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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은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10-08

최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다음주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평택시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해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08호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해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최일 선 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 복지증진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필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808호 「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안 제11조 신설을 통해서 복지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지원방향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사회복지종사자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을 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출한다는 거죠. 그런데 3항을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장하고 과장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거기 민간 부분도 들어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법만 놓고 보면 호선이니까 국장이 위원장 을 하고 과장이 부 위원장 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물론 과장을 부 위원장 으로 뽑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이라는 거는 지금 이 항만 놓고 보면 가능성은 다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인데 국장이 위원장 을 하고 과장이 부 위원장 을 하는 것도 이 법상 놓고 보면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렇다면 뽑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2항에 ‘ 부 위원장 은 일반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무연고자로서 고독사하는 노인의 고독사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및 소독서비스를 마련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이렇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악취 및 벌레 등으로 인한 2차적 위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무연고자로 고독사하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및 소독 서비스 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고독사 직무 관련자에 대한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09호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은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무연고자 노인의 고독사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및 소독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고독사 현장의 악취 및 오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8-809호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무연고 고독사 노인의 고독사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및 소독서비스 마련으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악취, 벌레 등으로 인한 2차적 위생문제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여기 산출내역 비용추계서는 1억 이하라 첨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파악을 하신 거는, 장례비는 지급해왔던 거잖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렇죠. 여기는 장례비가 별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5명으로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8월까지는 10명이셨어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매월 약 1.2명 정도 사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년 연간 추계치를 보면 약 15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9명에서 15명이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전보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파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별개의 요인이 있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의 추계를 보면 무연고 노인분들께서 1.25명 정도 사망을 하셨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산정을 했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9명이어서 갑자기 늘어난 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어느 연도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연도는 적을 수도 있는데, 올해 8월 달까지의 추계치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가 고독사 하신 분들 파악하는 기간이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몇 개월 뒤에 파악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다 그때그때 파악이 됩니다. 무연고 노인은 미리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조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끔 언론보도나 다른 지자체들 보면 몇 개월 째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장례비만이 아니라 당연히 무연고 어르신들이 사망과 같이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청소나 소독서비스를 해 주는 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의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고독사 조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그렇지 않아도 저는 합정동 지역 현장을 목격했었는데 그분이 한 달 동안 방치가 돼서 악취가 엄청나다고... 그런데 요즘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있어서 수시로 체크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현장에 소독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개정안 에 새로 넣으신 건데, 그런 서비스를 안 해 주고 있었던 건가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전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위치추적기라든가 시계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일정시간 거동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주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자주 하시는 거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평택시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번에 한 달 동안 방치됐던 거를 처리를 하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여서 소독하지 않으면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가족이나 시에서 빨리 관리를 잘 하셔서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인구가 6만 9,08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독거노인이 1만 9,24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고독사가 있는지 사전에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평택시 어르신들 관리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의원

본 의원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신평동에서 여러 가구가 한 집에서 사시는데 한 분이 고독사로 사망을 하시고 일주일 있다 발견을 해서 그 주위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전에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시에서 청소하시는 분 불러서 하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하셨는데, 냄새는 업체에서 해야만 냄새가 제거가 되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최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주 예리하게 정말 좋은 내용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해금 위원님이 잠깐 물어봤지만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기존에 소독이나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때그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각 관할 동에서 나가셔서 하셨어요. 일반인이나 자원봉사자들하고 하셨는데, 이게 고독사로 오래되시면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서는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소업체에 전적으로...

정일구위원

저희가 지금 평택경찰서나 여기에 보면 어떤 그런 강력사건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청소해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이 고독사에 대한 처리도 특수청소나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죠? 대략 파악되고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한 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종합청소업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있는데 특수청소업을 주로 하시는 데가 결벽우렁각시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현재 우리시에 특수청소 하는 곳으로 파악되는 건 한 군데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종합청소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파악할 때는 그렇게...

