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허대범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인사발령에서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발령받은 허대범입니다. 앞으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김윤자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위생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윤자입니다. 건강증진업무의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노윤광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윌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노윤광입니다. 쾌적한 위생서비스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환경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천보건지소로 승진 임용된 김경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 자 청천보건지소장으로 발령받은 김경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부평구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도시환경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보고사업은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56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57쪽 저희가 가급적 짧게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57쪽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환경보전계획을 오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금년 조사대상 13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12개소는 기준치 이내이고 1개소는 초과되어서 2023년 9월 22일까지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도 1기분 1만 5304건에 9억 400만 원을 부과하여 8월 말 현재 징수율은 77%이고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은 8월 말 기준 194대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606대를 지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는 5개소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8쪽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자문위원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우리구 환경 현안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 확대와 함께 약수터 수질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복합 오염토양 정화입니다. 60쪽 2021년 추진실적과 계획으로 A구역의 추진실적은 8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 기준으로 66.43%이며 다이옥신 정화는 거의 완료하여 10월 중에 완료모니터링과 11월 중에 교차 검증할 계획이며 유류 및 중금속 오염토양은 현재 51.05%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B구역의 추진실적은 8월 말 사업비 기준 23.7%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국방부 주간으로 민관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다이옥신과 중금속, 유류 등의 정화과정의 진도 등을 협의 체크하였으며 대주민 소통 및 홍보 추진사항으로 대기 및 지하수 분기별 주변지역 모니터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부서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유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및 초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실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A구역을 유류, 중금속 오염토양 굴착 및 토양세척은 6월까지, 정화토 되메우기는 7월까지, 완료 검증은 8월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B구역은 오염토양 굴착은 6월까지, 토양 경작은 9월까지, 정화토 되메우기는 10월까지, 완료 검증은 11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155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 52개소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으며 명절연휴와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전개하였고 악취민원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9개소를 선정하여 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13명에 5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석면 실태조사는 9월에 완료하였고 10월부터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슬레이트, 석면 처리 및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있어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 집중단속과 민관합동 환경오염감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석면피해자 및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 취약지역내 노후된 시료자동채취장치 1대를 교체하는 등 악취민원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시설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64쪽 하단부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8월 말 기준 1600건의 생활민원이 접수되어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47개소를 점검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2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주거지역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동과 구청에 라돈측정기를 비치, 대여하고 있으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1개소에 공기청정기 5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1월에는 미세먼지신호등 1개를 기후변화체험관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쪽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음·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202개소에 대해 공기질 점검과 어린이 활동공간 50개소 시설에 대해 유해성 관리를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미세먼지신호등을 2개소 설치하여 취약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67쪽 2021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개 업체에 대해 대행계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하였으며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의 공공성과 서비스품질 강화를 위하여 대행업체들과 영상회의를 통한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우리구 배정량은 110톤을 추가하여 1일 반입량 520톤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관한 업무개선 등을 위한 주민만족도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여성화장실 내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사업도 11월 중에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68쪽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해소와 주민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으며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지원과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안전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마이크를 바싹 대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0쪽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기후변화체험관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리로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입니다. 71쪽 2022년도 계획으로 먼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른 계획 수립 의무화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7000, 구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71쪽 부평 굴포누리 기화변화체험관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는 기후변화체험관 리모델링, 옥상녹화사업, 기후변화체험관 및 아이뜨락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73쪽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입니다. 사업개요는 텃밭 공간 확충을 위한 자투리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74쪽 2022년도 계획으로 공영텃밭은 금년도 동일한 규모로 3개소 403구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자투리텃밭 조성사업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단독주택 유휴지 등에 대해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7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복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200만 원입니다. 77쪽 2022년도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공공건물에 대해 지원하는 지역 지원 사업은 부평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등 4개소에 대해 태양광 33㎾를 설치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공건물 및 민간주택 건물 등 44개소에 대해 태양광 578㎾, 태양열 150㎡를 설치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9100만 원입니다. 78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에서 네 번째에 있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LPG용기 고무호수 사용 주택 50가구에 대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79쪽 배수펌프장·기전설비 등에 대한 안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배수펌프장 6개소, 지하차도 3개소, 지하보차도 1개소에 대해 시설물 점검 및 시설 개선으로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입니다. 80쪽 2022년도 계획으로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은 삼산1 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로 1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81쪽 지하차도 유지관리에서 굴포천역 지하차도 UPS배터리 교체, 송내지하차도 배수펌프 분해점검 및 레일 교체를 2월에서 4월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광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5개 사업이며 2022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로 품격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85쪽 추진계획입니다.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참여로 공중위생업소를 내실있게 관리하고 86쪽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년이 경과된 1000㎡ 이상 5000㎡ 미만 숙박업소 실태조사와 불법 우려 숙박·이용·피부미용 업소와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일반등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과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88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음식점 지정 관리로 맛 자랑 경연대회 개최하여 맛있는 집을 발굴하고 우수음식점 사후 관리와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지정업소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8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으로 음식점의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식단 메뉴개발프로젝트, 음식점 주방환경 정리 수납 지원, 안심식당 지정 및 사후 관리와 신규 사업으로 음식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컨설팅을 지원하여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의 식자재 관리 및 주방 위생관리 지도, 우수음식점 종사자 대상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0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91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배달음식점, 계절음식 취급업소 등 2169개소를 지도점검하겠으며 92쪽 외국인 운영 및 위생취약업소 맞춤지도 434개소, 남은 음식 재사용, 세척제 관리 등 위생점검 2300개소와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로 생선회, 참치, 냉면 취급업소와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 470개소와 집단급식소 273개소를 점검하겠으며 식중독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95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관련 업체 등 안전관리로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 평가와 명절,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등 2050개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 기준 등을 점검하겠으며 소비자 중심 불량 위해식품 특별관리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시니어감시단 및 먹을거리 안전지킴이 운영과 전통시장 위생관리로 전국에서 발생되는 부적합 제품 관리 및 위해식품 근절 홍보와 특별관리대상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중심 다소비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온라인마켓 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과 구 홈페이지에 긴급회수제품, 해외위해식품 정보와 식품 등 주의정보를 게시하여 위해식품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로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700만 원입니다. 97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로 센터 운영 및 보조금 적정 사용실태 등 점검과 어린이 단체급식소 등록관리 및 순회 방문지도, 식중독 제로 실현을 위한 어린이 급식소 집중관리와 신규 사업으로 해피밀 식사지도법을 개발·보급 등 영유아의 식사행동과 교사의 식사지도 유형을 분석해서 편식개선방법을 개발하고 어린이가 즐거운 식사환경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사지도법을 어린이 급식소에 보급하여 어린이 영양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로 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제조업소 등의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로 부모와 함께하는 먹을거리 현장체험 400명,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교육 650명,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과 10월 1일 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발령받은 최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발령받은 권순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보고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외 4개 사업이며 2022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6쪽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8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민원실 운영비는 사회복무요원 감원으로 1750만 원 감소, 청사관리비는 4층 치매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4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7쪽 추진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중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공공보건기관 확충이나 현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 부평이음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건소 이용 만족도조사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8쪽 투명한 의·약무 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무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30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변동내역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30만 원 증액, 제3종 시설물 1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외부전문가 점검비 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269쪽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기관 206개소, 의약품 판매 542개소에 대하여 2022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9개소는 상·하반기 2회 점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1개소에 대하여는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은 계획서에 추가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방송실 영상강의 등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취약시간 대에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 2개소가 정상 운영되도록 월 1회 점검하고 운영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위기관리 신속 대응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를 대비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75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의과, 한방진료 운영비 1370만 원 증액,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6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쪽 추진계획으로는 의과, 한방진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예정이며 사전연명 의료상담 및 등록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 대비 응급의료훈련은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 103개소에 대해서는 정상 작동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중 미설치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해나가는 등 응급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내역은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100만 원, 방역소독비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3쪽 추진계획으로 는 5월부터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역소독을 위하여 각 동에서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야간방역을 매일 실시하겠으며 동별로는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굴포천, 청천농장 일대 재개발지역, 재활용집하장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기동반을 활용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에 대하여 방문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이용객 등에 대한 모기, 진드기 등 곤충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원적산 등산로 외 12개소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5월부터 가동하고 수시로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천변 등 가로등에 설치된 해충유인살충기 141대에 대해서도 5월부터 가동하고 월 1회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과 원인규명, 전파차단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5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2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염병 운영비 150만 원 감액, 검사실 운영비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생물테러대응사업비 10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275쪽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기준 확진자 수는 3168명입니다. 