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에도 지역현안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5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에 수고하시면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등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완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완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 자치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현재 이 조례안이 있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전국에 보니까 37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광주, 전남에는 이번에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유일하게 먼저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이 조례안을 빨리 이렇게 광주, 전남에서 최우선해서 제정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완석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인구일자리과장 신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대상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고등교육법 제2조 중 5호를 제외한 대학생으로, 안 제6조 제1항 신청서류 중 재학, 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에서 학생증 사본은 삭제하고, 안 제7조 대상자의 선발규정 중에서 제1항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선발하여야 한다를 계획인원의 4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로, 제5호 제5순위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을 3자녀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6호 6순위 실직자 자녀는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공고일 기준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제2항으로 추가하고 당초 제2항은 제3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6조 학생증은 왜, 학생증은 제출해야 한다. 학생증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학생증은 한 번 발급이 되면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을 졸업해도 학생증을 반납하거나 그런 의미가 없고 또 여기에는 학생증은 거기에가 학년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떤 동일 순위일 때는 또 고학년을 우선순위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신분증으로 하기에는 어떤 제출서류로 하기에는 좀 객관성이 떨어지고
희권
고희권위원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서류도 간단하게 해서 학생증 제출하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증에가 다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는 다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올해부터는 이 서류를 다 지금 청년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제 서로 경쟁해서 같은 동급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확인해서 하지 굳이 서류를 간단하게 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이렇게 서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해 봅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근데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학생증을 반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학생증만 갖고는 그 학생이 졸업생인지 재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럼 차후에 저희가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금은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는 학생들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학생증 사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상에 보면 저도 이게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조례는 전국에 22군데가 있고 행정체험 그 조례명으로는 한 17개가 있네요? 근데 지금 고등교육법 제2조 중 제5호를 제외한 대학의 대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라고 지금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유를 설명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제5호에 해당되는 대학은 방송대학, 통신대학,
용진
고용진위원
원격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원격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왜 제외한다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왜냐하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가 만드는 취지가 어찌 보면 저희 청년들을 위한 어떤 행정체험 기회잖아요? 어떤 취업 직전에 청년들이 어떤 행정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금 그동안에 행정인턴을 4년 운영을 했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나도 방송통신대학 다니는데 저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의외로 의외의 돌발사고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거의 안 들어올 걸로 보지만 아예 이 조례상에 명문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입견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격대학을 다니시면 아까 말씀하신 방송대나 사이버대학을 우리가 고등교육법 5조에서는 원격대학이라고 통칭하잖아요?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닐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꼭 우리 나이 드신 분들만 원격대학을 다니신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제 주변에도 젊은데 원격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든 행정을 하려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돼야 되는데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방송대학, 원격대학을 다니니까 경험상 이분들이 많이 오니까 빼야 되겠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수정안이 있지만 저는 여기도 제가 발의했지만 저는 시정부에서 휴학생에 대한 기준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입대라든지 다른 조례를 보니까 임신에 관련 이런 것들로 인한 휴학 대상자들은 이 대상자가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휴학을 한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는 일단 재학이든 휴학이든 다 가능은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그럼 폭을 넓힌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는 모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고등교육법 5조에서 1호부터 4호까지는 포함되고 5호에 원격대학을 배제한다 이건 좀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원격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젊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아까 원격대학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어떤 직장이 있으면서 다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분들은 신청 대상이 안 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거 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그냥 그동안 행정절차 과정에서 보니까 원격대학에 다니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하러 몇 분이 오셔서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배제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정부 과장님의 판단은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을 하러 오기 때문에 대학생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원격대학 이거를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또 고용진 위원님은 나이 드시지 않는 젊은 분도 원격대학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살리되 우선순위 심의를 할 때 나이 드신 분이 신청했다면 그 심의과정에서 그분을 후순위로 해서 제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면 젊은 측의 원격대학생은 피해를 보지 않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취지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그분은 후순위로 해서 제외시키면 양쪽을 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할 때 행정인턴이 보통 들어보면 천 명이 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나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우선 선발 있는 지금 순위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을 아까 저희가 4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일반 한 600명, 700명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하지 저걸 일일이 서류로 한다고 해서 누구는 후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책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무작위 추첨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는 확률이
김행기위원장
무작위 추첨을 하세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심사기준이 없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만약에 그렇게 할라면 저희가 부모 재산까지 다 조회해야 되고 하는데 또 한 달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우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에요.
김행기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 발의하신 우리 서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문의만 했죠? 그런 사례가, 나이 드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실제로 신청을 하셨었답니다. 무작위 추첨해서 탈락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탈락을 했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그런 경우가 극히, 신청하기가 극히 드물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드물죠.
완석
서완석위원
예, 드물어. 그러니까 문제는 기회보장, 기회균등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대학에가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7호까지 이리 돼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5호가 아까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이런 건데 기술대학, 각종 학교,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여기도 또 나이든 사람이 학교 다닐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를 만들면서 제한을 하고 기회균등을 차별을 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겠다. 그래서 그대로 이 법에 따라서 대학을 봐주고 그리 신청이 들어오게, 아주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또 추천해서 될 확률도 또 극히 이렇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도 극히 드물 것이고 신청했다 해도 또 선정될 확률도 아주 낮고 또 만약에 그런 비율과 해서 또 신청했다 하더라도 또 지금 이번 조례가 아까 시정부 안이 한 번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 한 걸로 이렇게 수정안이 왔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 법대로 열어놔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럼 이건 당초 안대로 그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당초 안대로 그렇게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수정안이 여러 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부에서 검토의견에 수정안이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할까요? 아니면 바로
완석
서완석위원
바로 합시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러면 바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6조 신청은 수정안대로 재학, 휴학증명서를 하고 학생증 사본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조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시정부 안, 계획인원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 부분도 수정안대로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사회적 약자 또 우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 조례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근데 원안은 신청 대학생이 많을 경우 초과할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 쭉 해서 이렇게 하도록 우선순위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시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취업보호대상자나 다자녀가구나 이런 사람들을 40%만 내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행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초과했을 때는 다 넣어주라, 우선은 이 사람부터 하라 했는데 이 사람부터 40% 범위 넘어 잡은 것보다는 꼭 시 시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일반인 50% 또 취약계층 50% 그래서 계획인원의 40% 범위를 50% 범위로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또 조례를 발의하신 서완석 위원님께서 그 범위를 40% 범위를 50% 범위로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50%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도 양쪽을 다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잘 부합한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 그 의견에 동의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7조도 아까 40%를 50%로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정안대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니
김행기위원장
또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7조에서 시정부가 의견이 6순위에 실직자 자녀를 6순위로 했는데 이게 아까 전체 신청자에서 비율이 높은데 일반인을 50%로 띄워줬기 때문에 실직자 7순위 신청해도 상당히 50%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직자까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겠다. 그것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시정부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2항을 만들어 가지고 공고일 기준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 참여자는 선발에 제외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정부가 여름 방학 동안에도 했는데 또 겨울 방학도 신청해 가지고 추첨해서 해 버리면 또 이 사람이 되니까 기 체험을 하는 거니까 한 번 했던 사람은 여수시 아르바이트 한 번 체험했던 사람은 한 번 기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하자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인 게 좋겠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아까 실직자 자녀 이 부분은 빼도 이런 자녀가 일반으로 아까 50%로 일반인을 넣어줬기 때문에 거기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6호를 빼고 7호를 6호로 하고 그다음에 2항을 만들어서 시정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에 기 참여한 자는 제외하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러니까
김행기위원장
