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2022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의안번호 1095호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실증·성능평가, 체험·홍보, 산업 등 복합단지로 테마체험관과 컨벤션센터, 기숙사, 공공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및 분양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재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의 전라북도 생활임금 상승과 단지 내 입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새만금 이전에 따른 공용시설 분담비용 증가, 그리고 2023년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의 컨벤션센터 입주로 인한 시설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전년도 10억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민간위탁사무 1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수탁기관이 테크노파크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년 위탁받았습니까?

지금 두 번째 위탁을 연장을 했고요. 2012년부터 위탁관리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그럼 지난 거네요?

예.

우리 조례에 의하면 보니까 최대 10년만 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위탁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3 플러스 2, 그러니까 위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3년을 하고 2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크노파크에서는 2017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1년도 올해 말까지 위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면밀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보면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기간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와 상충되는 건 없습니까? 시행령하고.

예, 그러니까 5년 이내에서 한 번은 연장할 수 있고요, 위탁자로 선정이 되면. 3년을 기본으로 하고 2년을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기간이 끝나면 민간위탁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요, 2012년에 해서 2021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을 채운 거잖아요.

10년을 채운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위탁사업자 다시 공모를 해서 TP가 재선정이 됐던 거고요. 또다시 그 기간이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민간위탁사업자를 다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연구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비영리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때 또 TP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 기관이 전체적으로 기간 제한 없는 거네요? 조례나 이런 게.

그렇습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고 있지만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1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혹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비용이 2,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건 뭐냐면 거기에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경비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보다 최저 생활임금이 약 5.7% 인상을 해서 한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 분담비용 증가라고 해 가지고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거기에서 입주를 해 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새만금 쪽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기의 입주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입주기관들에 대한 공용시설 분담금이 증가한 것이 한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 운영수입 감소라고 해서 3,700만원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본관에 새만금 2023년도 잼버리조직위원회가 그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컨퍼런스룸이나 회의실, 세미나실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한 1,5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테마체험관 예상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시설 운영수입이 한 3,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원 정도를 위탁사업비에다가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 기관이 침체돼 있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들어간 만큼 활성화해서 도의 전체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지금 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컨벤션센터로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이 감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조직위원회가 들어오기 전에 컨벤션센터나 이런 데 시설들을 활용을 어떻게 했죠?

그걸 임대를 해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임대를?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를 가게 되면 거기에 대강당하고 소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 3층에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숙박도 같이 겸하면서 세미나를 해서 거기 임대를 해서 회의도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가 준비가 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를 구하다가 그쪽에 사무실을 정하게 되었고요.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위원회에 대한 실제 현장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빨리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임대를 무상으로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조직위 들어오기 전에 임대사업을 했을 때는 수입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었는가요?

예, 수익이 여기에서 1,500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게 연간 세미나실이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회의 공간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한 1,500 정도 임대수입이 발생을 했던 걸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조치를 했던 거고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발생하는 수입들은 전체적인 TP에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운영을 하면서 세입 구조로 잡고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 채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적으로 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도 최훈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임대수입이 감소했다고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출연금을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정말 앞으로, 사실은 과거에는 일반인들로부터 약간 무관심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기조가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체험관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얼마 들었죠?

전체적으로 예산은 60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요, 실제 집행된 게 40억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공사는 마무리 짓고요. 최종적으로 준공하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요. 테스팅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오프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나 체험관에 올 수 있는 유인책은 되는 거잖아요, 옛날보다는 상당히 리모델링되고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3D, 4D인가요? 그 영상이 어떤 거…….

예.

최신식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홍보가 잘돼서 많은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입주했는데 그 주체가 여가부예요?

예, 여성가족부.

몇 명이나 와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인원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요? 현재?

예. 현재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몇 명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40명 정도가 내려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아마 그 정도 인원이 내려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조직위원회가 사무공간이 그러면 2층을 다 쓰나요?

2층하고 3층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2층하고 3층을 다 쓴다고?

