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다시 오는 듯 하지만 아침저녁 맞는 선선한 가을바람으로 계절을 실감합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침저녁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정부 제출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입니다.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의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충돌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금 현재 법정 감염병 있잖아요. 법정 감염 1군에서 1에서 5군 정도로 보면 작년 대비 혹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좀 있나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다른 감염병은 평상시 수준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 전국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감염병은 결핵 우리가 흔히 관리하는 결핵이나 한센 기존에 있던 그런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번에 고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상위법이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개정이 계속 수시로 되어 있는데 특히 2000년도 들어서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 개정하기 전에 미리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코로나 백신 맞은 이후에 이상반응 있는 분들 있죠? 여수에 특히 그런 분들이 한 몇 명 정도나 관리하고 있는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데 감염병 조례가 나오면 어차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인제 백신뿐만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신설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와 있는 내용이 새로 개정된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마스크라든가 300만원 이하라든가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안 했나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또 고발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신설됨으로써 더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는 가능하시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이 신설되는 안은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다시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철회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철회를 했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상위법이 없을지라도 우리 여수형으로 조례가 가능한데 충분히 의견을 나누셨나요? 그러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는데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없는 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위법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대로 집행을 하면 이상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 특히나 정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개정이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이 감염병 상위법에 맞춰서 그런 노력들을 좀 즉각 즉각 빠르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뭐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항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상임위활동으로 지연이 되어서 3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문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백인숙, 정경철,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나현수 의원 외 3명이 찬성한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모 시민단체에 갔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투명창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스티커라도 붙이는 것이 어쩌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의 좋은 조례를 보고 지금 현재 파악은 혹시 해보셨나요? 이런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몇 건 있었는지?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우연찮게 페이스북을 보고 서산 환경연합회 옛날에 전에 공동 의장님이셨던 수의사이셨는데 그분들이 서산에가 야생조류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서 폐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보자라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서산에서부터 조례가 됐고 그다음에 충남을 이어서 지금 경기도까지 확장이 됐고 얼마 전에 보니까 광주 남구도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여수 YMCA에 계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사례들로는 확인은 아직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 시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마침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다른 도시에 저희들도 제정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하루에 한 2만 마리 그다음에 연 8백만 마리 정도가
갑태
문갑태위원
1분에 15마리 정도
성미
박성미위원
이 정도가 현재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런 관련된 것 때문에 야생조류라든가 그런 신고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음장치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하고 난 뒤에 조치잖아요. 조치인데, 이런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서 그런 발견이 돼도 신고를 안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것도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방음장치를 하기 전에 원활한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맡겨놓고 그다음에 소음이라든가 그런 차량들이 원체 많은 곳에 국도17호선 같은 저희 돌산 같은 경우는 인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방음장치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다행히도 여수에는 그런 건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 앞으로 미리 방지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좋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문갑태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대상 고층아파트하고 투명 구조물 주로 두 군데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
고층아파트는 여수에 어느 아파트 정도 해당이 될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 조류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새 보호 조례들이 많다보니까 순천만 일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 조류가 꼭 순천만 일대 이런 쪽보다도 고층아파트들이 있는 곳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5층 이하로 예전에는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례가 변경이 되거나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바꾸면서 20층 이상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층아파트들이 더 이상 더 많이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서 철새들이 이렇게 충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여수지역에도 고층아파트 중심 몇 군데 중심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고층아파트 보면 주로 부산 수영만이나 해운대 그 사이에 보면 유리로 된 건물에 보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들이 많이 부딪혀 가지고 죽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여수는 큰 고층아파트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주로 도로변에 보면 방음벽 투명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그 사이에 독수리 그림을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여수는 아직까지 고층건물보다도 방음벽 이런 데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경기도 지역도 지금 시범지역을 몇 군데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 남구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실태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인제 방음벽에는 투명 구조물이 들어가면서 독수리나 새들이 못 부딪히게 그 부분이 현재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고층아파트는 웅천 쪽에 많이 들어서고 있고 현재 들어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한다든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다가 이 건축물을 만들 때 이것을 심의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고층아파트들이 만들어질 때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문갑태 위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궁금한 설명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야생조류나 이런 동물들이 새들이 충돌이 일어난 이유는 새의 생김새가 눈이 측면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에 정면을 못 봐서 부딪히는 경우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 고층아파트에 이런 프린트나 데칼코마니 형태나 이런 것을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은 조례인데 타 지자체에서 이걸 몇 군데 사용하고 있다면 만약에 프린트나 이런 데칼코마니라는 게 앞뒤 모양이 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을 보고 데칼코마니라고 그러거든요.