그대로 그 취지 설명만 해 주신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조도 아까 40%를 50%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시정부안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제1항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빠르게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를 매월 1회씩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24곳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런 부분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이제 시범 주민자치회를 5개 이내로 하게 돼 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5개로 특정된 것은 아니고 이내입니까? 5개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5개 이내로 이렇게 돼
김행기위원장
이내로 돼 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올해 선정할 겁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올해 지금 선정을 마쳤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마쳤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어디 어디가 됐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면단위는 소라면이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동, 쌍봉, 여천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신청이 됐고 지금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소라면, 중앙동, 쌍봉동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여천동
김행기위원장
여천동 그럼 4개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우선 5개 이내로 돼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읍·면·동이 우선 4개의 읍·면·동만 이렇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김행기위원장
4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올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운영은 지금 내년부터
김행기위원장
내년부터 하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내년 1월부터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그 수정안에서 시책 수립을 위해서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라고 그랬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삭제하자는 의견은 저희들이 의견을 안 낸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잠깐만요,
용진
고용진위원
21조 5항, 21조 5항입니다. 5항
김행기위원장
5항 삭제로 나와 있어요. 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4항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 지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4항은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전문성 강화 및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8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21조 4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 부분을 4호별로 각 호별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5항은 조문이 이렇게 21조 4항으로 수정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문이 돼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당초 이 조항을 시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안이 5항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나왔잖아요? 시책수립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의 시책수립에 의해서 의결을 내지 말라는 거거든. 자체적인 것만 하라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뺀다는 게 맞는 말이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맞는 말이고 이 기능에서도 보면 5조 기능 자,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한번 보자고요.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1호가 주민자치 업무, 주민자치 업무란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회 그러면 읍·면·동에 관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책수립에 건의한다는 말하고도 안 맞아요.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두 번째 업무협의,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그러니까 읍·면·동 기능에 대한 주민 업무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에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맞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수탁업무,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행 그러니까 직접적 또는 이건 해당이 안 된 거고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도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이 기능과 위원회 정치적 의무 중립으로 본다면 주민자치협의회가 별관 청사, 통합청사 별관청사 하자고 건의안 내고 서명한 것은 이게 위반이에요. 위반, 그리 안 하요? 그 업무는 시 업무지 동 업무가 아니잖아요? 동 업무는 아까 정확하게 기능이 이런 거라 했잖아요? 주민총회 개최, 공동체 형성, 소식지발간, 읍·면·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읍·면·동 행정기능 중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뒤에 시책수립에 대해서 의견제시하겠다 이건 빼는 것도 맞는 말이고 이 기능하고도 안 맞으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별관청사 짓자, 통합청사 하라고 주민 서명하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다. 그거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 업무가 아니고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맞지 않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들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러니까 자, 시장이나 총무과장이 시키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면 그거 당신들 그 기능과 역할 업무에 그건 해당이 아니다 하고 자제를 시켜야지. 이 조례에 의해서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시키지 않았다면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그건 중지시키고 못 하게 해야지.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동장 묵인 하에 통장들이 서명집을 갖고 다니고 있어. 통장은 진짜 이거 선거법에 걸려버려. 이게 통장은 자기 업무가 아니여. 이게 그리고 시가 시켰다면 권한 외 업무 지시라 해 가지고 시가 또 이것이 법적 위반사항이 돼.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부서가 어째야 될 것인지 이 조례에 의한다면 읍·면·동에 관한 사항들만 하라. 그래서 시 시책에 관련해서, 아까 시책에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말라, 그거는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못 하게 해야지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정확한 기능이 나와 있고 이 위원들의 책무도 나와 있어.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당연히 늘고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업무를 가진다. 그러니까 다 이게 기능과 위원의 임무가 그 주민자치, 자치회 읍·면·동에 관한 사항 아까 읍·면·동 기능과 같은 그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야지 시에까지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도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의회까지 와서 압력을 넣고 있어. 또 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 받고 플래카드 걸고 지역 갈등이 유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찬·반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거기까지 범위까지 뛰어 들어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든 그거는 당신들 업무가 아니요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 줘야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나 저희 부서에서 통합청사 관련해서 전혀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요 아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서명부를 가지고 직접 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화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정확하게 이름까지 해서 전화가 오고 제가 그 두 동장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주의 주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이 할라면 주민자치회 이름 넣고 하지 말고 개인, 시민으로 의견 내 놓으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 해 가지고 그거 한 것은 자기들이 우리 제도의 기능에 어긋나고 그거 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봐서 주의를 주고 그 조례에 한 기능 그것만 하라고 하라고. 더 이상 문제에 저촉되지 않게끔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이 조례에 23조 보면 감독이 있습니다. 시장이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분야 등에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주민자치 월례회, 협의회 할 때 정치적 성격의 그런 고유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도록 그런 교육 또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묵인한다든지 그런다면 시가 그거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일선 통장들이 또 이렇게 주민자치회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통장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여기저기서 그런 서명을 해 준 사람들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각 동에 다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선 읍·면·동에 대해서도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통장 교육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문의는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그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요?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회하고 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임명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는 공개추첨을 해서 시장이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문역할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또 자문도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지 않는 민원발급이라든지 주차장 관리 이런 것도 가능하고 주민총회라든지 마을 계획수립 이런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많이 주민자치회에서 더 개발도 하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예산이 지금 어떻게 그대로 똑같은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 예산은 다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주민자치회하고 거의 수준은 같습니다. 같은데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같은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순천이라든지 이렇게 담양에 보면 균등할주민세를 자기들 예산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부분하고 주민자치회 부분하고 행정적인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한데 아까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균등할주민세를 예산 편입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자체사업이라든지 그것이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은 같은데 그럼 아까 그 주민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다르다 그 말씀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자체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라면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할라면 뭔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업무라든지 일은 더 많아지고 또 더 권한도 많아지고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각 동에서 해 가지고 하는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를 하는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 개 동당 천만 원씩 마을특화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라고 천만 원씩을 지금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 계속 이게 시범으로 하면 계속 확대될 것 아닙니까? 자치회가 계속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자치회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예산부분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산 편성부분은 여기가 들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1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1항부터 시장은 필요한 예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예산 말고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나 그런 교육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인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균등할주민세를 이렇게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내려주지 않아도 각 자치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수정안으로 8조 9항에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이리 됐잖아요? 근데 지금 수정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의견 그러니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이라. 그러니까 주민 등에 다 포함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구태여 이걸 뭐 하려고 넣느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좀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계획 정부표준안 이게 맞는 말이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사람들 의견 들으면 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넣을라 그랬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면
완석
서완석위원