정일구위원

이 조례가 최은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우리 복지국이니까 제가 질문 을 드리자면 1인 가구가 40%가 넘어갔어요. 지금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65세 이하의 노인이 아닌 분들에 대한 고독사에 대해서는 이 내용처럼 조례나 지원이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어떤 조례에 어떻게 담겨있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지원계획이라고 올해 9월 18일자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조례인가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계획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하면 다른 조례도, 우리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1인가구가 40% 이상 되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노인분들의 주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세대에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그러면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들도 해당돼서 실행되고 있던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조례도 있을 거예요.

정일구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장례서비스는 들어가 있는데 특수청소나 소독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시신이 장기 보관이 되어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 거는 8조인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8조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보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을 넣었단 말이죠. 이 자체만 봤을 때는 타 지자체에서도 없는 조항들을 넣고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밀이라는 기준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애매한 사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이 들어갔을 때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다 연관이 될 텐데, 어떤 기준을 놓고 하신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항이 거의 없어요.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하다보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함부로 외부에 유출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련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다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신설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조항을 넣어서 명문화 시킨 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넣었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취지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은 개인정보를 누군가 누설했을 때 이의를 제기한 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통상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조항을 따로 넣은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은영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1차 사건현장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망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이 오래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기거나, 잔여물이 생기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도 폐기물 비용이 들어가서 그 전에는 참 이게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진행된다면 아까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독으로 해서 절대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특수청소가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폐기물들,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 조례에 근거 하에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동안의 처리는 어떻게 했었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처리한 거를 보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무연고자잖아요. 그래서 무연고자들은 대부분 경제상황이 열악하신 분들인데, 아마 환경처리업체랑 별도로 읍·면·동에서 자체 처리해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별도로 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건은 열외라는 얘기네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 보충답변 부탁드려요.
은영

최은영의원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비밀누설에 대해 궁금해 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거를 확인한 적이 있어요. 홀로 사시는 분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하셨는데 유품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비밀보장이 안 되다보니까 자기가 가족이다, 친척이다 이렇게 와서 그거를 가지고 일이 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누설을 넣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최은영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고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예방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선도적 조치를 취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적장애인 등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적장애인 등 실종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적장애인 등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10호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인 등 실족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사업과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홍보 등에 대한 사업을 규정하여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안전 등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호의 정의에 인용된 법 ‘제58조제1호’는 ‘법제58조제1항제1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810호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실종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원님께서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제정이죠? 제가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평택시 소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장애인단체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이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추계와 관련성이 있고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서요. 대략 몇 개인지 모르십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평택시에 8개소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8개소에 있는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은 다 평택시 사람들입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혹시 그 규정이 평택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승영

유승영의원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현재는 타 지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오게 되면 평택시로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평택시 주민으로 전체가 되어있다.

강정구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영

유승영의원

예, 타 지역에서 거주시설로 오시더라도...

강정구위원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입소 기준에는 타 시군에서 온다고 그래도 저희가 제지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주소를 둔 분들도 있다고...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대부분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슨 특별시 무슨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등’ 항상 이런 사항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뒀다는 그 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이 평택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라는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규정이 없다면 외부에서 거주는 화성시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은 평택으로 온다면 이런 분들도 혜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항만 놓고 보면.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평택시민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들은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을 둔 분들을 위주로 해요. 물론 우리 지자체에 주소를 안 뒀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오는 지적장애인들도 혜택을 주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혈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기 지자체에 해당되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혜택을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다보면 ‘풀어놓고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저희들도 여기에 거주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넣고 가는 게 나은가’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거기 4조 위에 부분에 보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디에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거기 4조 첫줄에 보면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민등록을 두는 이유 중에도 장애인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수당을 주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 항만 놓고 본다면 타 지자체에서 오는 지적장애인들이 주소가 안 되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렇죠. 우리 시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은 다른 데 거기에서 적용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 주민등록 둔 사람들 만이니까 전입을 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죠.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평택시 주민등록을 거주한 자로만 하면 와서도 바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모든 행정적인 업무절차에 따르면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조건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주소만 우리 평택시로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이렇게...
승영

