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0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 하고, 10월 12일~10월 14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93호 2022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4개 분야에 출연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여부를 사전에 동의 받고자 합니다. 먼저 3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1996년 설립된 재단이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재단의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자금 지원이 주 목적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기불황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1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의 청년창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성공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도에는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자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 부족 및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불황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도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조금 지원 기금으로 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 정책의 전문화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평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평택시 산업전략 수립, 소상공인 정책지원, 우수기업 육성 및 맞춤형 지원, 창업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수행하게 되며, 2022년도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운영비로 19억 9,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지방세 제도개선 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7,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장학재단은 평택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문화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2022년도에는 9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지·덕·예·체를 겸비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청소년 시설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 인건비 및 기본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2년도에는 36억 1,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국제교류재단을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을 강화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향상과 국제적 인재 양성 및 국제 교류를 선도하는 한편,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44억 8,1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우리 시 소재 콘텐츠 기업에게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보증 누적액의 2.5%를 2024년까지 부담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되며, 2022년도에는 1,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 시가 출연하여 2020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 지역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연계 지원, 문화시설관리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2022년도에는 69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평택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14억 4,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출연하였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출연금은 일반 시 15개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16개 시·군은 5,000만 원으로, 우리 시는 도·농복합 시에 해당되어 2022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가 출연하여 2020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거래 매출 증대사업 및 공공급식 활성화사업, 외식사업 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저변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로컬푸드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2년도에는 13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14개 분야의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2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4개 출연 분야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과 평택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2개 분야를 신규 출연하고, 문화재단 11억 6,800만 원, 국제교류재단 6억 3,900만 원, 로컬푸드재단 3억 9,900만 원을 증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14개 출연 분야 모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며, 출연 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출연기관 동의 안을 내셨습니다. 여기서 동의 안이 승인되게 되면 이 예산의 100%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실 겁니까?

예산안에 반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정은 물론 가능하죠. 이것은 각 실행 부서에서 별도로 담아야 되는 거고, 오늘 하는 부분은 출연에 대한 동의 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 하고 나서 예산편성도 하실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출연 동의 안을 검토해 보니까 모순이 좀 많더라... 14페이지, 7번 평택 장학재단에 대한 게 있죠?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장학재단은 나중에...

그러면 여기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13페이지까지요.

이번에 재단법인 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처음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실 건데, 먼저 팀장이 와서 설명하길래 물어보니까 바로 직원을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장소는 다 확보가 됐어요?

장소는 고덕 이사 가는데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11월 달에 준공인데, 거기 4층으로 임대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조례를 다루면서 처음 초기 단계부터 완벽하게 다 인원을 채용하지 말아달라, 왜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100%를 모집해 놓다보면 이게 하다보면 거기서 부족한 직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잘 봤는데 일을 못하는 직원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년에 출연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100% 직원을 다 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한 진흥원이기 때문에 하시되 초기 단계에서는 1/3이라든가, 기본적인 사람만 뽑아서 운영해 보면서 차차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처음부터 다 채용해서 문화재단처럼 해고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일단 직원을 뽑으면 해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진행해 달라는,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새로운 신생 센터나 진흥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타 지역의 모순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자치법규 심의 과정에서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수용했고요. 도내에는 산업진흥원이 9군데가 있는데 지금 규모가... 설명을 잠깐 올리면 성남 같은 경우는 84명, 부천은 52명, 용인은 32명, 시흥은 27명, 화성은 13명해서 규모가 이 규모인데, 저희는 최소한 인원으로 11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 11명?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우려를 저희가 일의 질적 정도, 어느 범위까지 확산할 거냐 그런 부분을 원년에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보고 나서 성과에 비춰서 점차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지방세에서 일부를 출연하게 되어있나 보죠?

그것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243개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출연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시세가 93조 중에서 올해 보면 138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구 수행 비용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네.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발간물이라든지, 소송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평가는 볼 수 있습니까?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출연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그냥 무조건...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산공고가 있으면서 그동안 이뤄졌던 성과 이런 부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보고 받는 것은 없어요?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전체적인 거네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임금 상승분이 몇 %나 됩니까?

아직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직 임금 인상분이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제가 파악을 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 출연기관 동의 안이 14개 분야가 올라와 있는데, 232억 원이 출연 예정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은 금년에 새롭게 출연하는 거잖아요?

예, 신규입니다.

19억 9,000만 원. 한 20억 원 정도를 빼면 한 212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산업진흥원 것을 빼면.

예.

그렇다면 2021년 대비해서는 몇 % 정도 출연금이 인상된 거가요?

산업진흥원을 빼면 32억 3,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

예, 그렇습니다.

13페이지까지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출연금이 인상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인건비 포지션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1인당 임금상승률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인력을 충원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 상승분이 굉장히 많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예술사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은 적은 거 같아요. 한 31% 정도 나오는 거 같고, 복지재단 같은 데가 인건비가 49%인데 운영비를 포함하면 한 60%까지 나오더라고요. 운영비가 얼추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상비니까요

