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34회 양주시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8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희창 의원, 홍성표 의원, 임재근 의원, 한미령 의원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본 질문과 의제와 관련된 사안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불출석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답변하는 김종석 부시장께서는 집행부 옆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시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받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양주시가 발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GTX-C노선 및 차량기지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GTX-C 노선은 2019년 5월 민자적격성 검토 통과 후 7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공사 착공, 2026년 준공하여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47.2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입니다. 특히 서울 삼성역에서 양주 덕정역까지 30분 이내로 단축시키므로써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차량기지 입지에 대한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전반적인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차량기지와 관련된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업종의 사회적기업 전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택시 업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면 급여가 월급으로 바뀌고, 직원들의 복지 여건이 좋아지기에 지속적으로 전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어 택시가 운영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최근 양주시 소재 택시 업체인 ㈜한O이 와이제이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계획 변경이 신고 수리되어, 발생한 고용유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으로 바뀐다는 통보와 퇴직에 대한 일방적 고지, 그리고 고용유지를 신청하려면 일정의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그들도 양주시민이며, 생계가 달려 있는 상황인데 퇴직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나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승인이 되었다는 부분이 매우 안타까우며, 이제는 양주시에서도 택시업종에 대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고용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택시 업종의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한 방안과 그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SRF 발전소 소송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입니다. 양주시는 지난 2020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신청 불가 통보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본의원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SRF발전소가 가동되면 하루 300톤에 달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소각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시민의 건강 및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상황이고, 이에 양주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양주시의 SRF발전소 소송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로자 지원에 대한 정책입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 및 테크노밸리와 은남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급격히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복지 향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양주시는 소규모 영세업체부터 대규모 업체까지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하기 좋은 양주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근로자 지원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2009년부터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전자·전기·기타 기계·물류 등 10개 유망업종이 곧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복합물류 기업인 ㈜로OOOO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을 연달아 유치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현재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유치 추진 현황, 그리고 기업들의 추가유치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56번 국지도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방안입니다. 56번 국지도는 평소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고, 교통신호 체계의 연동화가 떨어져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옥정과 회천신도시 입주와 은남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교통정체가 더 극심해질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56번 국지도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회천, 옥정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인구 30만 명의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의료시설이 확연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에도 성모병원, 백병원, 을지대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종합병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거점 공공의료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복지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을 대표하여 질문을 마치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질문에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님께서 택시업종의 사회적기업 전환 방안 등 7건의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GTX-C노선 및 차량기지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은 지난 6월 현O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기지는 우리 시 덕정동 393번지 일원 16보급대를 포함하여 인근지역에 계획되어있으나, 우리시는 덕정역세권 개발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차량기지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국토교통부 및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O컨소시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제3의 장소로 이전될 경우 덕정역 역세권개발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위치에 차량기지를 고수할 경우 우리 시는 GTX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을 거부하고, 잔여 가용지를 이용한 우리 시 자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택시업종의 사회적기업 전환 방안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양OOO, ㈜한O, 2개의 택시법인이 운영 중에 있었으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한O에서 택시협동조합의 형태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가 접수되어 2021년 9월 29일 자로 신고수리 되었으며, 기존 ㈜한O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양OOO으로 100% 고용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택시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맞춤형 교통수단인 DRT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와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SRF 발전소 소송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경신리 일원의 열병합발전소의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가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및 간접 청구 건은 승소하였으나, 사업자 모두 불복하여 ㈜와OOOOOO는 2020년 10월, 동OOOOOO(주)는 또한 2021년 7월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진행 중으로 현재 중요소송 지정 및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소송 대응전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기피시설은 입지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근로자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건설 현장 1,106개소의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494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백신을 접종한 취약 노동자들에게 취약 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단검사자 86명, 백신 접종자 36명에게 총 2,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소통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사정 교육 및 정책 세미나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도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자 체육대회, 노사정 산업연수를 지원하고, 특히 노조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률 등 교육을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동안전지킴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되어 2023년 12월 산업단지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로OOOO, 아OOOO를 포함한 입주가 확실시되는 기업은 27개 기업, 약 76만 7,000㎡로 분양면적 대비 107%에 해당되나, 물류업종에 비해 제조업종에 대한 입주 의향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지매입비 지원, 입주기업 세금 감면, 전용 공급용수 공급 등 적극적인 입주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입주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업종별 분양계획 공고시기를 차별화하여 조기에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56번 국지도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덕계 민자노선의 대안 검토로 양주시 동서축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회천지구 및 GTX 덕정과 은남산업단지, 서울우유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한 향후 국지도 56호선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바,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적의 노선안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경기부북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민자사업 참여의향서를 IBK투자증권에서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2019년 11월과 금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의정부 권역 등에 공공병원 이전신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공의료원 유치 시에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성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첫 번째서부터 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하겠습니다. 남들이랑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GTX-C노선이 이제 덕정역으로 종착역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지역 분들도 그렇고, 다들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기지창이 덕정역으로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역 분들이랑 도시계획전문가들이랑, 도시 발전할 수 있는 유명한 전문가들 몇 분 모셔놓고 지역 분들이랑 회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GTX-C노선이 16보급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결과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나 기지창이 있는 데는 발전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있는 시설도 다 죽어갑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국회의원님도 연초에 순시하면서도 기지창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지창이 16보급대에 있으면 그 나머지 땅은 현O에서 개발 못 하게 우리 시가 한다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지창이 들어선 후입니다. 그때 다른 거 우리 시가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대시를 해야 됩니다, 현O고, 어디고. 진짜 조금 외진 데, 경계 쪽에. 우리 사실 찾아보면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덕정이 투자할 수 있는, GTX-C노선 덕정역이 투자할 수 있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땅 부지면 좋은 미래먹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잖아요? 본의원은 진짜 거기에 다른 거를 투자하고 그러면 엄청 크게 발전할 것 같아요, 양주가. 여기 많은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GTX 기지창이 도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도시에. 저는 거기 태어나서 자란 동네입니다. 거기 두 군데, 그 근처는 전부 다 군부대예요. 16보급대대, 20병참보급대대 해가지고 그래서 발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회천읍에서 회천읍, 회천2동이 분동 되고, 회천3동이 분동 되고, 회천4동이 분동 된 겁니다. 그 안에 회천1동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부시장님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가보시면 도시재생 한다는 것도 하지만 정체되어있는 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기지창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여기는 안 된다고 어필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갖고 계시는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에 제가 양주시에 부임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처음 방문하면서 느낀 게 정말 철도기지창이 잘못 설정됐다, 저도 그걸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철도기지창이 외곽으로 빼지 않는 한 엄청난 우리 양주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현O컨소시엄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했고요. 또 그 대안으로 지금 여러 개의 안을, 철도기지창을 외곽으로 빼는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이제 곧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우리 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의원님의 뜻과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양주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설득해서 우리 양주시가 훨씬 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옥정·회천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주시가 크게 사업을 옥정지구랑 회천지구를 시작합니다. 부시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회천4동 인구가 한 5만 4,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회천지구는 지금 삽을 떴다고 그러지만, 아주아주 기초 기반입니다. 앞으로 회천4동에 입주할 인구가 대략 10만 8,000명입니다. 지금 반 들어왔는데 여러분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양주시의 팀장님들 다 가보면 택지의 기반이 되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합니다, 시설이. 우리 양주시가 이런 걸 좀 해봤으면, 다른 데 가서 접해봤으면 공사를 할 때부터 개입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몰랐어요. 인수받기에 급급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놀이시설도 가면 경사도가 심하고, 좌회전 차선인데 차선은 하나밖에 없어서 우회전해서 빠져나오면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양주시가 다 고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기회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건 벌어진 일이니까 앞으로의 지금 양주역세권 지역이라든가, 광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데에 아파트들이 형성되면, 특히 장흥이라든가, 맨 처음 설계서부터 우리 시랑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시에 좋은 재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퇴직을 했든, 또 나머지 좋은 재원들이 좀 있거든요? 옛날에 진짜 도면 잘 보고, 도시의 토목설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토목설계가 안 되면 이게 다 부실이에요. 토목설계가 잘되도록 이게 맨 처음서부터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면 뭐, 불만이 하나둘이겠습니까? 인도서부터, 놀이터서부터, 공원부터 해서, 우리 옥정호수공원도 바닥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옥정·회천신도시에 받은 이런 경험을, 몰랐던 거를 우리 시에서 간파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적에는 맨 처음서부터 개입을 해야 된다, 하자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부시장님 생각 좀 말씀해주시고, 우리 담당국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해주셨고, 어제 존경하는 황영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설계부터 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수할 때도 시설인수 TF팀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신중하게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신중하게 저희가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퇴직한 공무원들도 전문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토목 쪽에 밝은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셔서 현장 여러 곳을 확인하고 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전 검토부터 관여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향후에는 하자 발생되지 않게끔 인수과정에서 철저히 해갖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국장님 지금 현장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천지구에 가보면 옥정지구랑 똑같습니다. 차선 하나에 좌회전 차선 없고, 기다리게 되는 데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인수받기 전에 “지금 좀 바뀌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인수받기 전에 좀 미리 가서 챙겨보시는 게 우리 시민의 불편 사항을 많이 줄이는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쭉 검토해보셔서 인수받기 전에 제대로 공사된 거를 인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건 공사 쪽으로 1단계를 갔습니다. 우리 옥정이랑 회천신도시의 기반시설이 지금 큰 문제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잘 알다시피 동두천이 인구 9만 명 조금 넘습니다. 동두천시입니다. 향후 지금 회천 인구가 한 20만 명이 될 겁니다, 20만. 회천1, 2, 3, 4동을 다 아우른 겁니다. 회천1, 2, 3, 4동이래야 땅 평수 우리 양주시로 따지면 몇 %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뭐, 어제도 황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무합니다, 전무해. 어느 지역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래도 도심지가 형성되면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양주시가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나지 않게. ‘양주시 이래서 살기 좋다, 참 양주시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려면 기반시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알다시피 우리 지금 회천 현재인구가 한 12만 명이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전에서부터 땅을 계속 사자고 했습니다. 보건소 땅도 사자고 그러고, 주차부지 사자고 그러고, 회천4동 옆에 주차부지 사는데 그것도 한참 다투면서 샀습니다, 진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인구 20만 명이 조금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데인데 내년 후년만 돼도 회천4동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동두천시보다 더 큰데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투자할 계획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5만 4,500명이 들어와 있는데도 옥정동이 꽉 찼어요.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들도 거기 사시는 분 일부 계실 겁니다. 거기 가면 하천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이제 반 들어왔습니다, 이제 반. 실내체육관 하나 없고, 뭐 할 수 있는 강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체육시설 사자니깐 돈 핑계 댑니다. “돈 없다.” 저희는 사람이 우선이죠? 우리 시민이 우선 아닙니까? 어떤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와서 “진짜 여기 참 좋은 지역이다, 진짜 살아야겠다.” 이게 땅 사고 이런 게 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만 받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옥정지구가 땅 팔고, 사고, 다시 건물 짓고, 사고팔고 해서 세금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땅, 도로 우리 시비로 투자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전부 다 LH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어느 시에서는, 안산시에서 5조를 투자해서 미래먹거리에 투자한답니다. 일자리도 한 6만 2,000개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그러고. 부시장님 도청에 있었으니까 안산 시장님의 CEO 같은 정치력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방에서 지금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정주하고 싶은 곳,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서부터 사전절차 밟고, 행정절차 밟고 가면 10만이 왔을 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천4동에 10만 4,000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거기에 쓸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배드민턴장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조금 앞서가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보건소 부지도, 그 앞에 주차장 부지도, 지금 보건소 얘기만 나오는 거지, 그 주차장 부지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앞서가는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상이 아니잖아요? 예상이라면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인구가 10만 8,000명이 살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지금 지어지고 있고, 분양이 100%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행정절차 밟느라 지금 몇 년 걸립니까? 여러분 지금 의원들 하고 싶은 말 무지 많거든요. 여러분 행정절차 안 하고도 몇백억씩 씁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랑, 여기 사시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시민입니다. 이런 거 행정절차 정상적으로 하려면, 뭐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부시장님, 한 몇 년 걸립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몇 년 걸려요?