다 포함을 시켰는데 뭐 하려고 그걸 넣느냐고 이걸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일반 주민의 범주로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신설하는 것 보자고요. 11항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이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또 뒤에 보면 이 고문에 실비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현재 주민자치, 현 주민자치회도 고문에 실비 주지는 않잖아요? 또 현 주민자치위원회도 고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실지로 고문 부르지도 않는다고. 의결권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신설 8조 보자고요. 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를 주는데 우리 위원회 선정에 대한 8조 조례에 보면 공개추첨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신청한 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교육 받고 공개추첨 그다음에 성별 60%, 남여 해서 60% 성별로 또 구분하게 해 놨더라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0대 이하가 10% 이상 넣게 돼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계층도 참여시키도록 돼 있다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렇게 다 해 놨는데 현 주민자치위원들을 넣는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맞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번에 공개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할 사람을 당연히 이수하도록 돼 있다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6시간 이수를 해야지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이 주민자치회가 뭐다라는 것을 또 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이수해야 이 대상자가 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대상자가 돼. 그런데 자기들은 이번 이 사람들은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빼주라. 이건 말이 안 맞다, 이건 현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하고, 다 같이 교육을 다시 받아라. 그건 공개추첨이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도 기존 그 기본 6시간을 이수를 해야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수교육이고 새로 이 제도 만드는 것은 주민자치회, 자치회 교육이란 말이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치회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이 자치교육을 받아야지 이게 중앙정부의 표준안 같은데 기존 것 다 하고 다시 하는 거거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빼주라, 우리는 받았으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교육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기존 주민자치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집어넣어놨다고, 자기들이 이수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자기들은, 이건 안 맞다. 다시 받아야 한다. 또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제1호의 인원을 뺀 범위 안에서 제8조1항의 각 호의 비율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정수에서 1호의 인원을, 6조 2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의 정수에서, 제8조제1항, 이것도 아까 (청취불능) 안 맞는 (청취불능)올라온 거여. 뒤에가 8조가 주민자치 위원의 선정인데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60%, 특정성별이 60% 넘지 마라, 40세 이하가 10% 이상 넘게 해 달라, 취약계층 다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 앞에 이 사람들 비율로 넣어달라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제정된 조례 내용하고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9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바꾸자는 것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주민자치회가 아까 새로 구성하게 되면, 임기가 끝나면 새로 구성하게 되면 공개추첨해서 또 아까 그런 비율에 의해서 다시 구성되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구성돼.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이 사람이 다시 참여할 수 있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다시 구성이 주민자치 총회에서 다시 하자는 것은 뭔가 새로운 장들이 맡아서 기회를 주자는 거죠. 우리 의회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 국회도 그렇고. 장을 한번 맡으면 연임 안 하는 게 상례라, 법은 안 됐지만. 왜? 다 똑같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임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문제가. 선거로 금품이 오고 가고 그런 후유증이 나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더라, 또 하려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조례 제정에 정부 표준안도 한 번만 하고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해라 이런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을 또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 무슨 권력이나 뭐나 한 것같이 생각해 가지고 그것하려고 또 내부에 또 아까 그런 작업을 해서 후유증이 온다, 그런 의미로 한 번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런 우려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을 1회에 한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다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 위원으로 참여하면 아마 반 이상은 다시 참여할 거예요.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한번 했던 자치회에 한번 했던 사람들이 위원회 했던 사람들이 경험도 있고 또 그 경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회장을 선출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마는, 또 이 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팀장이나 또 동장이 자문을 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아마 반 이상은 이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반 이상의, 20명에서 10명이 전에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 회장이 있었는데 나머지 9명이 또 회장을 맡게 된다면, 9명 중에,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을 이렇게 사정 실정을 보면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서로 하려고 경쟁이 붙은 동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심권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사람이 후보들이 없어서 거의가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연임을 한 데가 많습니다. 저도 일선 동장을 해 봐서 2년이 지나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 선임하는데 동장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한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시·도에도 연임 규정한 데가 많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래서 계속 연임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연속성이라든지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가 중앙정부의 표준안을 가지고 시가 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통과된 것 아니요? 한두 달 전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냐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현 주민자치위원장들 무슨 뭐 그 사람들 의견 들어가지고 하는 거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성격이나 이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렇게 뭐 큰 역할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한번 선임이 되면은 그 이후에 누가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위원장 선임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개정 요구를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회 연임한 다음에 그 사람 못하면 새로운 사람 자치회장 뽑을 때 또 그런 어려움이 똑같이 있을 것 아니요,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는 참여를 하되 회장은 돌아가면서 한번 해 봐라, 다 자격이 똑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실시된 조례 제정된 것이. 이 표준안이 중앙정부에서 온 표준안 가지고 했을 것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제 표준안은 내려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군 실정에 따라 또 개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에 시가 표준안 가지고 의회의 승인받아서 제정 공포한 조례안을 시가 두 달 만에 또 연임하게 합시다 이러냐고, 이것은 의도가 옳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신청자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위원을 선정하고 교육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더 강화시켜 주는 이런 제도를 바뀐 상황에서 보면은 그것도 아까 단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고문에 뭐 수당 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예산이야 이건 정확하게 예산지원은 어디 어디 비용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건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시책수립을 위해서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삭제, 이거 삭제한 것이 아까 기능이나 임무하고는 맞다. 이 정도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까 주민자치회장 1년 1회에 한해서 연임관계는 좀 우리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상당히 봉사정신이라든지 개인적인 시간 그다음에 재정적인 또 부담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렇게 선뜻 나서서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면은. 그래서 한 번 하신 분은 1회 연임을 해서 또 차기 위원장이 또 희망자가 있으면은 또 그때 가서 이렇게 선임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좀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한 25, 6년 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5, 6년 됐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었을까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행정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동참하라는 의미겠죠, 여러 분야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관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면 이제는 25년 동안 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자치회로 전환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주민들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듯이 주민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조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저는 주민자치회로 지금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왜 연임을 못하게 하고 또 왜 고문을 그 주민자치 위원들은 다 명예직인데 왜 고문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지금 제가 여기 찾아와 봤어요, 다른 곳. 지금 다른 곳의 시·군들을 보니까 고문 없습니다. 그러면 여수시는 지금 어떤 정부에서 그동안 25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다 빼고 제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걸맞게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옥상옥의 고문 많이 봤잖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고문님들이 앉으셔가지고 새로 위원장 되셨는데 너무 그분들이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도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나 폐단을 많이 지금 주민자치회의 그 조례안이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어떤 좀 문제가 많았던 것을 전부 주민자치회의 어떤 조례안으로 시범조례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발전되려면 이 부분에서 크게 어떤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바라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가? 물론 동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문제점들은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장님께서는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이제 몰라서도 못하고 또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렇게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쉽게 못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시민들이 동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동에 대한 어떤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것 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로 25년 동안 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회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다 보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인 요인 그리고 풀푸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개방을 하고 몇 몇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좀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막 연임도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만이 저는 발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이렇게 좀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 백인숙위원장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자치위원회가 지금 큰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천 쪽은 과장님이 알다시피 다 잘 돌아가요. 위원장을 경선을 해서 투표를 하면 떨어진 사람은 또 반감이 돼서 반이 또 나가버리고, 역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쌍봉동부터 시작해서 다 서로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신규 뭐 고문 세 분이 돼 있는데요 우리 쌍봉동은 고문을 또 해 놨어요, 역대 했던 사람들을. 역대 했던 사람들을 지금까지 해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원에가. 너무나 오래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동 직원들이고 동이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저는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번에 중앙정부의 표준안 규정대로 원칙대로 해야 돼요. 시·군 실정에 맞게 따라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틀어져 버려요, 틀어져 버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거의 준칙안에 준해서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고문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고문 규정을 둔 타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분들의 연륜이라든지 그 분야 전문지식을 좀 살려서 이렇게 그분들을 고문으로 이렇게 위촉을 할 의향이 있어서 고문 규정을 둔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역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임을 또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것이 깨졌다가 두 달 세 달 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깨졌다 거기에서 파가 갈려가지고. 세 달 전에 다시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자치위원장을 할 때 지금 소라 자치위원장님이 전체 위원장님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자치위원장을 하면 돈을 내고 했어요, 서로 서로 경쟁이 붙어서. 돈을 천만 원 기부 하고 8백만 원 기부 하고 그렇게 해 갖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봉사하는 일에 굳이 해 가지고 내가 회장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이게 나는 우리 총무과에서 진짜 관리감독을 잘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봉사하는 사람이 그 자체 회장을 한다는 사람이 돈을 내고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평생 못 하겠네요? 이게. 