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병배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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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9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 하고 다음주에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7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7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800호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7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7호 공공청사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장 계획이 없는 일부 부지를 현 이용 상황에 맞게 제척하고자 회계과로부터 입안 요청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7호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PPT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현덕면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시는 목차 순서와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안중 쪽 공공청사 7번으로 결정돼 있는 현덕면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계획이 없는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합리적인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현덕면 인광리 현재 현덕면사무소 위치가 되겠고, 면적은 8,753㎡에서 7,985㎡로 768㎡가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위성사진으로 본 현덕면사무소 인근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이쪽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현재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중농협 소유의 2필지하고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평택시 소유 한 필지가 일부 현덕면사무소에서 제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 2필지는 안중 농협부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안쪽으로 있었는데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서 모양이 사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안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중농협에서 이 땅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분석입니다. 현재 표고 높이는 10~15m이고 대상지 대부분은 경사도가 10도 미만으로 완만한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하고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되겠는데요.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중로 3-2호선, 소로 2-11호선 그리고 체육시설이 접해 있습니다. 체육시설, 중로, 소로 등하고 접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 결정은 대부분 100%가 사유지가 제척되고 나면 현덕면사무소 대상지 100%는 국공유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존 공공청사 지정면적 8,753㎡에서 768㎡가 감소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현덕면 행정복지센터의 확장 계획이 없는 관계로 안중농협의 사유지를 제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도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뾰쪽 나온 부분을 농협마트로 쓰는데 그게 제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로 2-14호선이 이 선에 맞춰져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014년도에 해제가 되면서 금번에 면사무소도 그 현황에 맞춰서 제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게 애초에 8,753㎡에서 지금 7,985㎡으로 감소해서 768㎡을 제척한다고 했는데 그 제척하는 이유가 안중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쓰고 있는 부분을 제척하시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중농협 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애초에 왜 이거를 우리 평택시에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설명드리자면 도시계획도로가 2-14호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미집행도로로 도시계획도로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이 땅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농협이 여기 주차장을 같이 이쪽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농협 땅이 여기 있어도 사실 그동안 쓸모가 없었던 건데.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길 건너에 있어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안중농협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덕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땅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현재도 농협 하나로마트 차량이 주로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땅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시 공공부지는 아니었네요. 그냥 도로 쪽에 있어서 제척하는 게 맞는 거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구역계 정형화로 현덕면 공공청사로 결정이 돼 있었던 건데요. 그 도시계획도로가 2014년도에 해제되면서 구역계 정형화라는 의미가 사실 없어진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제척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농협에다 환원시켜주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워낙 농협 땅입니다. 지금도 농협 땅이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 것도 아닌데 제척하는 이유였나 싶었는데 도면 보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안중농협에서 현재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면서 2014년 이후에 이 상황을 알아가지고 안중농협에서도 이쪽에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관련된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며) 그 전 단계에 한번 해보세요. 이 위치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지금 이 위치를 사진으로 아까 한 거 PPT에서 한번 봐주시죠. 지금 위치 여기가 저희 복지회관이고 제척하려고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파란 선하고 빨간 선 사이가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농협 하나로마트 창고가 여기 있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여기 창고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 창고고 여기 본건물이고 그다음 이게 지금 마트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제척하려고 하는 게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안중농협도 땅을 필요로 하지만 저희가 된다고 치면 정형화되는 거로 치면 땅을 이렇게 정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2-14호선이 이렇게 선이 있었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거는 없어졌으니까 소용이 없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해제되면서 이 선에 맞춰가지고 사실 도시계획도로 새로 맞춰가지고 정형화시켜야 되니까 면사무소 공공청사 했던 건데 이 선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 땅은 다 농협 땅이에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아는데 농협 땅인데 지금 제척하려고 하는 게 여기를 제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땅 모양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공공청사를 정형화시킨다고 치면 우리도 사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땅 모양이 지금 제척을 시켜버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형식이 돼요. 그렇죠? 현재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 뒤에 있는 땅은 우리가 지금 청사 안으로 땅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제척을 하게 되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고요. 지금 청사 관리는 사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청사 관리부서에서 매입계획이나 이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걸 갖고 있는 건 농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을 해야겠지만, 쉽게 이렇게 해놓으면 농협도 사유지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가 나중에 여기가 청사로서 역할을 하려면 지금 쉽게, 땅이 묘하게 생긴 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안으로 다 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척을 우리가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척해주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일자로 선을 긋게 되면 실제로 그 땅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은 잡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를 했던 건 도시계획도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청사가 가지고 있는 선형을 봤을 때도 여기를 그냥 다 제척해버리면 우리 시에 있는 청사 땅 모양도 쓱 들어오는 사유지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걸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다 제척해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제척해주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어쨌든 농협이나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청사도 지금 현덕이 조그마한 규모로, 인구가 많지 않은 형태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뭘 하더라도 정형화된 거하고 또 불완전하게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제척해주고 정형화시켜서 나머지는 흡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행정복지타운 할 때 부지면적이 보통 1,000평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저거 제척된다고 하더라도 부지면적이 2,000평 이상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는 기준보다 2배 이상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저거를 부지 정형화다, 이런 거다 해서 선을 다시 긋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농협을 상당히 괴롭히는 거로 상황이 판단됩니다. 이 부지가 위원장 님 말씀대로 1,000평이 안되거나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청사 면적이 더 필요하다면 물론 그런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2,500평이나 되는 땅인데 일반 읍면동 면적보다도 더 큰 면적인데 거기서 저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제척하는 시기라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오늘만 볼 게 아니라 미래를 본다고 치면 이 땅 모양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도로가 있었으면 상황이 또 달랐을 뿐 아니라 지금 보세요. 누가 봐도 나중에 우리 과장님도 여기 항상 있는 거 아니고, 저희도 이 자리에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때 아니 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를 정형화시켜서 딱 해서 잘라주면 땅 모양도 제대로 나오고 할 텐데 이거를 굳이 이 안으로 쓱 들어오게 정형화시켰냐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농협을 왜 괴롭혀요. 어떻게든 같이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 면사무소로 쭉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땅 모양 자체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정형화시켜서 지금 딱 일자로 그은다고 쳐도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딱 잘라서, 농협도 지금 그래요. 이거를 가져가면 청사 안으로 쓱 들어오는 형태가 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도시계획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정형화시킨 거하고 안으로 쓱 들어온 거하고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그 사항 큰 틀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토지소유자 우리가 청사의 어떤 증설계획이라든가 중기계획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틀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정형화도 좋은데 농협 측 얘기는 어때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면서 그쪽 안중 농협에서 건축을 신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변경을 다시 흔들면 농협에서 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겠죠. 의회 의견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되면 부지 정형화에 따라 재공람을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지형이 똑바로 반듯하게 딱딱 잘라져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구조상 그렇게 됐을 경우 반대쪽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못 한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지나서 일반화 된 거 아니에요. 그 농협이 필요로 하는 이상 재빠르게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택시 면사무소를 위해서 변경을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이 세고 정형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반대쪽 땅 임자의 기본 원칙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이거 보세요. 미리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장 님 하여튼 주신 의견 검토는 해보는데요. 저희가 14년도에 해제한 이후에 너무 장기간 시간이 흘렀고 이 부지 정형화의 의미가 이 부지에서 설득력이 있으면 농협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현덕면사무소 현재도 부지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읍면동 청사 건립하는 기준보다는 한 2.5배 이상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50평, 100평 정형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미리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협도 현덕면사무소 이 안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 하나로마트 쪽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맞고요. 현덕면사무소 주차장은 위원장 님 잘 아시지만 이쪽이 면사무소 주차장이 되겠고요. (자료를 보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하나로마트 농협 측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왜 쓱 들어와 있나 했더니 농협 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여기를 정형화하셔요. 농협도 지금 바로 지을 계획에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정형화해서 우리 매입한다고 해도 얼마나 들어요. 그런데 농협도 지금 이렇게 쓱 들어가 있는 거 쓰기에는 조금 불합리해요. 여러 가지 딱 정형화시켜주면 농협도 저기죠. 딱 정리해주고 농협은 또 여기 마트 지으면서 딱 정형화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 서로 유리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이거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절차를 다 다시 거쳐야 됩니다. 주민 공람할 때 일단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없었고요. 현덕면도 의견이 없었고요. 그런데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정형화를 한다면 선을 또 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경사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민공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공고료도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재정이 또 다 들어가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차피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저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매입계획이 없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사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여기저기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게 없이 시간만 또 간다고 하면 이게 또 도시계획시설 그나마 장기미집행시설 다 해소하는데 조 단위로 사업비가 드는데 저희가 재정능력도 없는데 저거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종한

이종한위원장

돈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 정형화시키는데 한 50평이나 100평 들어갈까요. 그 정도 금액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미뤄지는 거지.