신도시가 계획부터 하게 되면 거의 10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양주시의 회천4동만 따지겠습니다. 회천2동이 외곽에 있으니까 거기는 회천4동의 예를 봐서 다시 회천2동의 회천지구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거기에 체육부지도 있고 다 있죠? 체육부지 지금 산다고 그래도 그게 바로 살 수 있습니까? 자, 샀습니다. 또 샀다고 쳐요. 사서 설계하고, 건축물 짓고, 사람이 들어가서 운동하려면 또 얼마큼 걸립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하게 우리 시는 이 옥정신도시든, 회천신도시든, 신도시에 대한 거를 완전히 손을 내려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축하할 만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옥정이랑 덕계, 그러니까 회천지구에 SOC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받은 거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직원 여러분 이런 공모사업을 들어가서 이런 거 공모 따온 거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뭐 덕계 같은 경우는 국민, 그쪽에 블록이 다 지어졌나요? A25블록에 육아돌봄, 이런 것 때문에 SOC사업을 2개 받았더라고요. 옥정이랑 회천이랑.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건 상당히 잘하시는 거지만, 그런 거 말고 지금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발 빠르게 준비 안 하시면 여러분만 욕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그거에 부응 못한 겁니다. 부시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진짜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너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왔다가 사람들이 떠나는 건 일순간에 떠납니다. “여기 못살 동네야.” 그러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감동을 주는 도시라고 해가지고 지금들 와서 집값도 오르고, 옥정은 지금 5만 정도 되니까 살 만한 동네입니다. 이게 10만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거 아비규환 됩니다.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셔야 됩니다. 회천2동? 개발 금방 됩니다. 지금 3차 개발도 안 하고 있지만, 3차도 아마 내년 초면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집들 짓기 시작하면 금방들 지어 올라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그것도 전무합니다. 이게 우리 공직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저희도 이렇게 자꾸만 외쳐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가상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있고, 집들 분양이 다 100% 된 데, 앞으로 인구가 집만 딱 해서 준공이 끝나고 입주 시작하면 두 달만이면 몇만씩 늘어요. 부시장님이랑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이 진짜 다 들어왔을 시에 진짜 좀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송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현장방문부터 해서 옥정신도시나 타 신도시하고도 비교해서 부족한 기반시설, 그다음에 시민복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부터 먼저 발로 뛰겠습니다.

네, 하여튼 진짜 시민이 있어야 양주시가 있는 겁니다. 시민의 삶이 좋아야 양주시의 삶도 좋아지는 겁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양주시 청년정책을 좀 얘기하려 합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도 청년기본법이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면 2해째가 됩니다. 혹시 우리 양주시에 경기도에 가 있는 우리 청년위원회 위원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청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유일하게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도 아실 거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여성보육과장님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친구들이 무슨 돈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고 일을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사회적기업, 이런 여론조사도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해서 그런 것도 조사하러 마을공동체라든가 좀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호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청년의 날 상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같이가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청년들이 양주시의 문화가 자꾸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안 보이는 음지에서 움직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양주시는 청년, 청소년으로 해서 상당히 팀들이... 팀도 아닙니다. 팀도 없습니다, 사실. 이쪽 부서, 저쪽 부서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거 아십니까?

네.

이거를 좀 단일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능을 다시 검토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팀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에도 가 있고, 그게 여성보육과로 가 있나요? 사회복지과로 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러면 청년, 청소년들이 일자리랑 또 청년위원회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이게 다 분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본의원이 행감 때고 항시 이걸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부탁드리고, 사실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에 대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만, 사실 타 시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우리 인력이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청년정책, 사실 청소년, 청년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정책을 다 받아서 우리 양주시에만 접목해도 상당한 퀄리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어디 전문팀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우리 양주시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이라고 말로 다 하는데 실상으로 들어가면 많이 비어있어요. 이거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거 진짜 너무 많습니다. 참 몇몇 친구들은 진짜 돈 한 푼 안 받고 하면서 우리 양주의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알 것이고, 사실 청년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우리 양주시에 전문화된 팀을 만들든가, 과를 하나 한번 생각해주시는 게 어떤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청년들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진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는 여러분이 많이 하셔서. 택시업종 사회적기업 전환 방안은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서 한O에서 양OOO으로도 가고, 일부는 아직 조금 남았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관여를 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O 근로자 31명 전원이 ㈜양OOO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택시 하는 분들이 사실 의회에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의장님도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렇고, 각 지역에 택시가 분포되어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최고로 바라는 게 개인택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택시 바라보면서 열심히들 일했는데, 맨 처음에는 무조건 자동차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이 긴장하고, 노조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하여튼 우리가 조정을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여태까지 한O택시의 운영체제도 사실 문제성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양OOO이랑 합병됐다고 그래도 더 관심 가지셔서 근로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SRF 발전소 소송 진행, 향후 대책인데, 요즘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희창 전 의장님께서 좋은 시간을 할애해서 5분 발언을 해서 주민들이 한 2만 3,000명이 반대서명을 해서 이렇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너무 그런 주민들에게 고마운 감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이게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환경을 잡는 거랑 우리처럼 부시장님 잘 알다시피 국회에 가면 우리 양주시에서 S등급 받는 거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차후에 그렇게 스마트 그린도시 해서 나오는 지원책을 좀 열심히 찾아봐서, 공모하는 기관 찾아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공모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힘들었던 건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서류를 일체 다 달라고 해서 숙지해왔던 서류들을 다 해서 그래도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또 공모 따와서 100억입니다. 하여튼 정부의 60 대 40으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환경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들, 지금 그쪽에서 다시 접수해서 7월 1일날, 아까 부시장님이 쭉 얘기했지만, 지금도 남면이나 은현면 가면 창문을 못 열고, 장독대를 못 열어놓습니다. 부시장님 아마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람이 우선시되는 양주시가 돼야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지역에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최대한 많이 다니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SRF 발전소 관련해서는 아직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만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한번 현장방문을 꼭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고, 실상 여기 의원님들이랑 다 가고, 시장님이 지금 못 다니시지만 국회의원님랑 가시면 삿대질하고 나오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끔만 해달라.” 빨래 못 널지, 장독대 못 열어놓지, 창문 못 열지. 가서 직접 봤습니다. 문틀에 이만큼씩 쌓여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요즘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저녹스보일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지금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기는 한다고 그러지만, 밤에 보면 시꺼멓게 올라옵니다, 시꺼멓게. 우리도 회천4동은 이쪽 회암동 쪽에서 태우는 게 옥정동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주 퀴퀴합니다. 이런 걸 지속적이게 좀 어려운 기업이면 우리가 도와주므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저녹스보일러라든가, 환경적으로 자꾸만 좋아질 수 있도록 다니시면서 꼭 진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 아니면 단속이라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다니시면서 꼭 그거 보시고, 담당 직원들이랑 행자부에서도 어떤 기관 들어와서 거기 우수업체라고 그럽니다.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부시장님, 진짜 이게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먹는 양주시의 음식물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농산물을 먹는다고 그러면, 우리 곡창지대가 남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 거기 나오는 농산물에 다 들어가서 저희가 다시 또 먹는 겁니다.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를 바로 앞에만 내다보시지 마시고, 좀 먼 미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도 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양주시민이 안전하게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지원에 대한 정책. 이게 참, 본의원이 이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아시죠?

네.

우리 양주시의 근로 여건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부시장님 여기 쭉 이렇게 다니신 거, 안전점검 1,106개소, 또 494건의 시정조치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구석구석 상당히 어렵게 근로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거 근로조건도 그렇지만, 돈도 못 받고, 사실 또 외국인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외국노동자들 여기 와서 다쳐가지고 불구 돼서 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실태 파악을 진짜 한번 해보셨는지, 여기 답변으로만 나와 있는 건지, 진짜 근로환경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양주시의 방침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노동자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지킴이 위주 사업으로, 현장 안전점검 위주로 저희가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근로자들, 노동자들하고 친노동정책을 많이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개했지만 역량 강화 사업도 같이 하고, 노동자 쉼터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아직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국인노동자 근로조건이나,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 인원에 보통 미등록 외국인들이 한 1,500명 예상했는데 저희가 한 2,200명까지 찾아내서 백신접종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깐 그분에 대한 근로조건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니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행복해야 양주시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근로자로 인해서 예산 잡히는 거 보면 이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거 한 3, 4배만 해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 나올 적에 이런 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교육이 잘되고, 안전교육이 잘돼서 진짜 안 다치고 잘 다니면 가족이 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교육비를 좀 더 늘려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사실 근로자들 시간에 쫓겨서 운동도 못 합니다. 우리 웬만한 기관 가면 전부 다 체육시설 있고, 대기업들 가면 다 휴게소 있지만, 우리 일반근로자들은 나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소주도 한잔하실 수도 있고, 또 힘들고 격하게 한 데는, 그러니까 그렇게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시에 그런 걸 개발한다거나. 그 많은 근로자들이 건전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산을 좀 그런 데 쪽에, 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진짜 근로자들이 “양주시에 오면 거기는 진짜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이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제 질문이 번호가 잘 안 맞습니다.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현황 및 계획, 이렇게 쭉 봤습니다. 2009년서부터 은남산업단지가 해왔다는데 제가 2014년도에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OOOO를 양주시에 제가 데리고 업체인데, MOU를 맺게 한 장본인인데, 그래서 이게 탄력을 받아서 은남이 지금 진행이 잘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얼마큼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은남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사실 우리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합니다. 본의원은 항시 행정감사 할 적에 이런 비속어 쓰면 안 되지만 “양주에서는 돈만 벌고 똥만 싸고 가더라.” 부시장님,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표현인지 아실 겁니다.

