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지금부터 장윤호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장, 장윤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옥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67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이미영·전영희·박병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환경산업 육성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 제5조 및 제6조는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12조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그리고 제13조 및 제14조는 유망환경산업체 지정과 해외 수출 지원 등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5년마다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울산이 산업구조가 변화되는데 있어서 환경산업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을 보면 첫 번째 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관련 근거법에 위원회의 그 조항은 그렇게 규정을 두지 않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전부 협의회에서 하거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일단은 예전에도, 2006년도에도 경제부서에서 환경육성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단은 환경협의체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협의체나 운영했던 게 얼마나 있을까요?

오래된 것으로, 협의체는 오래 전에 있었는데 그게 조금 유명무실해져 있었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 있는 조직이 아주 세분화되었습니다. 국이 더 생기고 아주 부문별로 생겼기 때문에 조직의 발단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로 했던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자체가 정책위원회라면 이런 모든 산업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따로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환경기술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현재 집행부 안에 보면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산업분야가 기능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성이 있는 협의회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협의회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었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내부기능을 보면 주로 산업체 환경오염방지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산업분야의 육성은 기능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과 그 방지시설을 만드는 산업체를 육성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려고 조금 의견을 저희들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삭제를 하든 부서 안 자체의 의도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해 염두에 두고 지금 다 방향을 잡으셨는데 기존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했던 연구자료나 성과나 결과자료가 있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해 왔는 자료가 없는데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기능과 연구센터는 예산과 인력 지원에서 더 기능을 보강시켜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 조례에 주관부서나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기존 근거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고 환경부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그 산업을 육성하는 기능을 더 보강하고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했던 역할이나 연구결과물을 과거 3년간 보면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육성보다는 오염방지시설을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원했던 방향조차도 그런 성과결과물이 없는 기관 아닙니까?

예, 주로 산업체에 대해서는, 순수산업에 대한 것은 핀트가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다 중앙정부에서 환경부든 기존 산자부든 국토부든 내 자기들이 필요한 센터를 만들어서, 복사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리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자기들 자리만 만들어놓고 역할은 안하고 이런…….

아닙니다. 녹색…….

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도록 울산시의 모든 산업에 각 과에서…… 지원하는 역할들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기관들이 무조건 수탁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그 센터에 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기관들이 울산의 업무를 다 보고 있으니 무슨 울산에 도움이 되냐는 말이죠. 울산의 인력 한 명도 창출 안 되는데다가 그 돈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 다 사용되어 버리고 울산에는 결국 아무 것도 남지를 않았는데, 그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부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자체에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과제들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하나는 인력 구성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이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예.

물론 그 센터든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 좋은데, 좋다 하더라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울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냐는 우리 울산시 집행부의 의지죠. 그런데 당연하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해서 그냥 던져 놔버리면 이렇게 매년 아무런 결과 없이 흘러가버린다는 거죠. 자리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께서 환경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의 환경’하면, 대한민국 환경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수질, 공해 울산만큼 환경과 관련된 산업이 없는 곳이 없는데 이제야 이렇게, 마땅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될 환경산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취지도 이해도 다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솔직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로는 용역보고서 하나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환경 관련되어서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1억 원 미만 든다 이 뜻인데, 위원회 몇 번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죠? 이 조례에 담긴 뜻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울산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가지고 이상옥 의원이 착안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울산의 산업을 한번 키워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기껏 해야 용역 하나 하는 것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1억 원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추계보고에 1억 원 미만이라서 안 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집행부가 이 산업에 대해서는 이해부족이든지 아니면 할 의향이 별로 없다든지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조례의 제정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또한 이 조례가 어떠한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이면 비용추계도 당초부터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출발점이다 이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계획 수립하는 게 5년짜리 하나 계획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계획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육성할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담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든지…….