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붙였을 때 야생동물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이런 예가 많이 줄어드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실제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도 하루가 다르게 고층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니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물이라 하면 새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죽어간다 하니 새들이 알을 낳아놓고 알이 깨기 전까지 품고 있다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유리창이나 이런 높이 있는 것은 눈이 옆에 달린 방향점 때문에 못 봐서 죽는다는 것을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이 좋은 조례에 말씀을 얹어보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자치단체 책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실태조사하고 서식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끔 대책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수시의 환경보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갑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등의 설계 시 관련기관, 건축주, 일반 국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프린트 패턴 등을 사용하는 방식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무 과에서는 야생조류를 보호코자 하는 환경부 노력에 부합하고 시민의 관심에 부응하는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권석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권석환 의원입니다.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활동으로 다소 늦어진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권석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디지털 촬영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의 기본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최근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에 개정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 강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관련 안심스크린 용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률용어인 대변기 칸막이로 변경하고 조례안 5조 관련 6호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제7호 비상벨 또는 이하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를 제6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대변기 옆에 칸막이 상하단부에 공간을 막는 대변기 칸막이와 비상발생 시 경찰 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무 과에서는 조례안 주요 내용이 상위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화장실법 시행 전 신규로 설치할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칸막이 및 비상벨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현재 관내 안심벨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개방형 화장실, 재래시장, 공원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현재 67개소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안심 비상벨이 전부다 설치되어 있나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주로 시설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몇 군데서 본 곳 중에서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밖에 있죠? 밖에 여기가 비상벨이 전등이 울리거나 그게 불빛이 나면 112에 연결하게끔 그런 안내문이 있나요? 저희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전부 비상벨 누를 때에도 밑에도 문구가 있고 또 밖에도 울리면서 경찰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조치가 되어 있나요? 그런데 저는 안에서만 보고 실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구를 확실하게 본 곳이 없어요. 제가 타 지자체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진을 찍어서 한번 우리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에 있었을 때 문제는 그냥 누르면 경찰이나 이런 데 연결이 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 밖에 야외에서 노시던 분들이 그 점멸등이 돌아서면 그렇게 신고해 주세요라는 것이 제가 확인을 못하는 건지 확실하게 저희 여수시에도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문구랑 전부 되어 있는데 제가 본 화장실은 제가 밖에 것을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것만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제일 최초로 저희들이 안심벨을 설치를 했을 때 그때 경찰서 직원하고 실지 주민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범을 일부러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시연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전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게 설치된 이후에 바래졌거나 떼졌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그 한 면만 보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5조 지금 6항 보면 우리 뭐 조례안하고 검토안하고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기존에 좀 미흡했던 것들 그런 것들 보완해서 더 강화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공중화장실 법에는 시행일이 1년 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변기 칸막이가 지금은 사이가 띄워져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시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바로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도 올려놓고 현재 반영을 해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요즘 사건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상관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더 강화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어서 요즘 많이 별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많이 관리를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들은 법이나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동일하게 생각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변기 칸막이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 설치가 되었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원래 대변기 칸막이가 전부
갑태
문갑태위원