네, 의원님.

여기 은남산단이 들어왔을 적에도 우리가 일자리를 내실 있게 양주 사람으로 채용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본사를 뺏기면 우리 양주시에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쉽게 다가서면 “그래, 내가 너희 일하기 좋게 우리 양주에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와서 해라.”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마이너스 정책 쓰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은남산단이 조성이 돼서 기업체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양주시가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해주는 건 아낌없이 주고,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른 걸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시민을 채용해주고, 웬만하면 본사가 양주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갖고 계십니까? 부시장님이 곤란하시면, 이런 건 상당히 우리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시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다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대책을 은남산단이 무조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의 활성화, 우리 지역의 발전. 세수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 숙지하신 거 있으시면, 방향, 계획성이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경제 활성화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이용해서 또 일부 기업들은 의원님이 표현한 말씀으로 하자면 ‘먹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은 저희가 좋은 기업들, 앵커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들의 가치도 ESG라고 해서 생태환경에 기여하거나 사회 환원을 하는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만큼 ESG에 맞는 환경을 저희가 조성해야 될 게 우리 양주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인들의 체계, 거버넌스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테크노밸리나 역세권이나 또 많은 그런 ICT형, R&D형 기업들도 앞으로 많이 유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저희가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들이 대우도 받고, 또 생산도 많이 해서 수익도 많이 올리는 그런 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말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당장 사람들이 급하면 여기저기서 다 데려옵니다. 대신 이런 혜택을 우리 양주시에서 주니 이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공장이 어느 정도 되면 완공되니 우리 양주시에서 인원 채용을 한다든가, 취업박람회를 갖는다든가,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게, 이런 게 주 업무다. 그래서 예비적 사람들을 좀 뽑아서 본 공장에 들어가서 실습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건 진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못 하면 우리 양주시라도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위탁교육을 해서 언제부터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겠느냐?” 진짜 깊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양주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은 또 그렇게 안전한 일자리, 또 좋은 일자리에 가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뽑는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사전에 부지가 형성되면서부터는 일이 금방금방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충분히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같이 윈-윈 해서 살 수 있는 것을.

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취업인들을 먼저 자기 기업 쪽에 가서 연수도 시키고, 바로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우리 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한번 깊숙이 생각해보셔서 그런 것도 이번에 시정질의 때 나온 얘기들을 각 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해서 부시장님이랑 심도 있게 해서 해주시면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도 다 여기에 지금 몇백억을 갖다가 우리가 해주는데 그런 게 있어야지 시의원들도 뿌듯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많은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됩니다.

제가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 업무보고에 많이 타야 됩니다.

네, 제가 경제 쪽에 도에 있을 때 경제과학원이랄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산학연하고 관이 함께하는 클러스터, 이런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6번 국지도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방안. 아까 안도 쭉 나오고, 이게 사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면 좋겠죠. 저희야, 바라는 게 은남이 2023년도 말, 2024년도 이렇게 준공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 은남이 덕정역에서 가고, 회천에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도 사실 점심시간이면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 상황은 잘 아시나요? 혹시 가보셨나요?

네, 그쪽에 밀리는 시간대에 맞춰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쪽 지날 경우도 많이 있었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교통이 나쁜 데가 저희가 아까 360번 도로하고, 두 번째로 아마 56번 도로가 교통체증이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해서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시죠?

네.

하여튼 주민들이 은남산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서기 전에 웬만하면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서 어떤 도로가 필요한 건지, 하신다고 그러면 또 보고하시겠죠.

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대안으로 4개 안이 일단 마련됐으니까 그거를 도로의 운행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로도 중요합니다. 대신 지금 본의원이 계속 얘기합니다, 신호체계. 신호체계가 덕정사거리서부터 은현면까지 가려고 그러면 신호가 금방금방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면 민원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그게 또 경찰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왜 그거 한 번에 안 뚫어주느냐?” 거기 사고 났답니다. 사고 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래 묶이고 있는 거거든요. 신호체계를 정확하게 한번, 부시장님이 한번 실험적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지금 아침에 출근할 적에 백석 가는 것도 그렇고, 백석에서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신호체계로만 조금만 손을 잘 보면 이렇게 많이 안 막히거든요. 혹시 국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호주기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8시에 모니터링하면서 신호주기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3개월 정도 단위로 해서 교통의 흐름이 장애가 생기면 계속 조율하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신호주기를 한 3초에서 5초 정도...

다음 주부터요?

네, 조정하면서 교통 흐름을 계속 좀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만, 지금 좌회전 차선 조금 길고 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회암IC 인터체이지에서 딱 나오면, 우리 국도 3번 우회국도에서 덕정으로 들어오려면 회암IC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차선이 2개밖에 없어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은 짧게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게 저녁때 용암리까지 밀립니다, 국도도, 그 외곽도로도.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 그 이유를 대충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봉양IC로 내려가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일부러 날을 잡은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제 방에서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직장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고, 또 교통의 흐름이 속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오늘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좀 들어가서 최소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부분, 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엉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이달 안에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출퇴근 시간의 피로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게 가보시면 우회전하는 차선은 무지 짧습니다. 그리고 양쪽 차선은 좌회전하는 거, 직진하는 차들이 쫙 막혀있는데 그 옆이 접도구역이잖아요? 지금 회천4동에서 꽃 심어놓은 데, 그쪽으로 우회전하는 도로를 길게 해서 주고, 좌회전이랑 직진코스 차선을 총 3개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네.

거기 차량이 거기로 다 모여서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하고 교통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교통체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신호체계를 잘 봐주시고,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벗어나지만, 우리 양주시의 버스들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지금 매연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을 다른 쪽에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오는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해서 ITS 사업 국비를 받아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교통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시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국장님, 근데 이거 저랑 벌써 약속 두 번째 하시는 겁니다.

네.

먼저 번에 한 거 안 하신 거 아시죠?

네.

진짜 이런 거 출퇴근하면서 피로감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해주시고, 오래된 버스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소버스라든가, 이런 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저상버스를 좀 예산이 부족해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기저상버스를 35대 도입하고요. 수소충전소가 내년 3월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저희는 일반형 수소충전소가 아니고, 버스하고 대형화물이 할 수 있는 특수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 노선 1개를 잡아서 수소버스를 한 10대 정도 해서 덕정에서 옥정, 고읍,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는 꼭 약속 지켜주셔서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날 순간에 딱 스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왜 갑자기 스톱이 됐나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의정부 나오고, 뭐 어디, 어디 나오고, 우리 양주도 나오고 그랬는데 순간에 아무 말 없이 싹 스톱이 됐단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도 보도를 2019년하고 금년 6월에 보고한 거에 따르면 공공의료가 미흡한 전국 9개 지역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지만 권역별로, 저희도 경기도에서 의정부 권역에 포함되는데,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해서요. 지역 간에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지금 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걸 도에서 적극성을 갖고, 지금 저희 바람은 그런 건데, 도에서 그 조정이 잘 안 돼서 지금 아마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거점 경기도의료원 우리 양주 쪽으로 유치하려고 사실 도의원님들, 지금 정덕영 의장님하고 상당히 노력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멈칫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같이 멈칫하는 거 아니냐? 저희 의원들도 사실 의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금 두들기는 쪽이 있나? 본의원이 덕정에 있는 한국병원을 유치해서 지금 오픈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 하나 갖고 그 많은 인구들을 또 이런 보건 쪽으로 해서 전부 다 못 하거든요.

네.

다른 각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도 한국병원도 가봤고, 그다음에 옥정동 산92-2번지 일원 의료시설부지도 가봤습니다. 정말 부지로 상당히 빼어난, 병원 유치하기는 정말 좋은 부지로 판단되고요. 공공이든, 어떤 민간의 의료시설이든 간에 저희가 또 경기북부에서 가장 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공공의료원에 대한 방안은 지금 전혀 없는 거네요?