보건소 검체검사는 34만 6361명으로 주로 확진자와 접촉자,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자, 자가격리대상자 등입니다. 확진자 원인 발생별로는 주로 확진자 접촉자가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 불명이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치 퇴원자는 2724명이며 입원자 수는 395명, 재택치료는 35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인사이동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과로 발령받은 이정민 건강생활팀장님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별도 자료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금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9월 30일 현재 당초 목표한30만 3000명보다 많은 36만 6303명이 1차 접종을 하였으며 약 77%인 23만 307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141개소입니다. 페이지 중간 접종기관별 대상별 접종현황입니다. 보건소 접종은 1차 대응요원 취약시설, 얀센 접종대상자 등에 대해 1차 1만 4007명, 2차 1만 2759명을 접종, 예방접종센터 접종은 75세 이상, 사회필수인력, 교직원 및 고3, 지자체 자율접종대상자 등에 대해 1차 6만 5324명, 2차 4만 9060명을 접종, 위탁의료기관 140개소에서는 돌봄종사자, 각 연령별 대상자에 대해 1차 28만 6972명, 2차 27만 1254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총 접종건수 58만 6632건 중 이상반응자 신고건수는 2816건으로 0.5%에 해당됩니다. 세부 이상반응신고로 경증 2761건, 중증 28건, 아나필락시스 13건, 사망 14건이며 주요 증상은 구토, 근육통, 발열, 어지러움증이 있었습니다. 중간 이상반응 보상 지원 신청입니다. 보상신청은 총 165건이며 보상 지원이 15건, 기각이 14건, 진행이 136건입니다. 보상 지원은 경증 신청 15건에 대하여 금액별로 보면 10만 원 미만이 1건, 20만 원 미만 11건, 30만 원 미만 2건, 40만 원 미만 1건입니다. 하단 향후 계획입니다. 삼산동 예방접종센터는 10월 29일까지 운영하고 종료하며 10월 18일부터는 청소년 접종, 임산부 접종, 고령자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8쪽 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맞춤형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증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279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삼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입니다. 센터는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690㎡ 규모로 기본설계 후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연말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열우물 건강증진센터에서는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자 신규 등록 600명, 기초건강 및 기초체력검사 등 3000건, 만성질환 건강검진 유소견자 금연, 절주 등 건강상담 3600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210회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구강보건의료서비스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사업과 31개 지역아동센터 원생들에게 치과 진료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학교 학생에 대하여도 이동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양치사업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80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지역주민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281쪽 추진계획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1만 1050개소를 지도점검 하겠으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금연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소민원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금연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으로 미연에 흡연을 방지하겠습니다. 282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행태 인식개선과 건강 행동변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283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찾아가는 미취학아동 건강교육, 건강걷기교실 및 동아리 운영, 비만클리닉 운동교실 등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학생 체형불균형 예방관리시범사업, 체성분과 기초체력 측정, 올바른 운동지도 등으로 개인의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한편 영양 취약계층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교육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건강상담 관리, 건강부스, 대사증후군 상담 등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혈관건강교실, 한방주치의 결연사업 등 노인 건강관리 사업, 건강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84쪽 아이 낳기 좋은 부평 해피 아이맘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8800만 원입니다. 285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또는 고위험 임산부, 선천성대사이상아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도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임산부교실, 모유수유교실, 아기마사지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86쪽 든든한 예방접종, 감염병 없는 부평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71억 4300만 원입니다. 287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CG 등 17종과 성인 예방접종인 B형 감염 등 4종에 대해서는 내소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B형 감염, 주산기 감염 예방 사업,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사업으로 흉부엑스선검사,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소집단 결핵 예방 역학조사, 체류연장 외국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88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적극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285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발굴과 발굴된 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료보건복지자원 연계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에 대하여도 신규 발굴과 발굴된 대상자 방문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관절운동 등 근육강화에 기여하겠으며 재활프로그램과 재활운동실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등의 지속적 훈련으로 자기관리 능력 배양과 지역밀착형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학생 장애체험과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목발 등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재활기구를 대여하는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정신건강과로 근무하게 된 치매지원팀 김희경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등 3건입니다. 먼저 292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등 대상자에 맞는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이전 운영, 치매조기검진, 치매상담, 등록·관리, 노인 실종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대응에 따른 직원 인력 투입과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전화상담 관리 및 인지팩 제공 등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93쪽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전 운영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2022년 3월 이전 예정에 따라 센터 운영 사무용 가구 구입 및 치매친화적 인테리어 공사를 준공 이후부터 2월까지 완료하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상담, 등록·관리로 대상자에 맞는 정보제공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중증화 진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돌봄이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과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일정소득 기준 이하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돌봄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AI로봇인형 보급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증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중 독거어르신 및 말벗이 필요한 대상자 35명에게 보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독감 해소와 인지기능을 향상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지역주민 치매예방 및 돌봄 강화입니다. 치매인식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치매편견을 해소하고 치매돌봄 지원과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이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치매안심돌봄터 2개소를 1월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로 전환 신고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십정2동을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195쪽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 이전 후 6층 공간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정보를 공유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치매카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이전 운영은 치매안심돌봄터 부평행복의집을 지속 운영하다가 신청사 이전 후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정원 48인 시설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정신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증정신장애인 등록·관리,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중독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 지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297쪽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중증정신질환자의 등록, 사례관리로 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을 도모하며 아동, 청소년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와 청년 정신건강 중재상담 및 사례관리를 2200명에게 실시하고 자살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및 예방교육을 6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등 중독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독질환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지역주민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등록·관리를 400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로 자·타의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대상자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발병 초기 조현병,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외래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15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희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청천보건지소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청천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노영녀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럼 2022년 청천보건지소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2건입니다. 먼저 페이지 299쪽에서 302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지소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및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과 고혈압, 당뇨 등 환자 진료를 1만 3800명에게 감염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1700명,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 5200건 등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주민밀착형 진료 및 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1016회 운영하겠으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통증완화, 거동불편자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제공을 위한 낙상예방 운동교실, 요통 운동교실, 장애인자조모임 등 재활교육과 재활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구강관리 습관 개선으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2020년 새로이 시작한 감염병 예방관리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3쪽에서 305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구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하고자 걷기동아리, 건강백세 운동교실, 생애주기별 필요한 건강교육프로그램을 467회 1만 7000명에게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 자조교실, 내 혈압·내 혈당 바로 알기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건강진단 유소견자에 대한 1 대 1 건강상담 관리, 1 대 1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상담,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1 대 1 주민맞춤형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22년 지소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로 원활치 못했던 사업들을 정상화하고 코로나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내실있는 사업 운영에 애쓰겠습니다. 이상 청천보건지소 2022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보고서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8대 의원님들이 2018년도 7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벌써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니 이게 어쩌면 8대 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4년 동안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자기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보건소 관할 부서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더욱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강증진과를 비롯해서 보건소 업무들이 대면업무들이 많은데 대면업무를 못한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그것이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고 대부분이 그렇고 다들 그쪽에다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도 사업 계획했던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79쪽을 보면 거기에도 실적이 대부분이 저조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업무를 지양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202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신규 사업이 2건이 있더라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사업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삼산 건강생활원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대보아파트 자리에 동사무소를, 대보아파트에서 동사무소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장소에 저희가 지어지고요. 그 자리 4층에 사무실을 꾸리는 설계비부터 운영하는 장비까지는 국시비로 해지고 나머지 저희가 행정장비는 저희 돈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됩니다.

