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사업계획 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철웅입니다. 부평구의 행정복지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복무제도와 인력운영, 직원 후생복지 활성화,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등을 위해 모든 위원님과 소통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활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52쪽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3쪽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직원들의 근무방식 변경과 근무여건 개선 및 휴식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별 복무지침을 시행하고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특별휴가 부여와 연가사용 권자제를 자율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와 모성보호휴가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준공에 따른 근무 공간 재배치 계획으로 그동안 사무공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증축공사중인 구청사 별관이 금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내년 1월중에 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이동 12개 부서와 현재 사무실 업무공간의 확충 10개 부서를 조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설치 운영계획으로 2014년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서비스 지연 등 방문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1월 초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교육 등을 적정시기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자기개발 교육여건 조성, 조직 활성화 워크숍, 국내연수제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4억 6,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6쪽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구정운영을 주도할 맞춤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직무전문 교육과정 선발 파견, 워크숍 참여, 타기관 직무교육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코로나19의 비대면 생활 속 일과 삶의 균형 찾기를 위한 온라인교육을 2회 실시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강좌 운영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외국어 음성 인공지능 영어회화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어 초급자들이 느끼는 원어민과의 대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 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비대면 교육환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능력 향상 교육 운영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2022년 변경사항으로 독서능력 향상교육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북담화독서멘토링 교육을 원하는 직원까지 참여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재직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연수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으며 신규임용자 6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급에 필요한 조직정응과 개발, 혁신을 통한 소통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제도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 있는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직원 복지 활성화 추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6,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8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사업비는 27억 8,6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전체 보장보험 가입, 출산포인트 배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책임보험 가입, 후생복지시설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및 임신직원 배려물품 지원,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연중 지속사업으로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기존 휴양시설 3개 리조트 14개 구좌의 계약기간이 2020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회원권 반환금 2억 3,700만 원을 세입조치하고 회원권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청사 재배치에 따른 공동놀이실, 교사휴게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본인 및 가족의 장례 발생 시 직원들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례 편의용품 및 인력을 1인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0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 및 공무직 2개 노조와의 2022년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각각 반기별,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을 수시 개정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공인노무사 노무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입니다. 현업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안전관리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선임하고 보건관리자는 내부에서 선임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계획입니다. 보고서 62쪽의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신증축 건축물 정보통신 시설물의 시공품질 확보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가계 통신비 경감 및 통신 이용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미구축된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50개소를 선정하여 추가구축 할 계획이며 관내 더 많은 곳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분야 시공품질 확보와 행정통신시스템 및 방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회의 등 영상회의실 사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동일시간대 타 영상회의 참여가 불가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추가 구축함으로서 영상회의가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동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영남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최미경 구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4쪽 주민자치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3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전동에 대해 주민자치회로 확대 운영하고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6쪽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부개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공간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마을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행을 위해서 동별 1,0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면 총회를 대비해서 전자투표기를 구입하여 주민총회를 지원할 예정이며 2년차 주민자치회 7개 동에 임시가 만료됨에 따라 2기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연말에는 연간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맞춤형 교육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주민자치회 직급별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7쪽 통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 사항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통장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자녀장학금 지원,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8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통장의 역할과 주민소통 및 갈등관리를 위한 통반장 역랑강화 교육 및 통장 워크숍과 한마음대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9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0쪽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 의결이 되게 되면 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는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집중 접수하고 6월에서 10월까지 사업부서 관련법령 적격 등 검토와 분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민간협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72쪽 추진실적으로 내년도에는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합동공모사업을 7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고, 사업설명회, 사전컨설팅, 접수 등 통합공모를 실시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을견학프로그램, 집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체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4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7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생, 청소년, 가족단위, 어르신 등 다양한 참여계층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인문학교 등 실시할 계획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원봉사 홍보를 진행하면서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테마별 자원봉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평생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철균입니다. 부평의 지속가능한 평생도시 조성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부평, 다함께 행복한 부평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8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자원연계 및 지원을 통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17개 단체에 우수프로그램 지원,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5060 부평인생학교 7기 운영, 지역과 연계한 지역학습다방 2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펑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성인문해교육으로 디지털 정보문해를 확대 운영하고 토지정보과 홍보담당관과 협조하여 평생학습과 홈페이지에 평생학습지도 매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평생학습지도 맵핑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동 주민자치회 연계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5060 부평인생학교는 자격증 취득과정, 일자리 연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는 등 확대 운영하고 평생학습관 구민제안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9개 프로그램에 내년에는 1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구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 및 우수제안자에게 포상을 계획 중입니다. 80쪽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공교육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교육혁신지구 사업, 진로체험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09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교육경비 108개 교, 14억 8,700만 원, 다목적강당 건립 9,900만 원, 무상급식 51억 2,5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60개 초중학교에 마을연계교육, 마을따숨터 11개 기관 지원, 8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1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경비 지원, 무상교복 지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무상교복 단가 및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부평마을학교 공모사업은 지역사회의 마을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민주체형, 기관단체형, 마을기획형 3개 분야로 시교육청 예산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사업주체인 단체기관별 지원금액을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사업 중 4차 산업 진로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 제안 프로그램으로 900만 원의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가상현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2쪽 청소년 참여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및 수련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 등 사업비는 1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18개 동아리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청소년수련관 15개 분야, 6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3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모집 및 구성, 토론회, 캠페인 참여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천2재개발 구역 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2022년 3월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4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28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477명에게 생리용품 지원, 만 9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563명에게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보조금 등 17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으로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만 18세 일반청소년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응시 지원, 자격취득 지원,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카운슬러대학은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400만 원의 예산으로 부평구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상담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이며 학교밖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은 500만 원 예산으로 꿈드림 프로그램 사업참여가 높은 학교밖청소년 5명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79쪽 주민자치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하신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서 각종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가 평생교육분과가 있는 동, 또는 없는 동 주민자치 간사나 위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저희 구하고 평생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범동을 선정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중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왜냐면 이번에도 새롭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서 각 분과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잘 몰랐다가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평생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도 딱히 어디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막상 이런 분과를 맡아놓고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주저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분과운영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런 의도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동으로 몇 개 동을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은 5개 동을, 그때 신청 상황을 봐서 저희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2개 동에서 각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구성이 됐는데 파악한 동으로는 몇 개 동이나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과들이 있나요? 몇 개 동이나.