지금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도하고 제가 한번 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협의를 아직은 못했고요. 조만간에 바로 조속히 한번 도에 가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협의를 좀 해보셔서 저희도 시의원들이 도에 가서 어떻게 해보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실속 있게 빠르게 한번 움직여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한 3년 전서부터 감악산을 좀 개발해달라고 용역비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용역비를 잡으셨었는데 용역비도 날아가고. 우리 양주시가 지금 관광하는 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안순덕 의원님이 무형문화재,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놀이문화, 먹는 문화, 이런 거 상당히 무지 좋아합니다. 거기에 우리 양주시의 역사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감악산에 용역 좀 달라. 짚라인을 하든, 모노레일을 하든, 다른 지자체들은 민투로 해서 상당히 발전시켰습니다. 가평에 가면 조그마한 짚라인 하나 사람들 엄청 옵니다. 지금 연천, 포천 아주 관광사업에 눈이 떠가지고 엄청 관광사업에 투자합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다른 거 다 좋은데 어디 가서 편하게 힐링하고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거 좀 관광지로 해보자.” 진짜 우리 남면에 가시면 아주 수려합니다. 임꺽정봉에 가서 내려다보면 신암저수지, 원당저수지, 양쪽에 저수지가 보이고, 아주 3개가 다 보입니다. 연천군, 파주, 고양, 양주는 물론. 기가 막힌 지역이 있는데 계속 그걸 얘기해도 어디 가서 그 예산이 또 없어져요. 부시장님 잘 알다시피 관광지가 하나 들어서면은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양주시도 그렇지만, 상당히 발전되거든요. 마을기업들, 뭐 관광업소가 생긴다고 그래서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마을 분들이 다 해서 하면 그 지역의 발전이 곧 양주의 발전이거든요. 그거 용역만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타당성 조사할 동안에 또 마을 사람들 협약하고, 땅들도 그렇고, 공동체를 또 만들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걸 조성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접근하는 시기가 사실 짧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백담사만 가도 마을버스, 그 동네 가면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네.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 이게 그냥 묻히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그러면 어디야? 회암사지입니까? 지공, 나옹, 무학 삼대화상이 묻혀있고, 회암사지가 옛날에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왔다고 그래서 상당히 저거 하지만 절터밖에 없는 겁니다. 가서 진짜 먹는 문화, 보는 거, 즐거운 문화,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얘기를 해도 이건 뭐 그냥 3년 동안 묻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거 지금 기획행정실장님도 이 얘기 압니다, 김대순 부시장님 때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우리 천혜의 자원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가을에 가면 단풍이 기가 막히고, 등산로 국비 받아와서 전부 다 닦아놓고. 진짜 이런 거 묻히지 않게끔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마장의 출렁다리 파주에서 투자했고, 감악산도 저희가 볼 때 신암저수지를 저도 가봤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인근 시에 비해서 투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남면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입암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들의 협력도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잘 살려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사업도 활성화하고, 또 각 관광지에 먹는 문화, 보는 문화, 또 우리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것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많이 알려지는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민들이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뜻으로 해서 항시 어깨에 힘 주시고, 진짜 주민을 섬기는 우리 양주시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표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재근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질문에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님께서 국도 3호선 개선사업 추진계획 등 9건의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국도3호선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개선사업은 회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신도시 조성시기를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양주 테크노밸리, 양주역세권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9월 29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승인 후 2022년 상반기 보상 및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11%로 순조롭게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준공 후 예상 수입은 현재 기준 약 204억 원으로 이 중 시의 배분 수익은 85억 정도이나 미분양 용지 유무 등에 따라 최종수익금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수익금은 사업지구 주변 지역인 마전동 및 남방동의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읍면동 각종 재배정사업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배정은 본청 및 사업소의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동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재배정 요구가 있을 때 예산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배정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의 재배정을 더욱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한 「예산 재배정 절차」에 따라 재배정 계획 시 읍면동과 사전협의를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재배정을 전제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부득이 재배정해야 하는 경우 「양주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정 합의 및 자치행정과와의 협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재배정사업 추진 시 인건비 및 선발기준에 통일성이 없어 읍면동별로 혼선이 야기되는바,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재배정사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 내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부서,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 외 업체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 내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억 원 초과 관내 공공 발주공사 46건 중 96%인 44건을 도내 지역업체가 수주하였으며, 5,000만 원 초과 관급자재 계약 77건 중 78%인 60건을 도내 지역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공사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조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감악산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관광 활성화 사업계획은 2019년도에 수립하여, 그간 구름재 주변으로 테마임도 조성 10km, 감악산 하늘길데크 조성 211m 및 전망대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2022년 상반기에 감악산 내 관광 및 산림레포츠 개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감악산 관광자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인허가 민원 지연사례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의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이 강하여 인허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허가과는 8개 팀 34명의 직원이 인허가 업무 이외에도 진정민원, 불법사항에 대한 처분, 현장 출장 등 현안업무가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허가과에서는 평일 야간 및 주말 근무 등을 통해 인허가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지연, 미비한 민원 서류에 따른 보완요청으로 인한 추가 기일 소요 등으로 민원인이 체감하기에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정한 부서 정원을 산출하고, 증원이 필요한 경우 팀 신설이나 분리 등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보다는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 인력에 대한 증원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의 측량대행사 및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와 계도를 하여 허가를 및 협의 서류의 정확한 작성 제출로 불필요한 보완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하신 시설관리 위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퇴직공직자 위탁 관련 업체 취업과 관련입니다.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며, 양주시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취업 가능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두 차례 반기별로 직장건강보험 가입 이력 확인을 통해 임의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에 따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재 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의하신 우수 농산물 등 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총 4개 분야 사업에 15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으로는 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한 공익직불금 등 11개 사업 53억 8,8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시설지원 분야 33개 사업 55억 4,7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시설 현대화 분야 11개 사업 27억 4,700만 원, 스마트팜 환경개선사업 등 농촌지도시범 분야 45개 사업 1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 48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1인당 연 60만 원을 지급,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반려견 복지 및 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어 현재 우리 시 반려동물은 약 2만 7,000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려인 및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반려동물 관리를 위하여 동물등록 내장 칩 지원,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복지를 위하여 옥정동 889번지 일원 내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난달 9일 최종 선정되어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남면 입암천의 자전거도로 조성이 주 사업내용이며, 반려동물을 위한 산책로 및 반려견 음수대 등 반려견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반려동물의 교육 및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센터 설치는 장기과제로 선정,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건립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부시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국도3호선 개선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천지구가 되면 3호선에 대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만 명이 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심화될 거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회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효율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역교통대책은 2012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미 신도시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한 건데, 문제는 LH공사에서 하기 싫은 거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TF팀 만든 거 아시죠? 있는 거 압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LH공사에서 양주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또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또 국회하고 이렇게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아마 타당성 조사를 할 걸로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은 2012년도에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드니까 본의원 취지가 TF팀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거만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LH 쪽에서 전철 7호선 연장사업비용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부담시키니까 애로사항을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국회하고, 경기도,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회의를 해갖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시된 국도 3호선 확장계획에 변화가 없다,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는 LH 쪽에다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LH에서 양주시의 의견을 반영할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LH에서는 기재부에서 전철 7호선 2,750억 원인가요? 옥정중앙역까지 가는 거.

네.

거기에 LH공사가 양주에 와서 하여튼 적자 났든, 뭐가 났든, 옥정신도시하고 회천신도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윤추구, 아파트 분양도 하고 그래서 그 공사를 “니네가 LH에서 해라.” 이렇게 기재부에서 지시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거기다 쓰겠다는 생각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런 말씀 같아요.

LH에서 불만이 있다 보니까 비용 부담에 한계가 있고 해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줄여볼까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당초에 제시된 국도 3호선 확장계획을 유지되어야 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거에 LH공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하고 부장하고 쭉 있을 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회천신도시 중간에 4차선 도로도 내고, 뭐도 내는데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타당성 조사해봐서, 부시장님, 관공서에서 타당성 조사한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더라고요. 이거 사업으로 가지고 타당성을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주시청에서 덕정사거리까지 6차선으로 가는 게.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6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돼서 최근에 없어졌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년 됐다고 그래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좀 놔둬 봤어야죠. 아니, 법이 그렇더라도, LH공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도시계획도로 6차선으로 되어있는 게 20년 기간 지나서 살짝 없어졌어요, 기한 돼서. 그러면 양주시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놔뒀어야죠.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도 황영희 의원님이랑 홍성표 의원님 많이 말씀하셨지만 회천신도시 기반시설. 시민이 불편하면 잘못된 시설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이해하시죠?

네.

시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회천신도시 대방아파트 공사하는 데 앞에 가보면 차선이 우회전이 저쪽 덕계역에서 나오고, 또 북쪽에서 우회전해서 오면 거기서 차선이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좁혀져서 가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해보니까 TF팀에서, 이게 LH공사가요, 양주시 공무원보다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습게 알아요. 지금 LH공사 지난번에 토지 관련해서 전 국민한테 개망신당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저자세로 하지, 과거에 양주시장이 공사 사장 만나려고 하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맨날 민원만 얘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로 했던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가 정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교통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저희도 자체 평가를 해서,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 3호선 개선사업 해서 2012년이면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3,000억이 넘어요. 합쳐서 3,300억인가? 그렇게 예상 금액이 그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훨씬 들어가겠죠.

네.

잘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테크노밸리, 또 양주역세권 추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가 시작을 언제부터 했죠? 아니,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로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성호 시장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난번, 전에도 의회에서 본의원이 그때 부서에다 물어봤을 때 입주, 여기 들어오실 분들 있잖아요? 그 회사를 보니까 상당히 정말 크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은남산업단지에 비해서 테크노밸리에 대한 기업은 다른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도시형 사무용 오피스 형태 ICT 기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AI나 AR, VR, 그런 기업들이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치가 지금 남쪽에 비해서, 남쪽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설비를 동반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지만, 북부는 아직 그런 배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가치 대상에 대한 타깃을 잘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는 거는 경기교통공사가 또 우리 양주시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ITS나 그런 관련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육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우리가 출발해서 현재까지 진행 과정이 신속하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가 됐을 때 과연 입주가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걱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물류산업이 경기북부에 많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경기남부의 이천이나 경남, 이런 데서 물류가 하도 많으니까 지자체에서 총량제를 걸어버렸어요. 허가가 안 납니다. 괜히 양주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남부에는 물류를 허가 내고 싶어도 허가가 안 나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은남산업단지도 잠깐 나왔었는데 아무튼 은남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일례로 본의원이 한번 보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업단지든, 물류단지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현O나 삼O이나 이런 큰 회사 하나가 조금만 발만 담그면 나머지 2, 30만 평이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옆에 기장군에 산업단지가 30만 평인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팔리지도 않고, 토지가 썩고 있었는데 거기에 롯O아울렛 매장이 5만 평짜리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다 돼서 나중에는 힐튼호텔까지 거기에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공직자들이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수한 기업이 올 때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토짓값을 정말 양주시의 세금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우수한 기업이 오면 나머지 부지도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테크노밸리 양주에서 보니까 카O인가, 어디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전자저울 만드는 카O.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본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판교라든가, 우리 양주가 생겼을 때, 이런 회사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진짜 제대로 된 테크노밸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공직자들이 발 벗고 뛰어야 됩니다. 뛰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주역세권이 한 10여 년 정도 시행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역세권 사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초 당초에 시작했을 때 역세권개발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성을 가졌을 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졌을 때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민간사업자는 그린벨트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린벨트를 전제로 하는 건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이 50%가 넘어가야지, 개발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지자체 같은 게 같이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분이 양주시가 51%, 맨 처음에 했을 때 51% 맞죠?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도 양주시는 42%였고, 그때 당시는 철도공사가 9%에서 51%로 출자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맨 처음에 할 때.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사업자는 몇 %였습니까?

사업자는 49%였었습니다.

49%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1%?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양주시가 42%의 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민간이 3분의 2 미만으로 갈 수 있는 한시적인 지침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때 당시에 민간이 철도공사에서 9%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거로 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42% 가져가는 거로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도회사는 민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51%까지 책정돼서 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공공이니까 50%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지침 변경안에 따라서 나머지 9%에 대한 부분을 민간이 가져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무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업으로.

네.

수익에 대해서 전부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몇 % 이상은 못 가져가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분율에서 가져가게 되어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때 민간이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라든지, 아니면 공공기여에 따른 주변 지역 문화시설에 대한 확보라든지 해서 약 300억가량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을 하라고 해서 질적으로 민간이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13%인가, 15% 이상은 가져갈 수 없다. 옛날에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 지침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규칙은 없고?

네.

그래서 여기 예상 수익에 보니까 204억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에 42% 해서 80억 정도 예상 수익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본의원 의회에서 이걸 물어봤을 때 우리 담당국장님이 계시지만, 담당국장님이 한 300억 정도는 시에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상 수익이 한 5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좀 전에 도시발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에서 그런 조건도 있었고, 양주시에서 지분에 관계없이 개발이익의 약 70% 정도를, 양주시 역세권하고 협의해서 70%를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합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억이면 70%는 350억 정도를 양주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150억을 시행사하고, 그쪽 민간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는 42%에 85억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분율에 의한 예상 수익을 판단한 것 같고요. 향후에 정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시에서 수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숫자에서, 약 300억에서 그 이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가스배관 이설비용으로 약 6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기여에 있어서 문화시설을 우리 시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52억 원, 이걸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되는 거로 해서 거기의 42%를 우리 시가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예상 수익이 2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배관, 간선도로에 묻혀있던 가스배관을 옮기는데 그것만 약 6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 제공해야 될 비용이 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18만 8,000평이죠? 약 20만 평 가까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200억밖에 수익이 안 된다면 이거 사업이 잘못된 거죠. 더구나 일반 비싼 토지도 아니고, 논바닥 한 100여만 원씩밖에 보상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4억밖에... 이거 계산 잘해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 200억은...

