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5건,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 1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국어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쉽고 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한국소리문화의전당민간위탁동의안 4. 전북투어패스운영민간위탁동의안 5. 시·군축제평가및컨설팅민간위탁동의안 6.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7. 국내외관광박람회홍보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8. 전북특수목적관광(SIT)브랜드상품마케팅민간위탁동의안 9. 외국인전용서울-전북정기관광버스민간위탁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등 총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및 저렴한 입주비용으로 도내 ICT업체를 육성하고 도내외 전문가그룹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 관리 및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모악당, 연지홀 등 5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연 및 전시 예술 창작물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핵심 문화공간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도민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북 대표 문화예술공간에 걸맞는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은 도내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전북패스라인으로 연계하여 카드 하나로 관광, 할인, 교통 등을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관광자유이용권으로 도내 14개 시·군과 협력하여 전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가맹점 발굴, 홍보, 시스템 운영 등으로 안정적으로 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60여 개의 가맹점 관리, 홍보·판매를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 다양한 연계 상품과 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군 대표 축제와 시골마을 마을축제, 겨울철 관광상품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방문객 만족도조사,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대표 축제를 명품 축제로 육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소규모 마을축제 및 겨울철 관광상품을 활성화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 기획, 마케팅, 현장 분석·진단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며 다양한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전북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순환형과 서울·부산 등 광역형, KTX기차 연계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순환관광버스 세부코스 발굴·관리, 탑승객 모객, 버스 운영·관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제 관광현장의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광홍보관 운영은 방문객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부스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에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여 국내외 여행사를 상대로 하는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사업은 전라북도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태권도, 한옥, 판소리 등 특수목적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으로 태권도, 전통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국제행사 개최·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확대를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국제공항 부재 등 열악한 관광인프라를 보완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전북을 왕복 운행하는 외국인 전용 정기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셔틀버스 운영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안내 콜센터와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등 총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입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 그동안에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한 5년간 위탁 경영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나요?

운영결과가 미흡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총 30실이 있거든요. 현재 24실에 입주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24실이 들어왔지만 그 건물이 굉장히 낡았거든요. 낡았는데 보수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버겁고,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인력을 한 명을 채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이 저희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위탁 소요예산을 1억으로 잡았는데 산출근거를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한 3,200만원 정도 잡았고요, 나머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 건물 유지보수로 한 6,8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한 사람만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입주업체들 관리나 경영지원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현재 30실 중에…….

24실이 지금 현재…….

24실이 지금 입주해 있고 공실이 6실이라고요?

예, 공실은 6실입니다.

가장 잘될 때는 만실이 되는 때가 있었나요?

만실은 될 때는 없었고요, 거의 한 90% 이상 육박할 때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굉장한 돈 들여서 설립한 건데 설립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정보산업지원센터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도내·외 전문가그룹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입주기업에 경영지원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공연예술 진흥 활동 및 작품 활동 전시, 전통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위탁재산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찬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전라북도를 한 번도 안 벗어나고 살아오고 있는데 투어버스는 쉽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순환관광버스는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순환관광버스라는 싹 색이 칠해져가지고 로고랑 다 그려져 있고 그런 차들이 쉬는 날에는 학원 차로 운영이 되고 또 평상시에도 순환관광버스가 아니고 일반차량으로 운행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때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은 외국인들이 외국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는 타국을 가기 때문에 불안심리에서 딱 정해진 코스 말고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전주하고 서울 한옥마을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모집을 통해서 하는 정기관광버스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적다고 보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이죠, 1억5천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똑같이 전라북도관광협회에다가 지금 돈을 주고 있어요, 1억2천만원씩. 그러죠?

외국인 전용은요, 관광협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가 있네, 제가 잘못 페이지를 넘겼네요. 1억8,600씩 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 여기에 주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속버스 많이 이용하고 한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는 전라북도에 오는 이런 버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실적을 어떻게 파악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외국인이 오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을 하려면 관광을 하려면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객을 하는 데가 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거든요. 거기에서 모집을 해갖고 우리 도로 관광을 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순수하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전주 한옥마을을 오겠다고 모집이 된 관광객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9월달까지는 532명으로 잡혀있고요.

모집이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1,066명, 2019년도에는 4,670명. 그래갖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조한 실적입니다.