국제교류재단이 한 44% 정도 나오고, 청소년재단이 한 80% 정도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인력수급이라든지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년도 출연금 인상 동의 안이 올라온 건데, 15%가 자연적인 임금 인상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적절하게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비용이어야 되는데 그 비중 자체가 경상비 쪽에 너무 많이 치중되면 임금 인상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우려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예산심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오래된 기관은 근 20여년 된 기관이 있고, 로컬푸드재단 같은 경우는 채 1년도 안 됐거든요.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출자기관이 도시공사 하나고요. 출연기관이 장학재단까지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있는데, 이 7개 기관에 대한 경영효율성 내지는 인력 그런 부분의 진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기조실에서 예산운용을 하다 보니 소위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비율이 심각하게 많이 올라가고 임직원만 해도 지금 전체 정원이 한 500여명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번에 예산을 통으로 용역비를 세웠지만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통합을 할 재단은 통합을 실시하고 경영효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다면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상임위를 시청하고 계신 재단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왜 인건비 가지고 따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이런 경영상태라든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진단을 안 해 보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인건비나 일반경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편성이 돼서 잘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용역진단을 받아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평가는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외형에 드러난 내용만 평가되는 것이고, 실제로 효율성·효용성에 대한 깊은 분석은 저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의미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결과도 내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쪽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매년 해오던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산업진흥원은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출범을 할지, 성공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력 편성과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초기에 단초를 균형 있게 잘 잡아서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올 텐데 학생들한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기금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별도로 그런 부분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냥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1억 원 정도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장학금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에 속해 있어서 이정도만 제출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잖아요. 평택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죠. 중·고등학생이야 별로 지원할 게 없다고 하지만 대학교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면 학비 부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세심하게 안 챙겼느냐, 저는 그거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먹고 쓰는 것은 많이 증가시키면서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홀딩 했다?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다른 재단은 15%, 30%씩 늘린 데가 있어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주면 좋지요.

줘야 청소년들이 편안하죠, 가게 부담도 안 되고.

저도 과거 과장 때 이 업무를 봐서 내용을 좀 아는데, 사실은 장학생 선발 수는 2019년도에는 한 300여명 때 하다가 2020년, 2021년도에는 500명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서 여러 분야 폭넓게 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장학생 숫자를 늘리는 부분은 이사회에서 조정·결정에 의해서 숫자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감안해서 선발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가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가정에서 학비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더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본예산 에 다룰 거니까... 예산이 있어야 이사회에서도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재정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행정자치국장하고 저하고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선발이 더 필요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17페이지, “청소년재단 출연”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청소년재단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옛날부터 문화의 집까지 다 경영하고 있나 보죠?

문화의 집 세 군데를 같이 여기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운영은 했어요?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운영이 안 됐으니까 그럼 세입도 전혀 없겠네요?

금년도는 그래도 조금 낫고요. 2020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자체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입 들어오는 거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운영비를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수입을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체수입이 무봉산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당히 발생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부분이 대폭 감소돼서 일부 여기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출연금에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출연금이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출연금이 줄지는 않았고요.

36억 1,651만 원.

5,1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였잖아요, 감액됐는데 모.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나 원인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인건비는 늘어날 텐데, 당연히 인건비 늘어나죠. 공무원 2.3% 대비해서 이걸 올려놓은 거 같은데, 다른 분야 어디에서 이게 줄은 거예요?

인건비는 진학 관련 공무직 4명이 창의체험교육센터로 이전하면서 인건비가 좀 감소했어요. 인건비는 감소했고, 대신 그동안 운영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던 부분을 내년도에 한 2억 9,000만 원 정도를 출연금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4명이...

줄을 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인건비 늘어나잖아요, 봉급이 인상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상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해서 함께 가자는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재단에서 잘해서 정말 좋은 시설이 많은 시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계획을 잘 세워서 기왕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준공무원인데 그냥 월급만 받고 행사가 없다, 일이 없다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비 낭비입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내년에는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되겠다... 하여튼 재단이사장님들 만나셔서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 좀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29페이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입니다. 31페이지 보니까 임금인상 2.3% 하셨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3명을 증원한다고 했어요.

네. 저희가 ‘한미협력센터’라고 팀으로 해서 1급 1명하고, 6급 행정직 2명해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 돼서 이번에 출연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뒤에 보면 비상임고문 2,400만 원씩 2명을 채용했다고 나오는데, 누구를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보 분야는 전)연합사령관이었던 전인범씨를 고문으로 위촉했고요. 외교 분야는 안중 출신인데 필리핀 대사를 하셨던 한동만이라고 그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뭐를 하는 겁니까?

전인범 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관련돼서 전체적인 것을 같이 협력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외교 분야는 외교부하고 협력 사업이 많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문 역할을 해 주실 그럴 예정입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선심성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심성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내년에 처음 할 겁니까? 금년도에 했습니까?

안보 분야의 전인범 자문 같은 경우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면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외교 분야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내주시고. 지금 원어민강사해서 8명 세워놨죠? 기존에 7명 있었는데 1명 더 늘려서...

예, 1명 더 늘은 거고. 저희가 월 120시간 인건비를 했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어서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됩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20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13% 정도 늘어나는...

강사들은 40시간이에요? 일반 근로는 52시간 아닙니까?

주 40시간이 기본이고요, 시간외는 별도로 있습니다.