영주

김영주위원

저게 232평.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서 이제 잘리는 거니까. 정형화되면 여기 딱 정형화되는 거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최고 좋은 거는 지금, 당초가 사실 정형화 돼 있는 겁니다. 변경의 의미는 없는 거죠. 당초가 정형화 돼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이게 어떻게 정형화 돼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변경안 말고요. 기정안이 정형화가 돼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또 기정안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지 않으면 지금 농협 필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야 정형화라고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 지적도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농협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요. 마트를 지나서 본점까지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잘라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형화되면 농협은 여기 정형화되는 이쪽 쓰고 우리 면사무소나 시는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딱 정형화지, 지금 200여평 되는 거 다 만약 이쪽으로 편입을 시키면 농협은 쓸 땅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갈라주면 한 3분의 1 정도만 하는 거고, 한 60~70평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청사에 대한 땅 정형화도 딱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딱 좋은데 굳이 왜 이거를 말 그대로 우리가 시간 오래 걸리고 맨날 우리가 하던 일이 그거 아니에요. 시간 오래 걸리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안 했던 건데 그러다 나중에 보면 모양새 자체가, 우리도 지금 안 하면 계속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척해버리면 끝이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저도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자세히 하는데 저희가 맨날 여기 가는 데고, 보고 있는 데인데 이거 정형화도 하나 제대로 안 시키고 그냥 제척하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얘기 안 하시는데요. 그냥 계속 끌고 가시게요? 꼭 필요해서?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토지 소유자의 존중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더 협의하시자고요. 오늘 결론짓지 말고 나중에 관계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더 협의해서 다음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하시자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협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입장이 있으니까 같이들 협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또 어쨌든 우리도 의회의 역할이 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유리한가. 그것도 교류할 필요가 있잖아요. 농협 입장도 있고 시민들의 입장도 있는 것들이고 우리 관계부서 입장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시자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7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환원)(안)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환원)(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801호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평택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전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PPT자료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수촌지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 됐었습니다.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자문 결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환원을 조건부로 기 의결 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칠괴동 249-5번지 일원 39만 1,0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남서측으로는 현재 동삭2지구가 GS자이가 입주해 있는 데고요. 북쪽으로는 신촌지구 그리고 국도45호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하고 북측으로는 통복천이 감싸서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 현황하고 지목별 현황이 되겠는데요. 소유자는 총 367필지로 구성돼 있고 전체 90%가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전체 사유지의 한 80%, 79%는 칠원디앤씨 소유가 되겠고요. 지목별 현황은 답하고 임야가 전체의 약 68%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지, 전, 과수원, 도로 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60%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약 30%가 자연녹지로 결정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공원녹지, 공공공지 등 공간시설이 약 48%,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43%,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약 9%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황분석입니다. 현황분석은 앞에 사진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9년도에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수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대해서 평택시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자문 시 조건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번에 폐지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이후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폐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서 변경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모두 변경,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요식행위 과정에 들어 있는 거죠?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주간선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변경 결정을 할 때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말 그대로 의견 청취만 하는 거죠? 여기서 의견 제시한 거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그냥 청취만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시면 그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왔다고 하고선 다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그냥 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래도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묵살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논의를 합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해봤는데 그걸 의회에서 의견 낸 거가지고 논의한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은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주간선도로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병배위원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의회에서 의견 청취 낸 거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당연히 논의를 합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개발방식을 바꾸는 게 아마 평택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으로 간 건 이게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평택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평택시가 평택개발과가 아니라 평택방해과였는데 웬일로 선제적, 진취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법률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평택시에서 한 번도 개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제안 을 해준 적이 없었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제안 은 주민 제안 이기 때문에 「국계법」 25조인가 26조에 따라서 하고,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민 제안 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가 관여해서 제안 해라, 마라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들어오면 저희는 관련법대로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렇죠. 대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속셈은 토지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개발방식을 변경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앞으로 다른 데서도 민간개발에서 토지 동의 가 안 돼가지고 비율을 못 맞췄을 경우에 개발방식을 바꿔서 들어오면 수용을 해주실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안 되고 있는 몇 군데가 실제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이제 사업방식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방식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글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토지주들 동의 를 얻지 못 하거나 이래가지고 비율을 못 맞추니까 이제 개발방식을 변경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병배위원

아니요. 변경했을 경우에.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변경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 동의 를 하지 않거나 미 동의 했거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수촌지구에는 어떤 민원이 예상되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고요.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현재도 그런 민원이 조금 있고요.

이병배위원

근데 지금 평택시의 입장대로라면 법과 규정대로 하면 토지주들 민원인들끼리 기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맞는 거고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근데 몇 번 시장님하고도 같이 만남이 있었고요. 저희가 민원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죠.

이병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대로 법적으로 가면 기본요건 다 충족해서 공탁하고 법적 강제수용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무기로 해서 민원인들, 우리 토지주들한테 엄청난 압박을 가할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건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분하고 일부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된 것도 있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그 토지주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전혀 안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평택 주변 인근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대토를 한다거나 자기들의 생존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괴리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방식을 계속 다 변경해서 주다 보면, 물론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주민개발방식 일정 부분은 벌써 공매로 인해가지고 소유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이미 소유권의 한 70~80%는 시행사 앞으로 다 넘어갔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21년 9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토지 소유 및 동의 확보율이 87.2%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이거를 말이 주민 제안 방식이라고 해서 이미 땅 대주주하고 한 사람이 다 잡고 흔들어 대는 거지 뭐, 나머지들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사유지 중에 동의 안 된 게 지금 31분이 계십니다.

이병배위원

31분 중에 실질적으로 다 자빠졌고 보니까 한 열댓 분 남으신 거 같아요. 그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부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옆 위원님들도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 할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저희들은 앞장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원만히 합의를 해서 하게끔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여기 의견 청취해서 여기서 오늘 의견을 냈을 경우에 제 의견이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의견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황상 보호받지 못 할 의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조합원 구성이나 「도시개발법」 이거로 가가지고 안 돼가지고 지금 자빠진 데들은 그럼 다 첫 스타트가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법률상 우리 공직자 분들은 법률대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역주민들 다수가 소수를 밀어젖히고 개발방식 변경해서 우리 이익을 찾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이 수용방식으로 가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고, 지구단위계획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이고, 개발사업을 하는 법은 아니에요. 개발사업은 관련법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사업 승인 별도로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돼 있는 거를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제안 해서 「도시개발법」의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가겠다고 제안 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도시개발지구의 환지방식 지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환지방식으로 하면 많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개발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지도 하나의...

이병배위원

「도시개발법」에 대한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가면 현행 제도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그건데 그렇지 않고 수용방식으로 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이병배위원