모집인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샘플링으로 해서 작년에 왔다는 사람들을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숙박시설도 가서 확인해 보고 정말로 외국에서 전라북도 전주를 찾았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순환버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환버스는 우리 도내를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에서 익산을 갔다 군산을 갔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정기노선이에요?

예, 정기노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노선 아닐 때는 다른…….

예,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단을 했었습니다. 운행을 안 했었는데 6, 7, 8 이렇게 3개월 동안은 저희가 했어요. 운행을 했다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에 따라서 운행 그런 거나 맞춰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겠죠?

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어패스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투어패스를 만약에, 어떻게 운영이 돼요? 티켓을 구입합니까?

예, 티켓을 1일권 구매하고 1박 2일권 이렇게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거의 대개가 단일권이에요. 하루…….

홍보가 됐어요? 저는 전라북도 곳곳을 잘 다니는 편인데 왜 투어패스를 이용할 생각을 한번도 못 했을까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이게 효과가 좋았어요. 효과가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올해 8월달까지 봤을 때는 한 2만9천매 팔렸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만2천…….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전라북도에 살았거든요.

그전에는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한 23만6천매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투어패스 효과요?

예, 투어패스.

저는 주변에서 전라북도 투어패스 이용해서 전라북도 관광지 돈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외부에서도 오고 우리 도내에서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어패스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투어패스는 5,900원부터 시작해갖고 1만원 조금 넘게…….

출발지는 어디예요?

출발지는 전부 다 다릅니다. 전주권도 있고 정읍권도 있고 무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투어패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투어패스 티켓을 사면 거기에 출발지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시간하고 그게?

그렇죠. 그 패스 하나를 가지고 주차도 무료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가서 커피를 먹으면 커피…….

지금도 운행이 됩니까?

아니, 운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투어패스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입장을 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차량 이동은 본인 차로?

그렇죠, 본인 차로.

구매는 어떻게 하고, 온라인상으로?

구매는 대개 온라인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구분했을 때 온라인이 한 70∼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패스권이 티켓이 주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은 예를 든다면 무주의 반딧불 곤충체험관을 가잖아요. 체험관하고 덕유산 관람도 해야 되고 하면 1만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만원이 넘는데 이 패스 하나면 5,900원으로 사거든요. 그러면 5,900원 갖고 그냥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좀 높다는 거죠.

할인율이 굉장히 높고만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건 오프라인에서는 어디서 구매합니까?

오프라인은 판매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한 88개소 정도 되는데 그 판매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디에 있어요?

…….

그 세부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어패스 이게 온라인상에서 판매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고무적인 것 같고 반길 만한 일이고요. 반면에 어찌 됐든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인 판매실적은 대개 줄었어요. 오프라인상의 판매점들 실적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 마련이 제가 볼 때는 시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공개 그런 모집 형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가 있습니다. 만든 업체가 플레이스엠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판매 정산하는데 그 업체가 그래도 좀 낫기 때문에 그 업체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업체가 하면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고 여기서 심사를 하고 그래야 됩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라든지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걸 문화관광재단 있잖아요. 문화관광재단하고 연계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 발굴은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문화관광재단이 관광 분야 쪽으로 이번에 인원도 많이 보강했고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책이 좀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출연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출연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해야지, 지금 어쨌든 출연을 막대하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효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효과는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관광총괄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차산업 농업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병행해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관광총괄과의 사업이 있다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투어패스 하나로 생태관광이라든지 농업관광이라든지 다 움직이도록 돼 있거든요. 새로운 문화상품을 발굴해서 연계시키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광총괄과는 농업 분야도 그렇고 요즘은 또 먹방투어 이런 거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아무튼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투어패스 홍보, 판매, 정산 등 통합시스템 운영, 연계상품 개발,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매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14개 시·군 대표축제 현장평가, 방문객 집계, 방문객 만족도조사 분석, 경제적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고 시골마을 작은 축제 및 겨울철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및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버스 및 기차를 연계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세부코스 발굴·관리, 탑승객 모객, 전담해설사 관리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완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홍보관 운영, 국내외 여행사 대상 세일즈콜 및 관광설명회 실시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 및 관광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 온라인 관광아카데미, 특수목적관광 상품 홍보, 외국어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국장님,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 이용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전북투어패스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올해 9월달까지 59회 해가지고요, 532명이 이용했습니다.

전북투어패스를?

예.

