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정진호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 파크골프장 운영상황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고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주전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보고내용이 맞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보고내용은 맞고요. 저희들 유인물 참고하시면 추진상황에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지금 수행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 이번에 현장확인도 우리가 가볼 생각인데 거기 가서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더 정확할 것 같고, 여하튼 우리 의원들이 한 번씩 거기 넘어가면 일부러 밑에까지 내려가서 보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 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는 봤거든요. 또 그 사이에 토목만 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의 일환은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같이 병행되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바다 밑에 까는 잠제라고 하나요? 그것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8월 추진상황 내역 보시면 8월31일 관급자재로 인공의암하고 월류형 소파블록 이런 것을 조달구매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공어초인데 인공어초도 지금 다 구매를 하고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계약을 의뢰한 겁니까,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계약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루어진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계약조건이 언제까지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계약하고 난뒤에 1년 정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계약 이후 1년 내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총 공사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연된 사유가 이게 해수면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있고 산림조사 용역도 있고 일반해역 이용협의 용역이 있었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있었고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일반해역 이용협의 변경용역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중간보고를 받기도 하고 했지만 큰 애로사항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서도 지금 해양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라든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거쳐야 할 절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현장작업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행정절차를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진행절차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진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오고 있었고 그 와중에 조금씩조금씩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야 어디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일반해역 이용협의 변경완료가 9월7일 났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용협의 완료되기 전에 관급자재를 조달 수의계약 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절차상 뒤바뀐 것 아닌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일반해역 이용협의가 만약에 불가가 나면 어떻게 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변경사항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몰라서 물어봤고, 아까 의장님 질의하셨는데 조달 수의계약 의뢰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납품이 된다고 했지요? 지금 1년하고 3개월 남았습니까? 1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1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설치하는 기간이 확보가 돼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설치하는데는 얼마나 걸리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실제적으로 제작하는데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일단 내년에 이 부분이 거의 다 완료될 건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되도록 설치하려고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파도라든지 기상하고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기상조건이라든지 이게 최상 조건일 때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날씨가 좋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 작업이면 완료되는 것을 날씨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딜레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납품을 우리가 좀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나……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게 육로로 수송하는 게 아니라 배로 수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배로 수송하기 때문에 기상조건이 많이 좌우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이것 선박으로 수송하려고 하면 바지선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화장실을 내년 12월 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 조성은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화장실이 없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임시화장실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한 개 해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개 갖고 감당이 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 보는데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밑에 캠핑족들 많은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죄송합니다. 한 개가 아니고 두 동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입구에 화장실이 있고 다리 너머 물레방아 넘어서 넘에화장실 그게 태풍 오고 나서 올 초엔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이 많이 모자라는데 되도록이면 이동화장실을 한 동이라도 더 하든지, 하기야 지금은 여름 다 갔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내년에 작업 완료되기 전이면 화장실을 군데군데 놔가지고 캠핑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쪽을 자주, 매주 한두 번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 때는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솔직히 저도 그렇고 다 똑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진행과정은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자료에 보고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라든지, 아까 동료의원님이 화장실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화장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동식으로 할 건지 고정시설로 건축할 건지,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밑 연안인데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편에 화장실하고 관리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수관하고 상수관은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 주전 끝 부분 동남횟집 근처 쪽에서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빼서 관리동하고 화장실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관리동하고 화장실에서 나가는 오수나 폐기될 그런 물을 전부 오수관을 통해서 저쪽으로 빼낸다는 거지요.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여기에는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씻어낼 수 있는 샤워시설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광장에 샤워시설을 놔둬서 이용객들이 편히 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샤워용하고 음료로드실 수 있는 상수도 시설까지 다 구비한다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여기에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해변으로 방출되어서는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안시설 모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내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진행하면서 총체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시설의 운영방안을 잘 짜서 해야 되겠지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여기 시설은 야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안전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안전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서 확보해 갈 것인가를 충분히 연구하실 테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봅니다. 