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대야·신천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 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자동 관내 가로청소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 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월곶해안로 둘레길을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가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 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고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여건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안입니다. 안 제12조제6항 퇴직준비휴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공공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활용가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주차면수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주차장 설치 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은 조형물이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향후 조형물 설치 시 사전에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ABC행복학습타운 내 강의실·공연장 등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문화·예술 등의 공연·행사 사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을 면밀히 재고하여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2022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방면에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교육 마을수업, 돌봄, 기초학습, 체험 분야 확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북부권·중부권·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며 공교육 통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장소의 적합성 등을 고민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창업, 문화·콘텐츠, 4차 산업, 생활경제 등 분야별 전문기관 기업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년들의 재능 역량 강화 및 창직·창업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년육성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므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의회에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 부담이 과다하므로 국비 확보와 도비 분담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곤충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2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분야 사업을 충분히 고민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초기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등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함에 따라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3차년도 2022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여러 관내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소규모 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 우대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업체에 대한 프로그램, 제조물품 구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장인의 기술 전수와 후배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공간을 더욱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도록 센터의 점검·관리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센터가 적정시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간 확보 시 장소의 적합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유휴교실이나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과중이 되는 부분하고 예전에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급여 문제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고 그분들하고 협조하고 결론을 다 본 겁니까?

정리가 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로자의 평가라고 하는 것 또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장생활에서 직위와 급여거든요. 가장 민감한 것은 생활이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급여 외에 따라오는 별도의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살아간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부분으로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격양되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기관표창을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 부분이 혹시나 내부 견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것보다는 업무를 더 강화시켜서 급여에 상반되는 그런 업무의 양이 더 늘어난다든가 하면 그것도 또 후진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하셔서 일하고 싶은 직장이 돼야 되고 나오고 싶은 직장이 되려면 수장으로서, 중간관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상을 받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고 그런 부분은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의 애로점을 보통 보면 지금 거의 80프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또 북부권을 그때 조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수립하고 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진행한 것 있습니까?

걱정이 뭐냐면 자꾸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 나앉는 분들, 요즘 방송을 보니까 백종원가게 1호점도 문을 닫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대단히 더 어려운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충분히 현장에 소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시흥시에서 계속적으로 택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중동의 문제 그다음에 거모동의 문제 또 광명·시흥에 있는 문제, 그렇죠? 이 부분들에 있는 산발되어 있는 그런 소공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책사업과도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고 있지만 산업진흥원에서 그것에 따른, 그 일에 따른 지원책으로 뭔가 아이디어(idea)도 제공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가장 아픔을 가장 많이 아우르고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산업진흥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을 기업지원과나 또 타 국책사업과나 'LH'나 이런 부분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앞서줘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직은 없는 부분이, 무슨 뭐 인력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믿고 있는 게 여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에서도 바로 직접적인 업체들하고 간담회한다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많은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 충분히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시흥·광명테크노밸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국책사업에서 국토부에서 나온 공문과 전혀 상반되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 무지하게 무서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서로의 아이디어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들이 보통 정부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400가지가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도 대단히 1만 개가 넘는 소공인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 부족 또 거기 컨설팅에 대한 지원 부족 이런 부분으로 그 공모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일 먼저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이 산업진흥원이니까 그런 인력을 내부적으로 뭔가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장 애로점은 그 정책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이 해당이 되고 선정이 됐을 때 정산과 여러 가지 마지막에 결산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여기서는 좀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뭐 1·2월 달에 보통 우리 산업진흥원 강당에서 한번 4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면 딱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면 책자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했던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면 소상공인, 소공인들은 거의 그런 대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역할에서 사실은 대단히 역할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시고 지원책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거기 이 조직이 문제가 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또 개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그것은 충분한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파산으로 가는 겁니까?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코로나정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구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해 주시고······.

해산?