그거 누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들의 주민들은 그러면 좋다. 나 대토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개발 끝나가지고 일정 부분을 나 나오면 감정해가지고 환지로 달라는 그 얘기예요. 이 수용이 가능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주시면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할 때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요. 일단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하고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원하시는 주민에 한해서 환지를 해 달라.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의견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는 제가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그 지역에서 살고 싶으니까 정상적으로 감정을 해서 절차 방식에 따라서 환지를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방법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한 다른 데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서부 쪽도 있고, 북부 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는. 그런데도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지도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피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물론 갑을 사업 주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논리가 당연히 다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도 2년 동안 이 민원을 접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환지방식으로 원하는 분들한테는 사업시행자 측이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의견 주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아마 먼젓번 맨 처음에 이거 공매가 돼가지고 관계자 명의 변경할 때 걔네들이 아마 평택시에다 이런 제안 을 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를 이제 평택시 청년들,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3,000세대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소리를 했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여기 온 이후에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몰라요.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겠죠. 입금 전과 입금 후가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 했죠? 아직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들어온 것도 아직은 없을 거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역 지정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평택시에서는 법률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제2의, 제3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제 논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 물론 저쪽 수탁계약을 맺어서 출퇴근시간 엄청난 도로 정체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참 저는 이거 수탁계약 맺은 것도 지역 주민들 배려 없이 물론 엄청난 교통 체증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주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감정가대로 수용을 하니까 동의 하라고 압박수단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담당부서에서 뻔히 알고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요. 제가 이거 지나간 일을 거론해봐야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음에 다른 곳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수를 위해서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들 평생 수십 년 동안 사셨던 분들, 업자들한테 강제수용 당한다고 그 조건으로 해서 밀려 나가야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계속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그나마 우리 평택시는 나은 거고 LH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 평택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걸 봐서는 그나마 우리 평택시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병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과 질의 를 해주셨는데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지구단위로 확정이 됐던 일을 동의 안 하시는 일부의 주민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도시개발법」으로 갈 때 꼭 이거를 자연녹지로 환원을 했다가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토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87%를 칠원디엔씨가 소유를 하고 있거나 동의 를 받고 있잖아요. 거의 90% 가까이 받고요. 나중에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질 때 기산일을 따지는데 녹지지역으로 보느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지가 상승이 다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해제를 안 하고 갈 경우에 개발부담금이나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거고요. 그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하려면 폐지를 시켜라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가라. 그냥 다 폐지시키고, 다시 가려면 원점에서 가라는 이렇게 준 의견이고요. 세금과 관련돼서 이게 특혜를 주는 게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의견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하고 폐지 절차를 사실 밟고 있는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일이 소요되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가더라도 다시 다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 입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내용들을 다 변경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있는 관련 절차를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되든 안 되든 똑같이 밟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된다, 안 된다에 따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늦거나 빠르거나 이런 거는 지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현재 1종, 2종 주거단지로 해서 지금 동의 자가 87%를 얻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시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갈 때 이분들하고 일했던 시행사는 어떻게 배제시키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사를 안고 가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칠원디엔씨 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날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게 자연녹지하고 1종, 2종 주거지역하고는 지가 상승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가곡지구가 있잖아요. 가곡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가고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가곡지구는 처음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지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처음에는 이것도 주민들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구단위로 가다가 이게 수용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으로 간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하소연을 하는 주민들이 꽤 있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가곡지구는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처음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간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원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폐지하고 새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깨끗하게 털고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턴다고 털 일이 아니잖아요. 법률에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폐지를 하고 가게끔 돼 있어요? 그냥 행정 집행부가 재량권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질의 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해제 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도시개발구역 엎어서 가도 되고, 폐지해서 가도 되고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행정부 판단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질의 하시니까 받았고요. 그거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엎어서 가든, 그냥 바꿔서 해주든, 아니면 털고 가든 그건 우리 평택시 시장의 마음이에요. 지침대로 하면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래가지고 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가는 거죠.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쉽게 나쁘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위원회에 넘겨서 판단, 자문을 구한 것이고,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엎어치기 해서 가도 도와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폐지하고 새로 출발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침으로 하실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선례가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돼 있는 게 「국계법」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으로 들어오면 「국계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폐지나 해제하고 「도시개발법」으로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병배위원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유사 사례가 들어오면 이렇게 할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들어온 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국계법」에 들어온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사업하는 사람들 하기로 해서 도와주려면 시원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차피 가잖아요. 제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판단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다 폐지했어요. 다시 자연녹지로 환입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훼손 시켜놓은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훼손 안 된 데도 있겠지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기존에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훼손된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2009년부터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근데 거기 아마 많이 훼손을 시켜놨을 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마 개발을, 그러면 만약에 훼손이 됐다면 관련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엎어치기 해서 가주면 훼손을 하든 어쨌든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켜서 원상복구 했을 경우에는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냥 그대로 존치가 돼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훼손했을 경우는 그거 다 원상복구 시켜서, 10년 전이면 10년 전으로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불법이 있었다면 지구 변경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막론하고 불법은 사실 원상복구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든 법률적인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마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름대로 다 점검을 해보셨겠지만 생각지도 못 한 것도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그래요. 제가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할 때는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포괄적으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하든 간에 그거는. 그래야 여태까지 이거 때문에 네 집도, 내 집도 아니고 고생하셨던 분들 이거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아까 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1종주거지역일 때랑 자연녹지지역일 때랑 그게 다른 거잖아요. 기초적인 질문 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시행자가 땅을 매입하고 이럴 때 그 토지주한테서 땅을 매입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매입한 가격이 또 달라졌을 것이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또 서른 몇 분의 소유주들은 아직 땅을 넘기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지가나 설정되는 게 또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환지 방식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안 생기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제안 된 게 수용 사용방식으로 제안 이 된 거고요. 수용방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연녹지로 환원이 됐을 경우에 기존 동의 를 하지 않은 31분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 같아요. 보상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상은 법률대로 얘기하면 감정평가로 하게 돼 있잖아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감정평가로 하게 돼 있고 감정평가는 현재 이용 상황을 또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협의 매수를 하게 해달라는 게 지금 주요 민원입니다. 30분 중에 열 몇 분의 민원이 이 수용방식에 의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개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게 해달라는 게 주요 민원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행정절차 지원을 끌어 달라,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그분들 민원사항인 거예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그 31분의 그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분들은 이런 거를 원한다기보다 이게 수용방식에 의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정평가 하지 말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자기들이 협의할 때까지 유보를 해달라는 게 이분들 민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사실 그 편에 서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협의를 해라. 수용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협의 매수에 의한 방식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땅을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31분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구단위계획이 폐지가 돼서 전원 녹지가 되면 여기다 또 다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계획을 또 잡아서 이제 거기에 또 들어간다. 그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였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내용하고 일부가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으로 아마 승인이 될 거 같아요. 이유는 이거 할 때만 해도 2009년이기 때문에 이게 12년 전 토지이용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난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변화가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 어떤 점이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거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면에 보시면 도면 좌측 부분이 동삭2지구고, 국도를 넘어서 신촌지구가 있는데 가운데 미개발지가 하나 빠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통복천이 동삭2지구 쪽까지만 돼 있는데 수촌지구까지 다 되면 통복지구도 이제 정비가 됩니다. 하천도 정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 입장에서는 도시관리방안 차원에서 이 지역은 어떻든 간에 개발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원상복구 시키고 나서 평택시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 계획을 잡아서 간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 했던 자가 이게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용지가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수용권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95% 확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방식을 사실 바꾸는 거예요.

현미

권현미위원

어쨌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폐지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움보다, 하여튼 뭐 예.

현미

권현미위원

도움까지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환지방식이 있고요. 평택시의 대부분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대에 있는 용이지구 거기 일부가 수용방식으로 했죠. 수용하고 환지방식으로 한 거고요. 만약에 제안 한 대로 하면 여기만 온전히 수용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 31명 중에 일부 환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환지방식으로 갈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달라는 의견을 시에 정식으로 내겠다고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 플러스 일부 환지방식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업자가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딱 한 줄인데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으면 감정가 상관없이 협의매수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다가 부동산 경기가 10여년 지나면서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토지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업자는 바뀌지 않으면서 방식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그러면 이거는 몇 % 되면 수용방식이 가능한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관련 법률에 의하면 면적 3분의 2, 소유자의 2분의 1이면 수용상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시공사라든가 관에서 대장동처럼 SPC 구성해서 민관 협동방식으로 가면 그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수용상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순순히 민간에서 할 때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동의 를 받아야 수용상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되게 많으시겠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협의를 안 하고 있는 미 동의 자 31분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이 31분들은 불만이 실제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이제 도저히 저기서는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도 「도시개발법」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최하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또 몇 년 걸리죠. 이게 1, 2년 또 걸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이제 사업자는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배부할 법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저희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렇게 가면 사업시행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짓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이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의견들을 내신 상태에 있는 거고요. 제 입장도 그래요. 우리 평택이 지금 완전히 난리 난 것처럼 민간개발들이 이뤄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고요. 타의든, 자의든 여기저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타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 그 중심에 시민들 우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개발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옛날부터 살아왔던 분들의 어려움도 함께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계획들이 중심에 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되게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이 한 중간 시기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도 지역 주민들의 가장 많은 권익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권현미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 31분의 토지주 분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계시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다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서 백 며칠씩 피켓시위를 하신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반대하시는 거죠. 반대하는데...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러면 이 민원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요? 그게 맞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제안 들어온 거에 의해서 관련 법률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거부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절차를, 그러니까 민원 제기된 건 아는데.