유승영의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지만, 다른 지원들 중에는 거주기간을 1년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에 대한 지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 예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거주기간에 제한을 뒀는데 불행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스스로 거리 감각이라든가, 자기 주거지나 관할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월 수 제한을 두는 거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일단 평택시로 거주를 해서 살다보면 그 즉시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6개월까지는 길고 그런 기간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의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기관, 단체나 여러 곳에서 관리하고 잘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상을 하는 건가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실종 예방에 기여한 단체, 그런 쪽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단체나 개인이나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포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홍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동안은 안 했던 건가요? 하고 있었어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이 법이 이번에 조례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이게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작년 2020년도 12월 달에 고양에 지적장애인 장준호 씨가 실종이 됐는데 한강유역을 다 뒤지고 했는데도 발견이 안 됐어요. 나중에 3개월 지나서 한강에 사체로 발견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게 그 당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지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실종을 예방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공론화가 됐고.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의 노 원구 , 인천 서구에서는 발달장애인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조항으로 넣는 이런 몇 군데도 있는데, 저도 고민을 했지만 인천서구나, 노 원구 같이 별도로 둔 이유는 지적장애인 분들에 대한 실종예방에 대해서 별도로 이런 항목을 둠으로써 우리가 관심을 더욱 가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요새 경찰도 이런 인식들의 변화들 속에서 긴급문자를 많이 발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보다 10배, 20배 가까이 빠른 시간 내에 실종 장애인들을 찾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과, 다른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일 좋은 건 장애인분들 실종 예방도 하고 바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든 거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저도 관심도 많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분들이 평택에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인지, 그분들이 중앙이든 어디든 교육을 잘 받아서 지적장애인들이 실종이 되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팔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 내용상에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저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유승영 의원님이 조례를 잘 만드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위치추적기 형태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가지 정도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손목에 시계처럼 차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발깔창 같은 데다 스마트 인솔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신발 깔창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추적기가 신발깔창에 들어가든, 손목에 차든, 발목에 차든, 목걸이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우리 부서에서 누가 하죠? 우리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위탁관리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

위탁관리 예정이에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GPS에 연결해서 관리자 1명이 지원돼서 하는데...

정일구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위탁관리 내용은 없는데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별도로 넣지 않은 게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탁관리를 하든 직접관리를 하든, 그거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정일구위원

위탁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게 지적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실종상황에서의 그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약간 궁금하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면, 위치추적기를 부착시킨다함은 범죄행위가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스마트폰 위치추적을 요구하겠죠. 여러 가지 확증이 되거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지적장애인분들에게 위치추적기를 몸에 부착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검토가 다 끝난 겁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에 의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