함께 잘 참고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정진호 실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정책실장으로 가셨는데 여기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이 많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화암항부터 해서 주전까지 전 해역이 일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이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전 보밑항, 화암항부터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이 민원업무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주민들하고 늘 소통하십시오.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사 조성사업, 물론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에 우리 울산시가 지질유산 조사를 한 지역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추진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7,000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화강암과 포유암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질조사를 한 지역이잖아요. 우리 대왕암공원에도 있고 반구대 암각화에도 있고 주전 보밑항 여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질유산이 40개 지역 중에 20개가 선정되어서 20개 선정된 지역 중에 여기가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지질유산으로서 등재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와 연관되어서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질유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석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지난번8월 접어들어서 언론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을 먼저 했는데 울산시에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지질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도 연락 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연을 해치고, 아니면 바위나 암을 깨뜨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시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지질유산 자료에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학술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다…… 그리고 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유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할 의미는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밑항 체험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이것 유산이잖아요. 화산폭발로 인한 활동으로 인해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하고 이 부분 부각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보고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려고 계속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울산시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보밑항 체험공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이 포유암이라든지 화강암이 화산재 폭발로 인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부각을 시켜달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촌계하고 2020년10월13일 협약식 개최했다고 하고 2021년8월3일 공사착공 설명회를 하셨다고 이렇게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어촌계와 나잠인들 애로사항이 많고 소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이 부분 많이 대두가 돼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이때까지 계속 소통을 해 왔고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 어촌계하고 최대한 그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운영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나잠인들은 이 바다가 생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창출시키는 장소인데, 우리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잠인이나 어촌계에서는 소득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잠인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디에서 공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사부서, 공사업체 이 부분 나잠인, 어촌계하고 소통을 잘하십시오. 그래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그런 소통을 하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전 보밑항 조성사업’ 이 사업은 해상작업이 많다 보니까 안전과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사업개요 보면 관광시설 ‘자연형 징검다리’ 있잖아요. 처음에는 광장과 해상을 잇는 구름다리였는데 변경이 되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연친화적으로, 당초에 설계될 때는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옛날부터 데크 같은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설계는 그런 식으로 많이 조성이 되었는데 되도록이면 석재라든지 자연친화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이번 사업에도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화암항도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음료대도 있고 그렇던데,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을 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것 못지않게, 화암에는 관리동은 없지만 여기는 관리동까지 있어서, 화장실 옆에 관리동도 있고 샤워장이라든지 식수대는 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한테 편의시설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유봉선의원
내년 4월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고 연말까지 하면 사업이 다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사업을 하시는데 원래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장기간하는 사업들은 3년간은 행정적인 절차 밟느라 바쁘고 나머지 1년 갖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지겨워하면서도 ‘도대체 하고 있나’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뭐든지 설계가 꼼꼼하게 들어가야 사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많이 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험공원 조성을 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더러 있나 봐요. 주전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구름다리를 징검다리로 만들고 있고 전망대같은 부분도 지금 그림에는 데크로 되어 있는데 돌로 해서 사람들 접근도 편하고, 이게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쪽 바로 위에는 솔직히 말해서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해서 염분기를 물어버리면 녹이 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석재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석재로 하면 공사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지만……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예산도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석재를 못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왕암공원에 데크길 하면서 어느 일부 구간 잠깐이지만 석재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고, 아마 두고두고 100년을 가도 그 석재는 남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께서 해양관광정책실에 계시는 한 모든 게 자연친화적으로, 어렵지만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그런 자재를 쓰셨으면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산책로 추가반영을 위한 경계측량을 시행합니다. 