재단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됩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것을 하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서 또 이것을 자꾸 더 확장시킨다면 ‘과연 이다음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것도 우리 집행부는 고심들 하셔서 짜고, 짜고 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밑에 보니까 학교 출강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변경되면 학교 출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원어민강사들을 다 채용해요. 왜 우리 영어센터에서 이거 나가야 됩니까? 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다 방과후수업해서 원어민강사 쓰게 되어있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도 해봤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다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로 영상교육을 하느라고 이걸 했을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이거 다 해소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왜 또 시가 하냐고요. 저는 지금 이거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영어센터는 더 많이 하고 싶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강사들도 많은데 굳이 우리 평택시 영어센터에서 이것을 터치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사업 운영을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시민 강좌는 많이 해 주시되, 학교 수업까지는 우리가 터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숙고를 하겠고요. 다만, 국제교류재단이 외형상으로 규모가 커진 부분은 잘 아시지만 국제교류재단하고 영어교육센터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다가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하나의 조직화되고 영여교육센터에 있던 인력들이 일반직화되면서 인건비적 성격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커진 부분인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데 특히, 주신 말씀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영역 부분은 민간 부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 보세요. 외국인 원어민강사 1명을 더 채용하는데 숙소도 제공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부대적인 사업비 증가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학교 출강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동안 초등학교니 다 원어민강사 채용해서 공개모집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 응모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더 채용해서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이것을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 시비낭비가 아니냐...

그 부분은 재단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설명보다도 한번 적극적으로 정책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세요. 보면 “We Go Together”해서 봉사단을 구성했다가 금년도는 안 한 사항인거 같아요.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주한미군은 정말 봉사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꼭 예산을 안 들이고해도 걔네들은 기회만 주면 무료봉사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1,750만 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느냐... “주한미군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주한미군봉사단 신규 시책 추진”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때 식사 정도 대접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비용을 잔뜩 넣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죠. 시비 주면서 무슨 봉사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사업을 구상할 때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나 본데, 좀 지양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상공인들 살릴 생각부터하고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평택시 재정이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어학 역량 강화”해서 여기도 지금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새롭게 세워놨어요. 이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보면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기왕 재단이 생겼으면 제대로 일을 해주기 원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것을 여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기 바라겠고.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험업무수당”이라고 4만 원씩 12개월 16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무슨 무슨 분야가 위험한 분야죠?

세부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무대기술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위험하면 전기, 무대기계 그 두 종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원이 지금 16명이나 돼요?

지금 문예회관이 3개소 있고...

3개소가 있어도 그렇죠. 1개소에 2명씩만 있다고 해도 3개소면 6명이면 되잖아요. 기계, 난방, 전기...

기계, 난방, 전기, 음향 이런 부분들.

음향도 위험한 저기로 들어가요?

예, 음향설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스피커가 또 다 위에 달려있고.

구조물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회계감사 수수료”해서 외부에 1,000만 원. 이것은 뭐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감사는 대개 집행부 관련 과에서 나가보거나 그게 안 될 때는 감사 파트에 넘겨서 2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회계감사 별도로 뭐 하는 거 있어요?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단들은 경영 부분에 대해서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각 출연기관 내지는 출자·출연기관은 법령에 의해서도 그렇고 정관에 의해서 그렇고 공식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게 돼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근거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하단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 경기지회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이렇게 협회를 가입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쪽 협회 측에서 그 비용과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공모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요. 해서 낙후된 지역에 마사회 같은 기금을 타다가 공연을 많이 해 주는데, 경기지회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그런 역할이 없을 텐데요.

재단협회는 아직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문화재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단연합회의 상호 정보교류나 이런 차원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해서 300만 원씩 6회. 우리가 문화재단 채용하는 인원이 1년에 6회씩이나 됩니까? 원인이 뭐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직원을 뽑는다면 중간에 그만둬서 분기별로 뽑는다든가, 상·하반기에 뽑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6회씩이나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에 초기다보니까 이직률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직하는 부분, 그리고 정규 채용하는 부분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채용에 따른 행정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너희 1년에 상·하반기로 뽑아라.” 상반기에 그만둔 사람 하반기에 뽑고, 하반기에 그만둔 사람 그다음 상반기에 뽑고. 이렇게 2번 정도만 해서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야지 얼마나 이직을 많이 하길래 6번씩이나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가 뭐예요?

지금 수립된 예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년에 한 번 공개채용합니다. 그 조그만 재단에서 사람 몇 십 명도 안 되는데 1년에 6번씩 채용한다? 이것은 운영을 잘못하는 것으로 봐야지 이거 정상적인 재단은 아니에요. 다른 재단 확인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해서 공개채용을 많이 하나. 이것은 과장님께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잘 살피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 봐보세요. “평택문화원 가구비품” 평택문화원 가구를 왜 문화재단에서 구입하죠? 사단법인 평택문화원인데. 983만 원?

문예회관시설의 일부로 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에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재단사람 맞아?’ 왜 사단법인의 집기를 재단에서 사줘요? 문화원이 필요하면 문화원이 요구해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문화원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법인인데. 해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공연장 청소비 1,000만 원씩 3개소. 무슨 청소를 어떻게 하길래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산을 여기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통과, 통과하시지 마시고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서로 디테일하게 상의하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해야지 그냥 거기서 요구했다고... 이거 누가 검토했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실무 팀장이 했어요?

청소비 부분은 문예회관 3개소에 대한 것이고요. 일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검토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지금 60억 원이 넘는 건가? 이렇게 요구한 사항인데, ‘너희가 왔으니까 준다.’는 식으로 OK, OK 하면 안 되죠. 57억 원이었던 것을 내년에 69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부터 우리가 디테일하게 쳐줘야지 이게 지도·감독이 되는 거죠. 58페이지에 보면 6호봉 기준해서 하우스 매니저를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하우스 매니저가 있을 만큼 평택시가 공연이 많습니까? 1년에 몇 번합니까?