지적장애인분들에 대한 동의 를 그 보호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부모나 가족들이 합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탁시설도 국민의 위치추적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는 위탁기관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평택시에 있겠습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보건소에서도 치매노인에 대해서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형태의 안심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잘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실종됐을 때 찾아야 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인권, 형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과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제출해 주세요. 저만이 아니라 유승영 의원님이나 곽미연 위원님 등 모든 분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좋은 법이지만 저희가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를 원칙을 하고요. 신청해서 하면 본인의 동의 가 당연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하여튼 이거는 서울시라든지 몇 군데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 가서 그동안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사항이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해서 파출소 가서 지문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과 부모의 동의 하에 원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체, 신체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게 나중에 잘못 쓰여지고 이거를 떠나서 아동이 실종됐을 때 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는 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적 체계나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나 형식들을 다 갖춰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벤치마킹을 해서 특별히 문제없도록 저희가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보충답변 드리면요. 노 원구 는 작년부터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119명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실종신고 들어온 것에 비해서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분들이 한 20.3% 정도가 감소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에 해당되는 분에게는 1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일반 장애인분들이 신청하시면 자기부담금 10% 해서 14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 6.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은 교육중이라, 대신 허지만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위탁 동의 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797호 「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한 불명확한 협의체 위원의 성별구성 단서 조항을 관련법에 따라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기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시에 임기 만료되는 사항을 방지하고,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4조, 제6조, 제8조의 각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의 위원의 임기에서 2회로 제한하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 임기 연임 규정을 “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협의체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에도 위원의 임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경기도 30개 타 시군 조례 확인 결과 읍·면·동협의체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98호, 「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보훈단체의 육성과 발전, 보훈대상자의 자활 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보훈회관」을 역량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은 평택시 거주 보훈가족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광복회 등 각 보훈단체 사무실 9개, 평택시 보훈협의회 관리사무소 1개, 휴게실 2개, 회의실 2개, 식당과 체력단련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평택시 보훈회관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운영이며 직원은 3명으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1명, 보훈회관의 차량관리와 보훈대상자들을 보훈병원으로 인솔하는 운전기사 1명, 식당조리원 1명으로 인력이 구성되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99호,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평택시 1차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 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1호는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기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로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은 아동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및 아동권리옹호관의 연임 횟수 제한을 두어 임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4항은 정기회 의 등의 방식을 통해 아동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97호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98호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8-799호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민간위탁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복지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97호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조문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8호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 안은 평택시 보훈회관의 운영을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성을 도입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라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9호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아 동의 차별금지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모든 아 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며 제9조,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성별 조문 내용을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간략, 명확하게 정하며, 제10조, 제17조의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아동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 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아 동의 견해 존중 및 환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친화적인 복지 증진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9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보면 다른 조례들은 전반적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거로 대부분의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개정안 이 올라왔는데 2회를 두 차례로 자구수정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초기 부분이라든가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두 차례로 한 건지. 대부분 뒤에 아동조례나 다른 조례들 보면 한 차례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협의체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이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읍·면·동협의체 위원 369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두 차례를 하시고,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51%에 해당하는 절반 이상이 이번 11월 달에 다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되면 특히나 읍·면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쉽게 위원들 확보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규정은 읍·면·동협의체에서는 봉사직들이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봉사역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굳이 여기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임제한을 안 두면 되지 않아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 위원님들에 대해서만 연임제한을 없애는 거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위촉직 위원 임기는 전체에 대한 연임의 규정인데, 그러면 전체를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대해서만, 두 차례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어려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두 차례를 하냐, 한 차례를 하냐.’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15인 이내, 20인 이내 이런 곳들은 대부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특별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4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있냐. 이런 거죠. 한 차례만 하면 안 되고 아직은 두 차례를 더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역사회는 그렇게 해서 연임조항으로 갈 수 있다.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개정 전에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임기가 2년인데 2년씩 해서 두 차례 연임을 해도 6년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분은 최대한 6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만 연임하면 4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위원님들이 자주 바뀌십니다. 이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두 차례까지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여기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회 조례에서 인원이 아주 많은 곳들은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차례 연임이 아니라 두 차례 연임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한 차례만 연임해서 4년 정도로 제한하는 거는 다양한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기존에도 보면 위원회 구성이 딱 한번 정해지면 계속 이렇게 가다보니까 폐쇄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특정하게 연관관계들이 맺어지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 건데. 그러면 현재 초기에 구성의 어려움들 속에서 두 차례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장 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두 차례까지 허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 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를 드려서 궁금한 것만 질의 를 드릴게요. 크게 나눠서 읍·면·동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체계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독특한 것 같아요. 읍·면·동에도 위원장 이 있고 대표협의체도 위원장 이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 ‘ 위원장 님’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단체들을 보면 읍·면·동에는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 큰 틀에서 평택시 협의체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밑에는 위원장 , 위에는 회장, 협의체니까 이렇게 가서 혼동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도 위원장 체계로 되어 있고 대표협의체도 위원장 으로 되어 있어서 체계가 독특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협의체를 보면 대부분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있겠지만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지역구 단체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아야 거기에서 위원장 도 나오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구성된 인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때 나오시는 거를 보면 많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두 차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런 측면에 기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9조에 위원의 임기에서 보면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했고. 그다음에 ‘ 위원장 은 한 차례 연임만 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위원장 이라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읍·면·동 위원장 을 말하는 건지 대표협의체 위원장 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셋 다 말하는 건지.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세 곳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세 가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혼동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장 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단순히 ‘ 위원장 ’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계상으로 보면 혼동이 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를 할 때 거기에 읍·면·동 위원장 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오시잖아요. 거기에서 ‘ 위원장 님?’ 그러면 대표협의체 위원장 님을 말하는 건지, 지역협의체 위원장 님을 말하는 건지. 이런 약간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구도 지금 여기 나온 위원장 이라는 거는 세 분을 다 말하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까지 세 분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은 여기 소요예산이 1억 5,300만 원이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공개모집합니까? 여태까지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왔었던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동안 맨 처음에는 특수임무수행자회나, 보훈단체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해왔었는데 그동안 의회 동의 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회의 동의 도 받고 또 공개모집을 한 번해서 그런 절차를 갖추려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저희가 보훈협의회가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고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평택시 기독교총연합회하고 평택시 성시화에서 모 목사님들이 보내준 프린트물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단체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상위법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동복지법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아동복지법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다고 주장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지금 신·구대비표를 보고 계시는데, 신·구대비표 현행 4조에 보면 ‘차별받지’ 그 네 자를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5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별, 인종, 연령,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시한 거고,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에도 이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넣은 거고요.