신축하는 곳이 삼산행정복지센터 4층에다 설치를 하나요?

네. 삼산1동 동사무소 4층.

소요예산이 3억 1500만 원이에요?

네. 그 중에서 국비, 시비가 전체 돈에 들어가고요 5000만 원 정도만 구비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 구비를 세워서 쓰는 사항이 됩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서 그 내용은 알고 있겠고 2022년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래요?

2022년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부스터샷 개념인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와 있고요. 사업비만 8억 정도 됩니다. 50%는 국비가 되고 시비 25, 구비 25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전 국민 추가접종해서 부스터샷 접종으로 한다는 그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1, 2차 접종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또 3차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1, 2차 맞은 사람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되면 부스터샷을 하게 규정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60세 이상은 지금 4분기에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국민들이랑 1, 2차 맞지 않은 분들도 아마 접종은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지금 코로나 접종하듯이 국비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시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 들을 때는 부스터샷 접종할 때는 개인부담이 소요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 또한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가나요?

올해는 전액 국비고요. 내년에는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가면 그 또한 전 국민을 상대로 무료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처럼.

그럴 것 같은데 아직 자세한 사항은 안 내려오고요 예시만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과장 김연희입니다.

사업보고서 293쪽을 보시면 AI돌봄로봇인형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희가 경증치매환자 중에 독거노인이 있어요. 치매중증이 아니고 경증치매환자나 치매는 아닌데 경도인지장애를 받으신 분들이 독거어르신들 중에 그 분들에 AI돌봄로봇을 제공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인형은 아니고 기계 같이 모형 같은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쌍방으로 말벗도 가능하고 건강관리, 복약이나 식사나 체조 알람 설정을 해서 알려주고 그런 기능도 하고 안부 확인도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 보호자하고 연결하는 그런 돌봄로봇입니다.

이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구비인가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국비 80% 내려오고 시비, 구비가 각 10% 이렇게 매칭비율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내에서 1500만 원을.

인원이, 제가 이것을 AI돌봄로봇 언론보도에 한번 나와서 본 적이 있거든요. TV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서 본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35명, 부평구 관내에 35명 정도가 돼서 인원을 35명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그 인원을 그렇게 로봇인형 보급을 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인원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35명으로 잡은 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10월부터 효도로봇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치매어르신들이 아닌 일반 독거노인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경증치매 대상자를 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30명부터 해보고요.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5명을 잡았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30명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봐서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수는 훨씬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앞서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셨던 부분은 전 국민이 다 고생했던 부분은 다 인지하는 거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이 다 힘들어 했으니까. 그중에서도 보건소가 최일선에서 고생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기본 업무보고에 보고하셨듯이 그 계획했던 부분은 올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보다는 내년에는 그 실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나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으로 하는 AI돌봄로봇인형 사업, 그러면 그 기계를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대여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렌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당 월 4만 원이니까 48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몇 년 약정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일단 1년간 렌트 비용이 1500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돌봄로봇인형 그 사업도 지금 똑같은 그런 기계로 하는 거예요? 인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인형을 모형으로 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로봇 같은 그런.