현미

권현미위원

어쨌거나 그분들은 억지로 땅이 수용되어져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국에 협의매수가 안 된 분들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 입장에서도 그거 수용을 해서라도 어쨌거나 수촌지구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가운데 빈 토지이고 해서,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서측으로는 동삭2지구가 있고 북측으로는 신촌지구가 있고 가운데 한 지역 이쪽 지역만 빠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는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지방식으로 그 대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적용이 되는 분들이 31분의 소유주를 얘기하시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31분이 다 다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다 다른 분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본인이 생각하는 보상비를 받고 나가시고 싶은 분이 계시고, 그게 안 될 경우에 대토를 달라는 분도 계시고, 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우리가 계속 채근을 하고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환지를 원하면 환지방식이 일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거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이거 비슷한 사례를 사실은 지난번에 민원을 들어서 되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정말 그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이거를 강제수용 당해야 되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이거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갖다 더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바꾼다는 게 행정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게 옳은 것인가 저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 평택시를 두고 큰 계획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안건 이 올라온 거라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그분들하고 조금 더 심의 있게 얘기를 해서 민원의 발생 소재를 없애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건 조금 아니지 않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밀어붙였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제가 오고 나서 계속 협의도 했고요. 지금 대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 대표하고 계속 얘기도 했고 지금 하여튼 대표가 또 바뀌었습니다. 행정을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욕 얻어먹을 행동들을 실제 많이 했어요.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반성하시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한테 욕 얻어먹을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면 이게 결론이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계속 얘기만 들어주고 하면 2년이 지나도 결론이 안 났거든요. 이 30분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야지, 절차도 진행 안 하고 협의만 계속 하게 되면 시간을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 건지 시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 가지, 지금 이게 31명이 동의 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에서 「도시개발법」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변경이 된다고 하면.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시행자들이라든가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특혜성 이야기도 분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95%를 하고 31명이 남았는데 이거 해결을 못 해서 다시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해서 자연녹지로 변했다 다시 「도시개발법」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31명은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라도 사업시행자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상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해서 가야지. 이거를 그분들 때문에 다시 또 개발법까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건 시 행정에서도 조금 그렇 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정리해준 건 아니고요. 제도화가 돼 있잖아요. 이 개발하는 법률들이 제도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 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제안 을 한 거예요. 제안 을 했 는데 저희가 정당한 근거나 논리, 규정이 없이 민원 생기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무작정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2년 이상 시간을 지금 끌었다는 거예요. 협의하는 기간을 2년 이상 주고 지금 위원장 도 바뀌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거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우리 시민인데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두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의견 소통하고 그건 담당부서에서 해야죠.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이게 많은 민원도 아니고 31명 그분들하고 협의 공유가 안 돼가지고 이거 개발법까지 바꾼다는 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31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고요. 넘었는데 그나마 계속 협의하고 협의해서 줄어든 숫자가 31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요건을 충족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시 집행부까지 해서 우리 시의회까지 와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요. 서로 요구하는 게 금전하고 관련된 거라 시가 그 부분을 깊숙이 관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시행을 크게 11만 평이나 하는 시행사에서 그 31명의 충족을 못 시켜 줘가지고 시에서 시간, 예산 낭비해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시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한 건 없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주민 제안 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시행자가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거 심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말한 거는 잘못을 인정하겠고,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들이 마지막 남은 분들의 의견을 충족시켜줘서 이걸 그대로 하든, 그대로 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 거 같아서 제가 감히 답변 아닌 대답을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김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주민들 의견을 시행사가 반영을 하게끔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우리 직원들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요. 직원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현재 정해진 법률 안에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행사들이 죄송합니다만 보통이 아닙니다. 속칭 상무나 이사 명함을 가지고 현장에 와서 이제 주민들이랑 대화했던 분들도 적당히 이의가 될 만하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벌써 몇 번 그랬어요.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어느 날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대화 나눴던 게 다 없어져요. 그것은 사업자 측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논할 이유는 1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온갖 편법,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를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현행 법률체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정해진 법률 안에서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은 못 하지만 열통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마찬가지로 그거 31명 있는 거 시원하게 달렌을 주고서 자기네들 아파트값 더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사업성이 안 된다고 지금 서로 토지대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오늘 나름대로 그분들이 대안 을 주신 게 그러면 환지방식으로 해주십사 그런 분들은 가실 거고, “아니다. 나 당장 현찰이 필요하니까 현금으로 정산을 해 달라.”는 분들하고 계속 그 가격가지고 협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만큼은 우리 집행부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선례를 남길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시행자들이 땅 그어 놓고서 이 땅, 저 땅 다 사놓고 우리 이거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고 이렇게 제안 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그거 그냥 다 받아주면 이게 또 선례가 남아서 또 다른 지역이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또 그렇게 개발이 되고 그게 전체 평택 도시 계획을 봤을 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이 지금 옛날에도 과거에 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개발만이 능사가 아닌데 도시개발을 위해서 시행사의 편을 들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체계, 관리방법, 개발방식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편을 들어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래도 이 부분은 그럼 그냥 의견 청취할 뿐이지, 그냥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는 개발을 원하고 소수 때문에 못 간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입장이면 정말 화날 거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게 말이 맞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라든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을 배정받아야만 되는 거지, 아무 데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나옵니다. 소수의 피해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현행 법률상 토지평가나 이런 거를 할 때 미래 가치까지 반영된 평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이용 상황만 보고서 평가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갈등,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사항인데 미래 가치가 포함된 감정평가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사업지구마다 생기는 거거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수입 구조가 맞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제안 도 하고 시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손해 보지는 않겠죠. 손해 볼 일도 하지 않겠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개발이익을 결국은 몇몇 사람들이 다 나눠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갖다 몇몇 사람들 31명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묵살하고 그 민원 몇 명 안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개발이익은 그 원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가 그 가운데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쨌거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서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시행사한테 평택시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잘못하신 겁니까? 시행사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행정절차 진행을 속도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못 했죠.

현미

권현미위원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집행하시는 거니까 당당할 부분에는 당당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 해서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 해서 이렇게까지 끌고 온 그게 어떻게 시가 잘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지적 감사하고요. 그나마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협의를 해서 3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협의해서, 그 이전에 더 많았는데 줄어들었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게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지주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평택시가 나서서 뭔가 이렇게 도시계획까지 바꿔가면서 시행사의 편의를 들어주거나 그 제안 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시민 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행정이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소수의 의견 존중하면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병행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우리 시가 대규모 개발들은 많이 했어요. 고덕신도시부터 해서 화양지구 해서 되게 많은 개발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계획돼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개발들 계획하고 모처에 가보면 이렇게 민간개발들 시행하는 사람들이 몇 만 명씩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저기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과연 우리 시는 어디까지 그냥, 필요한 데 있으면 다 가서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쪽도 자연부락처럼 편하게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면서 여기 이 지역들은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옆에 했으니까 다해야 된다? 그러면 평택시 전체 다해야 돼요. 여기 10분 거리에 개발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해야지.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고 한 예를 들자면 모 지역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민 동의 1개 마을에 세울 거 2개 마을로 늘려서 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대신에 그만큼 시민의 동의 가 더 커지고요. 하나로 해서 간단하게 해주면 될 걸 관에서 오히려 2개로 늘리고 3개로 늘려요. 관이 오히려. 그러면서 주민들 입장들 더 대변하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과거 같이 솔직히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이런 시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 안에 분양도 경쟁률이 있는 이런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난개발들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거냐는 것들이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과장님 절차가 늦어져서 우리가 잘못했다. 나는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하거든요. 당당하게 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우리 시민 입장에 서서 하고요. 이 문제들도 나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서 편법 써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응창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 법률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도 심의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까지 다 수용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다 통합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판했지만 심의위원회 거친 결과들은 항상 저희가 이겼잖아요. 왜 이길 수밖에 없냐면 그게 그런 필요로 인해서 심의위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 듣는 것들도 그 외의 소수 의견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이게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들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청취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들도 나는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요. 조금 더 우리 시민 입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쭉 많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1명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생각들,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고, 이런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도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보면서 다른 데들 지금 도시 개발하는 데들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해줘버리면 어떤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우리 「도시개발법」 바꿔가지고 강제 수용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입장들을 정확하게 잘 반영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견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환원)(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802호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주차장 증설 요구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난 10월 5일 공청회 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PPT 자료를 통하여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주영길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위치는 신장동 부대 정문 앞 10만 7,000㎡ 규모입니다. 사업의 유형은 일반근린형이고요.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글로벌 커뮤니티센터의 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 12억 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추가로 증설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주차장 74면에서 주차장 100면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했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지하층에다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증설 요구함에 따라서 3, 4, 5층 그리고 옥상 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12억 원 추가될 예정입니다. 추가되는 12억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자체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5일 날 주민 공청회 를 실시했는데요. 그간에 주민들하고 쭉 협의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국토교통부 실무위원회와 평택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는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 받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변경안이 지금 2번째 걸쳐서 된 사항이죠? 지금 첫 번째가 주차시설이 현재로는 66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기존에 66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1차 변경 때는 8대를 더 증원해가지고 74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계획은 74면을 이제.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하 1, 2층으로 했다가 지금 변경안 보니까 주차장을 위로 옥상하고 뺐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 한 결과를 보면 주차 면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74대여서 26대에서 100대를 설계를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상인들 충족하고 거기에 물건을 사러 다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주차 대수가 100면 가지고도 이게 모자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증설하고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주민 분들께서 주차장 증설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혹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죠? 신장쇼핑몰 K-55 정문 앞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을 몇 명으로 보고 계셔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전체 쇼핑몰 지역 내 상가 점포 수는 한 650점포가 있고요. 쇼핑몰 거리 내에는 한 150여개 점포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보면 정문 앞 오른쪽에 주차면이 있고 지금 미각정이라는 식당 주차면이 있고 또 시장 상인들의 주차장이 많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리모델링 해가면서 비용을 하는데 보면 주차 대수가 애초 74대에서 지금 한 게 100면 이렇게 뿐이 되지 않아서 이게 비용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요. 또 이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커뮤니티시설로 쓸 때 이게 별로 주차장 시설을 넓히다 보니까 주민시설이 층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 저희 생각은 주차장 면수를 늘리면서 글로벌 커뮤니티센터의 시설 규모를 조금 줄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글로벌 커뮤니티센터의 면적을 1㎡라도 줄일 수 없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센터의 면적은 유지하고 주차장을 더 추가로 확충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지금 공모사업 해가지고 사업비가 원래는 186억이었죠. 186억 중에서 원래 사업비가 106억이고 변경된 게 118억 그래서 지금 또 증액돼서 2차 변경이 12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 186억에서 부족분 같은 거는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증액된 부분.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2억 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14개 정도 있는데 세부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글로벌 커뮤니티센터를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가서 그 사업비 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이쪽으로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부족한 거는 2023년도에는 자체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더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민편의시설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별로 수입이 그렇게 많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문화공간이나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여기서 수입을 바라고 있는 금액 같은 거는 혹시 있으셔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 주차장이 한 100면 정도 있으니까 주차 수입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 주민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 세계음식문화체험 하는 공간 조성한다든지 그런 약간의 수익사업들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역량강화 용역도 띄워서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거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착공은 올해 언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착공은 저희가 내년 한 3월말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벌써 국비 가져온 게 2019년도 말에 공모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부대 앞에 아무 것도,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는 말만 있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답답해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여기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북부지역의 어떤 명소로도 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로 주차장이 미확보 되면 거리는 죽은 거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대 가지고 별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인 거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아쉬움이 있다면 이거 층수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높여서 한정된 대지면적이기에 넓힐 수는 없지만, 주차장 면적을 더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변경안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의견을 제시해본 거고요. 이거 빨리 조속히 해서 건립이 돼가지고 이쪽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난번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교통 관련된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우선 이 신장동 지역에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근거 자료 같은 거를 혹시 기반으로 한 거는 없나요? 기반이 되는 자료 같은 거.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구도심 교통 주차 수요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기는 했었는데요.