정말 이건 잘못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초창기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지금 현재는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은 아닙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지금은 아니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쌍봉동 같은 경우는 크니까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자치센터 내에가 잘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는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나오기가 힘들고 해서 다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원칙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제29조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치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자치회가 되면 관리감독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내부 실정을 잘 아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말씀의 요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제도가 이렇게 기능과 업무도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서 법에 의해서 바뀌면서 새로운 행안부의 표준 준칙안을 마련해서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최근에 제정이 됐는데 주민자치협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 위원장을 한 차례 연임해야 되겠다. 또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기존 위원을 다 선정되도록 해야 되겠다. 또 고문을 둬야 되겠다. 전부 이분들의 어떠한 그 기득권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쪽의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원칙대로 새로운 제도 변화에 맞게 조례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변화된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물론 시 정부에서는 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하는 그분들의 또 건의나 요구를, 또 그것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본래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을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조례가 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된 것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특별법에 지방분권법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구역 내, 구역,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항. 법률로, 법률이나 조례규칙으로 자치단체사무가 일부 주민자치 위임된 것, 이런 것만 하라는 거죠. 통합청사 별관증축, 청사증축 위임사항이요? 아니잖아요? 결정사항도 아니여. 이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만든 조례도 위반하고 분명히 위반돼 있어요. 이건 문제 삼으면 문제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시 정부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8조 위원의 선정, 8조 9항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주민의견 이것을 수렴해서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했는데 당초 안은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사안이죠? 이것은 그러면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 11항입니다, 8조. 신설인데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이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주민자치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주민자치회가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부분이 없는데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11항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8조의 2 특례조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8조의 2. 다음에 9조에 주민자치회의 장, 현행과 같고 4항, 4항입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자치회장 임기, 이건 (『이것도 원안대로 그대로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참,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일을 참여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일을 해 보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장도 다른 사람이 와서 해 보고 자꾸 참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연임한다는 부분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행기위원장
이게 이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자치회로 바뀌면서 이게 없어졌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 표준안이 제대로 기회를 다 주고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해 보라는 것이니까 이건 원안대로 기존 안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자치회에 하겠다고 교육도 받고 또 추천까지도 했고 한 사람들인데 왜 회장을 안 한다고, 해서 뽑게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40대 이하 10% 이상 넣게 돼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회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를.
김행기위원장
안 뽑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뽑혔을 때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문을 하나 열어주는 건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하겠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원안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19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고문과 위원은, 여기 당초는 위원은 했는데 고문을 앞에 고문을 안 두니까 이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네요? 모순되기 때문에. 앞에 조항을 받아들여야 이것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21조 4항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거죠? 문제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 정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출하신 9항, 11항, 제8조의 2, 9조의 4항, 19조 이 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1조 4항은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완석
서완석위원
5항은 삭제 하고
김행기위원장
5항 삭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4, 5항만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일부.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8조 9항 개정안은 삭제합니다. 11항도, 개정안 11항도 삭제합니다. 8조의 2도 삭제합니다. 9조도 4항 삭제합니다. 19조 개정안 삭제합니다. 21조 4항 5항은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경철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경철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시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를 좀 살펴보니까 직장이란 여수시와 소속기관 및 지방공단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거기에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랄지 이런 곳은 통으로 빠져 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하면 어떨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수정안도 가능하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더 넓게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또 뭐 청원경찰 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이 고용한 노동자 이렇게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 안에 내용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수정 내용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민간위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기관이 설립된 경우에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뭐 법인이랄지 개인이 설립한 곳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랄지 기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전남도 여기는 여수시 사무이기 때문에 전남도 사무가 빠지게 되잖습니까? 전남도로부터 위탁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남도에서 위탁사업은 됐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또 받는 기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대로 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항상 말하는 공평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10조를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은 동의하시는 거죠?
경철
정경철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실태조사를 보면 보통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의는 되어 있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시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계속해 나가야 될 텐데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례의 실질적인 효율을 좀 높이려면 좀 강제성을 넣어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될 수는 없겠지만 1년마다 실시를 하면 엄청나게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위원회랄지 이런 것들, 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도 2년마다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하기가 좀 일이 많아지면 우리 시도 경북도처럼 2년마다 의무조항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검토안을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경철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정경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와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2조의 적용 대상에 있어서 지방공단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인사,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기관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관한 것만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의 권한이므로 이 조례는, 이 조항은 제외하고 제7조 제8조는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제3항 조항의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 8조 두 항은 삭제하고 제10조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로 일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조항으로 자꾸 바뀌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려면 어떠한 실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하지 않고 추측으로 이런 것들을 피해자를 우리가 지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 아까 제안설명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저희들 행동강령이나 이런 규정에 많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수시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라든지 시·군은 2년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강제조항이 아니고 실시할 수 있고, 저희들이 봐서 뭐 그런 신고나 이런 건수를 보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임의조항으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런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직장 내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년마다 해야 하는 게 맞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실태조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하고로 꼭 가도 되는데 모든 조례들이 만들어질 때 강제조항으로 만들어놓으면 권고조항으로 할 수 있게 바뀌어서 와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꼭, 이게 어찌 됐든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갑질이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장담하십니까?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고 직장 내 신고는 저희들이 언제 누구로부터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놨는데 그 실태조사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직장 내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에서도 이게 있는데도 안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실시하고로 가서 실시를 꼭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과장님도 9급부터 하셨으면 이게 상사들한테 얘기하기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청년들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우리 공무원 중에도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뭐 전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노동자 할 때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뭐 집행부 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좀 실시하고로 저는 강제조항으로 좀 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실태조사 이제 실제적인 방법론입니다마는 그 설문을 한다거나 뭐
용진
고용진위원