다 쓰지는 않고요. 거기에 일부 회의실은 몇 개 소회의실은 남겨놓고 거기에 있는 컨퍼런스룸, 그다음에 회의실 2개, 그다음 세미나실 5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0여 명 정도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공간은 결국은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은 어떻게 보면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운영하는 데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그쪽 부분에서는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자세하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임대 내주고, 그럼 이것은 주체는 여가부라는 얘기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고 사업 추진 능력 및 단지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인력과 기구 등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인프라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충분히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 출자·출연 동의안은 전북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으로 총 38개 사업, 459억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출자·출연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풍력 핵심 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51억6,100만원을 신규 출연하고자 하며,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등 6개 사업에 65억2,500만원은 올해까지 사업종료 등으로 인해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등 9개 사업은 전년 대비 50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19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의안번호 1084호부터 1087호까지 4개 의안으로 총 21개 사업에 239억1,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084호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 지원 육성사업 기획 등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30억5,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5호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SW산업 진흥 및 지역산업과의 융합을 추진하여 전북형 뉴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라북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38억1,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6호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8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7호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지보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57억6,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8호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섬유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하고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3억5,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9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도내 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26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0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자동차 및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화를 위한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105억8,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1호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소관 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입니다. 건설기계 및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성장과 핵심기술 개발, 그리고 각종 시험평가 지원을 위해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2호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농생명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도내 기업 서비스 발굴 지원과 SW융합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SW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 10억8,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3호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블레이드 소재·부분품·완성품을 아우르는 전주기적 종합시험기반 구축을 위한 풍력 핵심 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사업에 48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4호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위탁운용사에 대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서 도내 주력산업의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3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에 15억원을 출자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 1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해 드린 출자·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세훈입니다. 저는 여기 전북테크노파크 신재생과 출연 동의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무려 31억 이상 증가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중에는 예산 항목 보니까 국비, 도비 같이 있네요? 국비가 한 30, 국비·도비 매칭해서 올라왔는데 한번 증액사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가 121억 정도 사업이 됩니다.

원래?

예. 그중에서 올해 편성을 하고 내년도까지, 내년도 사업비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57억 정도,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 낸 것은 26억을 현재 동의안을 냈던 거고요. 이 사업 가지고는 이 사업비는 올해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도 사업이 있고 2023년도까지…….

예, 2023년도까지 사업입니다.

2023년도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가 121억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21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하는 거고, 올해 사업은 실시설계하고 이런 걸 끝냈고요. 일부 장비도 더 도입을 했고, 내년도 사업은 장비 구축사업이 아마 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말에 센터를 마무리 건축을 짓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려 31억 정도 증액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출연 동의안이지만, 물론 예산 심사는 남아있는데요, 11월달에. 이렇게 몇십억 단위 증액된 부분은 사전에 설명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출연 동의안 끝나고 이 부분 있잖아요, 향후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내년 2022년, 2023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부분 보충설명 과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재생에너지과인데요, 수소 관련해서 주로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출연 동의안에는 수소 관련된 예산 출연금식으로 증액된 건 없나요?

증액된 거 있습니다. 제가…….

예산보다는 출연 동의안에서요.

출연 동의안으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렸던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사업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전문인력양성에서 있잖아요, 수소 관련해서는 어떤 테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통 태양광 이쪽인데…….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태양광 그다음에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새만금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해상풍력,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양성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인력까지를 조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는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일반 유지보수인력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학부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기업들, 그다음에 일반인들까지 교육을 시켜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설명할 때 수소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자료로…….

같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성장정책과의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한번 보시죠.

과별로 말고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기관별로.

그러면 테크노파크 먼저 하는 걸로.

그냥 출연기관별로…….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할게요.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의회에서는 어쨌든 이게 상용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품들이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탄소가 도대체 뭐야 이러다가 이제는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어쨌든 주로 제조업이잖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을 늘리자라고 작년에도 의회 차원에서 촉구를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 사업은 작년에 송성환 위원님께서 그 사업을 해서 예산을 별도로 또, 그 사업은 별도 사업비로 하게 되고요.

별도 사업비, 이것은 출연금이고.

예, 이건 민간단체에 대한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탄소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출연금적인 성격이어서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기도 예산을 4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성과를 봐서 또 4억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 증액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사업이 4개가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트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어쨌든,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거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뭔가 니트산업, 니트 패션디자인이죠?

예.

그러면 이 산업이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활로가 되고 평가가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예산을 그대로 하든지 증액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서로 평가를 해 보고 한번 가져와서 보고를 해 보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예산만 딱 올려놨어요, 지금 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사항들이 끝나게 되면, 지금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품평회라고 그러나요? 패션쇼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경진대회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행사를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온라인 패션쇼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적어도 문제제기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계속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아직 성과평가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바로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 또 여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전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일단 얻어놓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렸던 건데요. 그것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지향점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일단은, 예산 심사 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만. 저희가 테크노파크 출자 동의안하고 여기 에코융합 했는데 관련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1년 농사를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자료 주시고 또 혹시 그중에서도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핵심 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사업인데 지금 풍력시험동은 공사가 다 된 거잖아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들은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연도가 오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예.