어디다 세워놓고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인형으로 하고?

네.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있던 사업이라 빨리 진행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양쪽이 그것을 다 해보는 경우거든요, 우리구에서는. 그래서 잘 검토를 해보셔서 저는 구정질문 할 때 인형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인형이라는 것은 스킨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인형은 품에 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왜냐면 어르신들의 제일 문제가 고독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형이지만 그래도 인형을 통한 스킨십에 있어서 그게 저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구정질문을.

일단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5대를 우선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그 인형을?

네. 인형을 한번 운영해 보고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모형 모델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격면에서는 인형이 더 비싼가요?

인형은 98만 원 정도 1대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저희가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80만 원인데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월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비교하셔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는 와중에 의구심이 하나 들었습니다. 로봇이 구매하는데 80만 원 정도 드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년 임대료가 45만 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2년 렌트하면 우리 게 됩니까?

1년 렌트 비용입니다.

1년 렌트가 45만 원인데 좋으면 계속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형이 따로 있고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것 다 사용해 본 사람들인데 그와 비슷한 것 다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1년 렌트비가 구입비용의 50%나 된다면 2년 우리가 렌트한다면 우리가 렌트가를 할 때 5년 렌트하면 저절로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1년 렌트했는데 1년 더 렌트하면 그게 우리구 자산으로 넘어오는지, 그게 아니면 생각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아직 결정은 하지 않은 단계고요 저희가 두 모델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1년 렌트 비용이 구입가격의 50%나 된다면 이 사업은 엄청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검토하셔서 만약에,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구입하는 게 나은지, 구입을 할부로 구입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식으로 좀 더 따져보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는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58쪽을 봐주세요.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에서 지금 관내 약수터 수질관리를 하셨잖아요. 58쪽에 표를 보면 수질관리가 있지요.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다 적합이 됐는데 7, 8월에는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원인이 파악이 됐나요? 부적합 원인이.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부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가 매년 여름은 매년 오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부적합이 뜨겠네요? 먹으면 안 되겠네요? 식수로.

꼭 그렇다고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약수터 중에 백조나 번개약수터가 대략 그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포약수터도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사실 과장님도 솔직히 부적합 이유를 잘 모르시지요?

어떤 때는 갈수기가 돼서도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주로 홍수가 날 때 아니면 가뭄 때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부적합이 있다가 후반부에 적합이 오면 괜찮은데 다 적합이었다가 지금 7, 8월에 부적합이 늘어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옆에 보면 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 작업이 있잖아요. 궁금한 게 관리 주체가 국방부잖아요.

네.

그리고 예산이 꽤 많은데 그러면 773억과 96억은 우리 구 예산은 안 잡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 예산입니다.

사업에 쓰여 있다 보니,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권한이라면 어떤 건가요?

저희는 환경정화 명령권자로서 환경정화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치 이행사항을 지켜보는 입장이지요.

국가사업도 부평구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권한이 있는 거네요.

권한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정화과정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개입할 그런 것은 없지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개입하는 거지.

네. 참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다 끝났는데 또 관리주체가, 비록 우리가 사업주체는 아니지만 관리주체잖아요. 관리주체가 잘못 돼서 토양정화작업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산곡동 쪽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추가질문 하나만 하고 넘길게요. 약수터 수질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7대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약수터에 가면 앞에 검사내역을 부착을 하지요?

네.

그러면 적합하다고 부착한 부분이 있고 부적합이 나왔어요. 여름에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그게. 그랬을 때 부적합 했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거기다 부착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색상을 원색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해서 눈에 잘 띄게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백조약수터 갔다 오셔서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먹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을 크게 해서 약수터에 접근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데 개선을 많이 하셨네요.

네.

왜 제가 그 질의를 다시 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게 거기에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약수 물을 갖다가 식수로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는 6월까지는 문제가 없고 7, 8월에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부착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갖다가 식수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이것은 식수로 쓰면 안 된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했다면 잘 했다고 치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요 부적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상관없다고 떠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일은 충분히 해야 되고 그것을 주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한다고 또 환경보전과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따라서 1일 배정량이 410톤에서 510톤으로 110톤이 늘었어요. 110톤이 늘면 우리 분뇨업체들이 전체 합쳐서 1일 배출량이 510톤이잖아요.

520톤.

520톤이잖아요, 부평구가. 그러면 그 분뇨업체들이 배출하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아무래도 배정받는 양이 좀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기일수가 줄어들 거고요. 업체에서 따로 문제점이 그것은 크게 없어진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기 양에 따른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업체한테 분뇨 처리 요구하면 대기일자가 있잖아요, 각 가정에서. 이 110톤이 늘기 전에 410톤이었을 때는 보통 대기일수가 예를 들면 보통 그 당시에는 두 달, 석 달 그랬거든요. 그러면 110톤이 더 늘어서 520톤으로 변경되면서 대기일수가 줄었나요?

구체적으로 반입량을 조사해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46일 정도 평균 대기일수로 보는데 110 톤 늘어남으로서 30일 정도까지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 반입량을 토대로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대기일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110톤으로 늘은 시점이 언제부터 늘었지요?

8월 23일부터 늘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그것을 꼭 환경보전과에서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얼마만큼 대기일수가 줄었는지 또 업체에서는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업체에서 부평구에 1일 배출량이 얼마인데 현재 520톤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전 회기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420톤이 1일 배출량이라고 하면 우리 부평구에서 나오는 수치를 계산했을 때는 이것은 두 달, 석 달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업체에서 다른 방법도 편법도 쓰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출량이 1일 배출량이 할당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업체한테 편법을 써서 너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이라도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가정집에서 석 달 전에 그것을 신청한다는 그 또한 웃기는 거고 석달 전에 하더라도 1일 배출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책임구역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해가 지나고 보니까 구민들의 의식이 예전에는 청소하면 바로 치워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전화해서 대기일 잡는 거다, 어느 정도 의식들이 그렇게 높아져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원론적으로 1일 배출량이 410톤에서 520톤으로 배출톤이 늘었다고 그래서 부평구에서 나오는 1일 생산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1일 배출량 자체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대기일이 45일로 되든 450일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추이를 면밀히 봐가지고 더 나은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풀고 가야 될 부분이고 부평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꼭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윗선에 보고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7쪽에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층이 신청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지요?