현미

권현미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실제 주차장 이용률은 100%가 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주차장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되니까 불법으로 노상에 주차하는 그런 수요가 많았고요. 실제 주차장 수요는 100%가 넘지 않았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신장동에 가면 주차장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크고 좋은 차는 들어가다 긁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 주차장을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차가 소득수준이 평택시민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싼 차 안 끌고, 작은 차 별로 없어요. 큰 차가 되게 많고 외제차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차를 끌고 다니지만 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틀다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데가 공영주차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신장동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장동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 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금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한 것도 중요한데 이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영주차장은 그래서 더 잘 지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계음식문화플랫폼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곳인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구체화시킬 건데요. 지금 거기에 9개국 20개 정도의 외국인 전용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이라면 특색인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음식문화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또 외식할 수 있는, 실상 많이 음식점이 있지만 미군부대에 있는 가족들은 또 자녀들하고 나오기를 조금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게 주택국 안에 들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주민자치적인 측면하고도 연관성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약간 행정 간의 칸막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택국 부서에 비해서 그중에서도 도시재생과는 특히나 그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이 운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 그리고 사회적경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의 조직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돼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의 핵심 목적은 시장의 활성화잖아요. 시장의 가장 핵심은 다양한 물건들을 싸게 팔고 이러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을 국비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같이 협력해서 쉽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와서 시장을 찾을까 하는 것들 다양하게, 물건도 없고 그런데 시장에 놀러 올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비해놓고 또 거기 안에서 먹을거리도 만들어놓고 하면서 올 수 있는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일반 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803호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용어 정리, 사업 착수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7조는 건축허가과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 대한 세부내용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대상 선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는 절차상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기타 사정으로 기간 내 사업 착수 못 하는 보조사업자들을 위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공사의 하자 및 방치를 예방하고자 하자보수 증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관리 주체들의 보조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804호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 명시, 상습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산 부과 기준 마련,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9항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시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심의 요청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2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2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전문인력 장비 마련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광고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3은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6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가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803호 평택시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04호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03호 평택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사업 주체를 변경하고 보조금 정산 시 옥상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주체와 시공 업체 간 분쟁 예방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 조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4호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기간 및 구체적인 관리 근거와 불법광고물 게첩 상습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산 부과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부터 저희가 큰 대규모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같이들 쉽게 돈을 모아서 수리할 거 수리하고 보조 받을 부분 일부 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주택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쉽게 옥상 방수를 한다고 하면 맨 위층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현재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그게 일반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문제가 없이 하게 되는데, 소규모공동주택은 사실 이사도 빈번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이뤄지지도 않고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제도가 사실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어서 못 하는 거를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가 어쨌든 한 단위당 2,00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얼마씩인가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최대 3,000만 원까지 해주는데 그런데 방수 같은 경우는 보통 500~1,000만 원, 많으면 한 1,500만 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액 100% 지원이 되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하다가 돈이 모자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동경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보조금은 저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 조례를 발의해서 한 것인데 몇 개 시군이 하는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그거만큼 제 생각으로 나중에 협의도 한번 하시겠지만 그런 수선충당금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큰돈이 아니더라도 모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도 맨 위층에 사는 사람이나 비 새는 거 아쉬워서 얘기하지, 중간층이나 밑에 사는 사람이 방수 신경 쓰겠어요? 그러다 보면 전체 부실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지금 현수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다른 곳에다 위반행위 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평택시가 가장 많이 위반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나요? 평택시가 위반해서 아무 데나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평택시에서 위반한 사항 과태료 따로 규정한 거는 없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너무 불공정하지 않아요? 시민들이랑 다른 사람들한테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나름 어느 정도는 원칙으로 평택시에서 아마 불법으로 게재하는 것도 제일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거로 방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특성상 코로나 관련 현수막은 게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잠정적으로 그냥 허용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불법현수막 보면 평택시 이외에 다양한 모든 행정부서에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첩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정치인이 거는 현수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는 건가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정치인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조례상에 명기된 건 없고요. 아시다시피 상업게시대 맨 상단부에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복합게시대를 별도로 한 15개소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복합게시대 해가지고 정치에 관련한 내용하고 시정에 관한 내용 상업게시대 외에 그것만 설치하는 거로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무슨 게시대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복합게시대라고.