총 얼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총 254억입니다, 254억.

총 254억?

예.

그러니까 풍력동이 완공되고 그 안에 시험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서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재료연구원 풍력시험동에서는 구축돼 있고 또 작년도에 예산 70억 세워주셔서 블레이드와 관련된 완성품에 대한 시험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추가로 했던 것은 8㎿까지 할 수 있는, 110m까지 할 수 있는 완성품 블레이드에 대한 시험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재료연구원에다가 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사업은 완성품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너트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탄소소재,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들입니다. 스파캡이라고 해 가지고 뼈대를 이루고 있는 스파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부품에 대한 물성시험하고 테스팅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완성품에 대한 시험은 풍력 블레이드에 대한 시험은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나 소재, 또는 부품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주기적으로 갖고 가야 하는데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그런 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풍력 중에서 특히 블레이드와 관련된 시험인증을 전주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산업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을 예산을 부처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 기재부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국회 단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그럼 거기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별도의 거기에 인증할 수 있는 센터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장비도 또 별도의 도입을 해야 되고…….

그 공간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공간은 바로 인근 부지 옆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거기에 시·군비가 들어가요?

예?

시·군비 내용은 뭐예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시·군비, 재원에.

이게 부안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부안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이고, 부안군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군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기에는 2022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전체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딱 2022년도 것만 있는데 종합계획은 2024년도까지 총사업계획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혁신성장국은 경영평가 받는 산하 출연기관이 몇 개 기관 정도 됩니까? 경영평가 받는요.

저희들 3개입니다.

에코융합섬유,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에코섬유융합원, 그다음에 자동차융합기술원.

경영평가 결과 나오면 관련 국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영평가를 하고. 보고는 받습니까?

예, 보고받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조실 주관으로 하잖아요.

저희들 지난번에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들 행자위에 보고가 있었고요.

예, 9월달에 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평가보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튼 3개 기관 있잖아요, 여기 혁신성장국 관련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자료, 또 행감이나 이런 거 할 때 잘한 부분도 잘했다고 격려해 주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경영평가 자료 좀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2022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재위탁 사무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와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 2개입니다. 부서별로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회적경제과 소관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6호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는 사회적기업의 신규모델 발굴, 교육,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수탁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며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탁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를 통해 사단법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의 내실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신규모델 발굴 지원 등 사업 확장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7호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사무는 마을기업 이해 및 설립을 위한 교육·마케팅·컨설팅 지원, 판로 확대 및 네트워크 지원 등 마을기업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마을기업 중간 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4억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자세히 심의 과정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 2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민간위탁안이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을기업은 2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위탁사무 하면 기본이 3년이고 그러는데 1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년으로 뒤에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절차를 자주 밟아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번거로워서 2년으로 연장한 거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도 한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민간위탁도 아까 뒤에서 말한 거와 동일하게 1년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나 뭐나 또 조직의 안정성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 사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한번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 받들어서.

1년씩 한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지속성, 연속성이 있는 건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말씀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원칙으로 보면 매년 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의 안정성이나 사업의 지속성 하는 데 불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결과가 잘못되고 뭐 했다고 하는 평가에 의해서 1년씩 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있어서의 문제점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공모절차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1년씩 한다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됐고 국비가 있다가 내년부터는 순도비로 추진해야 되는 거죠?

예.

예산 보니까 4억8,600인데 그전에 국비 2억4,300, 도비 2억4,300 해서 나눠서 한 걸 그대로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예.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기업 교육, 신규모델 발굴, 기업 선정 지원,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홍보,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전라북도 마을기업이 제대로 육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라는 건 역시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끊기면 아직까지는 제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에 질문하셨던 내년에는 지방이양사무가 된다고 그래서 국비 50%가 없어지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내적으로는 2026년까지 국비를 추가적으로 한시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똑같이 2026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기업이 저희가 38개도 있고 그러는데 사무장도 배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사실 지역의 자산이라는 것들을 활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훈련이 안 되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사회적경제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또 지역이라는 데가 소멸되거나 그런 위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려면 어쨌든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죠?

