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안 2. 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불법촬영예방조례안 3.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출연동의안 5.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출연동의안 6. 전라북도군산의료원출연동의안 7. 전라북도남원의료원출연동의안 8. 전북노인일자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민간위탁동의안 10.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및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1. 전라북도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12. 전라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등 4건의 출연 동의안,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의 이용료 중 체험교육비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체험객의 이익을 위해 체험관 이용중단 및 철회 시 이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의 “이용료 징수”를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별표1에 교육비와 입장료 반환기준, 교육비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및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비롯하여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 등 2022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9억6,200만원이 증액된 19억2,2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0억1,600만원과 운영비 3억7,200만원, 사업비 5억3,3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1년은 설립 진행 중에 있어 6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은 1년간의 출연금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1억7,300만원이 증가한 19억1천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3억8,400만원과 운영비 4억600만원, 사업비 1억2,1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법적 인상분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수입, 대관 수입 등 감소로 인한 센터 고유사업비 1억2,1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 출연금은 36억5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군산의료원은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3억1,500만원, 남원의료원은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2억9천만원을 비롯하여 필수 의료시설과 진료과목 운영을 위한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30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으로 그간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의회 사전 심의 등 절차 준수를 위해 2022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으로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 마찬가지로 그간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부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987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동암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1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계연도 기간에 맞추고자 위탁기간은 4년 4개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전반으로 내년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원·고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으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지원조직 연계·협력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신규로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설치·운영하는 만큼 다른 민간위탁기간과 달리 3년간만 위탁할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의 교육비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앞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공공기관들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많이 분산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앞으로 익산이나 김제, 고창 여러 지역으로 분산 좀 해 주세요, 전주에만 집중시키지 마시고. 공무원분들이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 물론 저도 전주권에 있는 의원이지만 그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의식 속에 먼저 전주보다는 타 시·군을 앞세우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의 비유동성부채 이자상환금을 2022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부채 이자상환 및 공익적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처리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하십시오. 그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학대,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 및 치료 등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장애인의 재활·체력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남원·고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니까요, 여기에 위탁할 때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남원이나 고창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세 번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죠? 2009년도에 3년 했고 그다음에 4년 7개월 했고 그다음에 다시 5년을 했고 또 5년을 갱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이게 법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계약이 돼도 되는가요?

우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대상을 찾습니다. 2016년도 말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받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재계약이 되겠지만 다음번에는 다시 재계약이 아닌 또 공개모집으로 해서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면 갱신으로 보는가요?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으로 보는가요?

재계약인 경우가 아닌 공개모집인 경우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5년마다 시행이 되게 되면 갱신해 가지고 재계약,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공개모집을 해서 대상이 없으면 재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 기관이 무조건 재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 재계약 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성 여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적정하다고 하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적정하다고 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지만 다음번 기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격을 갖춘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에 응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남원·고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고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 요양서비스 등의 제공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충실한 취지를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원·고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통해 도내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