지금 저희가 50대 배정한 중에서 46대가 나가고 4대가 남아 있습니다.

저소득층 몫이에요?

네.

그러면 신청자가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후된 보일러를 새로 저녹수보일러로 교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신청자가 어느 정도지요? 일반인 신청자.

총 배정량이 1300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650대가 집행됐고.

이미 설치가 된 거지요? 650대.

네. 그리고 600대도 접수를 했습니다. 일반가정으로 600대를 해서 10월 말부터, 지금 서류 검토중에 있는데요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까지 몇 대를 더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은 다 찼습니다. 다 차서 추가로 접수받고 하지는 못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서류 검토하는 중에 저녹수친환경보일러를 설치 못 하고, 배수시설 같은 게 없으면 이종보일러로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녹수보일러에 대해서 장점이 뭐지요?

질산화 그것을 저감시켜서 대기질을 개선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원금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1대당 10만 원 지원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기질 개선 사업이니까 당연히 지속적은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작년에 법령이 개정돼서 보일러 교체하면 무조건 친환경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혹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장려금 같은 그런 성격의 지원금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 3000대 이상 주민들에게 해서 시에서도 그 이상으로 해줄 언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노후된 특히 어려운 분들 겨울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지금 우명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 저녹수보일러를 내년에 계획에 보면 내년에는 일반 2950대, 저소득층 50대 이렇게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올해 계획보다는 많이 증가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다 소진이 됐잖아요.

그게 저희가 작년에 워낙 많이 양을 배정받아서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인력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수요를 3개년 평균 내서 저희가 수요를 냈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다시 저희가 저희구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더 많이 요청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많이 알고 지금은 보일러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체하게 되면 무조건 이것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수만큼 딱 진행이 되다가 빨리 소진되면 더 지원을 못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다시 지원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추가로 내려왔지요?

네. 주민 게 더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2000대가 올해 목표였어요. 그러면 2000대 신청을 다 했어, 그러면 그다음에 2001번째 사람은 신청해도 지원금이 없으니까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이 추가로 우리가 지원 내려올 때 그것 다음에 했던 사람들을 받아놨다가 그분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당해 예산은 당해 집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불복이네,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당장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다행히 우리구의 예산이 그 부분이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복불복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면 지원을 제대로 해주시든가 이런 게 항상 늘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77쪽을 봐주세요.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민간부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 정도 혹시 된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십여 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급률이나 우리구에 십여 년 정도 됐으면 우리구에 몇 가구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2016년부터 했습니다.

2016년이면 5년 됐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누적된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57가구.

이게 아주 효과가 큰가요? 효과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력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조사가 있나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질의를 하고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절약하는 것 보게 되면 킬로와트당 130원 잡았을 때 연간 5만 원정도 세이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연간 5만 원?

네. 300㎾ 짜리 하나 설치했을 때 1년에 5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

가구당 5만 원 정도가 절약되면 설치비는 얼마 정도 들지요?

설치비는 300㎾가 80만 원입니다.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 80만 원?

전체 비용이고요. 가구당 자부담은 16만 원 부담입니다.

자부담은 16만 원이고 구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시비, 구비에서 나머지가 부담 들어가고.

60얼마 부담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5만 원 정도 절약되면 3년이면 효과 뽑으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겠네요?

그런데 아파트다 보니까 조망권이 가리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태양광 설치하는 판넬이 커요?

아파트 베란다의 3분의 1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2평 규모 정도 했을 때에.

수리도 자주 해야 되나 보지요? 수리비가.

수리비는 아닙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수리비 지원 없습니다.

그러면 5만 원 정도 절약되면 한 번 수리하는데 몇 만 원 들어가면 도루묵이 되겠네요.

이게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경제성은 있는데 개인 선택이거든요. 조망권을 가린다든지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 신청이 그렇게.

떼 가야 되나 보지요? 그것을.

떼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떼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효과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효과가 크지는 않네요.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오염 쪽에서는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양문형냉장고 1대 정도 돌리는 에너지 절약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홍보하기가 쉽지 않네요. 관심 있는 부분도 많고 저도 이것을 설치해 볼까, 요새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그리고 가구가 몇 가구 1년에 보조해 주는 가구도 별로 안 되잖아요, 수가.

올해 15 가구가 신청했고요 작년에 40여 가구 신청했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면으로 보완돼야 보급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전광판이 작아지든가 많이 흡수해서 10만 원 정도 절약하든가, 1, 20만 원. 그렇게 둘 중의 하나가 어떻게 돼야 보급률하고 하지, 시골에는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일이 환경보전과에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다 보니까요.

무슨 부서요?

민원부서.

그래서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던 게 뭐냐면 환경보전과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캠프마켓의 토양오염 부분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지속되는 사업이지만 연도가 바뀐 만큼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다시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캠프마켓이 반환된다라는 보도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정화사업 기간은 내년에 끝나게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이게 국방부하고 인천시하고 간에 어떤 사업의 인수인계랄지 그런 것에 따라서도 정화주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령 지금 B구역 같은 경우에는 근대건축물 철거여부가 결정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B구역 정화사업은 금년에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A구역보다 더 늦어지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안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저는 어찌됐든 저희가 부평구에서 캠프마켓에 관련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양정화 부분밖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B구역의 문제 또한 근대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 이전에 토양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였고 토양오염 자체가 명확하게 판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근대건축물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A안, B안이 계속 대립을 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른 내용일까요?

환경오염 여부가 불분명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에 오염됐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환경오염조사를 할 때 지점이 되는 근처의 건축물에 있는 일대를 다 땅속까지 다 일일이 시료를 채취하면서 검사를 일일이 하신 건지.