안심스크린이 다 되어 있냐고? 확인을 좀, 일정 정도 되어 있고 아까침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더 확인보고요. 보니까 아까 다행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안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더라고요. 이게 당장 필요한 건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질의를 저는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미리, 그런데 다행히 내년 예산에 세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안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좋은 조례를 보면서 저가 좀 우리 여수시 화장실 조례 내용 중에 제8조에 보면 편의용품의 비치나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용품을 설치할 수 있고 화장지나 화장지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타 지자체에 건물 깨끗한 데 가면 여성화장실에 특별히 1회용 변기 커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여수시에는 먼저 선도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여수가 여성친화도시로 먼저 가는 도시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같이 맞춰져 나갔으면 전부다 갖출 수 없으면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이런 것이 갖춰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법이 나와 있으니까 좀 같이 빠르게 움직여보자라는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대변기 받침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서 우선 설치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또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지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자 분하고 남자 분하고 화장실 보는 자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가끔은 저 역시도 아 변기 커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런데 광주 모 건물에 가니까 지금 비교하면 거기는 새로 지은 건물이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건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색다르더라고요. 아, 이거야말로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 가기 바라던 바가 하나씩 이루어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도 여성 친화도시로 먼저 가고 있는데 이런 것 빨리 좀 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여성들만의 특권인 여성 생리대 같은 것도 같이 좀 있었으면 왜냐하면 법 조항에 제8항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전부 다는 아닐지언정 몇 군데라도 있었으면 하는 편의제공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같은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빠른 선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정부 의견이 좀 검토된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제1호 중 안심스크린이란을 대변기 칸막이란으로 한다. 제4조 중 깨끗하고 위생적으로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로 한다. 제5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호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대변기 칸막이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불법 촬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입니다. 4. 여수시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70호 여수시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지금 몇 개소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개소가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8개소 중에서 지금 4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YMCA에서 뒤에 해당 자료 보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여섯 군데가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YMCA가 네 군데고 두 군데는 YWCA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1년 예산을 보면 토털해서 32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32억 정도가 청소년 관련 시설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위탁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어쩝니까? 이런 시설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아니면 청소년들이 바라는 만큼 그런 기대효과 같은 게 있던가요? 아니면 좀 문제점이나 부족한 것들이 있던가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탁을 하면서 어쩐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도 애들 키워봤습니다만 지금 다른 어르신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숫자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맞춤형으로는 애들 각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에서 전체 총괄해서 우리가 8개소에 지금 한 32억 정도가 1년에 집행이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과연 그 역할을 청소년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쩐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했는데 지금은 2019년도까지는 이용수가 26만5천 명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2000년도부터는 숫자가 2000년도에 54,400명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58,900명 이렇게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코로나 사태 이후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전 거라도 수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고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들은 수시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좀 더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문제점이 있으면 좀 보완하고 가급적이면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거 하는 거니까 그냥 관행으로 해서 그냥 위탁해 주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시에서는 뒤에 물러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 조례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꾸준히 했던 곳이 큰문제가 없으면 다시 위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지자체별로 보면 불균형한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이 아니고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분들이 근무를 했었을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6만 명 정도면 과거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대회도 많고 출전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초선 때 시정 질문했었을 때 10분 발언인가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 거기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줄을 서있거나 새벽 일찍부터 마을에서 나왔어야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오히려 여수시 인구 비례해서 8곳이 많은지 다른 곳에서는 문화의 집을 행정구역에 따라서 많이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체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대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8곳 외에는 문화의 집이 그대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 청소년교육원이 또 추가로 새로 생겼으니까 정체됐다고는 할 수 없죠.
성미
박성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추진하는 것을 봐서 그게 부서가 어디냐는 명확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큰 성과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동청소년 문화 쪽에 근무하고 있는 법정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이게 전남만의 문제인지 전국의 문제인지 여수가 굉장히 또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을 맡고 있는 필수업무 노동자로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판단했었을 때, 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가 끝나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파악을 좀 들여다볼 것이고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화적 혜택 특히 못 받는 그런 도서지역의 청소년들의 근접거리를 파악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타지자체하고 비교하기 전에 우리 여수형으로 맞는 문화의 집이 형성되지 않으면 소외받는 청소년들은 그대로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 실무자들에 대한 문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접거리까지 파악을 한번 하시는 것이 과장님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