현재 하우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우선 1명 채용해서 3개관을 다 관리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닙니다. 2~3년 후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면 제대로 된 매니저 채용해서... 지금까지 허름해서 제대로 된 공연도 못하는 상황인데, 또 누구 취직시켜주려고 이거 합니까? 아니, 우리 관내 주민을 뽑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어떤 예술인 분이 저한테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평택시장은 시민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문화재단에 한 명도 시민들을 채용 안 했다. 처음부터 배제됐다.”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이죠.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지역사람들이 채용되면 더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지 그 사람들이 못하게 방해하겠습니까? 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서... 예술인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데, 문화재단에는 왜 평택시민이 없는지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 지금 보니까 1~2명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원평동 박모씨가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실력 없는 사람 뽑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래도 시민 중에서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채용할 때도 분기를 딱 정해서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자질이 좋은 사람이 오잖아요. 6번씩 하면 암암리 자기들 아는 사람만 응모시켜서 붙인다고, 이런 비리가 나온다고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직원 모집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6번씩 모집하는데 누가 그거 보고 있겠어요.

금년에 잦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집시기마다 지금 자리 잡기 전에 자리가 비면 자리 잡기가 어려워서 그때그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지침으로 해서 1~2달 비웠다고 해서 직원들 힘들지 않아요. 지금 문화재단 사람만 잔뜩 뽑아놓고 제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우스 매니저는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문화예술위원회는 또 뭡니까? 이게 있었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있죠?

예,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는 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자리도 잡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회다 뭐다해서 다른 데 잘 되어있는 곳, 활성화 되어있는 문예회관의 모델을 자꾸 여기에 접목시키는 거 같은데,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될 만큼 문화예술 행사를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저보고 와서 선정해 달라고 해도 제가 무료로 해 주겠습니다. 보면 잘 운영되는 문화원의 타이틀을 다 갖다 집어넣고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 이거 잘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더 많은데 문화재단은 이것으로 넘길게요. 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5페이지, “평택복지재단 출연” 여기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물건비인데 1억 3,562만 원이 늘은 이유가 뭐죠?

그 안에는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연구개발비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 5개의 연구과제 중에서 내년에는 1개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75페이지의 첫 번째 연구가 되겠는데요.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내년도에 8,140만 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연구 확대”에서 기존에 5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내역에 내년에 하나 더 증가하는데 8,14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네.

5종목을 할 때도 8,000만 원에 했는데 1종목 올렸는데 8,140만 원이 증가돼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봐주세요. “13.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해마다 했던 지원인가요?

예, 1989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게 우리 평택시는 뭐가 있는 거죠?

저희가 5,000만 원씩 출연하고요. 농업인들한테 사업 종류 세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자금하고,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하고, 벼 매입자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 73농가에 47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해서 이거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나요?

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단이 설립될 때는 우려들도 많이 하고 그러셨었는데요. 지금 생태원하고 연계해서 사람만 있으면 하루에 매출 최고액이 한 1,600만 원까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매출액이 줄고 그러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것도 들어간다고 먼저 그렇게 설명하셨던 거 같은데, 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은 평택농산물이 한 10% 정도 지금 로컬푸드재단에 납품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여러 잘 되고 있는 사업모델들을 참고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가 1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품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잘 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에도 금년도 못지않은 성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14개 출연기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잘 아시지만 출연기관은 대부분 비영리기 때문에 이익창출 조직은 아니고요. 출자 같은 경우, 도시공사처럼 출자기관은 지식도 소유하고 해서 이익창출이 가능한데 이쪽 부분은 대부분 다 비영리입니다.

비영리고 대개 출자로 끝나고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이나 청년업자 내지는 각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로컬푸드재단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으로 해줌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만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거죠.

출연금액을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2020년도에 130억 원, 2021년도에188억 원, 2022년도에 232억 원. 올해 비교해서 내년도는 44억 원이 또 증액이 되잖아요.

수치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가 평택산업진흥원이 19억 9,000만 원인데 20억 원 가량이 추가되고, 주로 많이 출연이 늘어나는 게 문화재단이 약 11억 원 정도 늘어나고 국제교류재단이 6억 3,000만 원, 그리고 로컬푸드재단이 한 4억 원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42억 3,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여기서 의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예.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내년에 출연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승인받는 것이지 예산 승인 부분은 별도로 다루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주밀히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충분히 얘기 나눴고요. 문화재단에 말씀드릴게 사실 많이 있어요. 예산 증액도 다른 출연기관에서 비해서 인상분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목적 사업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절한 편성인지는 한 번쯤 진단해 볼 필요성이 꼭 있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딱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평택문화원 같은 경우가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법인의 업무보조금이 별도로 나가는 문화원 예산이 생뚱맞게 왜 문화재단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저도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웠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 데는 부기상의 오류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깊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인력 구성이, 정원이 40명 정도 됩니까? 몇 명이죠?

현재 40명입니다.

40명 맞죠?

예.

이 40명이 하는 일이 전에는 문화예술과 공직자들이 다 맡아서 했었던 거잖아요?

예. 저희가 하던 일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소가 있었고요. 그 2개 하는 일을 나중에 가져간 겁니다.

지금 이 40명이 하는 업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몇 명 정도가 관여를 했었어요?

인원까지는 제가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문예회관 관리소하고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당연히 문화예술과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문화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없죠? 있어요?