전 일반적인 것 다 했지요. 전 면적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국 어디 환경오염지역이든 전부 다 간격을 둬서 2m면 2m 가로 세로 간격을 둬가지고 샘플 채취를 합니다. 거기에서 오염됐으면 ‘아, 이 근방은 오염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대립을 하는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적당한 이격간격을 두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그래서 토양오염이 있어서 거기를 없애야지 토양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근거라면 이격의 간격을 줄여서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여기는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는다면 저 역시도 근대건축물을 가장 보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캠프마켓을 주민들에게 줘야 되는 것도 정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평구는 토양오염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부평구에서도 그와 같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건물이 있고 없고, 캠프마켓의 반환이 지연되는 것 싫은 인천시민들 계시지만 캠프마켓이 주민의 공간이 되면 가장 많이 활용할 분들은 사실 부평구민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우리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반환받기위한 방법을 구에서도 한번 검사했으니까 그것을 죽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끊임없이 거의 매일 매일 몇 십 개씩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거가 되고 머리가 이해하고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자라는 내용이니까 담당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고 한다면 역으로 제가 문의드렸던 이 부분을 역으로 환경부나 이런 데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환경기초조사 할 때 샘플링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오염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더 상세히 하겠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염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지도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오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하수에 남아 있는 유류의 흔적들 때문에 오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유류하고 중금속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입장을 계속 합니다. 왜냐면 환경보호가 더 우선이고 더.

환경 토양정화가 우선이지요. 환경보호가 아니라 그것은요.

그렇지요. 토양정화가 우선이고 건강권, 생명권이 더 우선이고 우리는 시하고 내부협의를 할 때나 아니면 국방부하고 관계 있어서도 저희는 항상 토양정화가 우선이고 가장 그게 저희가 더 해야 될 바고 저희 역할이 그거지 어떤 일반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문화재로서의 가치, 아직 검증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주장이지. 문화재 가치 그것을 놓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캠프마켓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건물을 가지고 존치여부를 따진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그들이 얘기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캠프마켓에는 16개 이상의 근대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건물들을 사실 다 유지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부평구에서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부평구의 토양정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는 다이옥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저처럼 홈페이지에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주민들이 적어놓은 글 좀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정확히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상태들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우리가 토양정화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팩트 그대로,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더 두들기고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 더 많이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행위가 잘못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구 입장에서도 더욱 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2022년 신규 사업에 관한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2022년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가 다 요청했거든요, 모든 부서.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가 아주 월등히 높은 신규사업계획서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언택트 환경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후변화체험관을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다시 재정립하고 프로그램을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재난속에서 혁신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으로서 활동하실 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단순히 그냥 전시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도시에서의 기후의 변화는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훌륭한 행위를 더욱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는 최근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물론 가로등은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요 타구에서는 가로등마저도 태양열로 시스템으로 바꾸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데요. 그런 부분도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태양열 관련 사업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지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안심콜 관련해서 신규 사업 넣으셨잖아요. 사실 저 상인들한테 이 요청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안심콜을 하면 손님들은 되게 편하잖아요. 일일이 QR을 찍지 않아도 되고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주인은 그분들 일일이 하라고 잔소리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비용이 들어서 시도하는 게 좀 그랬다라는 소리 상인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게 돼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안심콜서비스 지원으로 몇 개 업소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올해 10월,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예산이 배정되고 9월에 심의를 거쳐서 10월부터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올해 3개월을 해줘야 돼서 일차적으로 400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400개요?

네.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현재 접수된 게 154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반응들은 좋기는 한데 아직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QR코드 찍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기로는 추산하기에는 4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부평이음카드를 운영하고 혜택플러스가맹점으로 요식업 관련 업체들 리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혜택플러스가맹점을 가입한 업체들은 더욱 더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업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이와 같은 좋은 옵션이 생긴다고 한다면 혜택플러스가맹점에 있는 요식업 분들한테 우선수혜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친절한 안내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내 일자리와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 된다면 굳이 저희들이 힘들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이런 소리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위생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 부분 집어넣으셨던 부분이 참으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 환경보전과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저희 환경정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실무과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치우쳐서 답변하다 보니까 건강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 입장 들어보면 마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존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나 국방부나 환경부에서 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놓고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바닥을 뚫어서 그렇게 해서 공법이 요즘에는 많다고 그러는데 수평 무슨 정화공법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공법도 타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데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데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 구민들이 안다고 한다면 보존이냐 철거냐 이런 양쪽의 논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보존을 하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꼭 건물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 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평 캠프마켓이 문화역사 공원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캠프마켓이 그렇게 지켜져야만 되는 의도가 저는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없애버리면 다시 만들면 어렵잖아요. 예전처럼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훼손되기 전에 명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또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어쩔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투명하고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우리 부평구가 할 수 있는 건 근대건축물 캠프마켓 안에 있는 것 살리고 이런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유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정화밖에 없다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를 구민들이 원하는, 구민들이 듣고자 하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현재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 구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워낙 부평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카바해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캠프마켓이 저희 원도심 내에서 사람들이 메인타운으로 살고 있는 데 바로 옆에 있는 게 사실 캠프마켓이거든요. 어디 멀리 가서 산 중턱에 있는 공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의 생활이 흔들리고 나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느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껴요. 그러면 대단히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재생산되지 않는 방법은 구에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명확하게 표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에서 페이지 91쪽 보니까 계절음식 있지요. 계절음식이 특히 (삼계탕, 개장국, 빙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올해도 100개소 하셨지요?

네.

내년에도 하신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여기 나가서 지금 딱 세 가지 품목을 정해 놓으신 거지요?

저희가 계절에 하절기에 보통 많이 소비가 많이 되는 부분들 해서 삼계탕, 개장국, 빙수 이렇게 잡았고요. 그 외 다른 식품들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수거검사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계절음식에서 삼계, 개장국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개장국이라는 업소가 사실 부평구에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저희가 잡고 있기로는 한 20개소 정도 추상하고 있습니다.

계절음식 나가서 뭐 점검하시는 거예요? 지도점검하시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음식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품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라든지 식자재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 싶으면 수거검사도 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리식품에도 우리가 보면 220건 정도 올해 했고 내년에도 하실 거고, 그런데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따로 나열을 계절음식이라고 따로 해놓으셨길래.