강정구위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상위법은 아닌데요.

강정구위원

권고나 이런 사항이지, 상위법은 아니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많이 준수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연말에 저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고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되게 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강정구위원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입장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런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이따 저희가 심의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위원님, 아동친화팀장 허지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5항에 보면 4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고, 5조에는 구체적 사항들이 있어서 ‘성별 이런 거에 관련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가 제4조5항이고. 또 제4조6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규정에서 아동권리 및 복지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행해야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의 상위법이 아동권리협약은 아닐지 언정 우리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4조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사항을 시행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면 「아동복지법」에도 그 협약을 인정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사설기관인 유니세프에 대한 그 협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복지법」 제4조6항 자체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보시는 거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법도 상위법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됩니까?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그거는 「아동복지법」 제4조6항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 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때문에...

강정구위원

제가 질문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은 상위법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상위법이라고 보시는지요?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상위법보다는 저희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강정구위원

그쪽으로 보신다는 거죠?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동복지법」도 상위법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상위법으로 본다면 양쪽 법에서 상충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괄적이지 않고 상충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어느 법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수준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집행부는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을 상위법으로 본다는 거죠?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상위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법」으로 본다는 주장이시죠?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아마 그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동권리 옹호관의 역할이 뭐죠?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아동권리 옹호관은 아동권리 보장이나 증진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동관련 정책, 또는 사업, 주변 환경, 아동 권리침해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거를 그분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역할들은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기준으로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저희는 이 조례와 아동권리의 침해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거로...

강정구위원

「아동복지법」에 아동 인권침해나 고발, 구제, 침해사례, 모니터링. 이런 거를 할 때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동권리 옹호관이 임의대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 말과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기준이 「아동복지법」에 나온 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냐,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삼는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해질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동권리 옹호관이 역할을 할 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동복지법」에는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옹호관의 기능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아동복지법」 제4조6호에 보면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 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저희가 말하는 발달권, 보호권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서 나온 거고요.

강정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심의에 들어가서 제 의견이 이거다, 저거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 궁금한 사항은 이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줬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상위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거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안 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아동복지법」을 상위법으로 봐서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역할에서 그 기준으로 삼는 법적인 판단기준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는 「아동복지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지만 아동옹호관을 보면 이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판단기준을 삼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두 법이 지금 상충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맞는 거 아니냐. 옹호관도 그 기준을 삼는 게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해명이 「아동복지법」을 설명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동권리 옹호관의 역할을 할 때 그 기준들을 판단하는 법은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제가 납득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는 그런 구체적인 항들이 분명히 안 나와 있죠? 이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안 나와 있죠? 그게 나와 있나요?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아동복지법」 제4조6항에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 및 이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동관련협약에 따른 게 기준인 거죠.