비용 많이 안 들어갑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력 낭비가 이렇게 좀 염려가 돼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뭐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행정력 낭비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건데. 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 못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실태조사 실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도 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심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대책 마련이 없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실태조사를 저희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하시고 교육도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다 감정노동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신이 나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 요즘 심리상담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랑 좀 맞아서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신구 안을 못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조례안만 보고 아까 정경철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릴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수정안에 대한 사유들이 나와 있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에 제가 이 조례를 한번 해보려다가 부딪쳐가지고 못했었어요. 그때도 유사한 얘기를 제가 듣긴 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게 부합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 안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관리자나 힘의 우위에 있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긴장하고 그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한계 짓지 마시고 이걸 뭐 힘들거나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가볍게 접근해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봐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말 그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진짜 규정함이 부적합한 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을 저희 공무원들은 받고 있지 않고요, 지방공무원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국회에 지금 의원발의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려고 의원발의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국가공무원법 법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방공무원법이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이런 조항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받고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1조 여수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시하고 그 소속기관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적용 받고 그 외 위탁기관이라든지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그 직장의 장, 사용자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이라든지 지방공단까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배되는 상황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저희들 집행부 의견도 이렇게 내놨습니다마는 지금 7조 8조 사항은 근로기준법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를 않잖아요? 아까 이야기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 정경철 의원님이 설명하실 때 다른 타 지역의 조례에 포함된 사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창원시 조례를, 그러니까 내가 좀 발췌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창원시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 적용받는 사람을 해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첫째가 소속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 두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세 번째 청원 경찰, 네 번째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이 고용한 노동자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라든지 지방공단 이 분야는 그 직장의 책임자,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부분은 교육도 하고 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조례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런 조례가 없다고 봅니다. 법제처 저희들 의견 사례를 보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사례도 일반 직장까지 적용해서 처리하기는 위배된다 이런 사례를 받았습니다. 질의 회신.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전국에 이 조례가 많이 제정돼 있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하고 다른 부분은 출연기관, 출연기관, 이 출연기관도 이 적용 대상으로 집어놨어요, 출연기관. 그래서 우리는 출연기관이 없으니까 지방공단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이 시가 위탁 준 어린이집, 유치원 또 복지시설, 복지시설 의회 동의를 받고 다시 재위탁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데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이 지방공단이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질의했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그랬으면 아마 그런 답이 안 왔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어떤 수탁, 수탁이라고 한 데는 다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저희들이 지금 25개 부서 과에서 125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여수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희망복지재단, 일과 복지원 이런 데 많습니다.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좀 법, 근로기준법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고 기관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에 넣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아까 대상기관이 다른 데가 없느냐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데 다른 지자체 조례에 출연기관도 다 포함됐단 말이여, 포함돼 있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법제처에 질의 회신 사례에 보면은 그런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출연기관도 어렵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에서 출연기관이 포함된 조례가 제정 공포돼 가지고 다 있는데 그 뭐 법리를 위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시·군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걸 같이 정경철 의원하고 같이 검토를 우리는 출연기관이 없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은 있지 않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지방공단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수탁기관, 수탁기관은 다른 데 한 데는 없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사실이여,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해 보자라고 한 건데 여기서 수정한다면 수탁기관은 그렇게 많고 수탁기관 다른 데 사례가 좀 적다면 도시관리공단은 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도시관리공단은 저희들이 아까 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자, 이 대상기관이 이 조례에서 대상기관이라고 정한 것은 그 대상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장이 명령 내린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속 사용자나 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은 시와 본청과 소속 기관 여기만 그 일을 하라는 것이고, 조례는. 아까 그래서 수탁기관이나 지방공단은 그 장이 그런 일을 하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을 그 사용자나 기관장이 하고 있는데 조례까지 명시를 해서 꼭 넣는 자체는 잘못된 거다고 법제처의 질의 회신이 있기 때문에 넣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집행부 의견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는 법에 따라서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서 우리 안하고 있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우리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조례를 좀 구체화시켜서 아까 잠깐 나온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실태파악을 할 것이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또 피해자가 나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담을 하고 지원 하고 말 것이냐, 또 그 사람을 같은 부서 내에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대로 놔두고 근무시킬 것이냐, 의사를 들어서 다른 데로 원한다면은 옮겨 주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시 노원구 여기 보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출자·출연기관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아까 민덕희 위원님 말은 도 사무를 가지고 도가 지원하고 우리 시비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출자·출연하는 것이 우리가 뚜렷이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뚜렷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방공단은 도시공단이나 수탁 이런 데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근다고 또 그 장이 안 한다고 해서 장을 우리 시가 나무라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면 법률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건데 조례를 다른 데 이리 조례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것은 권고 조례로서 권고하니까 시하고 관련된 거는 예산 지원하는 데는 직장 괴로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라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 발생되면 법률에 따라서 잘 조치를 취해라 이 말이거든. 법률에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뭣이 그렇게 문제냐 이거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조례로 타 기관 이런 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넣기는 좀 법 위배사항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회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기 보면 소속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여기까지 했다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노원구나 이런 데서는 근거가 어떻게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내가 다른 조례 다른 지역보니까 거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출연·출자기관은 아마 광역단위가 더 많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광역단위가 많은데, 우리도 지금 없잖아요. 광역단위가 많은데 이걸 그대로 받아다가 한 것인지 진짜 노원구가 출자·출연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 모르는데 출자·출연기관도 하고 있는데 또 광역단위는 출자·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 위반이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 그런 얘기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제처 질의회신 사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괴롭힘 예방교육을 제안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이 경우 조례 제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나왔습니다. 그 기관 자체는 시장이 이렇게 근무상황까지 통제하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답변됐고요, 그 질의회신 관련해서는 이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조례를 발의한 정경철 위원님이나 우리 서완석 위원님도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폭넓게 직장 괴롭힘에 대한 금지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 또 시정부는 질의회신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로만 이렇게 제한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다 충분한 일리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로 좀 더 연구를 또 좀 하셔서 가능하면은 한번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조금 법제처 질의회신을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정부 의견도 받아들여서 하는 게 어쩔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다고 볼 때는 다음 또 개정할 때 더 넣어서 폭넓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적용 대상기관 이 조례에 적용대상 기관만 빼면 되는 거 아니요? 여수시의 소속기관만 넣고 적용대상기관에 지방공단과 수탁기관만 빼면 되는 거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 뒤 조문도 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뒤 조문은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빼도 되고 안 빼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적용대상 그것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대상부분만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7조에 괴롭힘 발생 시 시장, 직장 내 빼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피해자 의사, 피해자 의사와 역행하는 조치를 할 거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뭘라고 이걸 삭제하자고 그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것은 삭제하는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조례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상관없는 얘기여. 당연히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조치 취해야지.
김행기위원장
중복이다 그 말이지요? 법에 있는 걸 여기 조례에다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잠깐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일권
정일권공직감찰팀장
공직감찰팀장 정일권입니다. 지금 이게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조항 조합이 이렇게 바꿔 놔가지고 오히려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게 돼버린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발생 시 조치인데, 이게 발생 초기인지 조사 전인지 결과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들여다 보면은 피해자의 조치가 초기조치도 있지만 사후에 어떤 징계양정이나 그런 의견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강하게 할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약하게 원한다, 근다고 해서 그러면 징계규칙 위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것을 이 발생 결과로 보내놓고 한 내용이 아니단 말이지 지금. 그게 발생을 했어. 접수가 됐다고 지금. 누가 신고를 했어. 그럼 시장이 즉시 조사를 시킨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 말이지 결과에 의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 아니다니까 지금.
일권
정일권공직감찰팀장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그래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 해석은 조금 해석이 달라요. 지금 반대로 해석했는데, 이 문구를 보면 피해 직원의 의사에 관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피해를 적게 받은 것으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을 더 강하게 하나 달아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해석을. 그런 내용이고 아까 근로기준법에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제정이 돼 있는데 여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그걸 적용하면 되지 여기에다가 따로 해서 오히려 더 약하다 여러 가지 적용하는데
일권
정일권공직감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런 점에 있어서 법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지요?
일권
정일권공직감찰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장의 책무란 말이지, 시장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신고를 접수하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말이 뭐 나쁘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연히 하라는 거여. 근데 조례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법에 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법에 있으면 조례 하나도 안 만들어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서 굳이 그러신다면 이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이거 살려서 시장의 의무로 어떻게 책무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지. 지금.