교육분과를 구성한 동이 사실은 거의, 저희가 22개 동 다 해주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는 교육분과 필요성을 느끼는데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분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동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 1 대 1로 동을 다니면서 설명을 의견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산2동에 교육분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81쪽을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 해서 주차장 개방 학교 증가 등으로 예산이 증액된다 하셨어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예,

그러면 올해 많이들 주차장 지원 사업을 지원했나요?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 부족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담 없이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는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3개 학교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자부담 없이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에 보시면 이것도 내년도 사업이에요. 신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카운슬러대학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7회를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올해는,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하셨고 카운슬러대학을 운영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카운슬러대학이라는 게 지금 전문상담가만 청소년지원센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상담할 선생님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봉사활동가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까지 하고 2020, 2021년도를 사정상 못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양성하신 분들에 대한 활동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수요가 부족,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분들을 저희가 상담할 때 보조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상담사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을 잡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명을 선정하게 된, 5명밖에 안 되나요? 학교밖청소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밖청소년이 저희가 한 190여 명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는 후기청소년에 대해서 19세 이상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타시도 사례를 보고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잡기는 뭐해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잘 참여하는 대상에서 가능한 인원을 5명 잡아봤고요, 내년 실적을 봐서 이게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운영을 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과가 여러 일도 하고 있지만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밖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런 카운슬러대학을 운영해서 상담가들이,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많이 배출돼서 학교밖청소년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이번에 73쪽을 한번 봐주세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2년 통합공모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가 각각 하지 말고 모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를 경우도 있고요 또 중복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문제도 있어서 통합공모를 실시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4개 부서 6개 공모사업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문화재단하고 또 문화도시 관련된 공모 사업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개 부서에 7개 공모사업으로 1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컨설팅도 같이 하고 또 공모사업 공모도 같이 하면서 들어온 공동체의 공모사업들이 어디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해당되는 부서로 넘겨주고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공모사업이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도시재생도 가고 자치행정과로도 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라도 공모사업을 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미리 공모사업 들어온 것을 활성화 형식으로 취합해서 안내해주게 된다는 공모사업이 이중으로 신청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좋은 거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시고 내년에는 영성마을 성과평가 및 관리위탁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영성마을이 내년 3월 말로 위탁기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60일 이전에 그간에 운영했던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동암마을하고 해바라기에 대해서 평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영성마을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평가를 해서 이것을 계속 마을활동가한테 맡기는 건가 아니면 관리위탁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 기준점수를 저희도 70점으로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적합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계속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점수가 현저히 낮아서 다른 공동체에서 해야 된다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를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 및 지원기반 조성 해서 마을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동별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된 동도 있고 기존에 임기가 진행돼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막상 이 1,000만 원을 주었을 때 분과별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을 못 해서 우왕좌왕하시는 모습도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관님이나 담당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돈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져야 되고 이 1,000만 원은 그 분과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또 지원관님이나 간사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분과에 배분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동에 주민자치회에 주기 전에 계획서를 먼저 받을 겁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 미흡한 데서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1,000만 원이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지원관님들은 그래도 이 돈의 규모를 알고 이건 어떤 쪽으로 써야 되고 그러는데 간혹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내용, 돈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주민자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예산들이 내려갔을 때 잘 쓸 수 있게.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사업에 많이 치중되는데 이번에도 주민총회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3개 동을 다니면서 주민총회하면서 아, 이런 사업들은 조금은 그렇다 아니면 어떤 사업들은 이건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조금 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좀 더 교육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분과별 사업들이 동의 특성에 맞게 형식적인 가로수 옷 입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나눠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이번에 아마 주민자치총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지원관님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은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분과별 사업계획서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좀 컨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53쪽을 보시면 이번에 코로나 대응 인력 지원도 많이 하셨고 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의료업무수당 신규로 해서 보건, 간호 등 코로나19 대응업무 직접종사자 월 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돼 있었어요. 이번에 지원된 건 하셨나요?

예,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원한 건 비상근무수당은 약 160명 정도 해서 4,100만 원 정도 지원이,

60명?

160명.

160명이요?

예, 그다음에 의료업무수당은 약 107명,

몇 명이요?

107명 정도 지원됐고요 2,100만 원 정도됐고, 8월까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19 대응하면 서 여러 부서별로 업무분장표를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본연의 업무를 하고도 또 가서 이런 자가격리자 수용이나 선별진료소, 콜센터, 24시간 상황실 이런 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과중하고 또 그게 끝나면 또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힘든데 공무원들은 철밥통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1,400명의 공직자 분들이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노력한 것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총무과에서 배려나 이런 것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대응인력에 투입됐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했을 때는 조금 그 시간만큼은 업무배제를 해주시든가 이런 현장에서 온 분들에 대한 그런 건 없나요?

그래서 10월 1일, 9월 중순부터 했고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황실 근무자나 접종센터,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근무인력들은 10월 1일 자로 해서 전부 순환보직을 해서 상황실근무나 그쪽 외의 업무로 순환보직이 됐고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이나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전직원들이 다 업무량이 많아서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통지서 전달하고. 그래서 그것도 10월 1일부터 지원물품에 위생물품을 같이 포함해서 택배로 배송해 드리고요 통지서도 직접 방문이 아니고 우편발송을 하고 사전에 먼저 물론 문자로 대상자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은 무단이탈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대면해서 현장을 나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부서는 순환보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도 코로나19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라서 그때 그때 임시적으로 대응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만큼 피로도가 누적되고 또 그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업무가 가중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좀 전에 10월 1일 자로 순환보직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부평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배려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하시느라 각 과장님 및 우리 부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 여러 모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평구 총무과 운영 및 직원들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전에 김환연 위원님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에도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9월 15일 부평구청 부평구보건소 직원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정리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번 쭉 여쭤보겠습니다.

예,

언론보도 내용은 본 위원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망하신 분께서는 유서는 기본적으로 없었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날 15일이 맞지요, 과장님?

예,

15일에, 15일에 그러면 저희 과장님 그때도 총무과장님을 하고 계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총무과장님 이것을 구청장님이 유명을 달리 한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받은 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7월 15일 오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세요?

저희가 아마 10시 한 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확한 시간은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 하고 있고요,

예, 그 상황은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 쭉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15일 9시 넘어서 출근이 안 되자 부평구보건소 직원들이 9시 50분에 보건소 직원 집에 도착했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직원이 잘못돼 있는 게 발견됐고,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사망확인을 받은 게 10시 10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현장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그 직원이 전화를 했고 그것을 10시 20분에 또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보건소장님은 그때 당시 구청에서 청장님하고 어떤 대면회의가 있어서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구청장님한테 대면보고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일단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황보고서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가 저는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시 30분에 청장님이 구두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 장보기 행사를 출발하셨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예,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10시 30분에 이런 사고 소식을 듣고도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청장님이 총무과장님한테 지시도 안 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라, 빨리 수습하자 이렇게 나갔어야지 전통시장 가서 장보기하면서 웃고 그리고 12시 반에 자장면 먹고 헤어졌어요, 웃으면서. 집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잘못됐는데 다른 사람 만나서 시장 보고 자장면 먹고 집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말로만 부평구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한다,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 내 가족이 그랬는데 자장면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대부분 언론에서 취재한 바로는 이번 사건이 우리 총무과장님 봤을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발생원인이요.

일단 청천보건지소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제 보건소 상황실에 금년 1월부터 지원인력으로 근무를 하시게 됐던 직원이고요 이후에 인도 델타변이 등이 확산되면서 역학조사 업무를 하셨어요. 외부에 확인하시는 업무를 하셨는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간외근무도, 야간근무도 좀 많았고 했던 부분들이 본인 부담감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원인은 지금 규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바이러스가, 델타변이가 유행으로 퍼지고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건 부평구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이런 계열에 있으신 분들의 문제였는데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가 가중될 때 쉽게 빠지면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적 의약지식 내지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부분에는 일반행정직원들하고 업무를 경감해 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 부평보건소처럼 이렇게 초과근무 시간이 150시간씩 나오고 이런 상황을 예방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때 당시 타구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을 때 혹시 이런 것을 시행해서 우리 보건소 특수직렬 분들을 업무를 경감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거나 그런 사실이 있어요?