강정구위원

협약은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저는 어디가 옳다는 게 아니라 논리상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동권리 옹호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발사건을 처리해요.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거를 내 판단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 고발사건을 처리할 때 법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서,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맞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법이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냐는 거죠. 지금 「아동복지법」을 집행부에서 상위법이라고 보니까, 그런 기준들이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 기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냐.” 그분들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 주장은 이 판단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상위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집행부랑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제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를 위해서 모든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에서 있는 아 동의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있는 아 동의 권리라는 생존권이라든가,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동학대 관련돼서도 이러한 권리들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러니까 4가지 기본 권리에 대한 것들이 아동권리협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발달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놀이·여가를 충분히 누리고 건강하게 하는 발달권, 아동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4가지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옹호관이 침해받지 않는지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아동이 누려야 될 권리라고 그러면 누려야 될 권리가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어느 기준에서 그거를 누린다는 건지는 큰 틀에서의 말이고, 옹호관은 세부적인 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부적인 판단이 어느 상위법을 가지고 따지느냐, 그게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냐. 저는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위원님, 「아동복지법」 제4조에1항부터 쭉 보면 ‘아 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유엔기구 같은 데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거기에...

강정구위원

유니세프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일반 상위단체에서 권고하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사실 상위법은 아닌데...

강정구위원

제 개인적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정일구위원

강정구 위원님, 잠시만...

강정구위원

예.

정일구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옹호관이 움직인다?

강정구위원

안 되죠.

정일구위원

어디까지가 선인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법적인 기준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국가인권위법」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삼는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보이려면 아까 상위법이 「아동복지법」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그 기준이 「국가인권위법」에 나온 기준을 가지고 옹호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아까 「아동복지법」을 상위법으로 보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율배반 적으로 상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위원님, 「아동복지법」 자체에서 아동에 관한 협약을 받아들여서 그거에서 규정한 아동권리를 위해서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제4조6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협약 자체에...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을 지금 물어본 거고요. 제 판단은 심의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는 집행부는 쉽게 말하면 「아동복지법」을 상위법으로 보는 거고요. 그분들의 주장은 「국가인권위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아동권리 옹호관들의 판단기준도 인권위법에 의해서 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서면심의를 받으셔서 그 서면심의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이 온 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아동친화도시라고 명칭으로 되어 있는 법은 없는데, 아동에 관련된 복지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수많은 지자체들이 공약도 하고 시의 조례들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도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국회가 기준을 한 거거든요. 국제법 상의 법적 규정이에요. 이게 최근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91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맞지 않는 법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면 개정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해를 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국가인권위에 관한 법은 별개로 치고 저희가 말하는 거는 아동친화에 관한 법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본 권리로서의 이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에 대해서 권리를 할 때 차별 없이 한다고 하는 규정보다는 세세하게 그 규정들에 대한 하나하나 부분들을 해서 ‘성별·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장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된다.’ 이 조항이 저는 유엔이나 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정확히 표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런 질의 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동권리실태조사를 연1회로 하는 거를 권장했는데 현재 우리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연 1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거기 권고사항에는 연 1회 실태를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여기에서 권고사항에 ‘권리실태 조사를 지자체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조사해도 된다. 주기는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로 그냥 유지하는 거로 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도...
승영

유승영위원

정기적이라는 말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10년마다 하는 것도 정기적인 거고, 20년마다 하는 것도 정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 정기적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권하는 거는 연1회라고 권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연1회가 어려우면 2년에 1번씩 한다든가 3년에 1번 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권한 거는 아 동의 실태에 대해서 1년에 1번 씩 하는 거를 권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기적이라고 하는 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도대체 얼마에 한 번 하는 거를 정기적이라고 보는 건지 그런 고민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된 심의에서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제성을 띄려면 ‘하여야한다’ 이렇게 문구들이 바뀔 거를 권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건가요?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일단 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내지 4년에 1번씩 할 거고, 아까 ‘수행하여야한다’ 그 부분은 의견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검찰이나 법원, 경찰들과 연계해서 법률지원과 더불어서 옹호관들이 경찰이나 법원, 검찰과의 협조체계에서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라. 이런 게 담아있는데 상징적인 문구라도 이런 거를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없지만 향후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권장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만

허지만아동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1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서면심사 1차 결과서에 보면 종합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종합의견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또한 평택시는 미군부대 도농복합도시 등의 지역특성이 존재함으로 권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지표를 통해 아동 유형과 특성, 권역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및 아 동의 다양한 상황, 장애, 경제 상황 가족형태, 성 소수자, 미혼모, 난민 등을 고려한 예산 및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종합의견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평택시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이 문구 전체를 다 동의 하세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저희가 필요한 내용 같아서 이 정도는 저희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일구위원