이것 왜 산책로를 추가반영 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쪽이 다 67면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주차를 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려고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계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여기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몇 미터만 더 걸어가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사유지 매입 없이 지금 있는 사항만으로……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우리 매입부지에 해당되는 부지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경계측량을 다시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강동도 그렇고 해안지역에 보면 정말 사업을 많이 해요. 사업예산 단위도 기본이 100억 단위부터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뭡니까? 태풍입니다. 한번 왔다가 가버리면 다시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초기 사업만큼 드는 게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게 자연형 징검다리나 물놀이 시설을 해 놓으면, 물론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소파블록’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솔직히 말해서 자연에 대해서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막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100%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경옥의원
100%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태풍 올 때마다 피해가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태풍을 고려해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직 사업이 정확하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게 사업이 시작될 텐데,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굳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태풍이 10개 오면 1개 정도는 너무나 강해서, 해마다 조금조금씩 보수가 들어가면 곤란한 부분이니까, 특히 자연형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물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움직이기 십상이거든요. 그런 부분 파도의 세기, 물결 같은 것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에는 태풍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촌계와 나잠회, 꾸준히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소통을 꾸준히 함으로 해서, 이분들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우리한테 말도 안 해 놓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우리하고 언제 의논해 봤나’ 이 말에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이니까 그분들 얼른 눈에 안 띄셔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 하고 감안을 하는데 막상 파헤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사업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통 꼭 하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당초에 5년간 사업 계획이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4년간, ’19년∼202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
김태규의원
당초에, 5년간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계속비 사업조서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아, 처음에 계획은 과장님께서 안 하셨으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규의원
5년간 하기로 했고, 사업도 지금 6개월 이상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내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은 지체가 되었고 사업기간은 1년 줄었고, 그런데 202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졸속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다에 있는 바다자원을 이용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라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기간은 5년으로 잡아놓고, 5년차 예산편성도 국·시비 받아올 게 있어요. 그런데 1년을 줄이고 2021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은 반년 이상 지체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 전형적인 졸속사업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처음에 제가 5년 사업인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한 사업을 하다가 계획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변동성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2022년쯤이면 사업이 완료되겠다 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하다 보니까 좀 당겨서 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사업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보니까 관급자재는 다 발주를 했네요? 구입을 했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구입 다 하고 공사도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캠핑장 있는, 그러니까 동남횟집 인근 이쪽으로 해서 지금 길을 닦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당초에 실시설계 처음 하실 때, 이 실시설계 비용이 2억이나 됩니다. 하실 때 해수청하고 협의도 안 하고 실시설계를 했어요? 왜 실시설계 변경을 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가 되면 좋은데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변경하는 게 좀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이고 그 그대로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실시설계를 하면 사전에 해수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실시설계 할 때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제대로 실시설계를 해야지 돈을 2억이나 들여서 실시설계하면서 해 놓고 실시설계 변경하고, 해수청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김태규의원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못하게 되면 피해는 주민한테 오는 것이고, 돈도 주민의 돈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름다리 한다고 했다가 징검다리 하고, 해수청에서는 항로표지법에 따라서 10억 상당의 등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등표로 하기로 했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은 사전에 실시설계할 때 당연히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실시설계를 해야지 중간에 변경하면서 지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알박기텐트를 해서 쓰레기 방치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 단축되고 사업이 지연된 만큼 꼼꼼하게 해서 나중에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파크골프장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쇠평파크골프장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할 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황 보고 자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간시설 부지 무상임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상임대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임대료 나가는 것이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쇠평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임야 소유주인 송시준 씨하고 협약에 의해서 10년간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고 2030년2월28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10년간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임정두의원