지난번, 그래서 신규직원들 별도 보건인력, 간호하고 보건직렬 신규충원이 됐었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행정인력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인력은 거의 보건소보다는 예를 들면 자가격리자 관리도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행정쪽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저희도 행정인력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같은 경우도 저희만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고 저희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보다 오히려 더 많았던 군구도 있고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저희 이전에 부산 동구청 같은 경우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고 해서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지금 보건소 간호인력들한테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문제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업무 과중이라는 건 저하고 과장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건 발생 후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지금 최일선에 있는 보건직 이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어떤 개선책이 현재까지 있는지, 있으면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말씀,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근무방법을 좀 개선했고요, 9월 2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예전에는 선별진료소를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21시까지, 아침 9시부터 평일 같은 경우 그렇게 운영했는데요 3시간 단축해서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휴일 포함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13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도 2명이 24시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서 2개 조로 나눠서 A조는 18시부터 21시까지 2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B조도 아침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왜냐면 9시 되면 자가격리자 해제를 위해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전날에 가족이라든지 접촉자 검사를 위해서 8시부터 검사하기 위해서 1시간 일찍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이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야간당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순환보직은 이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상황실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1일 자로 일단 이 주기가 된 직원들은 다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순환 주기는 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4개월 이상 근무자, 그다음에 지원인력으로 지원근무를 나가게 된 직원은 3개월 주기로 해서 순환보직을 다 했고요 앞으로도 이 주기에 맞춰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실 같은 경우도 역학조사 나가는 그런 곳이 근무장소인데요 여기 또한 24시간 역학조사를 했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2시까지만 역학조사를 하고 인천시만 지금 야간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개선을 좀 했고요, 그 대신에 아침에 일찍 할 수 있도록 6시부터 16시까지 이것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오전에 3명씩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전원 순환보직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뿐 아니고 운전직렬이 있는데 그분들도 시간외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포함해서 12분 이번에 순환보직을 시행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경각심과 문제의식을 높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 부평구민들의 안전한 삶의 평온을 위해서 부평구에서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짜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 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부평구에서 홍보하고 그러고 있는 그 부서의 직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과연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부서의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그리고 그분의 그런 선택과정에 있어서 과연 누가 그분과 면담이라든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부서장 면담이라든지 팀장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질본청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해서 종사자들의 심리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보건소에도 그런 1차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소통담당관하고 연계해서 심리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돼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을 운영하셨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서장 면담은 한 달에 몇 회, 팀장 몇 회, 보건소장 몇 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부서장 몇 회 그렇게는 제가 지금 여기서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부서장하고 면담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기관에서, 심리전문기관에서 하는데요 저희도 설문도 해서 결과도 지금 어느 정도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도 1번인가 심리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이점을 발견 못 했던 그런 상태,

예, 일본의 심리학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려면 2만 가지 예비동작이 있다고 해요. 본 위원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통 그런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신변을 버릴 정도의 사건이었으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 주변 동료라든지 직속상관 관리자들이 눈치만 챘어도 어땠을까, 그리고 그 직원하고 정말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이렇게 안타까운 극단적인 부평구의 슬픔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우리 부평보건소뿐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고 또 일반행정직 직원분들도 사실은 처음에 공직에 들어올 때는 20대 초중반, 후반 이렇게 들어오실 때는 건강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공직을 20∼30년 하시다 보면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계시지요?

예,

이런 분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드려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부평구가 이런 극단적인 일로 우리 부평구를 같이 이끌어가는 가족 직원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후속조치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공상처리가 됩니까?

순직처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순직이 있고 위험근무종사자 순직이 있는데요 유가족이 신청하게 돼 있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안내를 다 드렸고요, 아까도 부산 동구청이 지난 4월에 이런 건이 동일 사례가 간호직군이 그렇게 됐는데 9월에 일반순직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지원할 거고요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일반순직과 위험직종의 순직 두 가지를 저희가 신청하면 인사혁신처나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할 거고요 질병청에서도 이분에 대한 순직처리를 위해서 협조하겠다라는 유선상으로 연락도 받고 협력해서 진행하자라는 그런 연락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망자 분의 순직처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후속조치를 잘하고 계신다. 이 부분 끝까지 놓지 마시고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명예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끝까지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 총무과에서 부평구청 전체 직원 분들을 어쨌든 근무라든지 인사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서, 민원 때문에 힘든 부서 그리고 또 공직생활 20∼30년 하다가 마음이 아픈 병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관리를 잘 해주셔서 가족 같은 부평구청 직원들이 더 이상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나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님, 지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시고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힘든 그런 과정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서.

이 직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공직자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관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예우나 지원 같은 건 철저하게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저도 사실 조금 놀랬던 부분은 의외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은층 직원들에서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심리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같이 그분들에 대해서 잘 현황관리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주민자치회 지원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관들이 22개 동에 다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으로 배치된 분이 몇 분이나 되고 계약직으로 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임기제로 배치된 데가 7개 동이 되고요 나머지 15개 동은 직원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동은 공무원으로 배치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하실 때 지원과하고 분과원 다툼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도 진즉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전임과장님께도 지원관을 순환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 없으시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원관 분들을 순환근무를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2개 동은 2019년도에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7개 동에서는 작년도에 배정됐고 올해 13개 동이 나머지 배정이 됐는데요 기간들이 너무 짧아서,

빨리 선정된 데는 벌써 3년차 아닙니까?

예, 지금 만 2년 넘어서 3년차 들어갑니다. 거기도 지금 순환하려고 그러면 다른 동에, 지금 2개 동에서 가고 오고 하는 건 좀 안 맞아보이고요 새롭게 배정된 동이 지금 1년이 안 된 분이 많고 또 1년이 다가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그렇게 돼서 순환보직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관하고 분과원들이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진즉부터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전임과장님한테도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되면 차라리 순환근무를 시키는 게, 그리고 임기제로 뽑은 분들이 5년까지 가능하신 거지요?

예,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서 한 2년 됐으면 다른 데로 보내시고 또 다른 분이 그 동에 오시고 하면 또 새로워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물이 흘러야 또 새물이 들어오듯이 자꾸 사람이 바뀌어야만 새로운 발상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왜냐면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는 안 되고 지원관하고 분과원들하고 자꾸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관이라는 업무 자체가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업무지 분과원들하고 다투라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도 하시고 그런 분들은 특히 다툼이 있는 동부터 그렇게 순환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대응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고?

예, 지금 조례에는 지역위원회는 있는데요 그것을 대행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그러면 대행을 거기서 하면 굳이 지역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지요. 흡수를 하든지,

흡수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상위법에 지역위원회나 주민위원회, 민간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어서 조례상에는 지금 살려놨는데요 거기에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지역위원회에 업무를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살려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대행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요?

아니,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뽑지는 않고요, 위원들을 별도로 뽑지 않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그 일을 대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역위원회에서 할 일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위원회는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동의 지역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어져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흡수하든지 아니면 지역위원회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라고.

예,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역위원회를 2년을 했고 주민위원회를 2년 해서 제가 4년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대응을 하면 지역위원회 자체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예,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지금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부평구에?

강당이 없는 학교는 저희 부평구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인가요?

예, 증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후정초를 9,900만 원 지원했고, 아, 올해.