현미

권현미위원

지정게시대가 있고 복합게시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상업게시대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합게시대가 있고요. 저단형 그러니까, 도로변에 보면 2단형으로 돼 있는 행정게시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행정게시대, 복합게시대, 상업게시대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게시대 같은 곳에다 시에서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기다 걸면 될 텐데 보면 나무나 아무 데나 막 거는 건 다 시 현수막이거든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시에서 다는 것도 현재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난번 명절 때도 몇몇 정치인 분들께서 현수막 굉장히 많이 단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정게시대 아니면 상업게시대에 허용되는 부분에 게시되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철거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상에 의하면 철거를 해도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거나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정치인이나 혹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번 조례 개정안 에는 그 사항이 별도로 마련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수막 위반자들이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가산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상습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러니까 한 번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 업체에서 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내용, 과태료를 차기에 부과할 때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사업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신다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개인이든 사업체든 간에요.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법이 누가 붙였을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누가 붙였을 때는 집행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거는 아니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안 되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이번에 우리 평택시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사안에 대해서 평택시가 제일 잘 됐다. 물론 오래전부터 실시했던 그런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인해서 또, 정치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됐다. 나는 지방을 다녀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불법으로 다는 데가 오산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도 가로등인가 신호등 양쪽 시 고가 시설물 안에 거기다 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장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 보고, 안성시는 또 많이 고쳐졌더라고요. 안성시 저도 그쪽으로 추석 때나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안성시도 교정이 많이 됐대요. 옛날에는 막 난장판으로 달려 있던 게 모 의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평택시도 따라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역을 다녀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평택시가 모범적,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다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상술이에요. 아파트 단지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잖아요. 장기간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만 원짜리 요즘에는 10만 원 주면 10장 달 수 있어요. 인허가 받고 이렇게 단 사람은 진짜 그분들 존경할만 해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눈감아 주지 그래요. “당신도 옛날에 그런 거 했었던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면 되나. 돈 내고 해라.” 그러면서 그냥 불만을 토로해요. “야. 나도 이거 달 때 100장을 해서 30장밖에 당첨이 안돼서 랜덤식으로 돌려서 얼마나 투명하게 잘 하냐. 이런 거를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런 거 빈틈을 타서 달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의 감시 역할, 진짜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또 한 번 해봐야겠다.” 돈 10만 원이면 10장을 달아주니까 막 자기가 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일요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자한테 포상금도 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수거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수거보상제 해도 토요일, 일요일은 눈감아주더라고요. 그분들도 쉬는 건지.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수거보상 제거하시는 분들은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있으면 제거를 하시니까 아마 주말이나 휴일에도 많이 제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데 규정을 잘 적용시켜야겠다. 도로변이라든가 도로 안쪽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거는 단속을 안 하잖아요. 마을 쪽에 행사 그런 거 플래카드 다는 거는 그런 쪽으로 불법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의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곳곳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관할지역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현수막은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쪽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정장선 시장님 칭찬하면 안 되지만 시장되고서 정장선 시장님 현수막을 못 봤어요. 다는 걸 못 봤어요. 어느 시장님 되면 막 플래카드를 권한인지 뭔지 몰라도 도로, 육교 그런 데도 달 수 있는 권한을 옛날에는 가졌는데 정 시장은 플래카드 한 쪽도 단 걸 내가 못 봤어요. 내가 그래서 그거는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런데 오산시에 보니까 모 시장은 횡단보도에다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잘 보완 조치를 해서 경기도에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시의원님들께서 이번 명절 기간에 많은 협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불법수거광고물 지금 시행하는데 수거를 하면 수거를 해 오신 분들한테 1장당 지금 얼마 비용을?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1,000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1,000원을 받는 사람들은 평택시에 옥외광고물 등록을 해야 되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됩니다. 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시민이 아무 거나 떼다가 주택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거기서 1달 치를 모아가지고 개인별로 총계를 내서 1달에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거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무리 많이 떼와도 30만 원 넘는 건 또 안 주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30만 원 한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그러냐면 요새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거라도 떼러 다녀가지고 100개를 떼든 몇 개를 떼면 생계유지를.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거 일정한 업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한 식구가 5명이 30만 원씩 하면 150만 원을 주는 거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이게 요즘 다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1장씩 밤에 떼러 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지정게시대 외에는 우리 시도의원이나 시장님들, 정치인들은 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갑갑하고 답답하죠. 달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오산이나 수원 쪽에 가니까 막 많이 게시를 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자기 얼굴을 내세워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때는 이게 법에 위반돼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 사항은 내년 선거철에 임박해서요. 저희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저희 정치인들이 달 수 있는 건 자기 지역구당 3장 게시가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현재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것도 거리에 다는 건 아니고요. 지정게시대에.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플래카드를 다는 업체한테 평택시에서 위탁을 드리죠. 그러면 이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일반현수막 해가지고 10㎡ 이하는 3,000원, 초과 시 1,000원 이거 수수료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게 위탁 준 광고물 회사에서 평택시에다 내는 수수료인가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현수막을 하나 게시하는데 1만 1,200원의 게시 비용이 듭니다. 그중에서 8,200원은 위탁업체 대행료고요. 3,000원은 수수료인데요. 그거를 옥외광고물기금통장으로 광고협회에서 저희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본인이 게시대에다 게시가 10개가 됐다, 몇 개가 됐다면 그거 1개당?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3,000원씩 수수료 부과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도 수수료가 굉장히 세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 1달 수수료가 3,000원씩 받는 게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알게 됐는데 물론 이 수수료는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씁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광고물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물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 보험 가입 문제가 있는데요. 보험 가입은 광고물협회 게시하는 광고주들이 보험료에 가입이 되는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거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제가 있습니다. 법에서 책임보험의무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면 저희들이 경과 일자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법에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이 제도도 혹시 광고 플래카드 달다가 사고도 나고 포클레인이나 바가지 차 타고 이거 달기도 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도 하면 어떤 때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도 있죠. 그러면 이 보험이 의무적으로 우리 광고협회 회원님들은 다 들게 돼 있는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은 현수막 관련 평택광고협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자체 보험에 의해서 보험을 들겠죠. 그 사고에 관한 사항은 자체 보험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보험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저는 플래카드 설치하고 이럴 때 인명사고도 나고 이래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좋은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어차피 우리 평택시는 관리는 참 잘 되고 있어요. 아까 권현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장 위반한 건 평택시더라고요. 지금 평택의 관문 서평택 쪽에서 오다 내기삼거리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말없이 평택시에서 걸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덕면사무소에서 신도시 신호등 좌회전하면 오성 가는 쪽에 보면 거기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거를 평택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큰 고민거리예요. 그렇죠?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을 받아요. 이번 행정게시대 기존에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달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진입하시려던 분들은 상업게시대에 신청해서 달기 전까지는 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업게시대는 사진도 게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되게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일정 부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만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일정의 특권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저항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그거를 그냥 암묵적으로 무시하기에는 우리 현 시장님도 엄청난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동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안내문, 호소문 해가지고 평택시장 정장선 해가지고 다 붙어 있어요. 바깥에 플래카드 붙이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상업게시대에 있는 플래카드는 지금 삼색만 쓰게끔 돼 있죠. 이것도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삼색만 쓰게끔 했냐고 했더니 거기에 혐오스러운 그림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개선 차원에서 삼색만 쓰게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제 다양화돼야 하고 지금 톡톡 튀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상황에서 딱 3가지 색깔만 가지고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표현하라는 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경기도 조례에 현수막에 관한 표시 방법을 별도 규정하고 있고요. 그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해서 할 수 없는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상업게시대에 게시하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왜 사진 걸고 우리는 왜 사진 못 걸게 해? 음식점 오픈하신 분들은 찌개나 자기 대표음식 플래카드에다 표시해서 걸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게 하냐”고 얘기하면 참 뭐라고 말씀드릴 게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많이 흘렀다고 봐요. 옛날에 뭐 때문에 그랬냐고 했더니 무속인들이 각종 이상한 그림을 거기다 게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권리라는 것도 일정 부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세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1만 1,200원에서 3,000원이 우리 평택시로 들어오는 것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8,200원은 위탁관리업자 대행료.

이병배위원

위탁관리업자가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어주는 비용으로 받는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렇죠.

이병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가 그 위탁을 받은 기획사의 이윤이라고 플래카드 제조 원가 플러스 이윤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그런 현수막 게시대에 관한 사항을 관리도 하는.

이병배위원

자, 그러면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달면 기획사에서 7만 원에서 8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금액 뺀 나머지가 회사의 수익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걸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주는 겁니까? 기획사에서 광고협회에다 납품을 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게시대에 하려면 광고협회에 갖다 줘야 그분들.

이병배위원

그러면 갖다 주면 광고협회 직원들이 들고 나가서 행정게시대가 됐든 아니면 랜덤으로 돌려서 당첨된 곳에 갖다 게시를 해주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난.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게 제작비는 별도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행정게시대를 이용하는 1만 1,200원이고요. 나머지는 그런 현수막을 만드는 비용이겠죠.

이병배위원

나머지는 민간영역 부분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게시대가 자꾸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현재 말하는 현수막이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요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부족한 건 현실이에요. 기존에 이렇게 단속을 안 했을 경우야 자기 앞에 걸 수가 있지만 지금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요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또 우리 시에서 인도나 도로에 할 수 있는 곳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업게시대가 약 126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 요소요소에는 다 현수막이 게시대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계속 수요는 발생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요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미관상도 돼야 하고 교통 흐름도 방해되는 부분에도 설치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일반 가게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를 2달 전에 신청해서 랜덤으로 돌려서 속된 말로 100개 넣으면 20개가 걸릴지 10개가 걸릴지 모르는 판국인데 이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힘들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게시대가 늘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한 10군데 정도 설치를 했고요. 매년 연차별로 한 10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거로.

이병배위원

계속 늘리실 계획이신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참 불편해요. 이런 문제 가지고서 토의를 하면 저희들은 본의 아닌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일반시민들은 그러지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항변을 하기에는 궁색하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현수막 색깔이 3가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 시안 마크가 옛날에 초록색이었는데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로 시안이 바뀌었는데 몇 가지 색깔이에요? 평택시 마크 그게 레인보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색깔이 들어갔죠? 그거 평택시에서 게첩대에 달아도 3가지 색깔로 제한됐다고 하면 평택시 마크 달린 색깔이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위법이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대부분 평택시에서 상업게시대에 다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니까 저단형 그거는 별도로 이거하고 규정이 또 다르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거는 또 규정이 달라요? 그러면 일괄적이지 않네요. 그래서 3가지 색깔인데 평택에서 나중에 평택시 마크를 달아가지고 아니면, 평택시 위탁업체라든가 누가 하게 되면 평택시 마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제한사항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마크는 어느 공간에 한정된 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도 어느 한 편에는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차후에 이것도 한번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특권 이야기가 나와서, 현수막 게첩하는 데 있어서 평택시 정치인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글쎄 제가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는 확실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평택시는 지금 관할부서하고 상관없이 불법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게첩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시정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이 된 거긴 한데 이게 개정 전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목이 있었던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어떤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미

권현미위원

현수막 과태료요. 이거 현수막 관련된 불법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과태료 추가로 별표6에 설치되는 사항은 옥외광고업자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가 별도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게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그거는 없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거는 계속 있었죠. 옛날부터 부과했던 내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 있겠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과태료 부과한 건 올해 165건에 한 4억 1,0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자꾸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상업게시대도 세 색깔로만 표시하게 하고 시에서 붙이는 플래카드는 색깔의 구애를 안 받고 기획사에 줘서 도안을 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붙이는 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이게 참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게시대를 늘리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 계실 때 힘드시지만 최대한 우선사업으로 해주셔 봐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우리 서민들하고 자영업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방치시켜둘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조금 더 발굴을 하셔가지고, 비록 사거리나 이렇게 잘 보이는 데는 아니더라도 도로변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방해만 안 되는 곳이라면 우리 시 공간이라면 조금 해주시면, 그거는 뭐 소비자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하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되짚고 일정한 개선방향으로 꼭 좀 해서 피드백 좀 해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공공게시대에다 정당별로 갑을 각자 38개씩 걸게 돼 있네요. 공공게시대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정치인들 게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정당별로 배분이 되는 거고요. 각 지역구마다 구분이 되고요. 평상시하고, 명절 때는 붙이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30면까지 가능한 거로 그렇게.