10원도 안 나갑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10원도 안 나갑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10원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중에 누가 묻더라도 제가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10원도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고 그런 답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크골프장 처음에 여기 조성을 해 놓고 많은 말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간이 주민들한테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을 해 달라고, 너무 이분들이 한정되어서 골프장을 독점해서 운영하는, ‘그 사람들만의 공간으로만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개선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쇠평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실도 있고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저희들 쇠평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전체 규모가 9홀 정도 규모로, 실질적으로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지금 235분이 회원으로 등록해서 이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파크골프 규모로는 더 이상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도 어제아래 협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판단한 것은 지금 현재 4시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 종일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통제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새벽반하고 오전반하고 오후반, 전체적으로 3개 반으로 나눠서 최대 4시간 이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하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파크골프장 확충이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환경의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만족할 만한 시설을 조성해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지만 현재 우리 여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조성해 놓은 것만으로도 우리 구의 형편과 여건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주일을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235명 회원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5일 정도만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이틀 정도를 이분들이 양보를 해 주면, 사실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틀 정도 자리를 비워서 그동안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매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이틀 정도 또 다른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똑같이 세금 내고 이런 분들은 회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다 누리고 다른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 내면서 회원이 아니라는 이름으로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운용의 묘에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배려도 하고 하면 그런 불만의 소리들을 일부는 우리가 해소시켜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문화체육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이게 울산테마식물원 원장이신 송시준 원장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10년 동안 무상사용 하기로 계약되어서 조성을 했지요? 조성하는 데 있어서 민원도 참 많았고 옮길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많이 그런데 그러던 차에 송시준 원장께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2030년 2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뒤에가,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시설을 3억 6,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무상기간이 끝나고 만약에 송 원장께서 ‘이제는 무상으로 못 한다. 매입을 하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쫓겨나든지 안 그러면 빚을 내서 구입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혹시 아직 9년 남았지만 그 이후에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협회 회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임차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뭘 우려하냐면 물론 송시준 원장께서 그런 마음이야 없겠지만 임야 그것은 솔직히 쓸모없는 임야예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특별조정금이라든지 구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해 놨는데, 말 그대로 임야를 쓸모없는 땅을 인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인물로 만들어놓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제는 그 가격보다도, 임야 평균치, 우리가 평균 시세보다 더 가격을 치면서 ‘너네가 매입해라. 안 그러면 쫓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매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제가 그것은 그냥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처지에 놓이면 곤란하지 않겠나, 임야 그것 누가 사라고 그랬으면 옛날에는 가마솥에 불 때려고 나무 하려고 산이나 임야를 매입하지만 요새 쓸데없이 수용되지 않는 임야, 누가 매입할 생각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물을 만들어 놓고 나면 최소한은 월 얼마씩, 연 얼마씩 세를 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하고 차후에는 대응방안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울산시에서 울산시설공단 포함해서 우리 동구까지 파크골프장이 여섯 군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파크골프장 여섯 군데, 우리가 연간 예산이 제일 적은 것처럼, 인원이 제일 적은 것처럼, 골프장 면적도 제일 적다, 그렇지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남구 36홀인데 7,200평 정도 되고 우리가 5,000평 정도 돼요. 이것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18홀로 증설이나 확충할 그럴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거기 쇠평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거기서 추가 시설을 확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일단 파크골프 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회원들이 가입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 줄 여력만 되면 그렇게 해 주면 좋기는 좋지만 지금 파크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지금 거기 가입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인원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235분의 회원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대기인원이 50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대조로 해서 새벽반·오전반·오후반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력이 있으면, 대기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원으로 가입을 좀 시켜줬으면……
용욱
정용욱의원
대기하시는 분은, ‘대기’라 그러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 대기자는 기존 회원이 탈퇴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대기자가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사실 쇠평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9홀 규모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235분이 이용하기도 규모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면 조건을, 1일 4시간 이내이니까 이틀에 4시간 하든지 3일에 4시간 하든지 회원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도 록 하는 거지, 1일 4시간 이내라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통상적으로 매일 오시는 분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회원분이 235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순차적으로 요일별로 정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1일 4시간이면 이틀에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이렇게 하면 많은 회원을 가입시켜서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골프장 4시간씩 하루에 한 번씩 가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 골프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 많고 자주 가는 사람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루에 4시간씩 간다는 것은 너무 자주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사람당 일주일에 4시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라운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230명이 아니라 500명, 600명도 전부 다 가입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운용의 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새벽반·오전반·오후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야간반도 요새 여름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얼마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파크골프장 회원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36홀이니까 A구장, B구장 있는가봐요. 