예,

내년에는 삼산과 부일여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모도 그렇고 그것은 대행투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총 사업비의 10%를 시비, 구비 5 대 5로 하다 보니까 그 총 사업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일여중 같은 경우는 거의 후정초의 배가 올해 지원되는 거고, 부일여중. 부일여중 1억 8,000만 원 지원하시겠다는 얘기고 후정초는 9,900만 원을 지원했고,

예,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총 투자비용에 따라서 비율이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입니다.

부설주차장 무인주차 정산시스템 설치·운영 해서 내년도 1월에 설치하시겠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란에 보면 운영인력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지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운영인력이 감소되는데 지금 현재 3명에서 1명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면 2명은 자연감소분 되고요 그래서 1명 인력으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감소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퇴직인력이기 때문에,

예?

퇴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퇴직인력!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퇴직인력이 아니라고 그러면 공직자들은 계속 증원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이 2명이 감소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 그런 부분들 고려하셨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자연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퇴직인력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서 증원 안 하면 되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 2분이 감소되면서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인건비 대체는 되겠네요?

예, 첫해는 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잘 하시는 사업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운영인력 감소되는 부분이 처리과정이 좀 중요하고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사전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획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아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참여예산위원회에 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를 지금 없앤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건데 기존에 참여예산에서는 동별로 우리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을 계획을 올려서 우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배정했던 거잖아요.

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을 계획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주민총회가 통과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업을, 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 건지, 두 가지가 지금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업들이 여러 개가 발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선정되고 선정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부서에서 타당한 사업이라면 주민참여예산 올려서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총회를 다, 총회 올리지 않고 검토단계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6월이면 주민총회를 거의 하거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올해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13개 동이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시 참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총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민총회에 8개 사업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사업은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4개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올려서 부서검토를 받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 그러면 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의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말씀주시는 게 그 사업을 검토하는 게 주민총회를 먼저 거치고 주민총회에서 탈락한 사업들을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기존에 사업이 발굴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우리 참여예산사업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답변을 주셔서 이것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위원회는 존속시키시는 거잖아요?

예, 주민위원회는,

그렇지요?

예,

참여예산에 주민위원회, 그런데 그 주민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를 잘 이해 못 하겠거든요. 기존에 우리 동별로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예산사업들을 계획 세우잖아요. 그래서 3개 내지는 4개 정도의 사업들을 올리면 그 중에 주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동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당연히 그 부서들을 통해서 검토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내는 채택, 불채택 우리,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하더라도 채택률을 좀 높여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던 참여예산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동에서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서검토나 이런 것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없다, 그 사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주민총회만 거치면 되는 건가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또 적합한 사업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니까요. 검토를 해서 게다가 총회까지 또 거쳐서 그렇게 해서 또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총회를 통해서 선택된 안들은 그냥 바로 다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예,

총회를 통해서 통과되지 못한 나머지 사업들만 가지고 주민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예를 들어 총회 안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8개다, 9개다, 전부다 올려서 전부다 통과되면 그러면 그냥 그 사업들이 주민위원회에서 논의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보통 참여예산 쪽에 보면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요 보통 시에서 주는 게 내년에는 아마 한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들이 만약에 6개나 7개가 올라왔다라면 보통 한 3개 정도 사업만 선정되고 나머지 한 4개, 5개 정도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들을 참여예산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주민총회를 거쳐서 통과되는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총회를 통과시키기 전에 제안할 때 예산에 맞춰서 미리 몇 개로 커트해서 개수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제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들 올라오는 것 보면 대부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5개나 6개 사업이 올라왔다라면 대부분 한 3개에서 4개 사업만 선정되고 나머지 사업은 선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선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3개, 그리고 1개당 사업예산 얼마 이하, 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민참여예산도 최대 동에서 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3개에서 4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4개도 거의 없지요, 3개. 그리고 1개당 얼마 이하 이렇게 다 기존에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 상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제 우리 협의회 회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자치회장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고요 또 자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참여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안들이 총회에서 선정 안 된 부분들,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좋은 안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회를 전부 다 했지요. 22개 동 전동이 총회를 다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이상씩은요?

예,

혹시 그 총회에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중에 총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부평5동 같은 경우는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나머지,

몇 건이에요?

예?

몇 건이,

제가 정확히, 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2건을 주민위원회에 올려서 재논의를 하는 겁니까?

예, 재논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위원회에서 1년에 우리가 그동안에 우선순위 정하는 제안사업들 처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주민위원회에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1건 접수돼서,

몇 건이요?

111건이요.

111건?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주민위원회에서 다루는 건 2건 되겠네요?

2건이 될 수도 있고 발굴을 더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금 답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아까 우리 엄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기존에 우리 위원들도 여러 차례 동에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예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채널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일원화한다는 얘기신 거예요, 동을 기준으로 하면. 일원화했을 때 확산성이 있는 일원화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사업이 자칫 반으로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설명으로 이해하기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가 거의 일하는 게 비슷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역할이 같으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기존에 참여예산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임기가 지나고 나면 어차피 활동기간이 맞춰지니까 자동으로 없어진다라고 하지만 또 동에서의 단체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부분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인원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대안도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인원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동에서 보면 자치활동을 하시는,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총수로 보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40명을 다 채운 데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참여예산위원님들이 희망한다라면 주민자치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동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을 주민자치에서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줄어들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동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수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위원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 지역구 청천2동 2기가 출범식을 했는데 1기 때는 전체인원을 초과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첨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2기는 정원을 한참 밑도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역의 특성도 있고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잘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왜 2기에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없었나, 왜 숫자가 적은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의 과정이. 과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2기 출범한 게 2개 동인데요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40명을 채우고 거기에 또 대기인원까지도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청천2동 같은 경우가 지금 2기 하면서 인원이 많이 적었는데요 아마 자치회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당 동하고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관심이 떨어졌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영입하는 부분은 그것도 자치회 하나의 임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치회에서 그만큼 활동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했다면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과장님은 청천2동의 주민자치회에서 1기 분들이 활동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활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거기에 사업쪽에 중심을 두고 위원 영입하는데 있어서는 좀 사업하는 것만큼 열의를 두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도의 문제라면 40명을 다 채운 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0명을 채운 동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1개의 동이라도 그 동만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사별관 준공에 따른 근무공간 효율적인 재배치 이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모유수유실 2개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용도인 거지요?

민원인이나 애기를 데리고 왔을 때 모유수유할 곳이 없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애기 데리고 방문했을 때 그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1개도 없는 거지요?

1층에 하나 있고요,

1층에 하나 있는 거예요?

민원실, 예.

그럼 이게 청사 별관에만 2개를 새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2개가 된다는 거고요 하나로민원과 쪽에 하나가 있고 하나 증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신규설치가 2개가 아니라 그러면 신규는 1개예요?

예, 신규가 2개 더 설치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 2개가 다 별관에?

예, 별관에 있고 기존에 본관에도 있고.