조리식품하고 계절식품하고는 조금 다른 게 계절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주로 많이 판매 소비되는 식품들을 잡았고요 그래서 계절식품이라고 했고, 조리식품은 다양하게 아동급식 지정음식점 외 배달음식, 계절음식해서 이 계절음식들도 삼계탕, 개장국, 빙수를 제외한 다른 계절음식, 그러니까 어떤 그때 그 계절마다 이슈가 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식품도 약간의 유행처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절음식, 조리식품에 관련해서 계절음식이 또 따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저희가 승강기가 6262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들이 승강기 6200대라고 표시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3000여대가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가 190여대 있고요. 공공기관 500여개, 기타 병원이라든지 대형 상가, 빌딩 등에.

우리 부평구 관내 안에 승강기라고 해서 운행되는 총 대수가 6200대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 행정처분, 운행정지 명령이지요. 57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행이 정지되면 실제로 운행이 정지되나요?

운행 정지되는 것도 있고요 점검을 받아서 운행을 재개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미리 사전에 해서 문제가 생기면 미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행정지가 실질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 건물에서는 심각하지요. 이용을 못 하니까 심각하고요. 그래서 대체로 승강기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한 불편을 가질 텐데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잖아요.

예고하지요.

그런데도 시행이 안 돼서 운행정지 명령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잖아.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점검에서 통과하면 되는데 정밀안전점검 세 번 하거든요. 세 번 다 불합격했을 경우에 통보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밀안전점검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운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운행정지 한 게 57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리미리,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관리하는 업체에서 미리미리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좀 더 계도를 하셔야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선안내 실시한다고 그러셨어요. 승강기 관리주체 대상별 유선안내 실시한다는데 이게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해서 내년에도 347개소 하신다고 그랬지요. 가정과 상가,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과거 1년 내지 2년 기간 동안에 썼던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금년도에 쓴 거랑 비교해서 그것에 대한 차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줬을 때 5만 5000까지 포인트 1년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을 해야지 해당되는 거지요?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기록을 전년도 기록하고 금년도 쓴 기록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사실 홍보도 잘 안 돼서 사실은 대단위 아파트 오셔서 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마당에서 해서 홍보도 하시고 하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 상가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가입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년에도 347개소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사진 공모전 개최하셨어요?

모집중입니다. 어제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거지요?

사진 공모전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사진 공모전, 어떤 내용의 사진 공모전 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지역에서 생태변화에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접수해서, 저희가 4행시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기후변화 관련된 사행시도 접수해서 저희가 각각 10건씩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간단한 소정의 3만 원 상당의 선물도 주고 그 작품을 홍보 전시회 합니다. 한 달 정도 홍보 전시회 합니다.

이런 홍보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세요?

기후변화체험관에다 전시를 할 겁니다.

아니 홍보를, 참여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참여 홍보는 각급 학교에다 하고요 언론매체, 주민센터라든지 행정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SNS라든지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신 주민 대다수는 별로 그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대체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하시니까 많은 참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특히 내년도 사업에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에 많은 시설물 정비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은 양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해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지원하고 이러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조사된 게 총 몇 개 업소지요? 조사대상이 606개소라고 여기 표기는 되어 있어요. 이게 슬레이트 부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새로 짓는 시설물들이 슬레이트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대상이 606개소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총 얼마 정도나 남아 있어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지금 실태조사한 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1690개 정도 조사된 건데 이것은 시간이 있어야.

실태조사를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지, 해마다 그래요. 그러면 대충 정확하게 아직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실태조사한 게 사실은 9월에 1690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어요.

1690개가 처리해야 될 슬레이트 관련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는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계획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원대상이 주택 3개 동, 작년에는 주택 1개 동, 비주택 1개 동 해서 2개 동, 올해. 내년에는 3개 동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하셨을 때는 1690개 정도의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고 슬레이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해마다 2개, 3개씩 해서 이것을 어느 세월에 슬레이트를 해결하겠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도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깨끗하게 처리하면 좋은데 개인이 신청하는 거고 자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 비용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 원인가요?

네.

국비 50%, 시비, 구비 매칭해서 25%씩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어느 세월에 말씀하신 대로 1600, 1700개를 어느 세월에 해결하실 건지 참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30개도 아니고 3개, 2개,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 한들 이 사업비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만약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하면 탈락해서 다음 해에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신청한 중에서 그것을 그렇게.

혹시 예를 들어서 타지자체 같은 경우 우리 인천에 10개 군·구 중에 이 슬레이트 석면처리 지원 사업이 다 똑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부평구도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타구도 똑같은 비율인가요?

그것은 자료를,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정부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1700개 중에 2개, 3개 해서 이것 100년이 아니고 몇백 년이 지나도 안 되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좀 더 가져오실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보셔서 적극적으로 2개 아니고 3개, 4개가 신청하셔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하셔야 돼요. 해마다 2개, 3개 해서 어느 세월에 1700개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분뇨 관련해서 올해 7월, 8월부터 520톤으로 저희 부평구가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할당량이 훨씬 더 많이 상회해서 우리가 처리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여기에 주말에 할당량까지도 포함해서 계산을 못 하나요?

이것은 주말에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할당받은 양은 520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할 때 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저희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8월 23일 이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평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양을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따로 작년처럼 우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만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하려고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타지역과?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가령 남동구하고 저희하고 미추홀구하고 많이 왔는데 그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많이 가져갔다고.

남동구하고 미추홀구는 협조가 있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논리가 뭐냐면 분뇨도 공공서비스다, 그러면 시민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남동구나 미추홀보다는 훨씬 대기일이 짧았습니다. 짧은데 그래도 그런 논리로 가야 저희한테 많이 올 것 같아서 저희는 시에 그렇게 요구했고 저희 의견으로 그렇게 배정해준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주말을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520톤, 올해 8월부터 이 양이 주말에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양을 작년도 처리했던 양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결과물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타구에서 받아올 수 있는 양이 없어져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양에서는 우리가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수준이다. 그렇지요?