어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가스비고, 이런 거 나가는 거 이해는 가나,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투자 대비해서 받아 가고,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 역세권 관계 파이프 주식회사가 하나의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회사 뭉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역세권개발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토지 가격이 일반지역보다 싸게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용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요. 철도와 하천, 도로가 있어서 가용지가 다른 개발지구에 비해서 더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공공기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제외하고 해서 당초 중도위에서도 얘기했을 때 사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동주택용지도 대부분이 다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도 분양은 시행사 대OOO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공임대 쪽으로, 민간임대,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개발사업하고 상당히 처지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한 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저기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서류도 잘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시를 속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검증할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의원이 지난번에 의견을 준 건데, 사업지구 주변 지역 마전동, 남방동에 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부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도 본의원이 한번 옥정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옥정신도시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여기보다 훨씬 큰데. 그러면 율정동하고 회암동 같은 데가 4차선 너머는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오수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도시가스는 힘든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양주역세권 주변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의견 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각종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과의 협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한 게 있습니까? 읍면동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냥 부서에서 무슨 사업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읍면동에다 딱 내려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자치행정과의 협의”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협의를 한 경우가 있냐, 이거죠.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 합의는 아마 예산배정이니까 예산부서에서 했을 줄 아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기획할 때 협의가 별로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재정 합의 있고, 자치행정과 협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재정 합의하는 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과.

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는 협의를 하는 거고, 협의를 한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이런 게 회계관리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재배정사업만 읍면동에다 던져주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많은 혼란이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부시장님,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역에서 뭐 좀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 이래서 또 거기에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있고, 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도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일을 부려 먹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나온단 말이죠. 이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나 예산과에서 만들어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 주고, 또 어떻게 뽑고, 또 일을 어떻게 시키고, 두 번 이상은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읍면동장들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 안 하기도 곤란하고, 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마련되어있으면 그게 기준대로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준을... 이거를 지난번 감사 때도 황영희 의원님도 말씀했고, 저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가 끝난 지 한참 됐잖습니까? 뭐 만든 거 있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내려가는 사항들이 노임단가도 다 다르고, 선발기준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만간에 각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각 부서에서 선발기준이라든지, 단가를 조율해서 통일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그때그때 하셔야죠. 이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또 조치결과까지 보고하라고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추진 실전. 이 부분은 본의원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부시장님. 왜냐하면 이 조례개정을 본의원이 했거든요? 그래서 양주시에 있는 업체,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거를 정말 100% 하고 싶었는데, 또 없는 곳도 있으니까 50% 이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상당 부분 아직도, 또 회계과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지금 관내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온 거를 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과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부시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타 시군에서는 지역업체를 엄청나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하십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을 저희가 같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도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자재의 질이랄까, 그런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관내 업체에서 그거를 다 충족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조건이라면 우리 양주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의 답변서 보면 1억 원 초과 관내 공공 발주공사 46건 중 44건 96%, 이게 도내 지역업체와의 계약이에요.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관내 업체지, 도내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변서가 잘못됐다고 보고. 아니, 본의원이 도내 경기도 전체를 물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시를 물어본 거죠.

의원님, 교통안전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한 달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길게 되면 2년 정도 끄는 것도 있고, 설계가 대부분 6개월 이상 되는데, 설계를 해놓고 모든 행정행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발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를 해주셨는데 이미 그 이전에 양주시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았던 물품들이, 건설자재들이 반영됐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것들은 제가 다 검토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입법하신 조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의원이 느끼는 거는, 또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또 관내 업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의회에서 얘기했어요.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큰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설계를 용역사가 양주에 있는 용역사가 아니고 용인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에서 맨 처음에 시방서에 반영이 안 돼서, 그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시방서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러니까 관내에는 자재가 있는데, 시방서에 반영이 안 돼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옛날에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2019년도 감사 때 도시성장전략국 하면서, 제가 여기 속기록도 가져왔어요. 속기록도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퇴직했지만 김 모 국장님인데, 그분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시방서에 관내 업체를 반영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게 잘 안 되고, 또 방성∼산북 간 도로 아시죠, 부시장님?

네.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본의원이 부서에다 물어봤습니다. 자재가 관내 업체가 1%도 없어요.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본의원이 지난번에 확인 전화 한번 해봤죠?

네, 맞습니다.

전화했을 때 관내 업체에 자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관내 업체 물건을 많이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아니, 본의원이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왜... 본의원이 어디서 듣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을 때.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데 관내 업체 자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방서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워낙 많은 자재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티테일하게 검토를 안 해봤지만,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저희 과...

아니, 본의원이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녹취는 안 해놨지만 본의원이 듣기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부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본의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진짜 궁금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왜 그렇게 할까? 지역건설협회, 이런 분들도 본의원이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방서에 반영이 안 돼요, 최초 설계할 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꾸면 그 사람들이 고발해요. 바꾸면 양주시장을 고발합니다. 그거 재판해야 돼요. 그게 곤란하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건은 왜 그랬는지? 앞으로도 그럴 건지? 각종 사업. 한번 부시장님이 양주시에도 일상감사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도 있는데, 이건 강도 높은 감사를 한번 해야 돼요.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 정말 실제 질이 떨어지거나, 또 가격이 월등히 비싸거나, 또 그런 자재가 없거나, 이렇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했을 때는 뭐가 좀 돼야겠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관외 업체가 가면 담당 공무원이 “죄송합니다.” 소리부터 한대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관내 업체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양주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감사 때도 담당국장이 “시방서에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관내 업체 위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사업부서에 근무하시는 각장님, 과장님들이 잘 아실 걸로 보고, 단지 말은 못 하겠죠. 누군가는 시켜서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의원님, 교통안전국장이 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소규모 사업은 주로 발주를 하는 입장인데요. 부시장님이 그 부분까지 챙기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저희 국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얘기로 관내에서는 단편적으로 얘기로 관내에서 식생블럭이 생산된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단편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설계 당시에는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됐던 자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시행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부시장님께서 감사, 물론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자체 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결정해서 하시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2020년 3월 23일날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직도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도 전화하고, 1년이 넘도록.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부시장님? 위원회가 생기려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 만들어야 되는 건 맞죠?

네, 지금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제가 오늘로써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전화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우선 여러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지역건설산업 쪽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지금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도 있지만 허가과 등 인허가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공사, 아까 의원님께서 시방서부터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초기부터 우리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9년 감사 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당시에 김 모 국장이 답변했어요. 했는데, 지금 2년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부시장님께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악산 관광 개발계획인데, 아까 홍성표 의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차적으로는 조금 했어요. 거기 올라가는 데 가보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는데, 데크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좀 했는데, 지난번 한번 뉴스 보니까 코로나 위기에 강원도 정선하고 영월 같은 경우가, 요즘은 카드번호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다른 데는 소상공인들이 다 장사가 안돼서 난리인데 정선하고 영월, 그쪽은 매출이 20% 신장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신장됐는지를 본의원이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캠핑장이나 이렇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가족끼리 가서 여행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 많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장사 안된다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양주도 뭐 대표적인 게 사실 없잖아요? “양주” 하면 딱 떠올려가지고 손님이 오는 경우가. 그런데 잘해놓으면 온단 말이죠, 입소문 나면. 요새는 SNS나 마찬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거의 중간에 중지되는 상태로 가는데 향후 계획에도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공모로나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이런 처지인데, 앞으로 부시장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저도 신암저수지하고 지금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인데 사업 바깥쪽에서만 보고 직접 올라가보지는 못 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악산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가 오히려 더 중심이 되고 역사·문화적으로도 그런 건데, 저희가 투자를 많이 못해서 인근의 파주시나 이런 데에 주도권을 지금 저희가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저희가 투자도 빨리 앞당기고 그렇게 해서 주도권도 가져오고, 저희가 감악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고, 접근성을 강화해서 관광지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제가 지난번에 어디 뉴스인가 한번 보니까 수도권에서 어디에 과연 사람이 많이 몰리나 했더니 마장저수지가 3위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마장저수지가 수도권 전체에서 사람이 모이는 게 3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많이 오시면 지역경제가, 물론 우리 양주도 옆에 있으니까 가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전에 우리 양주시의회에서 제천하고, 그다음에 충주 쪽에 그때 연수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제천시에서 거기는 청풍명월이라고 해서 멋있잖습니까?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봤는데 민자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에서 한 거는 주차장은 제천시에서 했더라고요. 제천시는 주차장만 하고 그 당시에 제천시 관광국장 했던 분이 퇴직을 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천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도 많이 해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각도적으로 여기 아까 홍성표 의원도 짚라인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시유지도 한 6만 평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거기 캠핑장 감사 때 가봤지만 올라가는 진입로도 형편없고 막 이러니까 힘들거든요. 지금은 캠핑장이 승용차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딱 주차하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캠핑장 부지에 차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옆에 딱 세워놓고, 거기다 물건 내리고, 텐트 치고 이렇게 해야만이 캠핑장으로 성공할 수 있지. 한번 이거를 예산 갖다가 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허가 민원 지연사례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가 본의원이 인식하기로는 인허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전화도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그 직원 1명당 최소 50건, 80건, 이렇게 밀려있다는데, 부시장님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업무가 과중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중한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최소 열흘 이내에는 그 서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 상황을 좀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민원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한 8명이 있는데 보통 직원 1명당 한 30건∼60건 이상은 항상 갖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개발 쪽은 좀 괜찮습니까?

개발 민원은 건축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전에도 듣기로는 이게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능력,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저희는 2019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가 그때 28명이었던 것을 2명을 늘려서 30명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되는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3명을 더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지금 계속 인원은 저희 나름대로 인력은 증원시켜줬다고 하지만...

아니, 과장님, 본의원이 물어본 거는 그랬잖아요? 인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지금 7급들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7급 중간 직급을 많이 배치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번 인사에도 저희가 가급적 능력이 되고, 그다음에 경험이 좀 있는 직원으로 가급적 배치를 해서 일차적인 해소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민원 증가 같은 것은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인원 충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인허가 서류 내는 사람은 다 급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부시장님, 지금 상당히 인허가 문제 있거든요? 물론 인허가 관련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나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협의부서에서 그게 상당히 늦게 와요. 이것도 시에서 좀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협의 갔을 때 최소 일주일 안에, 3일 이내에 협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름이 돼도 안 옵니다, 보름이 돼도.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 만나면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고 가서 허가과의 담당팀에 전화 한번 해봐요. “서류 넣은 지 열흘 됐는데 어떻게?”,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다고요.