제 생각에 모유수유실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예, 민원인을 위한,

당연히 민원인들을 위한 것일 것 같아서요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남는 공간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동선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청사별관에 2군데라고 해서 좀 궁금했고요, 여하튼 지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니까 쾌적한 환경이,

별관에,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별관에 저기가 아니고 전체를 청사 재배치를 통해서 2개가 더 추가로 신설된다는,

그럼 총 3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동선을 잘 파악해서 장소도 잘 배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우리 2022년도 계획에 보면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58페이지요. 여기 구내식당도 지금 계약만료에 따라서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내년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있고요,

58페이지는 2022년도 계획인데,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있고요 11월까지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내년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에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이게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지난번에 금액 산출할 때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때 추경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지금 인식하고 계신 문제는 어떤 거고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당시 기존 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요청이 돼서 해지가 됐던 거고요 당시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부 식수인원을 받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지금 내년도에 사무공간을 어디까지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고요 타구나 타지역 사례 같은 것 면밀히 검토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비용청구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원칙이 됐든 제대로 된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대로 해야지 이걸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편법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건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방법을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휴양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회원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회원권을 계약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한 곳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다른 곳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할 거고요 아마 동일한 형태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것 추진 전에 직원들한테 이용했던 분들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은 많이 하시나요?

작년하고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자제라든지 그런면도 있었고 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에. 이용률은 많이 작년과 금년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원하는 분들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저희 단체협력팀에 신청하시면 사이트 저기를 하고요 그건 뭐,

이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내년부터,

그럼 기존에는 이게 없었나요, 전혀?

예, 기존에는 없었고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일부 조합원들 대상으로 일회용 종이컵이나 나무젖가락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 있었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 개인기업이나 이런 데도 회사 차원에서 이런 건 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는 그동안에 없었다라는,

그동안 없었고요 타지자체 같은 경우도 경기도나 인천쪽에서도 지원하는 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신규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65페이지 올해 추진실적 중에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총회가 보니까 동별로 주민총회 참여한 주민의 비율이나 숫자들이 차이가 좀 크잖아요. 이게 전체 우리 주민들 중에 총회에 최소한 몇 %는 참여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지요?

예,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있으신 거지요?

이것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자치회에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여하튼 그동안에 총회를 많이 한 데는 세 번도 한 거지요?

예,

예, 3번도 하고 2번, 1번 이렇게 총회 해봤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 이제는 산출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하향해서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표는 좀 설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면총회, 주민총회에서 대면총회 개최 시 전자투표기를 구입해서 대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전자투표기라는 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TV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히든싱어라고 보면 비슷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번호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각자 1개씩 버튼을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번호를 중복으로 누르게 되면 그것이 한꺼번에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3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시스템을 사게 되면 2,000만 원 선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2개 동 다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1개로 해서 그것을 동별로 나눠서 쓸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럼 총회는 같은 날은 못 하겠네요?

같은 날 하게 되면 방법이 시기가, 시간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서요 그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금액이 꽤 비싸서 그런 거군요. 그런데 저는 이 주민총회를 할 때 전자투표하는 투표의 시스템도 중요지만 그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 확인도 좀 필요했지 않나요? 주민총회를 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주자라든가 아니면 회사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가 요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주민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동의 주민이다. 그런 확인 절차 없이 지금은 그냥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첫해에는 오히려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신청을 받아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총회에 참석하는 명단을 작성하고 이런 것도 봤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봤을 때는 그런 개인확인절차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에 지금 대면총회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면총회를 하게 되면 명부작성을 해서 본인들이 오시면서 부평동에 어디 산다 이렇게 주소를 적고 이름까지 적게 그렇게 해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부에 적어서?

예, 명부를 비치해놓고요, 그러니까 선거인명부처럼 명부가 확정된 게 아니라 본인이 오셔서 본인 주소를 적고 성함도 적고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22개 동이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이제 대면총회를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된다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게 원래는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비대면 투표를 했을 때도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직접 투표를 해보면 어떤 주민 확인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묻지요. “산곡2동 주민입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은 있는데 본인확인이나 이런 건 대면절차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꼭 강제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긴 해요. 남에 동 가서 굳이 투표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공신력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한 거다라는 것들이 좀 인정되기 위해는 이렇게 최소한의 절차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건 봉사단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어서 자세하게 모든 업무 같은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기는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 민원으로 있었던 게 봉사 허위실적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봉사 실적 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허위실적으로 의심이 되는데 요즘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허위실적이라고 의심이 되는데 진짜 실제로 허위실적인지를 확인해 보기 어려운 거지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확인을 못 시켜주면서 더 의심을 사는 그런 최근의 사례가 있었어요. 다른 것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지만 허위실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그 봉사단 중에 아파트봉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공고가 붙어서 제가 처음 볼 때는 아파트라고 하면 개인들이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이고 자기들 재산을 관리하는 단지 내의 청소나 이런 환경정화도 과연 봉사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봉사단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원재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재활용에서 분리수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몇몇 경비 분들이 하시기에는 업무량도 너무 많고 그런 봉사단들이 같이 참여해서 분류해 주니까 굉장히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기여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개인땅의 내 집을 내가 청소하는데 이게 봉사냐 이런 개념으로 봤던 걸 제가 좀 반성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더라고요, 봉사단이. 그래서 조금 더 적극 홍보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충돼서 좋은 취지가 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77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지도 맵핑 서비스 개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저희가 평생학습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에 평생학습지도를 토지정보과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지도를 만들면 그것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좀 더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건 비예산이지만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펑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평생학습에 해당되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소개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지도에 표기에서 그것을 저희 평생학습과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평생학습과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찾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에 내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곳을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도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지역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좀 지역적인 것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당연히 우리 부평구청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만들 계획이세요?

저희가 해서 4월에서 5월 경에 저희가 완료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이나 5월쯤에 완료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하단에 진로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 6,200만 원.

예,

이 진로체험 지원 사업을 어떤 형태로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로체험 지원 사업이 그 밑에 쭉 나열된 것처럼 상당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업별로 계획을 세워서 초중고 관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돈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강사를 파견하든지 아니면 재료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분야별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과 별개로 물품지원하면 저희가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6,200만 원인데 게다가 올해 또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로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증가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관내 학교들에서 몇 %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별로 몇 개 참여했다는 통계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1,200만 원이 늘어난 건 8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안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으로 와서 선정이 돼서 이것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1,200만 원이 늘어난 건데요 지금 현재 확정은 9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아,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4차 산업 진로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의 어떤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만 하고 그냥 끝이에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혹시 반응이 좋으면 4차 산업 저희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계속 지속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일단 내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는 건 시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이 있다라고 보면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 프로그램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서 할 수도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참위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참위 활동내역이랑 자료들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조례 만들기 전보다 더 활동이, 물론 늘 얘기하는 코로나요. 늘 얘기하는 코로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인천의 타구의 자료까지 같이 받아서 비교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라는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활동 부분이 너무 미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 부평구의 전반적인 정책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제안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위원회고요. 청소년들의 정책참여에 대한 대표위원회인데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위원회 활동보다도 미흡하고 청소년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친구들의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미흡해요, 가장 대표위원회인데. 그래서 좀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구성을 했는데 20여 명 내로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15명이 지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프로그램 구성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런 캠페인 전개하고 이러면 좀 활성화 될 텐데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얼굴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활동이 저조한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 할 때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일단 위원을 먼저 많이 자발적으로 위원들을 많이 선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 되면 대면활동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타시도 사례를 접목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사실 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활동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더 모집이 어려운 거예요. 모집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성과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참여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도 하고 추천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냥 나가서 몇 번 회의하고 비대면으로 회의 교육 몇 번 받고 한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했는데?” 그러면 말을 할 게 없고. 옆에 사람들한테 이걸 해라라고 추천하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들 생리용품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월 1만 2,000원씩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만 2,000원씩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금액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그런데 저희가 현금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정보원이라는 거기가 저희가 분기별로 총 여성 생리용품 비용을 분기별로 입금시키면 학생들이 거기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것을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만 18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인데요 내년에는 국가에서 만 9세부터 18세로 연령이 확대되고요 또 시에서 시 조례에의 내년도에는 18세, 보통청소년한테도 주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청소년한테도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만의 사업인가요?