그러면 정회원은 A구장 쓰고 비회원은 B구장을 쓴다 이런 것도 말썽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던데, 우리 동구에는 9홀밖에 안 되겠지만, 면적이야 좁고 그렇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골프협회 회장단하고 잘 협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크골프장, 동구는 부지가 면적이 적으니까 파크골프장 할 곳이 마땅치 않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시설부지 무상임대가 2030년2월28일까지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되어 있는데, 저도 생각하는 게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 이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무상임대에서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무상임대를 연장할 것인지 또 이 부지를 매입하라 할 것인지 이런 세 가지 안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매입을 한다면, 이것 그 시설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로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결정이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계는 관련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법에 예외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2030년까지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미리 계획 수반해야 돼요. 계획 수반하지 않고 무턱대고 2030년까지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시설 계획을 입안하지 않고도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지역 내에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우리 동구지역은. 그린벨트가 많고 한데 그린벨트 안에서는 파크골프장 시설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G/B구역 내 일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하고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문제는 G/B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식생이 1급지나 2급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산림이 우거진 지역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 관내에서는 극히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 없잖아요. 물론 전체를 다 보면, G/B지역을 보면 쇠평이라든가 주전 일대라든가 염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1급지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1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G/B구역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쇠평공원 동부동 산153번지 일원에서는 G/B지역이라도 1등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하기 때문에, 5,000㎡ 이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이 18홀을 조성해 달라, 18홀을 조성하려면 5,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거기서 안 되니까 부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 내에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다 18홀, 우리 동구지역보다도 면적이 활용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동구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크골프장 9홀인데 18홀로 증설한다면 어려운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는 동부동 산153번지 일원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회하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식생이 3급지 정도 나오는 이런 부지를 찾으려고 현장도 벌써 여러 군데 다녀오고 같이 다니고 조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0㎡ 미만 하면 1,500평이잖아요. 1,500평 정도 되는 지역은 아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능한 자리가 있어요. 낙동강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외가 안 된다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무상임대가 30년까지니까 결국 이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비워준다면 동구 자체 소유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파크골프장이 지금은 저희들이 임시라도 사용하게끔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쇄가 된, 파크골프연습장이 폐쇄가 되면서 옮기기까지 몇 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회원들이 구청에도 오시고 그래서 가까스로 해서 거기에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 2년 가까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청에 인센티브 내놔라, 냄새가 나는, 아무래도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는데 ‘우리 동구에는 뭐해 주려노?’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고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3,000평 이상은 되어야 돼요.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처럼 5,000㎡ 이상이 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 승인이 사실 저희들이 2차에 넣었는데 보류가 되어서 못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홀가량의 파크골프연습장을 만들어놓고는 9홀만 잔디를 깔아놓고 나머지는 맨땅입니다. 그런 상태잖아요.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9홀은 맨땅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잔디 깔아야 되잖아요. 까실 거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능력껏 요령껏 깔아 주십시오. 깔아서 누가 됐든 쓸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우리 회원분들이 제일 소망하는 것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9홀 아닌 18홀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9홀 풀을 깔든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추후 문제잖아요. 이것 옮기는 것도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새로운 부지 매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생활SOC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박경옥의원
대략적인 것 나오잖아요. 지금 부지 보러 현장에 다니시잖아요. 무작정 다니시는 게 아닐 거잖아요. 대충 시세가 나올 것이잖아요. 10억이 넘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산입니다. 임야입니다. 그게 아마 현 시세로 감정가에서 매입을 할 부분이잖아요. 생각처럼 부지매입비 많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비 먼저 하셔요. 편성을 하셔서 그다음에 국가사업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머니까 차곡차곡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회원분들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계시는 분도 계셔요. 매일 오시는 분 많으세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 운용의 묘미를 잘 살려서 이분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 맡겨두셔도 됩니다. 소통 자주 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조성한 건 아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다른 문화체육시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파크골프장 운영 보고입니까?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문화체육시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파크골프장이냐고 여쭤봅니다. 오늘 왜 파크골프장 운영 보고를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운영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요.
김태규의원
의회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누가 요청을 하셨지요? 저는 못 들었는데, 어느 분이 요청하셨어요?
유준
홍유준의장
의원님들 중에 누가 했겠지요.
김태규의원
그런 것은 의회에 상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릴게요. 어쨌든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파크골프가 말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한번 받아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의장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요. 왜 보고를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를 것이다, 알아도 말 안 할 것이다, 협회 눈치 보니까. 지금 과장님, 9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과장님, 언제 파크골프장 가 보셨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자주 갑니다. 어제아래도 갔다 왔고 그 앞에 주에도 갔다 왔고요.