종한

이종한위원장

원래 이거 처음에 게시대를 불법게시대가 아니고 공공에 해주기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은 어차피 중앙이 있고 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게시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는데 붙일 데가 없다는 민원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게시대를 별도로 추가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15개소 한 8개소 읍면동별로 1개소를 복합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5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는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원래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 게시대 같이 돼가지고 그냥 개인 홍보하는 데 이게 쓰이는 느낌이 들어요. 말 그대로 정책 홍보나 중앙에서 관련한 홍보물이 나와서 그거는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걸리거든요. 우리뿐이 아니라 화성이나 안성도 걸리고 같은 정당에서 거의 비슷하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30군데는 그냥 개인 정당에서 개인 홍보에도 걸리고 그러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말 그대로 자꾸 정치초년생이나 다른 분들의 민원이 나오는 이유가 정당 하나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들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홍보 형태로 이 공공게시대가 쓰이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규정들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런 어떤 내용에 관한 사항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건 아마 정당별로...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제가 왜 내용 얘기를 하냐면 저희 목적이 개인 정치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수 고유의 정책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 게시대가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게시대에 걸고 하는 규정을 어디다 만들어놓고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거는 각 정당별로 아마 사전에 운영하는 사항이 그렇게 하자고 아마 합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도 지난번에 정당별로 하자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게 아마 다른 지역 말고 우리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이런 형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놓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지역별로 여야를 떠나서 다들 지역위원회가 있고 이런 데들 지역 위원장 의 개인 홍보형태가 돼버리고 이런 원래의 취지들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시가 입장을 가운데 두고 하나하나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말 그대로 30군데는 그냥 마음대로 걸 수 있는, 이게 정책 홍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 홍보 형태로 될 수 있어서, 나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딱 시스템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더 난리날 거예요. 선거철 다가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걸고 다 벌금 내는데 몇 사람은 그냥 특혜로 비슷하게 돼버리고 개인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사실 광고물팀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 그대로 정당의 정책 홍보면 정책 홍보에 한해서만 딱 규정을 해버리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최초로 실시하는 이 광고물 광고 관련된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선사항이 있다면 정당 간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원칙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거로 아직까지 발생했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서 다시 조정하든 아니면 확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절할 사항이 있으면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심에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광고물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고민을 더 해주시고요. 이것들 잘못하면 지난번 추석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못 거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들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이종한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게시대에는 정당뿐만 아니라 상업하는 사람 아니면 개인도 순서, 허가에 의해서 달 수 있는 법이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정당 개인이 아마 신청해도 자리가 없으면 못 다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정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건 상업게시대가 126군데 중에 제4항 부분 맨 꼭대기에 달 수 있게끔 허용한 거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단층만 하는 거예요? 그 밑의 층도 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아니요. 최상위 부분만, 아까 말씀하신 복합게시대에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거를 달고 싶어도 우리 개인도 순서가 안 되면 못 달잖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외의 거는 랜덤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돌려서 게시가 되는 거고요. 일반 상업게시판.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게시하고 있는 분들 중은 보통 국회의원하고 시장님들 이런 분들 우선으로 맨 위 칸에 광고가 달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도 광고를 하고 싶잖아요. 「선거법」, 「광고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 개인의 홍보를 위하든 정당의 홍보를 위하든 달고 싶은 사람은 접수 순서에 의해서 다 달아주잖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지방선거 때 보면 이거를 다 많이 달고 싶어요. 달고 싶어도 맨 윗선에 달려면 그게 순서가 안 오면 생전 못 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명절 때 공식적인 인사하는 건 우리 시의원들은 1인당 3개를 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 1개에서는 개인 선전을 하든 정당 홍보를 하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규정을 한다고 지금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충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에 관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당에서 어떤 내용을 달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시에서 내용이 이거는 된다, 안 된다까지 구분해가면서 통제하기는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내용은 「선거법」에 관계해서 선관위에다 물어보고 단 거니까 그거는 시에서 아닌 말로 진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같은 당에서도 시의원님 계시고 도의원님 계시고 국회의원님 계시고 도당에서 내려온 내용을 게시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에서 아마 그거를 통제하고 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 사항을 시에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통제하는 사항까지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주택과에서도 이런 옥외광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이면 선거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선거가 딱 되면 모든 정치인들 선거사무소마다 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 정말 자리싸움이 어마어마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례를 가지고 오신 내용은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 현수막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 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내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건가 궁금해서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 조례안은 그 내용까지 포함된 건 아니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아니, 그러면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병배위원

선거기간 때는 다 달 수 있어요.

현미

권현미위원

아니, 다 달 수 있는데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특권이 되는 거잖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근데 그거는 선거기간에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불법현수막이 가능한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정치현수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언제부터인가 홍보팀이 나는 자치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우리 주택과에 있어서 저희가 더 고민도 필요하고요. 지금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플래카드나 이런 홍보물에 대한 점검들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차장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일부 감면 대상에 신설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4 제2호 가목 중 ‘주차요금 4시간 면제 후 50% 감면대상에 유족증을 포함한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13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병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가족 등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사상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조례 개정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기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존경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적극적으로 동의 를 표합니다. 지금 평택시 공영주차장 주차가 몇 시간 무료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 무료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료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요즘 서정리 주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 법이 지난번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주차장을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몇 분 동안, 지금 그러면 공식적으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게 몇 분인가요? 30분인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의사상자는 13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간이 30분인가요? 30분 미만인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회차하는 시간 정도, 혹시 들어갔다가 주차장에 빈 데가 없어서 나가는 경우 말고는 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영주

김영주위원

10분 정도요? 이게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30분 안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 평택시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시청은 공영주차장하고 조금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30분에 500원을 받고요. 1시간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30분 안에 잠깐 댔다가 나가는 거는 현재 부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시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 보시고 과에 오시면 도장 찍어주면 그 30분까지 합쳐서 1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차 도장을 찍으면 상관이 없고 이래서, 이게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조금 있어요. 재래시장 이런 데 1시간 30분 무료로 이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공영주차장이나 시에서 하는 것도 1시간 반 정도 무료는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상의 드려본 거고요. 이게 지금 주차요금 4시간 면제 후 그 시간 외에 부과되는 요금이 50% 감면이잖아요. 감면인데 지금 장애자들도 같이 이게 포함돼 있는 거죠? 지금 장애인이 사용할 경우 여기 보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2시간 면제 후 50% 감면하고 있거든요. 나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2시간 감면 후 50% 감면해주고 있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는 4시간까지는 무료고 4시간 이후에 부과되는 요금의 50% 감면.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굉장히 좋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런 혜택이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든지 이런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각 조례에서 감면해서 여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상정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위원

여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요. 내가 여기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회장님이 저한테는 7분만 계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3분이라고 얘기하네요. 저한테 회장님은 본인이 알고 계신 건 13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가입 안 하신 분들 누락이 돼서.