예, 18세 일반청소년한테 주는 건 저희 시 조례에 돼 있어서 시비, 구비 50 대 5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예,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에서 군구 의견을 들어서 처음에는 3 대 7이었습니다. 군구에서 반대하니까 5 대 5로 해서 또 수요조사했는데 개중에 몇 개 군구가 보류, 미참여 이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50 대 50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금액도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비 보조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국비로 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바람에 50 대 50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말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만 18세 여성 청소년이 실제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 카드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여성생리용품을 쓸 수 있는 일반카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카드로 구입할 때 품목은 여성생리용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이 가서 대상자들이 가서 카드로 계산하면 그게 저희가 매분기별로 그 비용을 분기별로 저희가 사회정보원 거기에 입금시키거든요. 입금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카드는 어디서 발급을 받아요?

카드는 학생들이 신청할 때 하면 저희가 6개 카드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해야만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 안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걸 알고 신청해서 또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아까 말씀주신 어디,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용처는 뭐 온라인이나 이렇게도 다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딘가를 가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판매카드 결재 가능한 데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뭐 편의점이나 슈퍼나 아무 데서도 다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아, 다 가능하고,

예,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은 신청을 한다라는 건 안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인터넷 이런 것을 보고서는 동이나 아니면 복지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본인신청을 하게 되면 카드발급이 되겠습니다.

꼭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청소년만 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만 18세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11세에서 18세 사이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신규사업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카운슬러대학 운용이 있어요. 청소년상담에 관심 있는 부평구민 30명을 대상으로 10 과목에 해당되는 것을 각 2시간씩 이렇게 10과목 이상 2시간씩 하면 20시간 이상을 교육받는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상담에 관심 있는 부평구민 30명이 이 교육을 받아서 카운슬러대학을 이제 이수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수한 이수자들은 어떤 특전이 있나요? 자격증이 나와요?

자격증은 별도로 여기 교육을 받고 자격증시험을 별도로 봐서 2급 자격증이 되면 정식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건 전문적으로 하는 건 이 카운슬러대학 끝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카운슬러대학을 수료하신 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에 필요한 수요자들이 많은데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저희가 활용해서 같이 주강사든 보조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분들이 관심 있어서 정식자격증을 따게 되면 전문상담사로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소양교육 정도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후에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진행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요처는요?

수요처는 저희가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들어오는 심리상담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금 거기 상담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있지만 심화과정이 아닌 간단한 심리상담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게 되면 많이 수요가 몰리면 상담기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간단한 것들은 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카운슬러대학을 운영하는 만큼, 또 여기에서 이수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다할 때 봉사할 수 있는 곳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에서 가능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실 거지요?

일단은 저희가 2019년까지 하다 중단돼서 2년 못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수료하셨던 분들에 대한 현황관리라든가 활동이 저조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다시 새롭게 운영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잡아봤습니다.

아, 밑에 보니까 그렇네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이고 그동안에 2020년, 2021년 못 하다가 2022년도부터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7기까지 해서 한 100여 명 계셨었는데 2년간 활동을 안 하고 또 차츰 연도가 지나면서 전에 수료하셨던 분들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는 20명 내외 정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학교밖청소년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수라든가 이런 건 예산 때문에 아마 5명 정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인데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실 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대학생이잖아요.

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연령이 지난 청소년은 후기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청소년 연령에 포함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맞나 싶어서. 그래서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직 어린 거잖아요, 이 연령대가 아직 되지 못하고. 그래서 몇 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냥 이 내용으로만 보면 만 19세부터 24세까지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85페이지 사업내용 중간에 보면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참여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 예를 들어서 만 19세부터니까 만 18세 때 1년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중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5명에게 5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면 사실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포상이라고 할 때는 참여도라든가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간 같은 것도 몇 년 동안, 몇 회 이상 이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냥 임의로 누구 누구 이번에 추천해 주고 누구 누구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안에 학생들 사이에서, 그 안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 다가 아니니까, 전원이 아니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조금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여기서 보면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꿈드림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혹은 학교밖청소년, 후기청소년들이 각자 생활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긴 많은데요 그래서 생활이 좋은 청소년보다는 경쟁이 세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일단은 5명이 넘을 때에는 그런 기준을 봐서 하고 수요가 많게 되면 내년도에 수를 늘리든지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 특히, 진행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의 니즈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사 별관 준공에 따른 근무공간 효율적인 재배치에 대해서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본 위원이 공간재배치 도면하고 별관 재배치 도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올 상반기 때 하나로민원과에 대해서 지하서고, 문서기록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 본관 재배치 도면을 보니까 1층에 기록관이 있는데 그 지하에 있는 게 옮기는 건가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옮기는 부분은 아니고요 밑에도 범위를 넓혀서 별관에 있는 문서들도 그쪽에 보관할 수 있게 자리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는 지하대로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러면 1층에도 기록관이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더라고요, 기록관이.

예,

그리고 문서고도 있고, 3층에는. 문서고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록관은 어떤 기능을,

기록관은 하나로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록관이고요 문서고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부서 안에서 보관하기 좀 힘들 때,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있는 공간보다 더 좁고 그럴 때 별도의 문서고를 눠둬서 거기에 자기부서의 물건을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층, 2층, 3층에 기록관이 면적을 따져보니까 216.1㎡, 그러니까 약 71평 정도가 우리가 하나로민원과에서 기록관, 기록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하에서 쌓아놓는 것도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공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래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여기가 그럼 어떤 거지요? 지금 여기 1층 얘기하는 건가요?

1층 정문 쪽하고 후문 쪽에 사람이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위탁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무인으로 해서 주차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1층하고 지하에 사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산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정산기는 우리 안에 1층,

예, 그렇습니다.

공간 1층에 놓고,

1층과 지하에,

하나는 지하 이렇게 해서 사전정산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상주인력이 2명이 감소되네요?

예, 3명 운영하던 것을 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정산하고 카드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인가요?

예, 무료시간은 그대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대로 현행이 되는 거고,

요금정산만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체계 확립 이렇게,

60쪽이요?

예, 60쪽에 보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공무직근로자가 있는데 우리가 부서별로 보면 여기에 본청 말고도 자원순환과에서든지 많은 기후변화대응관이나 여러 군데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공무직근로자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순환보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공무직근로자 이번에도 했고요,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공무직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2년, 3년 이상이 됐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요인이 있으면 공무직근로자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일부 시행을 했고요.

일부 시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저기에는 이제 우리 공무원보다 공무직근로자, 거기 기후변화대응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공무직근로자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은 쉽게 얘기해서 업무분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무직근로자가 어디를 가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의 공무원들마냥 2년이나 1년 반 정도 되면 서로 교환돼서 순환보직이 된다면, 한 곳에 너무 장기적으로 머물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직급에 있는 분들끼리도 서열이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라고는, 어느 저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아셔서, 그렇다고 부서에서 일일이 총무과에 얘기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공무직근로자들이 순환보직을 해서, 그러니까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전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노무일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해서 한 곳에 정체돼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안 생기게, 그렇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저희 보통 3년 정도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 같이 일하시는 공무직근로자 분들이 그러니까 반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한테 지시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되면 하루 종일 힘들고, 하다못해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갖다 버려라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말씀주셨던 기후변화체험관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똑같이 공무직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이것도 이렇게 보면 내년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1인당 인력 지원을 하겠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인력 지원 1인당 50만 원.