김태규의원
그래도 9홀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점검 신청해도 되겠지요? 그때까지 원상복구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회의록 작성되고 있어요.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9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은 9홀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18홀 아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확실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은 9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행정감사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조성비 3억 6,000만 원 들였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거기에 추가예산도 이번에 좀 들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조성 과정은 제가 한번……
김태규의원
이번에 뭐 한다고 추가로 한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했던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추경에 차광막.
김태규의원
그리고 운영비도 있고,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동구 파크골프협회에 위탁한 것은 아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위탁한 것은 아니지요.
김태규의원
회원이 아닌 사람은 이용이 안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회원수가 2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35명.
김태규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정단체만 이용하면 그게 특혜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애당초에 이것 조성할 때는 1만㎡로 해서 18홀 규모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 그린벨트지역은 5,000㎡ 이상이면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신청했는데 부동의돼서 5,000㎡ 미만으로 해서 9홀로 조성을 했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가정입니다. 그 5,000㎡ 미만으로 해서 9홀로 조성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18홀로 운영하고 있다, 면적을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불법 산지전용이지요? 맞지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입니다. 맞지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김태규의원
예,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동구청이 됩니다. 맞지요? 과태료 부과권자는 동구청이고 부과대상도 동구청이 됩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5,000㎡ 이하로 해서 기존에 위에 것은 일반 주민들이 시설 조성 없이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김태규의원
현장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알고요. 가정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G/B지역이 5,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안 받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혹시나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서 18홀로 운영하고 있다면 환경영향법 위반입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닐 겁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좀 더 봐야 되는데……
김태규의원
가보셨다면서요, 어제. 아닐 겁니다는 뭡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니, 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제가 서류검토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김태규의원
왜 답변을 못 드리지요? 어제도 가 보셨다면서요. 아니라면서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현장하고 서류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태규의원
아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면 부의장님은 그 관계를 모르셨습니까?
김태규의원
누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김태규의원
제가 뭘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김태규의원
뭔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김태규의원
뭔데요?
유준
홍유준의장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중간에서. 이런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이런 만큼 이 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김태규 부의장님 방에 내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지금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시는 건지, 이것을 다 불법 산지전용 해서 18홀로 운영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시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핫바지도 아니고……. 우리 동구의회가 아무리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집행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할 소리하고요. 소신 있게 의정활동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의원입니다, 전부 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현실을 직시한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동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그래요. 어제아래 동구체육회 간담회를 하는 데 제가 갔었어요. 갔었는데, 클럽 회장들 다 오셨고 한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구는 물론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고 하지만 그런데 체육시설 또한 너무 열악하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60개가 넘게 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남구는 30 몇 개가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17개, 북구 18개, 동구는 달랑 9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동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것이다,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나 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모순. 모순인데, 최소한 우리가 동구민들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전체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전부 다 남구하고 울주군 일부고 중구·남구 여기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지적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 요구도 좀 해 주시고요. 정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무상임대 하는데, 저는 그것 역시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매입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곳에 파크골프장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그만큼 많은데, 요구는 많은데 시설은 부족하고,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추가발언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추가발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파크골프장이 다른 지자체에 전부 다 18홀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9홀로 우리가 유일하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협회분들도 18홀로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서 잔디 깔고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9홀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불법 아닙니까? 농작물 짓고 그린벨트지역에 조금 뭐 지으면 전부 다 단속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께서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잔디를 깔아서 운용의 묘를 살려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게요. 이상입니다.
박경옥의원
추가발언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무슨 말을 했건 발언을 했건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발언이라면 불허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박경옥의원
아닌데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게 아니라면 발언하십시오.
박경옥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에 보면 신입회원들이 많이 대기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확히 언제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셔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50분 정도가 계시는데……
박경옥의원
더 많을걸요. 왜냐면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과장님께서 진중하게 생각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50분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가입을 해 봐야 대기자이고 안 되니까 신청을 마시는 거예요. 과장님, 인지하시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굉장히 많습니다. 50분 아니에요. 500분이 되어도 되는 부분인 만큼, 대기자가 50분이 있는 것하고 500분이 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확대해석 하셔도 될 만큼의 인원이 있다는 것 인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