의원님, 저도 이 심각성을 여러 의원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왔고, 또 우리 양주시가 같이 시로 동시에 출발한 포천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인구도 많이 늘지만, 행정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총액 인건비나 정원이 반영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최근에도 행정안전부도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 증원을 좀 많이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올해 이후에 늘어나는 행정력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충족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배치도 가능한 심사숙고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유가 부시장님, 이런 것도 이유예요. 뭐냐 하면 포천시나 동두천, 연천군보다는 양주시가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2 외곽도로도 생기고, 또 도로가 많이 생기고, 철도, 뭐 이러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인허가 민원 지연사례가 너무 지나치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열흘, 어떤 건 보름 지났는데도 물어보면 아직도 서류를 못 봤다고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서류도 밀려있는데 빨리하라고 하기도 미안한 거고, 그러면 이걸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까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를 열흘 있다 처리하든, 보름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협의를 하실 때 며칠 이내, 그리고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말처럼 인원 몇 명 늘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조직 개편할 때 이게 반드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허가가 늦어지면 다 시장님 욕합니다. 7, 80%는 다 시장 욕해요. 그다음에 의원 욕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허가과를 인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과, 2과로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발보다는 건축 민원팀이 많이 밀려있으면 1팀을 더 만들든지, 한두 명 더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개선책을 해서 이건 부시장님이 각별하게 업무에 좀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위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위탁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네.

복지문화국에도 상당히 많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본의원은 의정협의회 때나 맨날 하는 얘기가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공정성. 예를 들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양주시 사무 위탁, 그거 보면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15명 이내 할 수 있어요, “이내”니까 10명이 해도 되고, 6명 해도 되고. 그런데 대부분 중요한 게 뽑을 때 보면 10명 내외예요. 거기에 공무원 네 분 들어가고, 시의원 한두 분 들어가고, 일반시민 4명. 그러면 위탁했을 때 이거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공직자보다 더 많은 분들을 전문가나, 특히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양주시에 대학교 몇 개 있지만 거기 교수님보다 다른 대학교 저기 서울이나 경기남부나 버스비라도 주셔서 오시라고 해서 참여를 시키면 공정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맨날 하시는 분만 가서 하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위탁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또 얼마 전 자원봉사센터장 퇴임했지만, 또 섬유지원센터장. 이분들이 전부 다 전직 국장님 출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위탁사업을 하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도시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 위탁 대행 기관이 몇 군데죠? 소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입니다. 현재 3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죠?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 한 군데도 또 전직 공무원 대표로 있죠? 그렇죠?

네, 1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1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주시의 도시계획설계 전체를 맨날 하고 있는 자매회사도 하나 있고, 맞죠?

네.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주식회사 역세권, 거기에도 전직 공무원 출신이 또 가 계시고, 또 양주시 설계 다 맡아서 하는 데도 전직 공무원이 가 계시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양주시가 공무원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위탁을 공정성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심사해서 뭘 했다고 해도 누가 이거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정할지는 모르지만, 본의원도 설계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맨날 거기에서만 양주시 설계합니까?” 그랬더니 뭐, 할 때 가산점 준다고 하더라고요? 공고 내서. 양주시 도시계획은 항상 선점이 돼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맨날 선정돼요. “그래서 왜 거기만 선정됩니까?” 하고 담당 부서에다 물어봤어요. “입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입찰인데 어떻게 거기만 맨날 될까요?” 그런데 양주시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의한 핵심 중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양주시 현직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본인들의 상관으로 계신 분이. 그러면 과연 양주시민과 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냐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 물론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디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다 얘기해주니까 압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죠, 부시장님?

네.

영국이 오랜 지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백인이 5%밖에 안 됩니다. 흑인이 95%입니다. 5%의 백인이 몇십 년을 지배했어요. 이게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시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뭔 결과를 내놔도 이렇게 가면 안 믿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부시장님, 경기도도 그렇습니까? 경기도에서 근무해보셨으니까. 그렇지 않죠? 뭐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계셨으면 제가 시장님한테 더 물어봤겠죠? 왜 그렇게 하셨냐고. 아니, 최소한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 쭉 있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엄청 부담 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진행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거 제가 볼 때는 감사감이에요. 의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이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취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부시장님. 양주시 하면 농산물을 물어봤을 때 실제 대표하는 농산물이 없다는 게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부시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여주, 이천 하면 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농산물도 메이커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이 나왔어요. 성주 하면 참외고, 이 가까이 운악산 하면 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설로 원예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졌어요.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온도도 맞추죠, 햇볕 들어오죠. 그래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수 농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의원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 여건 자체가 지금 노지에서 하는 그런 농업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설 영농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더 기후가 변화하면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초기적이지만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농산물이 특허 있는 거 아세요? 특허. 본의원도 농산물이 특허 있는 걸 잘 몰랐었는데 특허가 있더라고요.

네, 브랜드화할 때...

아니, 나라에서 특허를 내줘요. 농산물을 잘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특허를 내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 농업정책이 농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는 좀... 이게 농민들 보조사업을 이렇게 해서 소득향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우수 농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해하시죠?

네.

우수 농산물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현재 본의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대표하는 거, 요새는 농산물이 맛있는 거 사 먹지, 맛없는 거 절대 사 먹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맛있는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하나 팔아요. 그러면 1만 원짜리가 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5,000원짜리 수박은 팔기가 아주 쉽습니다. 싸니까. 그런데 1만 원짜리 수박 사 가시는 분이 결국에는 단골이 되더라. 그렇게 생각을 갖고 우리 양주 농민들한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관련해서 푸드플랜, 로컬,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용역 최종보고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용역보고 회사 대표가 얘기한 거는 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냈는데, 경기도에서 로컬푸드가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군데는 농협에서 해요. 20군데는 개인이 하고.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거는 투명성도 있고, 생산성도 있고, 인프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푸드플랜이나 로컬푸드 할 때는 개인은 맞지 않다. 농협에서 연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반려견 복지 및 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답변내용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조사해서 2만 7,000두라고 추정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30% 가까이 반려견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네.

그리고 반려동물, 강아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식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흑염소는 식품인데, 이건 식품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고 도살도 못 하고, 또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반려견에 대한 문화공간이나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시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놀이터, 아까 여기 옥정 889번지 일원에 조그맣게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부시장님 보고 때 보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려견 관련해서 센터를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만 평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로 시립 센터로 해서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걸어서 안 갑니다. 요새 차로 태워서 반려견을 정중히 잘 모시고 다녀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의견이거든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도에서 축산산림국장을 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정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 동물복지센터를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여주시에 반려견테마파크로 해서 5만 평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3월경에 아마 개소할 예정이고요. 오산시에도 금년 말까지 한 4,000평 정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저기가 아니고,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이 생을 다했을 때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반려동물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장기과제로 얘기했는데 우선 중기적으로라도, 우선 중기적으로라도 반려동물이나 반려인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에 가봐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지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포천의 허브랜드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입암천을 계획할 때 반려동물을 위한 산책로를 자전거도로와 별도로 마련하고, 반려견 음료수에 대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란 걸 말씀드렸고요. 또 동물복지센터도 한 번 더 지금 행정수요가 빨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인식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부시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본의원이 생각했던 게 부시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 아까 오산시에서 5,000평이라고 했나요?

네, 3,9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잘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부시장님 이렇게 양주시에 오셔서 그래도 본의원이 들어보니까 업무 내용이나 이런 내용도 잘 인식하고, 짧은 시간에 인식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 우리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옥정동에 있는데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평일에는 저녁 7시 이후, 또 주말에는 많이 이용하시고, 평일 낮에는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본의원이 그때 시범 운영할 때 갔었는데 6시에서 7시 사이에 막 몰려오더라고요. 대형견, 중형견 해서 몰려오는데 그분들이랑 잠시 이야기를 나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지금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마련되었는지?

주차장은 지금 42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마련됐나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조성이 되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지금 반려견만 놀이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옥정 쪽에 한 군데가 있으니까 지금 서부 쪽이나, 고읍 쪽의 주민들께서 “왜 이쪽에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 반려견 놀이터도 경기도에서 보면 상당히 이른 시기에 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물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개념 자체가 아직은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권역별로 반려견 놀이터를 따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까 여주 같은 경우는 1만 평 정도로 하듯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의 말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반려동물이 소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무슨 행사가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그 공원의 아파트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아기를 안고 나오는 사람은 없고 다 개 한 마리, 두 마리를 유모차 비슷한 거에 태워서 나온다거나, 저는 아기인지 안을 들여다봤더니 다 강아지, 고양이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또 혐오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이것들을 정말 적극 더 확대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의외로 강력하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혐오하시는 분들이 이걸 조성하면 또 그 부분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난리가 날 테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먼저, 그쪽 옥정에 하나 있지만 이쪽으로도 하나 미리 선제적으로 해놔야지 나중에 그 설치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러한 반려동물로, 거기 옥정은 반려견이었지만, 반려동물로 해서 권역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용도는 그냥 농지도 된다고 하니까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반려묘, 또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수요에 따라서 양주시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 그렇죠?

화장?

네, 화장하는.