네, 알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제가 여기 행정감사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난 것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로 이렇게 인사 때문에 신문에 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고 또 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해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거든요. 이게 묘하게도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부서에 있었고 과장님으로 또 오셨는데 또 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당 과장은 상당한 셀프 승진이라고 해서 상당 기간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죠?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행정과 행정감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한 10가지 주문을 했고 한 2년이 넘도록 잘 지켜왔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2021년도부터 지금 행해지는 이런 인사를 보면 상당히 직원들한테 괴리감을 느끼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748명의 정원이 있는,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또 1,112명에서 거의 3,000명 정도가 움직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그러면 얼마나 대민 서비스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잘 돼서 이렇게 고속 승진이 되어야 되지?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와해가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유기적인 활동을 안 해서 시민은 그 자체가 고통과 불편함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연히 근무를 열심히 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 잘한 분이 특진할 수도 있고 파격적인 인사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격과 특징이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연공서열 아까 짬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좋게 얘기하면 연공이죠. 연공서열이라는 게 공무원이 여지까지 해오던 그 방법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행정감사 때 30프로(%) 정도는 특진이나 승진에 반영을 하겠다. 좋다. 그리고 팀장이 과장을 평균적으로 냈을 때 몇 년 근무하고 과장을 달았는지 혹시 통계 내보신 적 있어요?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행정직과 기술직이 또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통합을 해서 했을 경우에 12년 7개월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제가 행정감사에서 9년 8개월 9년 7개월짜리 두 분이 있었고 4년 8개월짜리가 한 분 있었어요. 과연 이게 파격적인 인사이기 이전에 공평한 인사일까? 여기 공무원들 1,748명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들께서 분명히 소신 있는 진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직이 유기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또한 이 건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지금 거기 과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셀프 승진이라고 해서 또 경기도나 이런 데서 문제 삼아서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전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병가 중인데 전화해서 전날, 다음 날 다른 데로 파견근무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인사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선희 위원님께서 병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실무부서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하지만 직급이 9급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중간관리자 정도 되는 분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그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다 들은 부분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1,748명 중에 지금 63프로(%) 정도가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옳은가? 물론 일자리 창출하고 코로나정국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과 시흥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인원만큼 늘어나서 증가가 돼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소가 됐느냐, 반대급부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옳은 말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정확할 수도 없고 많은 것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가능하면 근무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또 승진 자체도 축하해야 할 자리인데 축하보다는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인사가 만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시청에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뭐 계약직이든 전문직이든 뭐 이런 특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 중에 있는 분들이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직책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니까 이제 주무관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용해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수행을 해왔는데 20대의 그런 직원들이 같이 왔을 때 똑같은 주무관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급여로 그것을 보상해 주자는 것이 아닌 어떠한 직함 하나라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좀 자긍심을 느끼게 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주문을 했는데 아직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뭐냐면 본인의 일을 본인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본인 것은 잘 표출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퇴직까지는 열심히 더 매진할 수 있는 부분에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직함이든 직책이든 그것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급여로, 우리는 어차피 공무원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를 별도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럴 때 직함이나 직책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성장되는 도시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직함이니까 그런 것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분들한테 만족감을 느끼고 자긍심 느끼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해당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주문을 할게요. 올해 결산검사를 들어가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여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결산검사를 했을 때 그 회계 계정과목이라든가 이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사가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 평가까지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 수반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정책 입안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조 5,000억 원 정도의 외형이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한다고 해도 2조 400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한 고통스러운 외형인데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선순위로 가야 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매칭(matching) 사업 중에 우리가 정말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어려우니 5 대 5 정도는 꼭 끌어왔으면 좋겠다, 최하. 뭐 7 대 3, 8 대 2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런 부분 충분히 각 부서에도 인지를 시켜서 좀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그 걱정이 뭐냐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하면 어느 정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해도 또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도 없고 또 개인의 재산을 일부분 구입을 하려고 보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위치 선정과 대지를 확보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 개선할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회계과나 이런 예산부서로 이야기를 하면 돈 없다는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공유재산 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 한전부지를 일부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됐었잖아요? 거기는 거기뿐이고 나머지 또 원도심에 있는 데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서 그것 하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에프(TF: task force)를 해서 북부권이라든가 부족한 이런 권역별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실행할 때 언제부터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항상 다 하기는 해요.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어졌는데 원성이 왜 많느냐, 늦어져서, 시기를 놓쳐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된 지가 3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 정책적 입안이 돼서 로드맵(road map)을 만든다든가 해서 가야지, 그리고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뭐냐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있으되.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전산상으로 불편 신고를 할 때 상당한 많은 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도심에는 또 반대로 작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이걸 그렇게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해서 민원이 없다고만 볼 수 있냐, 이 부분도 좀 정책 입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 재원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을 보면 민원이 다수 집단 민원이 온다든가 하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소리 작고 이야기 안 하면 그냥 가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좀 앞으로 시설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만들어 갈 텐데 계속적으로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원도심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떤 방향 전환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장기적인 포석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웬만한 부분들은 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는 대부분 무슨 쪽이냐, 그 로드맵(road map)을 잘 모르겠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 하고는 싶은데. 이럴 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좀 더 아이디어(idea) 제공을 하고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시설 쪽에 있는 기술직의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부분은 제 영역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재산권이니까. 그 부분을 알려고 왔다든가 뭐 했을 때는 충분한 어레인지(arrange)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도 잘 해결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어떤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몇 년씩 걸릴 거고 또 그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놓고 해도 해당부서장이 전배이동이 돼버리면 또 맥이 이어지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 뭐 좀 있습니까?

그것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그런 부분들 좀 빨리 빨리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다리다가 숨 넘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민원사무 때문에 뭔가 구조물이라든가 무슨 건물을 만든다든가 공공시설물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면서도 또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러면 권역별로 했을 때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가는 부분이 나을 것인지, 이미 진행이 돼서 현재 안착이 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라든가 예산이나 운영이라든가 이런 재정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display)를 만들어 갈 것이냐, 도시를.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간 왜냐하면 시설공사과에서 이 일을 다 관리하고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조실이 또 있으니까. 기조실과 충분한 의논을 해서 우리가 기획적인 부분과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재정과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차피 행정감사는 돼 있으니까 중간보고 외에 결말이 빨리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중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