지금 1명 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6급 팀장급이 1명 나가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집행하고 이러는 재단이라면 사무관급 정도가 파견 나가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중요시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조직 인력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이 21억 3,000만 원 출연 동의 안이 들어왔는데, 40명으로 나누면 단순히 나눠봐도 평균 연봉이 세전이지만 5,320만 원이에요. 급수가 아래에 계신 분이나 급수가 높으신 분이나 전체적으로 40명 평균임금이 1년 5,329만 원이다...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산림체험장은 어디 소속으로 관리받고 있어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체험장에 대한 최근 4~5년 사이까지,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세부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저희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저희가 한 이후부터는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지가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대처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는 부분은 위·수탁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공원과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연금 세부산출내역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2021년도도 2020년도 결산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2022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2020년도 결산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 자체도 예산이잖아요. 2021년도 예산을 갖다가 그것을 비교로 해서 2022년도에 하는데 결산내역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3년 치 앞으로 해서 결산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부분도 한 5년간 행사내역, 기타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아니고 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재단도 아까 교류재단처럼 결산내역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동의 안을 해드릴 부분이 있다면... 비교 대상이 없는 거 같아요. 2021년도 이것도 예산이고, 2022년도도 예산이고. 저희가 예산 가지고 보기에는 갑갑하니까 그 전에 2020년도, 2019년도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결산내역도 같이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결산내역 제출해 드리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고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평택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수탁기간과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대학교 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하고 있어 수탁기관 변경 시 창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입주기업 지원 및 졸업기업 사후관리, 창업지원 연계강화,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년창업가에게 무상으로 창업공간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우수납세자 인증서를 부착한 차량에만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동일하게 우수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부착한 차량에 최초 4시간 면제 후 50% 감면을 적용하여 성실납세자 등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납세자 인증서 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최초 4시간 면제 후 50%를 감면하도록 안 제4조 제2항 제5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07호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수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 감면’에서 ‘최초 4시간 면제 후 50% 감면’으로 변경하여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우수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주차요금 감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07호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종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대상자가 100 몇 명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미약한 거 같고요. 세장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우수납세자와 성실납세자의 차이, 그다음에 기준점이 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파악된 게 있는데요.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시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이고요. 우수납세자는 평택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지방세를 법인은 5,000만 원, 개인·단체는 1,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된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납기 내 제대로 낸 사람이잖아요.

3년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3종목을 냈을 때 파악하면 제가 보기에 1,000명도 넘을 거 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세정과에서 선정해서 통보를...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성실납세자의 의미가 뭐냐... 성실납세자는 세 종류의 세목 을 3년간 납기 내 불입했으면 성실납세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마어한 숫자가 나올 거 같아요.

여기서 균등한 주민세는 제외...

균등을 제외해도 취득세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더 파악해 보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지금 100 몇 명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해서...

2021년도 현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정과장한테 자료를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공직자들만 해도 몇 천 명인데 공직자들이 체납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추가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그렇죠. 어떤 세목 에 지정되어 있는 건지, 금액에 차등이 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 1건, 민간위탁 보고 3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보고안의 재위탁 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읍·면·동 직원의 남성비율 감소로 작업자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 작업에 따른 위험성 노출과 장시간 작업에 따른 업무공백 등의 사유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3개 읍·면·동 주요 도로변 4,453개의 가로기를 게양 및 하강 관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읍·면· 동의 하부조직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3년간 위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94호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0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 자격기준 및 위촉 방식을 변경하고 주민자치의 기능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7조에서는 주민자치의 위원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영주권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참여를 개방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8조에서는 위원 선정 방식을 개인·단체 구분 없이 전원 공개추첨으로 변경하고, 최초 구성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우선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2조~23조까지 14개 조항에서 주민자치의 기능 및 자치계획의 확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용어 및 표준조례에 따른 세입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평택기독교청년회가 위탁 운영해 왔으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2년 1월~2023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운영과 청소년 상담 지원, 청소년 안전망 및 동반자 사업 등이며, 현 수탁기관은 사업경영과 전문성을 갖추었고 위탁사업에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쉼터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사단법인 흥사단 평택안성지부가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을 준비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시설운영과 가출청소년 보호·상담 및 숙식 지원 등이며, 현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 및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보고의 건을 제외한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94호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결과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 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 방식,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8조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게 부칙 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를 그동안 공무원들이 하던 사업을 2017년부터 위탁 줬다고 했나요?

예.

위탁준 건 잘한 거고요. 위탁을 줬을 때 단체가 받아서 이걸 또 읍·면·동별로 재배정하는 거죠?

읍·면·동별로 재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새마을에서 받았던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또 새로운 단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읍·면·동에 다 회원이 갖춰진 그런 단체.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봉사하는 단체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하게 되면 더 애착이 있고, 시에 대한 자기들이 할 일에 대해서 긍지도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봉사활동이 되리라 보고요. 공개입찰 할 거죠?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지정하는데 너무나 치우치지 않도록, 한 단체가 또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평택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자기네도 기회가 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너무나 집착해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탁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절차지만 기존에 한 단체는 제외하는 사항을 둬야 돼요. 그래야만 쏠림현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부분은 선입견을 안 갖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정을 기하셔서 쏠리지 않게 시정이 봉사단체가 골고루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라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개정 목적이 뭐예요? 왜 개정하게 된 거죠?

기왕에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개정을 하고, 또 표준조례안에 맞게 거기에 정기 조정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에 외국인에게 기회를 주게끔 개방이 되어있습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 조건, 18세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무슨 자치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연령을 20세라든가, 이거 아직 법 없잖아요?