38개 지정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2011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운영을 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대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현재 단계에 와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아니냐. 무작정 이 사무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거보다는 10년간의 운영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지원도 하고, 어느 사회나 조직이건 다 경쟁체제 아니겠어요?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도 작년에 했던 사업들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예산 편성해서 계속 해 오던 버릇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죠?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름도 마을기업이고 하니까 최소한의 자생능력들은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마을기업 대상으로 토론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서 선택과 집중이 일단 가능한지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전제했던 대로 워낙에 시작 자체가 취약한 데를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제 10여 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번 평가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어쨌든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예산 심의할 때 검토를 해 볼 계획이니까 마을기업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면 판단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및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출자·출연사업은 7개 기관, 2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47억9,800만원입니다. 이 중 3개 사업 16억1천만원은 2021년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21개 사업 331억8,800만원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계속사업은 18건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등 5건에 대해 4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펀드 조성 등 1건에 대하여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등 12건은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신규사업은 전라북도 이전기업 지원사업 25억원, 중소기업 ESG 경영강화 지원사업 5억, 갑질피해 사업자 지원 특례보증에 10억원 등 3건 40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출자·출연 동의안을 기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18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장년 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건에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26호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지원사업과 돋움기업 육성사업 등 3건에 2021년 대비 53억3천만원을 증액한 104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19호 출연 동의안은 2021년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하는 사업자의 신용보증재단 보증 전환을 지원하는 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에 국비 7억1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20호입니다. 창업교육 수료생에게 창업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1건 3억원과 경기불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56억3천만원 등 총 5건에 59억3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1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창업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2건에 24억8,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7호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8건에 사업비 130억7,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4호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도내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성장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80억 규모의 벤처펀드에 2022년도 출자액 3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2호, 1125호 전북-피엔피 IP창업벤처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도내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5억 규모의 벤처펀드에 2021년도 출자액 6억원과 2022년도 출자액 9억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123호 호남권 엔젤투자 모태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투자생태계 양극화 해소와 민간 중심의 창업환경 구축을 위해 50억 규모의 모태펀드에 2021년도 출자액 3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규 출연금 내용인데요, 전라북도가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이전기업을 지원하겠다고 25억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전라북도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할 때 또 지원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 이것은 와서 운영하면서 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 신규 예산이 된 거예요?

일단 첫째, 저희가 이전할 때는 굉장히 많은 메리트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오는데 새로운 투자를 주로 하면서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와 비교해서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셔올 때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입주보조금이나 이런 거 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전시켜온 기업들이 정말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한 3년 정도는 일종의 케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기업들이 자리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의 내용을 하다 보면 기존의 기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를 느낀다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예로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지원해 주면서 기존에 있던 지역주민들 간에 나름대로의 차별성 가지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기업이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기업 지원사업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내용은 주로 첫째는…….

물론 예산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동의하는 데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차피 예산 심의 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성립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내용입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과 관련해서 27억6,600만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 관련해서 4억6,900만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6억원,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 지원 관련해서 1억3,500만원, 농생명·식품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해서 8천만원으로 총 5개 사업에 40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내용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4억1,900만원, 투자유치, 비즈니스 지원 및 기업기술 지원 관련해서 2억7,200만원으로 총 2개 사업에 6억9,100만원입니다. 이상 2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2022년도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기타 해서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체가.

2022년도에 요구한 것은 2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84억, 도비가 6억9천, 시비가 16억1,200, 기타 23억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적으로 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국비 내용도 굉장히 많고 또 시·군비 매칭 사업비도 많고, 기타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하면서 사업내용이 있나요?

기타는 진흥원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2021년도, 아직 안 끝났는데 예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2021년도 전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비 지원하는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그 비중을 따져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전체 2021년도 사업예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성실히 출연 동의안 심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받기로는 원래는 국비, 지방비가 9 대 1 맞나요?

예.

그중에 우리 도비는 3%고요.

예.

그런데 올해 기재부에서 국비, 지방비를 8 대 2로 하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출연금은 우리 도비, 시비 해서 10%만 잡았나요? 현재요.

현재 10% 잡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80% 고수한다면, 최종예산 단계에서, 아직 예산과에서는 어쨌거나 3%만 잡은 거잖아요?

예.

대응방안이랄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어저께도 익산 김수흥 의원님께서 기재부장관 상대로 국감에서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흥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과 달리 아직은 자체수입을 낼 만한 여건이 안 됐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8 대 2 기준을 정한 것은 맞지 않다.

지금 다른 기관들은 다 8 대 2인가요?

기재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에 따라서 재정을 재정분권 쪽으로 재원을 넘기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 매칭을 상당히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수흥 의원도 질문했고요. 그래서 어제 장관한테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좀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답은 못 받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저희 도도 3%지만 익산시 같은 경우도 14%, 14%면 얼마입니까?

지금 익산시가 9억8천인데요, 그 2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18억 되는 거네요.

19억6천.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익산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