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12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19건 등 모두 31건으로 이홍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1건, 방과후 마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등 보고안 6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예.

황현택 위원입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취득 8건, 처분 3건’에서 ‘가칭 금호2유치원 건물 및 토지 취득권’을 삭제하고 “취득 7건, 처분 3건”으로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지금부터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등 총 4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팎 방과후 학교 돌봄 기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등돌봄 기능을 확대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려는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정부 국정과제 및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돌봄 프로그램에 대해 2021년 9월 중 실시된 중간 평가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고, 프로그램 활성화로 돌봄 수요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과 같이 2022년에도 사업비 1억 8천만 원 그리고 4월~12월까지 공모를 통해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120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도 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돌봄 기능 활성화지원을 통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초등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민간위탁단체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2022년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민간위탁단체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민간위탁 사유는 어린이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학생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운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단체의 위탁사업 내용은 초등학생 대상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수행,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입니다.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1개 단체 공모 선정, 위·수탁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하는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운동부의 학생선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 선수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려는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체육정상화 권고안 그리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이어 2022년 7개 클럽과 2023년 10개 클럽을 공모 선정하여 학교운동부를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는 2022년 클럽 당 1억 3천만 원 7개 클럽 총 9억 1천만 원이고, 2023년에는 클럽 당 1억 3천만 원으로 10개 클럽 총 10억 3천만 원 입니다. 2021년 민간위탁 사무는 5개 클럽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되었으며, 3개 클럽만 신청하여 3개 클럽에 대하여 6개월간 총 1억 6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2년~2023년에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 전문체육 육성 시스템의 선도적 전환으로 학생선수 육성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감소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2025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2025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 신설과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반영하고, 교육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는 직종별 적정 필요인력 및 행정 수요 등을 검토 반영하여 27명을 감원하였고, 2022년~2025년까지 필요인력을 예측 반영하고 학생 수, 학교신설 및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에 9명, 23년도에 1명, 24년도에 19명, 그리고 25년도에는 총 2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재정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입니다. 지금부터 초등 가정형 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초등학교 위기학생 지원기관인 초등 가정형 Wee센터 캠프 햇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협약은 2021년 12월에 만료되며,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요청이 있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종합성과평가와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초등 위기학생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 수탁기관의 초등 가정형 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초등 가정형 Wee센터의 정원은 15명이며, 통학형과 기숙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3억 2천만 원이며,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구성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상담, 교육, 돌봄에 기반하여 2주 체험학습, 7주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도별 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8명이 입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9월까지 16명의 학생이 입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또 우리 의회를 보고 있고 그래서 광주 매입형 유치원 회의록 위조 논란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원래 공공성 강화 방안 차원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한 그런 내용인데 이미 방송과 언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양쪽 의견을 지금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경찰에서 조사중이라고 그리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마이크 꺼짐) 회의 끝내고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