일권
정일권공직감찰팀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발생 시 초기로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그 흐름상, 근데 발생 시 초기에는 조사 결과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한 경우,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근로기준법처럼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발생 사실 인지한 경우인데 신고가 들어오고 뭐하고 했으면 시장이 실태 조사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일권
정일권공직감찰팀장
이거는 자고로 피해 직원이라 주장한 사람이 허위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거는 발생 시니까, 조사 해가지고 결과 나온 게 아니고 발생 시, 발생 시에는 당연히 누가 신고를 하든지 본인이 신고하든지 누가 신고하든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거 하라 그 말이지. 지금. 발생 시니까, 지체없이 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뭔 문제냐고. 그렇지 않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 조문은 법 사항을 인용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대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인용해도 결국은 이 법에 의해서 하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지요. 상위법에
김행기위원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시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선언적 의미로 조치하라는 그런 것으로 보시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근로기준법 73조 3조항의 문구를 인용한 제7조, 제8조는 근로자를 위한 문구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례에 적합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질의결과에 따라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법제처에서 받은 공문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감사팀장님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삭제한 이유가 두 분이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이.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님은 이 문구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시기, 적용시기에 대해서 이거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신 것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법제처 질의결과에 따라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일권
정일권공직감찰팀장
두 가지
용진
고용진위원
두 가지 이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공문을 제가 받아봤으면,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감사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8조도 삭제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감사실에서는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그래서 아까 법제처 질의에 따라서 삭제의 타당함이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럼 8조도 그대로 가도 되는 거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제처에서 오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8조를 삭제하는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것도 살려주는 거예요.
김행기위원장
8조로 마찬가지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에 따라서 제2조 직장이라는 여수시와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3조 마찬가지입니다. 3조 2항, 3항, 4항, 5조도 시정부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제6조도 인용하겠습니다. 7조는 시정부안을 삭제하고, 원안을 인용하겠습니다. 8조도 시정부안 삭제하고, 원안을 인용하겠습니다. 11조도 시정부안 인용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조도 그대로
김행기위원장
10조도 실태조사 원안대로 인용하겠습니다. 11조 시정부안을 인용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경미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경미입니다.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게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가 목적이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역서점 활성화는 목적이 아니고요, 여수시 청년층에게 교양도서 지원사업도 하고, 또 요즘에 인증서점 거기도 하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서점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필요한 도서는 도서관에서 계속 구입해서 도서관도 많이 늘리고 있고 다 빌려서 볼 수도 있고 다할 수 있는데 구입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이건 말이 되는 거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5만 원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래도. 책 사는데 전부를 지역에 사면 다 대주겠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한테만 지금 해주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일부는 또 뭐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5만 원일 경우에 2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한 번에 사면은 본인이 5만 원을 내고, 시에서 5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에 사서 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을 구분은 50%를 지원한다든지 딱 해야지 전부는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말이 어느 사항은 전부해주고 어느 사항은 일부를 해주냐 이런 얘기지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분야 이거는 전부고요, 요거는 독서동아리할 때 책 같은 것은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인센티브 해가지고 상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니까 별로 많이 안 되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상을 받은 사람만 지원하는 거요? 회원인 사람이구만, 근데 뭔 상을 받은 사람이여? 도서관 회원인 사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독서동아리 활성화할 때 독서동아리 회원들한테 주는 책자, 여기는 그렇게 많이는 여기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190명 정도 지금 올해는 190명 정도가 지금 독서동아리 회원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위에가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도서관 회원인 사람한테 지원하잖아요. 여수 시민들 중에 도서관 회원인 사람은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책 사면. 그중에서 누구는 전부 지원해주고 누구는 일부만 지원해주냐 이런 얘기지.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여수 시민 중에서 독서동아리 회원인 사람은 지원도서를 이렇게 전부 해주고 청년 창업은 19세에서 39, 청년들만 해가지고 거기는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청년들이. 근데 그중에서 2천 명 정도만 5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니까 일부만 해주고 그런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6만 명에서 2천 명 일부만 해준다 그건 뭔 말이요, 또?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우리 시 지금 청년인구가 19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6만6천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인원을 전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년 예산으로 한 2천 명만 지금 잡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청년은 전부다 전액 지원하는 거요? 책값 전부 전액?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아니 2천 명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책값을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5만 원씩이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일부가 아니네. 그거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아니 5만 원씩 인제
김행기위원장
50%지원이구만.
완석
서완석위원
50%,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건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을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여기 밑에 사항이
용진
고용진위원
5만 원이 한도 최고한도액이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사면 백프로, 10만 원짜리 자담 5만 원이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자부담이 5만 원 있거든요. 10만 원짜리 사면은요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석이 안 되지요. 5만 원 사면 2만5천원만 해주는 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이순신도서관팀장 정정희입니다. 이번 조례안 기본 사항은 제35조 2항에 4개의 목이 있습니다. 저희 주요 항목은 청년 취업·취업 도서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요사항인데 10만 원이 최고한도인데 50%까지, 본인 자부담 50, 시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50%인데 2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변동될 사항이 있고 여기 부분에서 1목, 3목, 4목에 관해서는 전부 금액들이 적은 건에 대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 청년 취업 창업도서 부분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아니 잠깐만, 지금 50%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1인당 최대 5만 원씩 지원하는데 시에서 50%하고 개인 50% 해서 2회 분할 신청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맥시멈을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다 산다고 했을 때 5만 원 지원을 받고, 만일에 10만 원을 다 안 사고 8만 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4만 원 지원받는 거지요? 5만 원 받는 겁니까? 그래도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맞습니다.
김행기위원장
5만 원 받습니까? 5만 원은 지원을 받는다, 10만 원 다 안 사더라도? 그 말이에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5만 원짜리하면은 거기에서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지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근데 최대한도가 10만 원까지 가는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면 5만 원도 있고 다른 분이 7만 원에 사면은 저희가 50%인 3만5천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한도가 10만 원인 것이고
희권
고희권위원
1년에 5만 원씩 상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 5만 원 사도 관계 없잖아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상하반기에 상관은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사는 값의 50%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한도는 10만 원이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할라면 조례에 정할라면 전부 또 일부가 안 맞다니까.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야 맞아. 정확히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가 다른 목도 독서동아리는 한권 보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청년 관련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사항인데 예산이라든지 할 때는 초안을 계획안을 세웠는데 50%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50% 전부라고 할 수 없고 여기서 항목 중에서 35조 2항 중에서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런 것은 동아리들한테 도서를 한 권씩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같이 기재된 사항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아니, 이 말이에요. 우리 서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라는 표현을 50%로 바꿔 달라 이것이 더 정확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체를 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지 말고, 누구는 전부 해주고 누구는 일부를 해주냐 그게 아니고 다 50% 지원한다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이지. 그 말이에요.