광적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하나 허가 난 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고, 많이 그런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우리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물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작게 권역별로 가는 것과 커다랗게 동물복지지원센터로 가는, 투 트랙으로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부산광역시는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뿐만 아니라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곳은 보니까 대전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쪽에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래서 이 반려견 놀이터도 제가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놀이터를 조성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국은 하셨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이쪽은 안 하느냐?” 이러한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그거를 좀 인지하시고,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지금 반려동물한테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꼭 인지하시고 계획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재근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미령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 질문에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님께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방안 등 9건의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고자 양주형 뉴딜사업으로 교육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격수업 기자재와 스마트 기기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주혁신교육지구 3개 사업을 찾아가는 수업 및 비대면 원격 체험으로 변경하여 안전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입시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유익한 교육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온라인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기자재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와 국가적 재난 시에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양주시 군사 규제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47%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시민 불편은 물론, 공공사업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겪어온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가납리 비행장에 신규 헬기부대의 배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는 주민피해 대책 방안으로써 비행장 인근에 이중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비행장의 서쪽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45m 수준의 비행고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동쪽 비행안전구역의 45m 고도 완화와 더불어 광석택지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 완화를 추진하겠으며, 비행안전구역 전역에 대한 제한보호구역 완전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적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광석지구, 백석지구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4년 지구 지정, 2007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역사회의 여건 및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사업성 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였으며, 2020년 12월 경기도에 택지개발계획 변경 5차 승인 신청하여 2021년 9월 30일 승인 고시되었으며, 2023년까지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석지구는 민간사업자인 GOOO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GOOO에서 금년 7월 본격적으로 토지사용동의서 징구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제안 동의기준 충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사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면 조기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교외선 운행 재개에 따른 양주시의 대책 및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는 시설개보수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10월에 착수, 2024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될 경우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전철화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회 공공주택지구에 미반영된 삼상리 및 일영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회 삼하지역 사업추진 시 향후 인근 지역 도시개발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내 기반시설 계획수립 및 삼하리에 신설역 추가를 LH공사에 요구하였고, 또한 고양시 삼송역∼장흥 연계와 지축역∼장흥 연계 방안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7월 ‘양주시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방안 등을 진행하여 양주시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장흥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교외선 운행의 재개가 확정됨에 따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7월에 ‘양주시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외선 3개 역 일대를 대상으로 기초 현황 및 관광자원 조사 등 여건을 분석하고, 역사 주변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장흥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물놀이 공간 조성, 진입 계단 추가 설치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10월 중 완료하고, 11월 중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흥 교외선 일대의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여성친화정책 및 양성평등정책 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제 구축 및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2021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양주시 여건에 맞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동서 간 교육 불균형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양주2동과 회천4동의 일부 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급이 있는 반면에 서부지역에는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다수 있어서 학교 간 학생 수의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제한적 공동학구제 실시를 건의하였고,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2022학년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중 관내 학교 등 유관기관의 의견 청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어린이집 및 초등돌봄센터 확충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서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읍면동 청사 정비 및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읍면동 청사 정비는 금년 상반기 실시한 정비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2022년도부터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분류하여 2033년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장흥면과 회천4동(분동)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중기계획으로 2029년까지 백석읍, 은현면 청사 정비를 시행하겠으며, 장기계획으로 2033년까지 광적면, 남면 청사를 정비하고자 하며, 청사 건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복합청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신축 등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계획상의 광적면, 남면 청사의 경우 민원인과 직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사 리모델링을 선시행할 계획이며 예산부서와 가용 재원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축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정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나, 지역별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 또는 도시발전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경우 지역 특성에 부합되도록 정비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와 시도 2호선 건설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2호선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3.74km, 폭 24m 계획으로 백석읍 복지리에서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의 지구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미반영 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도 2호선 도로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여,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역 간 연계성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 추진을 통하여 조속히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존 지방도 360호선 시청사거리∼가납사거리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 건의한 지방도 360호선 연곡∼방성 대체 우회도로 4.05km는 올해 4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금년 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미령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국·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몇 가지만 핵심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본의원이 시정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시정질문 답변서를 본의원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정 질의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여덟 번째 질의를 한다고 지금 과장님들께서도 자리를 많이 비우시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자리를 거의 다 비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매우 실망스럽고, 이 시정 질의는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보고,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해나가야 될 것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적인 행동이나 행태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바입니다. 2020년 시정질문 답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한 비대면 진행 사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비대면 사업의 답변서에 받아본 내용으로는 교육·문화·일자리·경제·보건·농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스마트 비대면 교육환경구축 및 전환에 대해서 잘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전 담당 부서가 답변을 하신 사항에 직장교육, 인구정책, 양성평등 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고요, 양해해주신다면...

왜냐하면 2020년도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2021년도 시정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이런 관행적인 행태는 별 효과가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2020년 시정질문 답변서의 주요 비대면 사업에 대한 질의를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문화관광 쪽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 특별전시 비대면 관람시스템 구축을 했느냐?” “하겠다.” “양주관아지 VR영상 제작 등을 하겠다.” 하셨습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AR 망원경 3개하고, 관람 환경을 위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적지에 가면 그 당시의 역사라든지 그 환경을 볼 수 있는 관람시스템, 그다음에 올해 또 회암사지 외벽에다 미디어파사드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행한 프로그램을 했고, 또 관아지에는 이번에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리모델링은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VR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일자리환경국에서 일자리환경 AI 면접체험 및 화상면접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면접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했죠?

횟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화상면접을 운영하고 있나요? 저는 이거 보도, 듣지도 못한 건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한 거지, 실시를 안 했잖습니까?

체험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이게 체험이 아니라 면접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면접 체험이요.

의원님, 저도 봤는데요. 면접을 청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것을 AI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시설입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비대형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경제 부문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알림 카카오톡 채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상점, 온라인 판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 참여, 이거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한 섬유패션산업 육성지원을 해서 온라인 화상 회의실을 운영하고, 섬유패션워크나 옴니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섬유지원센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보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죠?

네, 신체활동, 한의약 부분, 영양 부분, 심뇌혈관 부분, 재활 부분,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해서 17개 분야에서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는 전 직원들이 그쪽에 많이 치중돼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나 했죠?

네, 저희 직원들이 전부 코로나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투입이 되고 있는데, 교대로 하고 비어있는 시간에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시민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은 물론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코로나블루’ 심리상담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코로나블루’ 심리상담은 코로나를 겪었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외부 외출을 못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심리상담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치료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 보겠습니다. 언택트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비즈니스 구축을 위해서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비대면 컨설팅 및 교육이 지금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케팅활성화지원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잘 챙겨보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시정질문 답변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전 부서가 다 일심 협의체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사항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걸 잘 챙겨서 해주신 거를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9개교에 스마트 기기를 구입을 해서 2억 3,600만 원을 지원했다 등등 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되는 거는 지금 스마트 기기를 구입해서 주었지만, 이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는 지역 안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자기가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혹시 그러한 대책은 있나요? 지역과 학교, 가정이 연대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학생 참여 여부를 선생님들이 다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여부, 그리고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걸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사들 관할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이 조금 많아짐에 따라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정환경에 대한 격차가 또 많이 나타난다고 지금 연구 결과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구 사례에는 평택시 같은 경우는 HT, HT교육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적인 영향 받는 학생들한테 대학생 멘토가 교육을 찾아가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저학생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평택사업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서리풀 샘’을 운영해서 퇴직 교사가 경력단절 여성이나 퇴직 교사가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멘토링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없는 이런 환경의 아이들이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원격교육체계로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대학생 멘터링이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멘토링, 이런 것을 우리 희망일자리하고 정책과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을 잘해서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코로나19 교육 대안을 세우셔서 대처해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양주시 군사 규제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달라는 질의에 지금 가납리 비행장이나 군사 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양주시 면적의 약 4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경기도가 64.55%고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낸다면 양주시가 53.76%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규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 양주시 전역 중에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군사보호시설로 해서는 장흥이...

남면, 광적, 장흥,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광적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65.3%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남면이 52.2%, 그다음에 장흥, 백석,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군사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특히 광적 같은 경우는 가납리 비행헬기장이 들어와서 그동안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더 피해가 가중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들을 군사시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혹시 군사 규제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체적 피해나 재산적 피해,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나타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양주시가 지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남산업단지에 있는 규제를 또 완화해주셨고요. 문제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더 가중되는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양주시가 이제는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해결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안보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해서, 그런 규제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 제한도 있고,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도 있고, 신체적이고, 소음, 이런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노력이 뭔지 구체적으로 혹시, 지금 왜냐하면 양주시에서도 계속 노력만 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주시와 민과 군과 관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체에서 계속 로드맵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하고 있고, 요구사업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1군단이나 협의체를 군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1개도 주장한 바에 의해서 이뤄진 사업이 없습니다. 혹시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협의체를 한 회의 장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팀장님 외에 다른 분이 참석하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또 이 협의체에서 나온 로드맵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셔도 가능합니다.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돼서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실무진 회의가 있고, 간사회의가 있습니다. 실무진 회의는 저희 팀장이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고요. 간사회의에는 부시장님도 가셨고, 저도 갔고, 또 과장도 갔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보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관군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납리 지역 헬기부대 갖고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이 제한보호구역하고 비행안전구역으로 이중으로 설정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고, 비행장 기준으로 해서 좌측의 서쪽은 금년도 내에 협의 위탁이 상당히 진행돼서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비행장 기준 우측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가 다르기 때문에 28사단하고 계속...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그거는 누구나 아는 그런 답변입니다. 협의 내용에서 나온 실질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협의 내용에서 나온 실질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협의 내용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30가지 정도를 광적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적면 주민들이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으로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군사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은남산업단지가 처음에 들어와서 은남산업단지 규제를 푸는 과정이 1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적 주민들은 이 헬기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는 검토만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과제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여기서 동그라미만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 세월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피해를 본 주민들을 어떤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이제는 그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양주시가 알고 있고, 그런 것도 같이 상생해서 발전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광적택지개발 내 군 아파트를 지어달라,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고,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고, 그리고 헬기운행 간 소음 저감대책, 장치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주민피해 대책 및 생존권에 대한 예산 수립을 집행해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접경지역 지원 관련 법을 검토하겠다. 매번 검토만 하겠다입니다. 타 시군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태관리 사업도 있고요, 분야별로 보면 LPG 지원사업도 타 시군구에서는 타갔습니다. 포천시 관인면, 강원도 인제군, 철원읍 등등은 83억 원을 타갔습니다. 양주시는 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7개 부처와 함께해서 53개 사업에 2,160억이 풀린 거 알고 계십니까? DMZ 평화의 길 102억이 풀렸고요. 한탄강 주위 주상절리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주상절리에 94억, 전년도에 19개 사업에 499억이 풀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남북교류 활성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피해를 준 주민들에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되고요. 본의원이 하나를 더 건의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맨 뒷장에 본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것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양주시가 양주시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예산들을 찾아다가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것도 군 헬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주민들이 회의를 할 때, 민관군협의체가 협의를 할 때 한번 참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던 팀장님하고 담당 주사님이 오셨는데 그나마 담당을 했던 팀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알고 있는 분이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원론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첫 번째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게 해달라. 그다음에는 가래비시장 주변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달라. 다음에는 광적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그다음에 광석택지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게 도와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한테 주문이 있어서 저희 부서별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지난 8월에 대책위에 지금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대책위에서는 그 부분을 자체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에다 입장을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듣고 시의 입장은 뭐라고 전달을 하셨습니까?

부서별로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각 실무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접경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생태관광 활성화 부분, 분야별로 살펴봐서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 나누어진 국가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양주시가 할 수 있는 대책, 양주시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대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예산을 좀 따와서 정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게 혜택이 아니고 보상 차원입니다. 이게 혜택이 아니고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별로 회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는 회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지원사례가 굉장히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각 분야별로 군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군이 풀어야 될 난관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 달에 한 번씩 대책회의가 열리면 두 달에 한 번은 담당자가 바뀝니다, 군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의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군과 빠른 협의를 통해서 은남산업단지 규제를 풀듯이 이러한 부분도 광적지역의 해제도 풀어서 광적지구 택지개발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지구, 백석지구 사업 진행 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3인데요. 광석지구, 백석지구 사업에 있어서 광적지구는 2004년 지구단위 지정을 받고, 2021년까지 17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양주시에 있었습니까? 17년 동안 도대체 광석택지지구를 승인을 받고 광석지구, 광적면민들은 온갖 쓰레기 방치와 무성한 숲을 여름이면 모기떼, 겨울이면 도로가 얼어붙어서 그쪽 지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벌어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 신도시 옥정·회천지구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의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된, 광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이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야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원활하게 분양이 돼서 다시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획된 시간 내에 빠른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흥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장흥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발표가 언제 났죠?

최근에 났습니다.

2021년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고 장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 30일 3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후에 주민설명회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장흥은 그렇게 빨리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3차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채 1년도 안 걸려서 이렇게 발표돼서 빠른 시일에 하고 있는 예정인데, 지금 3차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국가의 발표에 의하면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석택지지구는 2004년에 지구지정을 받고, 지금 2020년 12월에 개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날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가 되었고요. 이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본의원은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가에서 해야 되겠다, 양주시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은 1년 안에 착착 진행이 되는데 광석지구의 광적 주민들은 지금 어떠한 형태인지 한번 그곳을 가보셨나요? 부시장님, 방문하셨나요? 광석지구 가보셨죠?