만 18세이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을 굳이 평택시 자치회 활동에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걔네들 고등학교 다니는데 여기 와서 활동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을 고등학생이라고 특정할 것은 아니고요. 만 18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고등학생이에요, 고3.

일반적으로는 고등학생 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말고도 일반 성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에서 점점 젊은 층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0세로 해도... 솔직히 표현하면 20세도 별로 참여할 사람 없어요.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준비하기에 바쁜 시절인데 과연 동사무소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연령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하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자치활동에... 아직도 풀뿌리라고 하잖아요. 나무가 못 됐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외국인을 투입해서 흔들어 놓게 합니까? 우리가 OECD 국가긴 해도 민주주의가 정말 정착되고 흔들림이 없을 때 주민자치가 활성화 됐을 때 그때 외국인들도 ‘너희들 여기 사니까 1~2명씩 들어와서 제안 해 봐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시범사업을 하는 주민자치 지금 현재에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 필요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18세 말씀하신 것도, 평택시 참여예산위원회도 신한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신청해서 참여위원으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학생들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우리 동네 학생의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도 전부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확보하기가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국적취득 자격이 확보가 되어있는 수준의 내국인화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게,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런 추세에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언제까지 주민자치회 이것을 100% 할 계획이에요? 이게 100%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현재는 시범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하시지만 우리 동네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로 발굴하고 찾고 해결점을 찾아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자는 하는 의욕이 있다면 신청해서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시범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에 의해서도 보면 “할 수 있다”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또 안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택시가 그렇게 앞서 가려고 노력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요. 4페이지 봐보세요. 7조 4항 보니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춘...” 이게 영주권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영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택시에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파악해 놓은 거 있나요?

전체 외국인 등록자는 2만 3,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3,160명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예.

거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결혼으로 온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영주권이 아니고, 오는 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이고요. 그건 한국인이고. 영주권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거나 또는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국적법」에 따라서 국적 취득 사항을 갖춘 자, 또는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어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말을 하거나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국인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부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주민자치 이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구해야 될, 또 가야 될 지향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선택사항이지만 나중에 당연히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만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가고 있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평택시에 자치위원회가 정말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잘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도 잘하고 강사진도 좋았고. 제가 의원돼서 또 자치회 한다고 2020년도에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 브레이크를 걸었었는데, 이게 잘 되는 것을 굳이 바꿀 이유가 있느냐... 있는 게 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좋은 제안 이 있으면 플러스 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또 이것을 해서 혼돈을 시키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활동하면서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 자치회로 가게 되면 자치위원들이 다 들어가는 건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또 걸러지는 건지. 이거 굉장히 불편해 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초기에 그런 과정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거기 위원을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다수 간 갈등이 발생이 됐었고.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그 갈등해서 야기가 됐다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하는 과정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주민자치회 한지 1주년 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2년 됐습니다.

그런데 뭘 또 급하게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십니까? 한 2주년, 3주년 된 다음에 뿌리가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외국인도 들어오라고 오픈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본위원 생각에는 항상 시범이라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꾸 이것을 하려고 굳이 무리하게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잘 녹아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마찰도 없어야 되겠고, 그분들하고 일하는 것도 서로 협의해야 되겠고. 해서 좀더 2~3년 더 숙성시킨 다음에 그때 이 조례를 조정하는 것이 나은 거지,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게 급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새로 제정해서 이번 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이라든가 표준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해 나가서 좀 더 발전시킨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하셨다고 과장님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3월부터 현재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 같이 협의하면서 보완할 사항을 조례에 담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홍보도 제대로 안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하게 됐다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열심히 잘 하셔서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하면 우리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주인이지 외국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평택시민을 우선해야죠. 외국인은 너무 급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인을 우선해서 고려해 주려고 담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고민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반론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청소년 정책을 하는 주무 부서가 있어요. 무슨 주민자치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욕구가 들어가요. 그건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무슨 정책이 거기서 나와요. 주민자치회는 실시하면서 자기네끼리 마을공동체를 하는 거지 무슨 거기 정책이 나오고 청소년이 들어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오버하시는 거고.

청소년의 의견을...

청소년 정책은 당연히 우리 시 정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지금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의사전달 과정에...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 답변도 계속 듣다보니까 중복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율할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계층이나 누구한테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키운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7개죠? 내년에는 몇 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4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얼추 절반 정도 돼가는 건데, 외국인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40%는 수용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40%면 한 20명 정도?

예.

외국인 영주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거고. 그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하고 있죠. 어려움도, 말도 많았었고 문 과장님도 고생 많이 했고 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사실상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도 내년에 하면서 시정할 부분들이 나타날 거 같고 해서... 저는 나이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폭넓게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마을공동체에서 나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예, 극소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럴 거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주민자치위 임원들하고 상의 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상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 7군데 위원들하고...

23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협의해 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생소한 거예요. 저희 의원들한테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죠?

위원님, 사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대부분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협의하고,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이 영주권은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주권이에요. 이웃나라에서 거주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제한을 허용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로 해서 이제 막 초기 단계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전국에 몇 개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국 읍·면·동이 한 3,500개가 됩니다. 그중에 820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23%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입장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 평택시 특수지역에는 외국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비중들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죠,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로 전향을 해서 참뜻이 약간은 왜곡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쪼록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청년회에서 언제부터 한 겁니까?

2019년~2021년까지 했고요. 그전에는 청소년재단에서 4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계속 평택기독교청년회에서 한 10여 년간 해 왔습니다.