김행기위원장
아니 차별화해서 아까 동아리 독서동아리는 전부를 지원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현재는 동아리단체 지원 안 해 주고 있는데, 지원 할라고 하는데. 조례로 50% 그렇게 해줘야 보편적으로 해주는 말이지 동아리라고 백프로 해주고 청년이라고 50% 해주고 그냐고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교재 같은 것은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50%를 또 개인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우리가 배부를 해주는데 그래서 전부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렇게 썼는데 그것을 50% 지원해주고 그것이 좀, 그래서 전부 또는 1, 3, 4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2번만 지금 50%을 지원해주는 것을 일부로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근데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취업하고 창업하고 청년하고 일자리 이런 거에 더 지원을 해줘야지 뭔 얘기여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청년은 5만 원 1회 지원입니까? 아까 5만 원씩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최대 10만 원까지인데 본인부담 5만 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2천 명이 아니라 천 명이지요 천 명.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5만 원이요, 우리 시비 지원만 해서는 1억이기 때문에 2천 명입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본인이 한 번 받을 수 금액이 최대한 해서 5만 원밖에 안 돼요. 인제 5만 원을 책 한 권을 5만 원짜리를 2회에 대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딱 1인당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7만 명 되잖아요. 30%, 그럼 청년 3% 잡은 기준은 뭔가요? 취업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그럼 우리 지금 취업준비생 청년이 3%인가요? 우리 여수시에?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가 연령대의 청년 인구수 대비해서 3%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19세부터 39세하면 지금 19세부터 20세까지가 우리가 만8천 명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만 4천 명, 만 8천 명, 만 9천 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6만5천, 7천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청년을 3%를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3%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취업자, 아니면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지금 어떻게 청년 기준을 잡았냐면 우리 조례 청년발전 기본 조례 3조에 보면 청년이라는 해가지고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나왔잖아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19세에서 39세 청년인데 그 인구가 여수시에 6만7천, 6만8천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사업의 예산을 1억 정도를 추정하고 계획을
용진
고용진위원
시범운영인가요? 이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시범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예, 처음으로 해서 조례에다가 해서 지금 조례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이 전체 우리가 6만8천이면 예를 들어 10% 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준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3%잖아요. 3%, 1억 잡으셨다면서요.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까 독서동아리 그다음에 도서관 프로그램 이거 다 해서 1억 아니잖아요. 청년만 어떻게 산출 해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원하는 것들은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나머지는 기존에 동아리라든지 독서동아리라든지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항목을 같이 기록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세 개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했었고, 그럼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청년인구 3%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해보신다는 거잖아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좀 더 늘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3%면 몇 명이지요? 7만 명 하면 21백 명밖에 안 되는데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계하고 협의 차원에서 저희가 1억하고 25%씩 매년 25백만 원씩 증가해서 5년 후에는 2억정도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법도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지금 5년간 예산재원 조달을 봤는데요,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수에 내년에 청년인구를 얼마정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증감으로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데 일정하게 25백만 원씩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걸함으로써 청년인구를 유입한다든지 취업을 된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달성목표가 성과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는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인구대비 6만6천 명이 청년인구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10%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싶지만 다른 예산이라든지 차원에서 최소한 다른데 순천은 지금 4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차원에서 저희들도 예산 추계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지 저희 예산은 10%라든지 그렇게 기준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리고 뭐가 있냐면 도서구입비가 우리가 1년에 한 6억7천정도 되니까 사실 청년들한테 올해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좋습니다. 저는 산출기출 자체를 좀 우리가 명확히 해서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 잡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준비생이 몇 명 정도인데 우리 여수시에 6만8천 명 중에 20%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이라도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게 나오면 설득이 편하잖아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해서 취업준비생해서 여수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냐, 그런데 3% 2천 명 내놨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아무튼 좀 더 노력을 하시게요. 서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산출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 35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는데 1호는 독서동아리 활성화지원 도서에 대해서는 전부를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그러셨지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게 20개 팀이 된다고 그랬지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예.
김행기위원장
190명 정도, 그다음에 2호 청년 취업·창업 분야 도서에 대해서는 아까 50%를 지원한다 1년에 2회에 한해서 맥시멈 10만 원인데 5만 원 지원받는 거지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3호, 4호는 어떻게 됩니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교재는 도서관 인문학 강의랄지 무슨 강의하면은 책자 만들려는 그런 교재거든요. 그런 것은 수강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교재지요.
김행기위원장
아, 수강받는 사람, 여기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교재로 그냥 주는 거거든요. 교재로 그냥 책자로 주는 거니까 금액은
김행기위원장
그럼 교재를 무료로 주는 것이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김행기위원장
수강생에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수강생들한테요.
김행기위원장
4호 그 밖에 시장이 권장도서로 선정 공표한 도서, 이거는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독서 독후감이랄지 인센티브가 있을 때 책으로 이렇게 선물을 줄 때 할려고 이것은 기타사항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기타사항으로
김행기위원장
이것도 책으로, 인센티브로 도서로 주는 거고?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시민들한테 줄 거 있으면 혹시라도
김행기위원장
그런 것이고, 여기서 핵심이 독서동아리하고 청년 취업 이거구만요. 1호, 2호, 그렇지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2번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독서동아리는 전부를 지원하는 거고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옛날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번입니다.
김행기위원장
2번 청년 취업·창업 분야 도서 1억을 가지고 2천 명, 50%을 지원한다 50% 표현을 일부로 이렇게 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을 50%로 할 것인가, 일부로 할 것인가, 전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완석 위원님께서는 전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청년 취업·창업 분야 도서도 50%로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셨지요?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독서동아리 활성화지원 도서나 나머지 프로그램 교재나 시장,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원하고 있다고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지금 이런 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 백프로 사준다? 참여하면 백프로 지원해주고 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조금씩, 예
완석
서완석위원
뭔 근거로?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 독서동아리 쪽에 관해서는 그 동아리 조례안에가 독서동아리라든가 북스타트 관련해서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라 하면은 상반기, 하반기 그 회원들이 단체들로 책을 한 5권 정도 같이 공유해서 읽고 독후감하고 활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뭔 근거냐고? 이게 자체 내?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독서동아리 그것은 복사해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조례가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 관련 조례 제35조 독서동아리 활성화 관련해서 35조에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독서동아리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해서 독서동아리 회원들한테 독서를 다 각자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동아리회원들이 회원 당 여러 분이 있으면 한 네다섯 권에서 돌려가면서 독서토론하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35조에가 그 회원들한테는 지원한다면 35조 2에가 이게 빠져야지 왜 35조 2는 도서관 회원인 사람들한테 또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35조 1항에 동아리는 동아리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회원인 사람 각자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여. 그 다음에 청년 취업 창업은 없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서관 프로그램수강에 필요한 교재 이것은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거 아니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인제 계속적으로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면 추진할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데 도서관에서 구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여.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책자 같은 거 만들면
완석
서완석위원
사도 도서관에서 사는 거 아니요. 도서관에서 사서 수강생들한테 교재로 주면 되는 건데 도서관 회원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지원해가지고 하냐 하는 얘기지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분들이 다 도서관 회원은 회원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가 여수시민 그렇게 하듯이 저희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회원이라는 대상자를 저희가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을 강좌를 한다 했을 때 지금은 강의 책을 프린트해서 줬다는 거 아니요. 온 사람들한테?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그렇습니다. 프린터 해갖고
완석
서완석위원
프린터 해가지고 줬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도서관 책을 사가지고 주겠다?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예, 혹여 책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업이 있으면 2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밖에 사항도 독서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입할 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도서관에서 어떤 강좌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교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서관에서 발간실을 통해서 발행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책방에서 도서관에서 50권이면 50권 백권이면 백권해서 도서관에서 수강생 온 사람 보여 주고 배치해놓고 누가 필요하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느 사람이 그 강좌에 가지도 않고도 책방에 가서 그거 주시오 해가지고 하면 다 백프로 지원하냐 그 말이지, 지금.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독서동아리나 그밖에 사항들은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구입해서 저희가 기존에 독서동아리도 구입해서 회원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아까 35조 1항에서 그건 아까 동아리로 사서 구입해서 주는 것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구입해서 주더라도 일부 회원들한테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못 드리고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법의 규정을 마련해서 책이 필요해서 이렇게 교부를 할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여기다가 기재한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렇게 지금 독서동아리 지원한 책, 청년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책, 그밖에 시장이 권장도서 이거 다하면은 내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많은 예산은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독서동아리도 그 단체에 대해서 네다섯 권 주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그리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러고 있고 혹시나 3목, 4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목 청년 취업·창업에 대해서 1억인 부분이지 나머지는 기준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백만 원이라든지 그 한도 내에서 밖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이 사가지고 준다는 거요? 