이병배위원

근데 이게 누락이 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는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의사상자 분들께서 어떤 보답을 받고서 그런 행위를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주장은 기존의 보훈대상자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도 계속 그분들이 요구를 하실 거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결제하고 증명하고 운영을 해요? 따로 카드나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입력을 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차량번호를 미리 입력해놓든가 아니면 증서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 감면하는 거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전부 도시공사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고 다른 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한 번 입력하면 옛날 우리 경차 같은 거 있잖아요. 경차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등록이 되면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주차시스템에 다 연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차량을 등록하든 뭘 등록하든 어차피 등록을 해야겠네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한 번은 등록해야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8-805호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806호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안전도시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 성별 제한 규정이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만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안 제7조의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그리고 안 제12조제3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조의 제2항에서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관리 심의 및 조정기구를 일원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였으나, 법률 및 행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조문은 제외하고 수정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심의 대상을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 4항의 개정으로 안전관리사업 예산 사전검토제 시행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의 제3항 제3호에서 제4호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심의대상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며, 안 제8조는 안전관리 사업예산 사전검토제 시행과 관련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제6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문은 앞선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안 에서 제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05호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06호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05호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간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려면 현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6호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평택시 안전도시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심의 대상 변경과 안전관리사업 예산 사전검토제 시행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제6호는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께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정리해주셔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지난해에 개최가 되었나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해에는 2차례가 개최가 됐는데 우선 서면으로 개최가 됐고요. 금년에도 역시 2차례가 서면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됐을까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지난해 2월에는 2020년도 안전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가 2월에 있었고요. 3월에는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공시하기 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월과 3월에 동일 건으로 해서 심의,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서면으로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코로나 관계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재난관리실태를 점검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가능한 사안이에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각 부서나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 품목들을 다 정비해서 이행 실태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해서 일단 서면으로 먼저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거를 저희가 심의 받는 그런 절차로 이행을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안전 관련, 정책 관련된 위원회가 평택시가 3개가 있는 거죠? 그간에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조례가 안전도시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합치는 개념인가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안전도시위원회 이제 2개의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의 일부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당초 조례안을 검토해서 상정 을 했었습니다만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안전도시관리위원회로 넘기려면 임의 규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고,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명문화 된 조례가 필요한 그런 검토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검토를 해서 상정 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이 2개가 합치는 건 아니고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 실태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보니까 축제 관련해서 내용을 다룬다고 써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개최가 됐고요. 안전도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경에 안전수준 진단용역 최종보고회 1차례 개최가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위원회는 그 용역 때문에 개최가 됐었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2차례 개최가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회의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금 담당한다고 써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평택시 안전관리의 총괄적인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 이런 역할들을 폭넓은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고요. 안전도시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그동안에 준비를 거쳐서 2019년도에 공인식을 가졌고, 그래서 주로 안전도시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향이나 역할 분담 이런 것들 시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분야에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두 위원회마다 다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실무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회는 주로 위원회 분들은 부서나 기관장님들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 실무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담당하시는 부서의 분들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1년에 1~2번 정도 했는데 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자주 개최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몇 번이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개최 못 했고요.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2020년도에 지역사회안전진단용역 중간보고회 때 10월에 한 차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위원회 관련돼서 이런 항목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건 행정력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이게 위원회를 추진하거나 주최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항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서는 개정 6조에 신설 부분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도시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도시위원회하고 기능이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건가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 할 때 대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서 지금 상정 안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검토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이렇게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는 조례의 규정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그래서 대행하는 이 조항은 이번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전문위원 도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삭제하고 의결 해주시는 거로.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지금 이원화되는 일들이 중복돼 있잖아요.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안전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이렇게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의원 1명에다 안전도시관리 기관장, 평택교육감, 평택소방서장, 안전도시사업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단체 같은 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구성원을 일반적으로 보면 2가지 정책이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하는 일들이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이게 개정이 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도시위원회 대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이거 개정하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 을 저희가 상정 을 했습니다만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은 조례 규범이나 조례 편제상 맞지 않는 검토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검토가 돼서 그 조항은 이번 조례안 상정 에서는 삭제하고 수정 의결 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굳이 대행할 거 같으면 안전관리위원회 이거를 하나는 대행하는 거로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차후에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분은 저희가 통합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또 있네요. 자문 역할, 이 기능 역할은 1년에 몇 번 개최가 되고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이 자문단은 수시로 열립니다. 자문위원들이 별도로 토목, 교통 이런 부분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각 시민들께서 주택이나 시설에 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 부서로 안전 진단 요청을 하시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같이 현장을 나가서 육안 점검을 하고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심의 개최하고 이럴 때 이분들도 다른 심의위원들 마냥 심의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장 나가서 점검하면 수당을 7만 원 지급해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서면심의 같은 건 모르겠지만 참석해가지고 1년에 2번씩 2월, 3월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저희 「실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로 오시는 분들이 공공기관의 기관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업무가 서로 이원화 돼가지고 지금 한 곳으로 대행하면서 같이 모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게 이원화 된 일들을 일원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점차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2가지만 얘기할게요.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정안 을 수정하려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지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 열었어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있으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든지 지금 당연직 실국장들이 다 참여해서 어디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에 도사리고 있는데 뭘 지원해줘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니까 직접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안전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국에서 또 파악하고 있는 게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평택경찰서와 치안설명회도 있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치안도 물론 경찰서에서 잘못된 부분도 돌아야 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시가 해줘야 될 부분이 또 많아요. 복지사각지대가 있다든가 다른 사각지대 있는 거, 그러면 그런 걸 지원해줘야 될 그런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거 시켰으면 경찰서에서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설명회를 했을 때는 물론 애로점이 있으면 경찰서는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경찰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 예산의 범위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고 뛰어넘고 싶어도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도로라든가 그러면 시가 지원해줘야 된다고요. 사람이 교육이 안 된 이상은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고 그러면 그 시설물은 누가 해줘야 돼요? 경찰서에서 하나? 물론 경찰서에서도 하겠지만 예산이 거기에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시가 이런 담겨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하다못해 다리를, 엊그저께 교통과하고 교통과장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우리 시가 4년 내에 자살률이 29명이 다리 난간에서 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우범지역, 거기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깊은 이런 곳에 잘 찾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자꾸 자살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지원해주는 그런 도로사업부 다리 공사하는 부서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줘야 한다. 담당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 될 예산들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총 내년도 신규 재난 예방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될 것들이 9건에 한 43억 정도를 각 부서에서 재난관리 예산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항도 이번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야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걸 쓰게끔 하려고 조례도 만드는 거고 그게 또 효율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우리 시의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투입해서 일부분이라도 많이 사고 나는 지역, 많이 자살하는 데 그런 데서 많이 뛰어내리는 곳은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어요. 한강에서 왜 죽어요? 거기 가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생각을 잠시 중단시키면 이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안전도시 조례에 맞게 해줘야 되고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 각 실 부서는 뭐예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뒤에 안전 운영 조례에도 여기는 운영에 관해서 대표급들만 모이잖아요. 이분들은 총괄적으로 경찰서면 경찰서, 소방서면 소방서, 도시가스 안전도시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안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 사람 사업 내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그 사업에 벗어나는 사업은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 물론 내부적으로 자기 자체 내 석유가스라든가 가스공사나 이런 거는 자기 자체 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건 물론 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그런 거 결정해서 “너희들이 잘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외에 또 벗어나는 사업들이 있다고요. 이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조례가 됐으면, 이거 안전에 대해서 조례 만드는 건 저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무위원회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뒤에 보니까 경찰서 등 소방서가 다 담겨져 있어서 더 말할 거는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의원들하고 비대면이지만 간담회 형식이라고 요구사항을 다 들었어요. 결국은 다 받아줬지만 예산 수반이 안 따라 주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김동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행정부하고 유기적 역할 이런 거는 경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을 펼쳐서 경찰서 담당자하고 여기 김재열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법적인 건 나도 알아요. 법적인 거 있지만 평택시 테두리에 맞게, 우리 행정은 주민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서는 법을 잣대로만 하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거를 이런 데서 같이 풀어 나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계속해서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권현미 의 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먹거리 보장의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평택시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평택시 먹거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14호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권현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평택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먹거리 보장의 기본 원칙과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재정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지역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2021년 현재 본청을 비롯하여 14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와 생산, 유통, 소비 등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먹거리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2항 중간에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용어 정리하여 ‘농축수산물로’, 조례안 제12조제5항 중간 ‘ 간사 는 먹거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업무담당 부서의 업무가 광범위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 간사 는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장으로 한다.’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조례는 조금 늦다 할 정도로 이게 빨리 있었으면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 순환체계와 도시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 끝 장에 보면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비용추계표를 보면 먹거리 운영비가 2022년 내년도부터 500만 원이에요. 2차 년도에 2023년도, 2024년도 500만 원씩 했는데 2025년도에 가가지고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용역이 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왜 2025년도에 용역 수립을 해요? 미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기에 용역 수립해서 이거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일단 용역계획이 1차적으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수립됐고요. 이게 5개년 계획마다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종합계획을 법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먹거리위원회 운영비가 500만 원가지고 운영이 과연 합리적으로?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1차적으로 지금 일단 위원회 구성된 수당들 지급하는 예산들이고요. 지금 먹거리 관련해서 사업 예산들은 각 부서에서 관련법들하고 매칭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20개 사업에 한 63억 정도가 이 먹거리 보장 조례로 그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법률로 인해서 수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정 이 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이 먹거리 운영 회비가 500만 원밖에 안돼서 이게 너무 약한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그러면 총괄 운영 예산비는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그 예산들은 여기다 표기할 수 없어서 먹거리 보장 예산이 여기에 표기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법률로 전부 다 표시돼서 올해 각 부서에서 상정 을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본적으로는 진행하고 있겠지만 정의에 대해서, 지역 먹거리의 순환체계에서 생산, 제조, 가공하는 먹거리는 시에서 우선 공급해야 된다는 게 정의 아니에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 조례가 됐든, 안 됐든 먹거리의 정의 상위법이라든가 정책적으로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정치적으로 누가 제조날짜가 지난 거는 약한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논란을 TV에서 본 거 같아서 이런 정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위원회 구성 임기 있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같이 이쪽에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조례 여기에 위원회를 담을 거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현재 먹거리 보장 조례에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전부 다 구성할 거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거를 여기다 할 거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내가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7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형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환원)(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재검토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병배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들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목의 부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권현미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한 심사,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해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마치고 최종 원안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감사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요구자료 목록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요구자료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에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