좋은데요. 국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바 아닌데 이 조례가 울산시에만 있고 다른 데 없습니까?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 기획이 되어 있는 아마 그 정도로는 파악을 해야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시에 맞는 게 어떤 사업일 것이냐는 한번 고민해 봐야 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러면 대략적인 추계가 앞으로 울산시가 울산의 환경 발전하는, 이것도 하나의 먹거리로 새로 만들어내자 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산업에 울산시가 어느 정도 접근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 접근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연간 최소한도 얼마 정도, 앞으로 5년 안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 우선 용역을 하는데 한 5000만 원, 1억 원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에 아마 이 정도 추론을, 아, 이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예산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이 조례가 뜻한 바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마 조금은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의원이 제안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못해가지고 이 조례에 동의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것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뭘 해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뤄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들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울산의 환경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이번 조례에 담은 내용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 시행계획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기본계획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본계획 안에 여러 가지 육성·지원이나 사업들이 포함되고 그 이후에 우리 시의 형태에 맞는 지원사업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다른 시·도의 내용들이…….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뜻은 아는데…….

우리가 참고 될 만한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비용추계는 5년 단위를, 5년 계획을 우선합니다. 5년 계획, 당연 1년짜리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정도를 계획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것은 솔직히 너무 무성의한 비용추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행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도 비용추계 할 때 제대로 안목을 갖고, 인식을 갖고 추계를 하면서 산업에 대해가지고 접근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먼저 이상옥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울산시로 봐서는 이런 환경정책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울산에 여러 가지 타 지자체보다도 환경문제가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활성 지원방안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환경산업은 조금 이원화되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다루고 있고 경제부서에서, 산업부분에서, 여러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해서 사업도 따오고 실증사업도 하고 이원화체제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산업 육성방안을 위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연구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방향과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분야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예, 먼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울산의 환경문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또 기능을 더욱 더 보강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면 됩니까? 국장님.

꼭 그런 취지의 조례는 아닙니다.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발의했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울산의 환경산업,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산업들 그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들, 이러한 산업들을 어떻게 우리 시의 여건에 맞도록 육성시킬 것인가, 그것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5년 단위의 육성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또 매년 단위의 실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 계획들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이지 우리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보강하고 기능을 더 주고 그런 쪽은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업무범위가 또 확산, 확대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확대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울산시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산업을 어떻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환경문제에 여러 다방면에 지원도 해 주고 또 여기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9명.

예, 9명 맞습니다.

여기 녹색환경기술센터가 울산대학교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울산시에서 폐기물매립장문제와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용역을 주셨던 데죠. 그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용역을 지원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울산연구원에서 공모로 지원센터가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발연에 의뢰한 것을 울발연이…….

공모사업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용역을 주셨다?

예.

지금 제가 위원님들 이 조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너무 정확해요. 집행부에서 이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명확하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환경산업을 육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처음에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집행부에서 다 칼질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환경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울산의 환경산업 육성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괄적인 생각이라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업무가 최초에는 저희들 국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업무의 조정과정에서 우리 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시간적으로나 그런 조금 여유가 적어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 중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늦은 감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환경분야에 서비스하고 제품을 만들고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 행정이 제공할 것은, 지원할 것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제대로 다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도 원래의 본질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첨언을 드렸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및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와 주요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이상옥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조금은 이런 중차대한 사업 관련되어 앞두고 이런 정도의 조례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일이 하기 싫어 안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이 답변하시든지 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두 분 중에서 이해되신 분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조례에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오자마자 여기 당선되고 난 뒤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복지여성국하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 왔는데 몇 가지 제가 주문했던 게 다 빠져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우선 조례안에 우리 의회와 관련된, 의회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정관에 아마 그것을 담는다 하더라도 의회가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이 조례에 시장이 사회서비스원 관련되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세금을 주세요’ 하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다른 시·도에는 서비스원을 사전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 두고 있는 데가 제주도하고 몇 군데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하고 시의회의 통제나 감시를 벗어나서 이렇게 의사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임원추천과 관련되어서 빠져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 조례에 임원추천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비스원의 운영에 시장이나 원장 등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하면 세금낭비 뿐만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될 임원구성과 관련되는 공정성과 전문성, 각계각층을 포함해서 제대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이런 규정이 조금 빠져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임원을 선임할 때마다 시장의 지시 또는 정관에 의한 임원추천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나치게 시장님한테 권한이 집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전문그룹들의 참여가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내가 끊임없이 요구한 것 중의 하나인데 당초 서비스원 기능 중에 사회복지연구기능을 담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 돌봄시스템이나 이런 것 위탁하고 있는 게 66개쯤 되죠. 맞습니까?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 민간에 위탁해서 돌봄이라든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66개 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쪽만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 그 정도…….