그 내력을 다 써줬으면 좋은데, 전에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총 15년 동안 평택기독교청년회에서 해 왔습니다. 한때 청소년재단에 갔다가 다시 민간으로 역량을 활용하자는 쪽으로 해서 다시 민간으로...

한번 다시 하면 기독교청년회에서 총 14년 정도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하게 되면 한 17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평택기독교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위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청년회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요.

문화센터 4층에 와서 하는 거예요?

예, 복지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 4층에 있습니다.

청년회라는 그런 사단법인 단체가 있다 이거죠?

네.

대표가 누구입니까?

박정성 이사장인데요. 시청 앞에 보면...

박정성 이사장님은 어르신인데요?

거기가 이사장이고...

지금 YMCA 건물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년회가 다 거기 소속입니다.

청년회가 그 소속이에요?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 밑에 소태영씨가 관계를 하고요.

1년에 여기에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죠?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5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흥사단 평택안성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도 위탁받아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네, 2003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11회에서 19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다고 하면 20년을 넘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게 가정폭력상담 이런 식으로 했던 단체 아닙니까? 거기하고 달라요?

흥사단은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보호활동도 했던 단체 같은데, 지금 위치는 매봉산에 소재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시설을 우리가 해 준 겁니까? 시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은 흥사단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종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임대료를 주면서 그 단체에 위탁을 줬다 이건가요?

네, 그 특성이 우리 시의 건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기숙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 건물을 사용해야 돼서 기존 건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밀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이 그러다보니까 2003년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경쟁할 수 있는, 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사실상 없거든요.

쉽지는 않죠. 민간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여성들이 가정폭력도 있고, 학폭도 있고 해서 여성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도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단체가 과연 안성하고 평택하고 같이 하는 건지, 평택만 하는 건지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이 사업은 평택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명이 평택안성흥사단이라는 거죠.

위탁해서 상담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게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실적이 있어요?

실인원은 187명이고요. 꽉 차면 그 시설에 12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대 인원이 12명이고요. 이것은 실인원이고 사실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여러 부분이 합쳐지면 한 1,600명 정도 돼요.

연간 1,600명 정도가 이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가부에서 평가나 이런 과정을...

이거 국고 보조 내려오지 않아요?

사안별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상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시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지만 정부에서도 평가를 해서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등급 이상 돼야 재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우수등급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계약 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기준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불량이라든가 성적이 안 좋으면 집행부에서도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우수한 것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재계약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직원 현황에 보면 야간생활지도사라고 세 분이 있잖아요. 야간생활지도사는 당직을 서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이게 기숙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보통 상담 이런 데는 주간만 근무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밤에도 케어 할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당직을 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밤에도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간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건가요?

이분들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은 있고요. 단지 이 부분이 단기쉼터 내에는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생활지도자 이분들은 여기서 같이 숙식을 하는 건가요?

숙식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셨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신청을 해서 본인이 수익을 얻는 행위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일 수밖에 없죠. 저희가 측정을 다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보를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 나는 혜택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된 부분을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예산이 590억 원인데, 금년도에 15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167억 원이 내년도 사업인데, 과연 167억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 마무리 지을 수 있겠냐...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용해서 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내년까지 100% 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1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통보나간 게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렇고요. 금년에 20억 원 정도가 가용자원이 되고, 내년에 167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억 원인데, 실제 할 것은 송북동 일원 아파트 13개 단지에 대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3,200가구 정도 되고요. 그거 하는데 추정을 해 보니까 2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전에 저희 주민편익사업인데요, 국방부 특별회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사업비는 720억 원입니다. 그런데 120억 원을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으로 돌려서 우리가 전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방음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다시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 내년에 추가로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은 후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네, 예산은 내년도까지만 지원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신청을 한 사람이 3년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과 규칙 으로 부칙 2조를 넣어놨습니다. 경과조치사항으로 조례가 공포 되면 완료 기한을 6개월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통지를 다 할 겁니다. 확정 통보를 했는데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서를 다 보내서...

그날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공포 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기간을 줍니다.

재 고지한 날로부터?

예.

그거에 대한 혼란은 어느 정도 있을 거 같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문서를 다 보내서 통지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실은 면·동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면·동에서 설명회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좀 완화가 되면...

지금 공공주택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최대 많은 민원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외부창 문제가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집행부에서 줄만한 대안 이 없어요? 외부창을 확장공사에 대한 허가를 득하든가, 아니면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든가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공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주택이니까 한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세대가 해당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벌금이라든지 부과금이 생기더라도 할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공공주택 지금 외부창으로 다 원하지 내부창으로 원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발생되는 민원인데, 그런 대안 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 검토를 했는데요. 2019년도 1회 방음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신장1동 남산터의 미도아파트를 했습니다. 120가구를 하면서 외부창은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부창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다음 이번에 송북동에 13개 단지를 하면서 외부창을 할 때와 내부창을 할 때를 비교했는데요. 추가 비용이 한 50억 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지원과장님한테 상당히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정말 노력을 해서 일반주택에 대한 연수 제한을 풀어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보고, 공공주택도 연수 기준에 대해서 따로 측정을 안 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 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서 감사해 하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닥쳐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과장님, 전화 정말 많이 받으셨죠?

예.