아 동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한 예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이따 비공개 때 이야기할게요.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안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하고,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11호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 입니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의 배출체계 구축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아이스팩 생산·유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스팩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아이스팩 폐기물 발생 및 배출을 억제하고 친환경 자원 순환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합하게 제정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아이스팩 수거와 재사용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수거되고, 어떻게 세척이 되고, 어떻게 소독이 되고, 어떻게 수요처로 운반되어져 갈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이 프로세스가 우리 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조례 제정 전에 전액 도비 보조를 받아서 평택시 일부에 전용수거함을 25개 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파트 5개 단지에 본인들이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공급처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아이스팩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이게 대량으로 구매하면 비용이 50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아무리 세척하고 소독을 하고 갖다드려도 다시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고 보관창고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바로 싼 가격에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쉬우니까... 저희가 전통시장, 축산물, 어업물 회의도 했는데 공급업체를 20몇 개를 했는데 많이 공급받는 데가 평농푸드나 축산물 할 때는 이거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상가에서 하도 소비가 안 돼서 노무자들 조끼에 아이스팩을 넣는 것도 해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스팩이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 완벽하게 정착되기가 어렵다. 안 그러면 시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보관함을 일단 설치해놓고 유공자나 협회를 선정해서 보관함을 수거하는 별도 업체는 유공자나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져가서 세척하고 소독해서 공급처에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만여 개 이상 사업에 활용을 했는데 다소 애로점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 수요공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맞느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정일구위원

작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투자해야 될 사업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환경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환경국의 사업 중에 수소충전소나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에너지사업들에 대한 미래적 가치를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버스충전소 하나 지원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공급처, 단가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신제품을 받는 게 더 저렴하다는 단가라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기보다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착될 수 없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난무하는 아이스팩들을 위해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 더 안착되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니,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책까지 예산적인 투입이 필요하다. 작지만 수소충전소처럼 미래적 가치를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현실화될 수 있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8.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12호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치매환자의 안전한 삶 보장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유승영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8-812호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치매환자 실종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에 이게 구체화 되는 사업이 준비되어 진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조례로서 규정함으로써 법정규정을 해서 사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배회감지기하고 인식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실종이 됐을 때 실종자를 알 수 있는 지문사전등록제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는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착용을 많이 하십니까? 어디에 어떻게 착용이 되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손목형이 있고 그다음에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명이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을 더 홍보해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

아무래도 손목이나 이런 데 채웠을 때 이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자꾸 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이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리형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인분들에 대한 조례에서 동일하게 배회감지기나 위치추적기 개념의 이거를 장착하는 부분을 다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19명이 하면 이거를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19명이 실종이 됐다면 위치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관리하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배회감지기는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정일구위원

시스템 관리를 누가 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거는 업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말기환자와 가족지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호스피스 웰다잉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보면 연간 1억1,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인력의 부족이나 예산의 부족,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위탁을 해 왔는데 실제 호스피스의 수요가 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변동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현재로서는 2019년도에 위탁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때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양성교육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여유가 됐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사업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은 안 들고, 단지 내년 정도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조해 주겠다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교육받은 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 호스피스 기관이 활성화되면 그때는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1인세대가 40% 넘고 이런 상황들이 그거에 맞물려서 호스피스에 대한 요구도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보건소 소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정일구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 그때 시에서 직접 호스피스 병원을 계획했었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고덕지구 내에 시립병원 건립을 추진했었는데요.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의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거는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종합병원급의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건소가 진료를 안 받는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시의료원도 직접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기에는 인구라든가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정 규모에 있어서는 시립병원의 설립에 대해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또 보건소가 진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차상위수급자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스피스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가 다각적으로 다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해금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영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위원님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호 중 제58조제1호’를 ‘제58조제1항제1호’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해금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 위원장 ”을 “대표 실무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해금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호 중 성별·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장애 등에 따른 ‘어떤 차별을 받지’를 ‘어떠한 차별도 받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1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회에서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10월 7일 가결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계획서와 함께 의결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 회기 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차 회의는 현장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