을 간단히 보고한다든지 푸드뱅크마켓센터에서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번에 양천50플러스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주가 되고 계획보다는 실제로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더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왜냐면 총장님 혼자서 모든 업무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해서 부서에서 센터 장들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들으셨죠?

예.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사실은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목적이 있는데 설립 목적하고 달리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양천구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공공이 필요한 부분, 또 틈새 영역에 있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구 단위의 복지와 관련된 중요 이슈에 대해서 재단이 민간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획이나 연구 이런 것도 함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후에 건의라고 할까, 조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립 목적하고 다르게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넓게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범주 안에 드는 곳이고, 저희가 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재단의 운영 기본이 되는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업들을 재단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과거에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단이 신청하게 됐고 수탁을 받은 이후 운영을 정상화 시키고, 안정화 시키고, 전문화 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해 봤습니까? 이력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했었고요. 요즘에는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이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복지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일부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12페이지에 겨울철 월동 지원이 있습니다. 사랑의 의식주는 목동제일교회에서 후원하기로 확정된 겁니까?

매번 하던 것이고요. 규모나 시기는 2주 후에 픽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상이네요?

예.

밑에도 보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있고 5,000가구 5kg. 예산이 약 8,000만 원이면 5kg짜리 하나에 1만 6,000원 정도네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매해 김장 가격에 따라서 달라져서 일단 그 정도는 예상.

입찰하면 다른 곳에서 김장김치를 구입해 오는 겁니까?

전자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 옵니다.

여기 보면 후원은 기업 내지 교회입니까? 기업하고 어떤 교회에서 한다는 겁니까?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광복절 연합집회를 하면 그때 모아진 비용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연례적으로 저희 재단에 후원해 줬고 그 돈이 김장 비용에 사용됐었는데 작년부터 광복절 연합집회가 없어져서 작년에 개별교회에 지원 여부를 여쭤봤고 작년에 개별교회를 통해서 1,200만 원 정도 김장 비용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있는 겁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잖아요. 위에는 목동제일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동안 저희에게 후원했던 경험이 있고 성도 수가 1,000명 이상 되는 곳에 저희가 작년에 공문을 보냈고요. 교회마다 반응을 많이 해 주신 데도 있고, 못해 주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총장님이 교인입니까?

저의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광복절 연합집회에서 교회로부터 받았던 성금이 안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개별교회에 제안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하나만 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후원을 하게끔 다녀보든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교회만 해놓으면 마치 교회가 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금액도 8,000만 원, 1,000만 원 한다는데 사무총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한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교회가 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 편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종교에서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에 지명을 해놓고 기업이 8,000만 원을 했으면 대다수가 다 기업이 하는 거네요. 교회에서 1,0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후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저희가 자세히 피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는 한쪽에 편향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단체도 있는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도 찾아뵙고 홍보를 하면 충분히 후원을 합니다. 본위원이 교인은 아닙니다만 다른 단체에서도 후원을 합니다. 작년에 사무총장 오기 전에 다른 사무총장 계실 때 1,000만 원도 내고 후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했어야죠. 이게 바로 일종의 종교 편향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아마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후원 기업에 종교시설이라고 썼으면 간단했을 건데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니 주의하시라는 의미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 새겨들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까도 거론을 했지만 항상 어려운 게 후원처 발굴인데 지금 제가 사업보고서를 쭉 보니 후원자분들 중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계속 있고, 후원업체도 보면 항상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우리 재단 차원에서 후원자 관리나 보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있는지 제가 언제고 한번은 물어봐야지 했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후원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문자로나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고, 보도자료를 내는 거 그리고 작은 규모이지만 기념품을 드리면서 감사인사를 드리는 정도로 해서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단 예산서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혹시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왜냐면 후원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옛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후원하실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널리 알려서 어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홍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후원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우리가 보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꼭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물질적이지 않지만 그분들에게 보답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늘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려고 추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