아니요. 동일한 것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실제 해보고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해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건지 그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8월부터 하셨으니까 2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추석도 명절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어쨌든 과장님께서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작년과 같은 어떤 그런 주말에 혹시라도 그런 여유물량을 우리가 확보해 올 수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그 물량이 없어서 똑같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년도도 이 정도 양은 처리했단 얘기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게 배정양보다 타자치구에서는 반입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배정해 주는 양을 가지고 운영해 보다 보면 또 각 군·구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확보해 올 수 있는 양이 더 있는지 그게 과장님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일, 45일씩 기다린다는 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미리 내가 신청해서 석 달 전에, 두 달 전에 신청하는 것보다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으면 권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제가 10월에 치웠어요. 10월 며칠에 날짜가 있잖아요. 그럼 업체마다 그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어느 날짜에 치운다는 데이터가. 그럼 미리 사전에 물론 내가 신청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전에 언제, 언제쯤 신청하셔서 치워야 됩니다라고 사전예고제 정도는 늘 그전부터도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얘기거든요. 업체에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전에 미리 언제 언제 치울 수 있도록 안내고지서를 내려주면 상대방도 ‘내가 올해 언제 치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업체에게 내년 수거계획을 일정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업체별로 와서 받으면 거기에 따라 조정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총 양에서 매일 520톤씩 우리가 치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져보면 업체별로 어디서 얼마만큼 월별로, 일별로 다 채우는 양이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거란 얘기에요. 지금은 내 구역이 있어서, 지금 3년 계약인가요? 5년인가요?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책임제.

그것은 기한이 없는 겁니다.

기한이 없어요?

네.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순환식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리 잡아서 여기는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내 구역으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책임구역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도 올해 실적 중에 보면 ‘그O환경’하고 ‘인O환경’이 있어요. 보면 금품수수 민원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상길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다른 차량으로 옮기고, 이것에 벌점 40에 위약금 10만 원이라는 것은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OO업체’들이 이것 가지고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강력하게 뭔가 해야 된다고 봐요. 개선점이 있어야지 벌점 20점, 그렇다고 5년 한다고 해서 벌점 100 맞으면 해당이 되나요? 업체가 바꿔지나? 안 바꿔지잖아요. 현실적인 처분내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위약금 10만 원. 글쎄요. 제가 막걸리 한 잔 먹으러 가도 몇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 그닥 그렇게 뭔가 경각심을 주고 뭔가 개선하고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기에는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올해도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주민만족도조사 해마다 하시잖아요. 해마다 하시는데 제가 또 같은 질문입니다. 우편엽서 배부하고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해보셔서 잘 알잖아요. 홈페이지 해서 설문조사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접수가 될 건지, 솔직히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하시면 10월까지 해서 8개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라든가 어떤 할 때 12월에 내용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설문조사가 8월에 끝나면 두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돼야 결과물이 어떤 설문조사 내용이,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문조사 내용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미리 바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감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늘 애써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0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배달음식 점검 지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300개소를 하셨나봐요?

네.

그리고 계획 보니까 향후에도 2022년도에도 늘어나고 있는데 점검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위생 상태라든가 원산지 표시하고 배달음식들이 다 가게가 열악하기는 하잖아요. 지금은 아닌 곳도 많지만. 그렇다라면 환풍시설 같은 것은 점검해 보셨나요? 환풍기.

환풍기는 저희가 시설 확인할 때 환기가 안 된다든지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청소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보고 있고요 환기가 될 수 있게끔 되는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풍기 쪽에도 청결하지 않을 때는 사실 조리할 때 국물이 떨어진다든가 위생상 좋지도 않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넣은 적이 있는데 환풍시설을 사실 뒤쪽으로 하면 뒷집에 피해가 가고 상가형 주택 개흥초등학교 옆에 주로 상가형 주택에서 저녁에 주로 배달하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뒤로 하면 뒷집에 피해가 가서 심각하고 음식냄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옆으로 하니까 옆집이 피해가 가는데 그렇다라면 위쪽으로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환기시설은 갖추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든지 인공적으로 닥트를 설치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 기준에는 맞는데 이것을 저희가 냄새를 집진기를 통해서 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주로 보면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냄새나 이런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저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빼면 저쪽에서 민원 들어오고 저쪽으로 빼면 저쪽에서 그렇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잘 된다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집진기를 설치해가지고 배출되는 냄새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유하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름이라든지 창문을 열어놓고 할 때 아니면 음식의 특성상 그런 냄새라든지 연기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면 주변이라든지 건물주하고 잘 협의해서 잘 관리가 되게끔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풍기 설치부분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라면 잘못된 부분이니까 일단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웃끼리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재역할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이끄실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양쪽 다 조율도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개흥초 주변이라고 하셨었나요?

네, 상가주택 떡볶이 집. 그리고 저녁에 요즘에는 24시간 배달을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3대, 4대씩 와서 붕붕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물론 주변에 소음으로 피해가 크지만 일단 환풍시설 만큼은 점검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위쪽으로 당연히 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피해 받으실 것 같지가 않고 옆집이나 뒷집이 위쪽으로 옥상 쪽으로 빼는 방향 그런 식으로 조금 설치비가 들어가겠지요, 위로 빼게 되면.

저희가 환기시설이 있느냐는 시설기준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기시설은 확인을 하는데 환풍기를 어디로 빼느냐,

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규정이 없으니까 환기를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인공적으로 닥트를 설치해서 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가능한데 그런 규정은 있는데 밖으로 냄새가 배출돼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싸움이 커지다 보면 법정으로 가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공문으로 협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배달음식점 지도점검인데 청결문제도 있고 환풍기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짧게 한두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간 내년도 사업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어제는 끝났고 오늘 하는 부서에는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7월에 오셨지요. 위생과장님이 7월에 오셨지요. 또 국장님이 7월에 새로 오셨고요. 업무보고 받고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개선한 점이 많고 내년도 사업보고를 작성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보고서 작성이 많이 됐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게 됐어요.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 맞도록 업무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도 약수터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닿을 정도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요즘 코로나시대에 맞는 그러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잘 잡아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성공하려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이하 국장님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같이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쪽 업무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많이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과정에서 국장님의 경제환경국장으로서 각오가 있어야 내년도 6월에 우리가 다시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제환경국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국장님의, 과장님들은 다 각오가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새로 오신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내년 상반기 때는 우리는 정말로 그때 당시에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경제환경국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라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자 그런 마음에서 국장님의 각오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 일이라는 게 현장에서 많은 일이 해결되고 있고요. 또 오늘 환경보전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이런 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세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녹수보일러 설치라든가 태양열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우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들이 소홀치 않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게으르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안 듣도록 말씀하셨지만 저를 비롯한 과장들 이하 직원들까지 해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어쨌든 이틀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 사업계획이 정말로 올해 마무리 잘 하고 내년에 이 사업계획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과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의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보건소장 박영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