업체를 별도로 저희가 선정할 건데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인력도,

아, 상조회,

인력도 시간단위 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세심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비서실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로 새로 발령이 돼서 근무하시게 됐는데 총무과가 굉장히 비중이 많은 부서고 또 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복지문제나 노사간 노사협의나 여러 가지가, 거기에 요새는 통신 이런 것까지도 다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을 텐데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기대가 크다는 말씀까지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서 다른 방향에서 질문 좀 드립니다. 효율적 근무환경 이래서 청사별관 준공 관련해서 이미 청사배치 관련된 부서배치는 다 끝났지요, 계획이?

예, 계획은 다, 3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

8월부터?

예,

혹시 그것 할 때 의회하고는 협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도 지금 위원님들 사무실이 부족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의원님들 사무공간이나 또는 민원 해결하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청사 2층을, 1, 2층이 터져 있잖아요. 이걸 슬라브로 막아요. 그런 공사비가 13억 5,000만 원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 쓰는 여유공간이 나오는 게 위원님들 공간 사무실 3개, 18평, 한 분이 한 6평 정도 쓰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별관증축 관련된 층별 면적을 받아봤어요. 아마 갖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야. 갖고 계세요?

면적은, 예, 일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면적만 층별로 받아봤는데 총 면적이 2,614.5㎡니까 이게 한 800평 정도 돼요, 평수로 따지면. 1, 2, 3, 4, 5층이. 그런데 1층은 필로티주차장 쓰고 창고 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2, 3, 4, 5층을 쓰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하고 별관하고를 층별로 왠만하면 다 통행이 될 수 있게, 업무협조가 될 수 있게 개방형으로 만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건 참 아이디어가 좋게 만드시는 거다. 청사에 별관 개념 없이 다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데 한 층이 약 한 600㎡ 정도 돼요,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게 한 한 층만 봐도 180평 정도가 넘거든요, 공간이.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트여있는 공간일 거란 말이에요. 추후에 부서별로 막는 작업을 따로 하겠지요. 그런데 그 작업은 지금 안 하신 상황인 것 같고, 위원님들이 사실은 본청의 직원 분들은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같이 의원님들하고 있으면 좀 불편한 것도 있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15억씩 들여서 의원들 공간 3개를 더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예산도 우리 구의 예산이고 그것을 좀 더 별관에 보다 기능적인 부분에 더 좋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서로가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기간만 해도 1년 10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20개월. 그럼 여러 가지로 의회 기능이 순기능으로 작동되기에는 본청 직원들도 참 피곤하고 힘들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총무과장님께서 해보시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청사 별관 준공에 따른 계획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의를 해봐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1층 필로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거기에 창고를 2개 내더라고요. 그런데 창고 2개가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아요. 한 90㎡ 정도 되니까 그것 정도면 27평 정도가 나와서 잘만 활용하면 서로 편한 공간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싶으니까 한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해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일부 그 당시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은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하고 협의된 사항이지만 9월중에 증축하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층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사 증축을 할 때는 전부서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면적이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는데 저희가 사무공간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건 1,778㎡ 정도 되고요 당초 신청이 들어왔던 면적은 약 696평 정도 되는데 면적이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404평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404평?

예, 드림스타트도 당초에는 들어오기를 희망했지만 요구사항이나 별도 공간요구가 많아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원하는 면적을 다 반영 못 했고 일부 조정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의회사무국하고 한 번 더 논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별관 사용에 대한 협의나 문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요?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요 이렇게 서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로 업무공간이 구분은 돼야 되지요, 정확하게. 그래야 되는 거고 또 별관 사용하시는 부서에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본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왜? 20평 정도면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처음 계획에 나와 있는, 2층을 슬라브로 쳤을 때 방 3개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의 절약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로 효율적인 부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잘 한번 의논을 해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요금 정산 시스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무인주차요금 정산 시스템으로 1억 6,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사업도 물론 필요하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차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민원인이나 공직자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부평구청을 방문하면 기분 좋게 왔다가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업무 보러 가셔서 업무부서에 괜히 주차 스트레스를 오히려 푸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주차하려고 여러 바퀴를 도는데 중간열하고 뒷열은 아예 생각을 못 하잖아요. 다 그 옆에 일렬로 주차를 해놓고 계시니까 공간이 있어도 거기 무슨 로봇주차 정도로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은 들어갈 자리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뭐. 그러니까 맨 앞에, 본청 앞에 일렬쪽으로 여러 바퀴 돌아보다가 나가려고 사람이 나오려는 듯 하면 그 앞에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주차는 또 계속 밀리고 이런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좀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신트리만 해도 주차하러 안 가요. 공직자 분들은 거기다 대라 이러면 댈 수밖에 없겠지요. 공직자 분들도 복개천 위 주차장에 대십시오 이래도 사실 잘 안 가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해놓는 것도 좋은데 나는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이렇게 생긴 거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라고만 느껴지거든. 그리고 이 주차공간이 기둥과 기둥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벌써 25년, 26년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좁아서 소형차들, 경차들이 서 있으면 좀 쉽지요. 그런데 옆에 소형차가 아닌, 경차가 아닌 차들이 서 있으면 대부분이 문콕이든지 문을 열고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3칸을 만들어놓는다는 게 사실은 무리거든. 그런데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한 건데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또는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주객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돼서 우리 과장님도 차를 갖고 다니시잖아요. 걸어다니시나요? 가까우니까.

주로 저는 걸어다니니까,

예, 부평에 계시니까 걸어다니시거나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민원처리나 행사참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차량을 부득이하게 소재하고 운행을 통해서 구청에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속에서 울화통이 터져서 계속 돌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앞에 나갈 듯 했는데 그냥 뭘 하시느라고 시동은 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갔어. 지나가니까 또 한두차 지나가니까 바로 또 나오시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아우, 조금 좀 생각해서 나가주시면, 나가실 것 같으면 빨리 나가셨으면 내가 댈 텐데.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속상하니까. 문제해결 방법이 없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1996년도에 청사 신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대당 주차면적도 지금보다 협소하게 돼 있고, 당시에는 소형차량이라든지 이런 중소형차가 많았는데 지금은 차량 크기도 커지고 대형차 위주로 돼 있고 또 저희 주차장 특성상 3대 주차하고 기둥이 하나씩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주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별관 증축공사 때문에 일부 주차면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관 신축을 하면서 지금 창고용도로 지하에서 쓰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원들 차량 신트리공원쪽에 댄다면 일부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재로 한다든지 아니면 홀짝제로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고 정리라든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창고정리도 지금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창고로 지하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면을 창고로 활용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별관을 새로 건축하시면서 사실은 주차면수를 거기에 한 27대 정도를 대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상. 그런데 거기에 27대를 다 못 대잖아요. 만들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주차장에 창고로 쓰던 것을 일부 털어서 주차장 면수를 우리 구청 전체면적의 건물면적 대비 주차면수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새로 만드니까 주차장면 수가 아니다 보니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한테 또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따지고 안 따지고 이럴 상황이 아닌 거거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간이고. 그런데 그 공간을 비어 있어도 이용을 못 하고 주차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더더군다나 여성 공직자들 같은 경우나 여성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차를 어떻게 밀겠습니까. 뭐 1대, 2대라야 밀지 저 끝에서부터 밀고 나와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에 녹지공간도 참 좋잖아요. 잘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면 반 정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 푸른 공간을 거기를 더 보강한다든지, 예쁘게 녹지공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선점들도 있어야지 이건 그냥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다 기사들 두고 타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나오면 탁 서있지, 타고 나서 내리면 탁 문앞에 내려주지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내가 언성이 괜히 올라가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분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민원인들 생각해서라도 주차공간을 잘 지금 시대에 맞게 고쳐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유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100억씩 신트리공원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100%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무인주차요금 정산 시스템도 하고 뭐하고 하면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런데 차 대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주고 무인정산 이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은 없고 고민을 해봐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해 보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웅 과장님 개선해 보겠다고 의지를 얘기하셨으니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다양한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이래서 와이파이 이걸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를 더 하겠다. 여기에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7 대 3 매칭이고요 시비하고 통신사하고 해서 7 대 3 매칭으로,

