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계속)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명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한 것만 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다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재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일반 교육재정 전체, 교육비특별회계에 이 돈을 활용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쓰는 그런 용도이고 그다음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출연을 해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예산의 사정이 안 좋을 때 부족할 때 끌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목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교육시설환경 관련돼서만 따로 빼겠다고 잡고…….

이것은 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시·도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도별로 다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대신 이것은 시설에만 사용하고 재정안정화는 전 영역에 다 거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구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고 거기에서 시설만 빼가지고 기금을 하나 만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재정안전화기금은 50%만 1년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안에 교육시설 관련된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빼서 이렇게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돌리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쓰실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어떤 목을 정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세입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시설 관련 예산도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 계속비사업을 거기에 좀 넣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아놨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구분해서 시설과 관련된 것은 여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다가 넣고 기타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이전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전에 것까지는 재정안정화기금에 그냥 들어가 있는 돈은 그대로 거기서 사용하시고 지금부터 오늘 이후로부터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나머지 교육시설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돈들은 여기에 맞게 기금에 오늘부터 넣을 것이다, 적시할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조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아마 올 연말부터 결산추경이나 예를 들면 본예산에 이것 반영해서 넣어가지고 지금 계속비사업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기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다가 조금 충당시켜 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자체가 저는 조금 빨리 한 몇 달, 두어 달이라도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추경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시설과 와 계시지만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설계용역비 지금 올라온 부분들에 또 그 사업이라든지 내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비사업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1900억 원 정도를 여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다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추후 사업들을 위해서 조금 저금을 해 놨다, 저축을 조금 해 놓고 비축을 해 놨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지난 2추는 지난번에 할 때 정책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일상 교육, 일상 회복에 투입을 하고 가급적이면 기금에는 적립하지 마라 하는 지침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물론 그때는…….

그때는 어차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없었지만…….

예, 그렇죠. 없었죠.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도 안 넣고 이번에 마지막에 결산 3차 추경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안정화기금이나 이 환경개선기금에 넣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기금을 설치를 해서 잘 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 보니까 8곳 정도가 지금 제정이 됐네요. 그죠?

예.

올해 상반기 때 6곳 정도가 제정이 되어서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빨랐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입니다. 사전에 많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도 그다음에 불용액 최소화하는 것도 참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거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기금 설치가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대안이 된다는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에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나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우리가 집행하다가 남으면 그 기금에 넣어버리면 된다고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걱정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회계연도에 다 편성한 대로 쓰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또 그 예산이 지역에 빨리 투입되어야 학생들도 그만큼 혜택도 보고 또 그 나머지 지역사회 경제부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금 활용보다는 최대한 집행에 우선을 두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남는 부분은 이런 기금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또 이 기금은 사실 여유가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나중에 부족한 시기가 오면 그때 적절히 활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제도, 취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초점을 잘 맞추셔서 사용에 문제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김종섭 위원님 말씀 말따나 조금이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사례를 흔히들 봐 왔습니다. 2021년 교육부의 1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살펴 보면 참으로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일선학교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안이 마련이 되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으로 세금낭비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운영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 무엇보다 기금마련에 필요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한 기금편성 운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늦게나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조례 제정이 이루어짐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7조에 부교육감님, 정책관, 행정국장님, 교육시설과장님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우리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은 1명으로 보면 됩니까?

예, 현재까지는 1명 정도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네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추천을 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에서도 당연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어차피 저희들 추천 위원님 한 분을 당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한 사람으로 올린다는 것인지 두 사람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예,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 3, 4명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4명. 그러면 10명 내외로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제10조(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보면 어떠한 사한이 생겼을 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14조(수당 등)에 보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못 받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만.

예.

위촉위원 중에 ‘나.’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를 했을 경우에도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지금 저희들 아마 안건 검토수당에 있어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4만 원 정도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만 원이요? 서면일 경우에도 수당이 나가는지?

서면심의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위원들한테는 그동안 수당이 전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일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실히…….

예, 그것은 제가 다시…….

왜냐하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위원회가 있어서 가보면 수당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못 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준이 아마 지난번에 질의 때 언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행안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 자체를…….

직무와 관련되어서 오면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도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봤던 게 기억이 나고요. 아, 서면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수당을 주고 어떨 때는 수당을 안 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정책관에서 지난번에도 아마 안내가 다 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안에 있어서 지금 그것은 아마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혼란이 없도록 숙지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기금을 만들어놓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기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데 미래의 예측이 조금 빨리 필요하다. 추후에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계속비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미래스마트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아마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잡아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청의 대부분의 재원이 중앙이전수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자체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90% 가까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이전수입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자체수입이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미래예측을 조금 빨리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추후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다 싶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계가 200%가 된다면 올해 80% 쓰고 내년에 120% 써도 된다고 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우리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빨리 소진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도 그렇고 학교 자체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빨리 집행을 해 주십사,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 각 부서에 알려서 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