네.

높은 담이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지금 어떤 국장님께서 그게 보기 싫다고 그 담을 좀 재정비하셨어요, 그것도 올해. 이러한 행태를 지금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고 주민들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지금 “2023년까지 상반기 실시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을 하겠다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행정절차를 당겨서 2022년까지 절차를 시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23년으로 표시는 했지만 최대한도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이거는 꼼꼼히 따져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광석지구의, 지금 광적면을 가시면 주민들이 너무 좋아서 광적면에 현수막을 다 붙어있어요. 솔선수범해서 축하한다, 기쁘다, 각 협의체마다 다 붙였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이러한 마음을 좀 알아주는 행정절차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백석지구도 GOOO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본의원은 이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사용동의서 징구에 착수해서 면적 71%, 소유자 총수 20%의 동의를 확보하고, 금년 말까지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소유자들의 요구가 있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아예 수용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용이 아니라 보상이겠죠.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사용 동의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방향으로 또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OOO에서도 최대한도로 빨리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GOOO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이것도 건설사가 두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민간사업자개발이다 보니까...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석 주민들은 굉장히 또 기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개발을 하느냐?” “계획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GOOO사와 협의를 해서 이게 또 물거품이 되지 않는, 이러한 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네. 교외선 운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 운행과 뒷장에 나오는 장흥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으로 교외선이 재개통되었습니다. 교외선은 경기북도를 동서로 연계하는 유일한 철도입니다. 맞죠?

네.

수도권 순환을 연계하고, 전철화사업으로 연계해야지 되는데 양주시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전철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타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전철화사업을 못 하고 기존대로 운행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장흥 3기 신도시도 발표가 되어있고, 인근에 광석지구, 백석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진행이 된다면 충분하게 전철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전철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네, 여기 책자에는 “전철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도 전철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서부권 주민들도 이러한 전철화사업을 지금 목메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거기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개보수 사업으로 400억 정도 들어가고, 보수비용이 500억, 그리고 연간 운영비용이 53억입니다. 이러한 국비사업비를 좀 따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는 얼마까지 가져오셨죠? 사업비를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국비 497억 원이 확정돼서 그중에서 일부 80억을 가지고 현재 개보수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400억이 넘는 돈을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인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국비로 확정된 497억 원을 가지고 기존 노선을 개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보수비용?

네, 보수비는 없습니다. 그 앞 비용 안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497억에서 마무리되는 거고요. 거기에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있어서 저희 지자체, 3개 시군이 분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의 시가 53억의 운영비를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용처리도 트릿해서 예를 들면 양주시는 계속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타 시군에서 이거를 더 이상 끌고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또 이제 운영비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전망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서 이미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운영협약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각 지자체의 주민들은 운행 재개에 대한 염원이 높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비에 대한 중단은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협약체결서에 의해서 그런 거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 다 알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추계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관광지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광객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 기본구상을 저희가 올해 용역을 줘서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양주시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 말에 교외선 개통에 따른 용역을 5개월 동안 했는데요. 거기서 제시한 사례가 프랑스, 미국, 일본, 국내 가평, 능내역, 이런 다양한 리모델링 사례를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영역은 2017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촬영소라든지, 그다음에 일영역 그런 거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장흥역은 관광지 내 송암천문대라든지, 장욱진미술관, 가나아트, 다양한 자생수목원이라든지, 관광지와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온릉은 일영터널의 빛 조명이라든지, 다양한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온릉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송추역은 송추계곡과 연계해서 힐링할 수 있는 먹거리와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7월 말 용역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교외선이 2024년에 개통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개통되기 전에 저희가 지역 상가라든지, 주민과 소통해서 특성에 맞는 관광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용역사업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본의원은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올여름에 장흥계곡은 하천 정비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또 장흥을 찾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장흥은 앞으로 교외선 일대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특히 교외선이 재개통한다면 이쪽을 찾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걱정되는 거는 운영비 문제였습니다. 운영비를 이렇게 감당하고 아무리 저희가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테마적인 프로그램이나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교외선이 또 2004년에 멈췄지 않습니까? 또 언제 멈출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품화할 수 있는 정말 전략적인,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의 장흥 같은 경우는 먹거리,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휴가 다녀오셨죠?

장흥청정계곡이 이슈화가 돼서 아직 못 갔습니다.

아니, 아니, 휴가를 다녀오셨냐고요? 여름휴가나 여행 다니신 적 있죠?

여행은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데요. 올해는 휴가를 아직 못 냈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는 있지만 본의원이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혹시 여름휴가지, 여행지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편안한 곳, 힐링할 수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먹기 좋은 맛있는 곳을 관광을 다닙니다.

네,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뭐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흥을 개발하려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먹거리가 있으면 됩니다. 저도 여행을 가거나 휴가지를 선택하면 그렇게 찾아서 가는데요. 정말 자연관광은, 자연지로서 수려한 자연환경은 끝내줍니다. 그렇지만 장흥은 교외선에서 내렸다고 하면 교외선에서 내려서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죠? 거기에 교통시설이 없어요. 교외선을 내리면 어디를 찾아가고 싶어도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이런 편리성을 가진 대중교통이나, 또 거기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식당을 연계할 수 있는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홍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홍보체계, 테마를 담은 시스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관광 정보나 결제시스템, 그다음에 투어패스,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타 시군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면 장흥도 역시 아마 좋은 상품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거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정책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은 전년도에도 본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도. 이것들을 사실 “다 할까?”라는 의문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뒤져보니까, 여성가족부에 들어가서 매뉴얼을 살펴보니까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지금 부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거나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도 조성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말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지금 여성보육과는 보육과 여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 사업을 별도로 해서 과를 분리시켜서 전문적인 인력을 만들어야지,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정책,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몇 가지 이런 사업들이 쭉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보육과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또 이슈가 돼서 행정수요가 늘고 있고, 또 특히 요즘에는 여성 보호, 특히 양성평등의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기능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양주시 미래를 추이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46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현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러한 것들을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성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은 여성과에서 지금 이렇게 담아놓고는 있지만 전 부서에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여성사업팀에서 할 수 있는 양주시만의 독특한 여성의 일하기 좋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고, 폭력 없는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양성평등정책이 나오려면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주시 동서 간 교육 불균형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뭔지 아시죠, 부시장님?

네, 학생들이 많은 교실하고, 학생들이 소규모인 학교 간의 학구제를 공동으로 해서 수요를 해소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렇다면 양주시 초등학교 학급편성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당 학생 수가 일반학급 기준으로 해서 평균 양주시가 19.6명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의해서 아이들이 조금 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주2동에 있는 삼숭초등학교 26.9명입니다. 19.6 평균 명수보다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8점 몇 명이 있는 양주 덕현고, 그다음에 옥빛초등학교에서 이 제한적 학구제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치면 예를 들면 백석에 있는 연곡초나 남면에 없는 양덕분교나 기타 광적에 있는 효촌초등학교, 유양초등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완전한 해소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그 학생 수가 적은 데에서 원거리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통학을 하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하든, 원거리라 하더라도 학생 수가 적은 데서 교육을 하고 싶은 그런 학부모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공동학구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가요. 부시장님, 그게 아니라 본의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한적 학구제 좋습니다, 초등학생이 자기가 교통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부모님이 자동차로 데려다주지 않는 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좋게 활용을 하고 효촌초등학교에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교사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버스를 운행해서 버스 지원비를 해준다든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학로, 교통,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한, 정책에 의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좋죠. 이게 있으면 뭐 합니까? 하지 못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양주시가 이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학생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갈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살펴봐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이고, 이게 완벽한 제도는 될 수 없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 통학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서 공동학구제가 어느 정도 수요를,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주시에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의원도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뭉뚱그려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경비를 명시화해야지 되고, 정말 농어촌 내에 있는 이런 학교에 학생들이 학교마다 어떤 조례에 담아서, 명시화해서 학교 학급수가 부족한 이런 학생들이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명시화시킨다면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학교 총 16대 통합버스를 해서 1년에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7억 원의 예산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한다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농어촌학교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연간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취학지역에 대한 농어촌학교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화해서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명시화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그것을 학교 재량에 의해서 학교장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옆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가 쭉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걱정되는 게 본의원이 중학교를 양주시에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다닐 때도 은현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30년 가까이가 지난 시점, 30년이 뭡니까? 지난 시점에도 양주시는 아직 은현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장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도 중학교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학급편성현황이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 가지 아까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간의 불균형, 그다음에 학교가 있어야 될... 학생 수가 없으니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이제는 좀 양주시에서는 조금 형평성 있게 교육 불균형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중학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몇십 년 동안 중학교가 부재한 이런 지역도 잘 살펴서 중학교가 있는 이런 시점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 및 복합청사 계획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잘 처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광적면이나 택지개발에 따른 탄력적으로 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양주시 예산, 세비로 하시려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국가보조금을 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및 시도 2호선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360호선은 양주시청에서 가납사거리까지의 도로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오전 8시대와 9시대, 오후 6시대와 7시대에는 가납사거리에서 양주시청까지의 진입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고요. 보통 등급으로 해서는 D등급, 이 정도로...

E등급 나왔어요, E등급. D등급이 아니고요.

D등급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E등급 나왔고요. 지체, 정체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을 시민들이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주시에서 시도 2호선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고 호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진행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백석읍 복지리에서 남방동 역까지, 거리는 한 3.74km 되겠습니다. 폭은 25m로써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억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한 300억 정도, 공사비가 300억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년도 저희가 2020년 1월 13일 날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교통안전진단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거기가 도로구역 결정일을 고시할 겁니다. 저희가 2021년 올 11월까지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산 한 100억 정도 갖고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는 2023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해서 225년도에 공사를 완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될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있죠. 그러나 양주시 광적, 백석은 특히 홍죽산업단지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광석지구가 지금 실행할 예정이고, 백석지구가 한다면, 거기다 은남산업단지까지 입주를 한다면 이 시기는 조금 더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사업 시기를 조금 앞당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0호선 연곡∼방성리 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거리는 한 4.5km 정도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시도 2호선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시도 2호선도 지금 대체 우회도로로써 사업을 언제까지 그러면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 광석지구나 백석지구, 홍죽산업단지, 은남산업단지 입주시기에 맞춰서 좀 더 당길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을 좀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확보계획도 잘 잡아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 LH 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해주셨지만 본의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교외선 문제도 교외선에 각 철도건널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4개의 철도건널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송추나 일영 주변에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를 세울 때 건널목 주변을 철도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내야지 되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 양주시에다 전적으로 다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잘 꼼꼼히 따져서 LH공사나 철도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또 지지부진해버리면 또 몇 년 후딱 가거든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의 시정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미령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