그러면…….

아, 투어패스요?

투어패스를.

아마 거의 투어패스를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통계자료를 한번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투어패스는 무조건 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투어패스를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는 뭐, 강제로 이용하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집을 할 때 투어패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도를 방문하기가 쉽죠.

그러면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 속에는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상품으로 이렇게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사업도 투어패스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코스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어패스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외국인 관광객의 전북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전북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체육‧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은 조직 운영경비,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2022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백제역사 유적지구 통합보존 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총액은 48억7,400만원 규모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26억5,300만원과 경상비 13억3,100만원, 성과급 1억1천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40억9,400만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7억8천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결원 충원 및 임금인상률 2%를 반영한 인건비 4억4,600만원, 신규사무처 임대료 증가 등으로 경상비 2,300만원을 증액하고 성과급은 요율변화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과 관광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전문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전라북도관광디지털 혁신체계 구축 등 6개 사업 7억8천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의 출연금 총액은 20억9,8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2억6,600만원과 경상비 5억3,300만원, 성과급 8,500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8억8,800만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2억1,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신규채용 및 임금인상률 2%를 반영한 인건비 1억300만원, 임차료 및 홍보비 등 증가에 따라 경상비 4천만원, 정규직 증가에 따른 성과급 2,600만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인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찾아가는 키움센터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4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인건비 5천만원과 경상비 5천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억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3억원이며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우리 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4억원,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각각 2억6,700만원을 분담하여 총 16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유적지 외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가치홍보,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 및 사업목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찬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진흥원 출연 동의안 처리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내부고발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그리고 진흥원 조직 운영에 있어서 과도한 퇴사자 문제라든지 갑질‧폭언 등 어떤 총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등 총체적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의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제 우리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감사가 아마 다음주 화요일부터는 속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좀 미흡하다면 수사까지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그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상 혁신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출연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앞으로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오늘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한테 통과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안 세워지면 조직 자체가 또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마치셨는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한을.

시한을요?

기한을 정하는 게.

기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회가 이달 15일이니까 15일 오전까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의혹과 불신이 너무나 팽배히 깔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회 위탁기관이고 그래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찌 됐든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이병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혁신안이 됐든 계획안이 됐든 아니면 구체적인 서류가 다른 위탁기관하고 다르게 예산이 뭉뚱그려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을 세세히 해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 정도면 진짜 고민을 좀 했구나라는 정도의 서류가 다시 제출되면 서로 검토해서 상생의 길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믿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서류를 가져오는가, 계획안이 들어오는가 그걸 보고 그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콘텐츠융합진흥원에 관련된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어제, 그제 있었던 도정질문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부분 개선부분도 보이지 않고 또 본회의장을 통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대처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사실 정말 일할 수 있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안 되고,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잘 나가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총체적인 개혁의 의지라든가 사업의 변화라든가 의지가 없을 때는 저희들은 다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콘텐츠융합진흥원에 관련된 출연 동의안은 이번 회기 15일 오전까지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출연기관이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방안은 단순하게 단기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결시키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해드릴까요, 다음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해드려도 되겠어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 출연 동의안은 단순하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니 출연 동의안 할 때는요 기관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다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다급 받았죠?

예, 현재 다급 받았습니다.

먼젓번보다는 한 등급 올라선 부분이에요. 그러죠?

예.

등급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부분 저는 정말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이 부분을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과장님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크다는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냥 개인적인 억하심정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일일이 저희들도 이 내용 다 봤어요. 문제투성이에요. 어제 언론보도 통해서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과 원장님과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바라보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에 대해서 처리의견,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ICT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부고발, 도정질문 등 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진흥원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전라북도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종사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 16.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조례안 5조1항을 보니까 번호판 제작비용을 도에서 부담하고 또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법 13조에 보니까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은 시·군비로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14개 시·군 주소판 제작하는데 도비 지원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법을 조문을 표기해서 표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제5조에 있는 내용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건물번호라든지 사물번호의 부여‧변경 또는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사물주소판에 대한 교부나 재교부 시에 제작비용이라든가 그 기준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러니까 5조1항 조문에 좀 명확하게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 제16조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평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소 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건물번호 및’ 이것을 법 제16조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도지사는 건물번호 및’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 해소 및 기존 공공디자인 관리강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조례 통합권고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도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평근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최찬욱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찬욱 위원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