그 부분이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해요. 그분들 입장에서, 만약 제가 그런 해당에 속한다고 하면 저도 상당히 거센 반발을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실효성 없이 일을 하냐, 우리가 필요한 게 외부 창호지 내부 창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1차 차단해야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외부 창호 다 했는데 법제를 따져가면서 그걸 안 해 주고 내부 창호만 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시발점인 거 같아요.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단체행동도 이뤄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빨리빨리 좀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고요. 외부창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기준과 원칙이 있었고, 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죠. 법적으로 불법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외부창호까지 해 준다고 했을 때는 50억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고.

네.

외부 창호를 안 하고 내부 창호만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내부창을 했을 때 국비를 빼고 한 49억 원 정도 시비를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국비가 내년에 168억 원이고요. 금년에 이월되는 게 20억 원 되고, 한 240억 원 정도...

아무튼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일부조례개정을 하려고 가져오셨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주민들이 3년에서 6개월로 변경된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게 선행이 이뤄져야 혼잡이 없을 텐데 나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통보를 못 받는다거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선행이 된다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김영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96호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선 활동과 교육 및 훈련 상담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인재 육성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2024년까지 3년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민간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0년 5월에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과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돼서 그동안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2024년까지 3년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및 마을공동체활동가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전문 인력이 확보된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센터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796호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공익활동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자격과 선정방식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비하셔서 내년부터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또 수탁기관 자격에 있어서는, “평택시 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컨소시엄 3개 이상 구성하여 신청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비영리단체나 법인 중에서 공익활동에 대해서 전문경험이 축적된 기관이 있어요? 저는 궁금해요.

저희 비영리민간단체가 한 80여개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한 29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단체들이 3군데서 컨소시엄해서 오게 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그 전문성을 심사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디가 전문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문성이라 하면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자기네끼리 운영했던 비영리단체, 그런 자료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는 있고요. 다만,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전문가를 본인들이 영입을 해서 올 겁니다. 지금 현재 단체에서 전문성이 있는 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키워드는 센터장을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잘 뽑아야 돼요. 모든 우리 관내의 단체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다 ing하면서 그들의 갈등요인 같은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활동단체에 대한 총괄인데 과연 그런 단체가 우리 평택시 내에 있겠느냐, 그런 자질이 있는 자원이 있느냐... 그게 저는 걱정되고요. 또, 일부 개인단체들이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활동하면서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것을 구성할 때 굉장히 부담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일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갑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하고 할 때 우리 시의원들은 안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어느 소속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이 단체가 정말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활동단체에 대해서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품위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단체에 신뢰도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아요? 단체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절대 안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 정당에 치우친다든가 할 때는 공공이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시 보면 사회단체 같은 게 거의 한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객관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행정을 정말 보필할 수 있는, 사익을 취하지 않으면서 정말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공공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냐... 그것을 3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3개 부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서로 자기들 이권개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거 언제 모입할 거예요?

저희가 11월에 모집해서 12월에는 선정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먼저, 여러 가지 걱정이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공익활동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그 15명의 위원 중에는 당연히 시의원님들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센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이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평택시의 그 수많은 단체가 과연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소속되면서 같이 움직여줄 것이냐... 그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죠. 왜냐하면 단체장들은 다 어디에 소속돼서 또 터치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게 평등한 관계라면 괜찮은데 위에서 이것을 컨트롤 한다? 이것은 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고. 이 비영리법인에는 문화단체도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도 있을 것이고, 복지단체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여튼 적극적인 정말 세심한 고민을 하셔서 센터 구성부터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모순이 안 나오도록 정말 성심껏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 2개 이상을 수탁 받을 수 없는 거죠? 위탁함에 있어서 하나를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그럴 때는 이 단체에서 두 가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2개 이상 할 수 없다는 조항은 현재 없는 거잖아요?

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다 돼갑니까?

아직... 2회 추경이 됐고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사업을 시작할 거라 저희가 현재 내부 설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해서 지금 구)비전1동사무소에서 계속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지금 우리 평택시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60개고요. 나머지 마을협동조합까지 해서 176개.

총 176개를 관리하는 사업이죠?

관리하기도 하지만 신규 창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관리하고 있고요.

보면 이게 개수는 많은데 굉장히 소규모더라고요. 그렇죠? 2인, 3인 솔직히 표현하면 기업이라 하기도 웃기지 않아요? 개인이라고 보는 게 더 쉬울 때 많아요, 개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명칭만 사회적기업이다 해서 각종 보조금을 타 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얼마를 더 투자하실 겁니까?

아마 금년 수준으로 될 거 같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시겠다?

네.

4억 1,700만 원인가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1명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지원이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그건 내려오게 되면 별도로 편성될 거 같습니다.

도비 내려와봤자 4,000만 원씩 밖에 안 내려와요. 나머지 3억 7,000~8,000만 원은 다시비예요. 말로만 도비지 제가 맨날 말하는 게 “도비 지원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자기들은 일부 10%, 20% 밖에 안 되면서 시·군에다가는 어마 무시한 부담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주고서 각종 규제·감독 그런 건 또 어마 무시하게 할 겁니다. 보면 행정낭비요인인데요, 제가 도비 부담 내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의 사회적경제가 정말 우리 스스로 일을 하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백 번 낫다고 보고요. 4,000만 원 받아봤자 표나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라도 일부 더 확보하는 게...

사회적경제는 사실 도비보다도 국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지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런 사업 내용 같은 것은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봐요, 도비 그 잘난 거 10% 밖에 안 받으면서 갖은 규제 다 받지 말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마을공동체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의 건을 제외한 5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 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8조를 평택시 조례 제1739호 부칙 의 제4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 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 중 “ 개정안 ”을 “이 조례로”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