예, 이런 사업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당초보다 올해는 좀 더 추가로 유치했고요 앞으로도 올해 상반기 38개라고 했는데 117개 올해 또 추가로,

117개?

예, 계획이 돼 있고요 내년에도 50개 이상은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쪽으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7개가 돼 있고,

38개가 돼 있고요,

38개?

예,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추가로 더 117개 정도가 더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지역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 현황 이런 자료 좀 우리가 파악한 필요지역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계획, 그것 좀 하나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는 업무보고 내용보다도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돼서 우리가 2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을 우리 본 위원 지역구인 부평5동에 했어요, 지난번. 청장님 모시고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해서 우리 동 자치위원님들과 함께 했는데, 출범식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여타 다른 회의 때도 건의를 좀 드렸어요. 주민자치회에 새로 임명 받으신 분들의 의욕은 대단한데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위한 교육을 우리가 여러 번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이,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분과회의가 있고 회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육도 아주 시간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수시간도. 물론 그렇게 약간의 전문성을 우리가 제공해 드려야 주민자치회가 발전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그분들한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한테 회의수당도 좀 드리고 교육수당도 좀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금전적인 어떤 보상 이런 것으로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지양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꼭 금전적인 재원의 어떤 제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의 보상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도 잘 받고 또 우리가 자치위원회 분과회의나 이런 데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참여하니까 이런 보람이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발굴해 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자존감도 높여드리고 성취감도 높여드리고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회의수당이나 교육수당도 작게라도 신설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워낙 많이들 교육들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금전적인 보상을 드리는 것보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올해 600만 원이던 것을 내년에 1,000만 원씩, 그래서 분과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시고 간식이라도 드실 수 있게 그런 부분 증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후에라도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 쪽 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선동의 경험도 충분히 하셨고 또 그 동에 계실 때 실무적인 경험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워주셔서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85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사업 관련해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편적 지원이 과연 좋은 거냐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제품의 질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이 또 따로 있을지, 그런 제품들은 또 가격이 더 나가는지 이런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내가 사실 질문드리기가 좀 주저스럽긴 한데 이것 그냥 균등하게 해버리니까 어떤 분은 나이로만 끊어서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개개인의 신체특성상 시작을 좀 늦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시에서 끊다 보니까, 조례로. 구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조차 못 하고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7 대 3으로 맨 처음에 하라고 그랬다니까 기가 찹니다, 제가 들어도. 이 부분이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구가 보편적 지원에 나름의 부족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시에서 하라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정책보다는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 얘기를 내가 한 마디만 합니다. 부개·일신지역의 중학교 문제 해결, 이철균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하니까 그동안 수차례 또 그리고 이 중학교 문제 해결이 왜 필요한지는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과 우리 구청, 우리 의회 또 해당 학교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협의체 운영을 못 해요. 다른 회의는 다 해! 다른 회의는 다해. 입장이 곤란한 건 안 해. 아니 이게 다 모아봐야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안 해. 속상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지역에서 해당지역은 우리 위원님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해결해 주겠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좀 해주세요, 교육청에. 암만 코로나라도 내년도 신규 새학년도 돌아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민원이 있다, 학부모들로부터. 그러니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또 그동안에 간담회를 했었던 대상 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 4월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4차 소통위원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중지되고 연락도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해서 빨리 4차 소통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54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 운영인력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 현재인원 3명 중에 1명만 남고 2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사전에 협의를 했고 퇴직인력이 내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별도 추가로 충원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2명 줄어드는 거지요, 공단이. 그렇게 되면서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정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무인화하는 것이 장점이 많이 있지요. 제일 중요한 거야 비용 면일 것 같은데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절감만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체 총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물론 자연감소를 통해서 줄인다 그건 방법인 거고요. 그렇지요? 방법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인화되고 기계, 알바 대신 키오스크 쓰고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업체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일자리를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 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결정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업무하기도 힘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과로해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자면 2021년도에 추진계획을 했어. 그런데 지금 2022년도 하반기 향후계획하고 실적, 전반기 때 실적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적 해서 예산을 나눠주기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분석도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기록하면 좋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제가 계속 듣지만 담당과장님들이 거기에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신진영 위원님께서 건강유해 지도단속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업무보고에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만 해준 내역만 있지 실적이라는 게 보완해야 되겠다, 어떻게 성과가 얼만큼 좋았다든가 안 좋았다든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은 더 좋았다든가, 신규사업 같은 건 특히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고 자료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 때 기조실에서 이런 양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대해서 개개인 사업별로 그 실적을 다 나열하고 그런 부분을 잘된점, 잘못된점까지 다 하게 되면 건 당 대여섯 장씩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3년간 의정활동 하시면서 또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분이라든가 세세하게 담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셨어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청천동 1기 때는 홍보가 잘돼서 40명씩 자치위원들이 차는데 지금 2기 때는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인원이 차지 않고 다른 동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또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이 줄어들고 이럴 때는 향후에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주민들하고 공동적인,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위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얘기가 되는 거야. 답변하기가 계속 바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업무보고가 그렇게 길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되지 이게 옛날부터 하던 그런 것을 그냥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정관념 깨야지. 지금 다, 예산 쓰는 건 누구는 못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공직자라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썼다는 건 다 기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상의가 서로 돼야 되는 거지 예산 편성한 것만 계속 실적에 넣는 거야. 그러면 또 위원님들은 또 자료 다 달라고 그러고. 이건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책자가 커진다든가, 우리 2022년도 예산서 봐봐요, 얼마나 큰가. 그래서 못해요?

오늘 또 업무보고하는 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라서 참고로 세세하게 실적 부분 같은 것은 적시를 안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또 길게 안 물어보고 자료요구도 덜 할 거고, 서로 이게, 어차피 자료 요구하면 다 자료 책자 묶어놓으면 다 똑같은 건데. 안 그렇겠어요?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게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복지, 자립지원 강화에 대해서 신규사업 같은 것도 질문드리고 싶어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사업보고에 대해서 오늘 하셨는데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오늘 보고하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