회원들이 자기들이 가서 책을 사면 그 책을 샀다는 증명서를 지원한다는 거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이 조례사항은 도서관 회원들한테 도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 각 목에 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독서동아리라든지 그밖에는 저희가 구매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2목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책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청구서를 주면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본인 구매한 부분에 50%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개인들이 청구서를 내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맞지. 조례를 정확히 같이 읽어봅시다.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도서관 회원인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서를 여수지역 서점에서 구입한 경우 그 구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 회원은 누구나 책 사오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청년만 준다는 게 아니고. 독서 활성화 지원 회원이든지 그 말이여.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여수 시민은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책 사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지원합니다라는 조례라 이거야. 청년만 해당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지 지금. 동아리는 아까 지금 현재까지 다른 조항에 의해서 사가지고 이렇게 몇 권을 지원하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 회원들이 가서 각자 사오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여, 이 말이여. 그래서 이 문맥이 안 맞다 이런 얘기지. 이게 청년을 위한 조례 같으면, 나머지까지 다 줘야 된다는 거 아니요. 이걸 다시 한번, 안 해주자는 게 아닌데 정확하게 어찌됐든 법으로 만들어져버리거든요. 나중에 이게 악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동아리 한 10권씩 이렇게 사줄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 무슨 소리냐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예산의 범위 내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니까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문안을 보면 위에 앞에 나와 있는데 전반부에 되어 있는 조례안하고 밑에 1호, 2호, 3호, 4호를 여기에 전부 적용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체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1호는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도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몇 권씩 전체 동아리 회원을 다주는 게 아니고 몇 사람씩 이렇게 주는 걸로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우리 서완석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도서관 회원인 사람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준다 그랬으니까 각 개인이 구입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설명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하고 각 1호, 2호, 3호, 4호하고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단 2호에 관해서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조례 이 문구가 2호 청년 취업·창업 분야 도서 이거에 대해서 딱 맞아떨어지는데 1호, 3호, 4호가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구를 여기에 1, 2, 3, 4호 맞게 수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해석하는데 해석이 다르게 돼버려요. 이게. 실제 운영이 다르게 돼 버리고, 그래서 이거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하지 않으면은 이 조례가 맞지가 않습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사업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면은 그것은 안 됩니까?
김행기위원장
이것은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순천이나 사례를 보고 조례를 보고
김행기위원장
타 지자체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순천도 저희하고 유사한 조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이렇게 돼 있어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예-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좀 더 이거는 검토를 해서 맞게 수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잠깐만요, 순천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순천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가 권장도서관 보급 사업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도 구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 책 한 권의 하나의 순천 선정도서, 두 번째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교재, 세 번째 청년 꿈 찾기 관련 도서, 그밖에 우량권장 도서로 선정 공포한 도서 이렇게 거기도 돼 있어요.
김행기위원장
그 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도서대출회원증 소지자에게 이렇게 인문학 등 권장도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책을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김행기위원장
그렇다면은 요거를 아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면 이 말이에요. 운영이, 전부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돼 버려요. 이렇게 하면.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이 청년 꿈찾기 관련 도서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해석상의 서로 지금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기에는 좀 어렵고 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에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 오늘 여기서 2번만 그러면 하고 1, 3, 4는 옛날에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신설만 하면 안 됩니까? 도서구입 지원 2번만
김행기위원장
그럼 1, 3, 4호를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그대로 옛날에 하고 있으니까
김행기위원장
이거 빼버리고, 2호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2호는 지금 신설하는 거니까 그것만 해주시고요.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요, 관장님 이게 보니까 35조에 시책 등을 시장은 할 수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35조 1항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이 네 가지 항목을 넣은 것은 정확한 명시를 할려고 넣으셨잖아요. 지금 구입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등에서 그 문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등에서, 시책 등을 지원할 수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안 해주실 게 아니라 해주시는데 이 원안대로 가면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수시 보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35조에 이건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등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정희
정정희이순신도서관팀장
시책을
용진
고용진위원
등이 있잖아요, 등, 등에 여러 가지 넣으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행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다시 검토해서 맞게 다음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보류를 하고 다음 달에 다시 수정안을 발의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은 심도 있게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안하고 실질적으로 1, 2, 3, 4호하고 적용 상의 오류가 있어서 해석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다음번에 다시 발의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예산 지원해서 이 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이 나와서 시가 받았나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이 출연금은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 분담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주요 성과로는 저희가 석유정제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검토라든지 관광세 도입 방안 뭐 세수효과 분석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과제를 의뢰했고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연구과제를 받았고요. 이 연구원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전문 교육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적인 피드백이나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도 이런 것도 하는데 교육 갈 때마다 또 교육비를 줄 것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인제 거기서 운영하던 저희가 공무원이 출장 가는 출장 여비만 저희가 하고 교육운영은 거기서 다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아까 과제를 준 것 3건 있었다 그거 혹시 받았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7년도부터 19년 20년도에 저희가 세수확충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의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다 받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동안 받은 거요? 과제 줘가지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이 연구과제는 지자체에서 필요할 때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의뢰할 수 있고요. 의뢰를 하면 지방세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서 검토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 줘가지고 받은 것이 3건 또 과제 준 것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20년도까지 해서 연구과제를 저희가 의뢰를 하면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년, 2년 경유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과제를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아까 과제 연구해서 받은 과제 내용이 뭐라고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정유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검토도 저희가 20년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산단 소재 지자체 재원 일부 이전 방안 또 관광세 도입 방안과 세수효과 분석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 그 당시 저희가 이슈되는 관광세를 도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17년도에 의뢰한 적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슈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을 연구과제를 받고 있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7년도에 받은 겁니까? 그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1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관광세 도입 방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 연구원에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도출해서 제출을 해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받았는데 우리 시가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제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성과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관광세 도입 관련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광지역인 시에서 법률안은 국회 발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세를 도입을 하면 관광객들에게 세수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굳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의는 되어 있지만 어떤 추진되는 동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결과물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산단 관련 자원활용세인가 이것은 어찌되었나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석유 정제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석유 정제시설을 정유화학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랑 저희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분 세율 인상분에 올인을 하고 있고 그거 끝나면 이 세수확충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연대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은 다 법률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제 성과물하고 발의된 법률안하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경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태완입니다.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뭐 때문에 지금 동의 기간을 놓쳤다고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까 우리 사무위임 위탁 조례가 있는데 시행규칙 부칙 2조에 보게 되면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2019년도에 됐는데 18년도부터 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그것이 유권해석에서 그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늦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늦어진 기간이 얼마나 돼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한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규칙이 개정이 2019년에 됐다고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조례가 19년에 됐습니다. 저희들은 18년도에 위탁이 되다보니까 그게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김행기위원장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해석 착오로 지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센터 및 비정규직 노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몇 분이 다 계실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식안건은 오전 일정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건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 비공개 전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전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