예, 다 합해가지고 울산시가 지금 위탁하는 게 한 66개인데 그게 전부다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는 아마 어쩌든지, 범위 안에 들어오든지 직접 통제를 하든지 아마 이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인데 거기에 들어오면 사회복지, 우리가 직접 사회서비스원이 신설법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해나가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든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어떤 결함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사회서비스를 안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걸 담아달라고 다른 선진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4개의 시·도가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각종 단체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 그다음 복지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 기능이 빠져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사업 중에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나 경남이나 이런 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뭐냐, 민간위탁운영 중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복지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하는 것하고 일반 우리가 위탁된 사업은 지금도 천차만별입니다. 66개의 근무하는 종사자들 임금수준이 다 달라요. 내가 그쪽 기관에 갈 때마다 다 이야기하는 게 임금과 복지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대상자에 대해가지고 서비스를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임금, 종사자들의 복지수준과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게 더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증폭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사회서비스원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이 직접 통제해서, 법인이 되어서 직접 함으로 해서 생기는 게 뭐냐하면 낮은 실적, 그다음에 성과부진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해가지고 사회에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언론에서 비평이 나옵니다. 만들면 공공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시의회에 감시권한이 통제권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울산시 행정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내용이 빠진 것이고 저희들이 울산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사전통제와 견제의 기능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 업무에 다 그렇게 적용되고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을 갖다가 사전통제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시·도에서는 의회의 역할을 왜 이렇게 조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전 시·도에 다 담긴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한 4개 기관을 반면교사 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든 조례들은 대부분 다 담겨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국회에서 올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내년도 ’22년 3월 25일입니다. 법률이 제정되었고 아직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든 조례에서 내년 3월에 내려올 시행령하고 차이가 나면 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데에 중점을 맞췄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현재 공단 2개하고 출자·출연기관까지 12개가 있었는데요. 12개가 지금 시의회의 통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 상위기관에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었어요. 울산테크노파크는 ‘정관변경 시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다.’가 하나 있었고요. 울산경제진흥원도 ‘정관변경 시에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받는다.’가 있었는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고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하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의회가, 법률에 의한 정관변경은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 없지만 그 이외에 보고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조례에 의회의 통제기능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 국장님 말씀…….

그리고 임원추천 관련해서 그 사항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임원추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출자·출연법 제9조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임원추천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할 사항으로써 우리 각종 출연기관에 대해서 시설공단 등 모든 기관에 대해서 조례 자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에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여기다가 똑같은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법령 제14조에 보면, 법 제14조에 한번 보세요. 법 제16조인가? 14조인가?

가져오라 하죠.

내가 안 가져왔는데.

제가 제14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① 시·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기 조례에 못 두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 법에,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법제처에서,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그쪽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뺀 겁니다. 그걸 갖다가 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담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조례의 모법을 만드는 것 같으면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것 다 필요 없죠. 다 법에 있는데 그냥 집행하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들어요? 조례는 좀 더 절차적으로 좀 더 그 지역에 맞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설공단이라든지 모든 관련 거기 내용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관에만 있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습니까?

손종학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휘웅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요. 이 회의를 복지여성국 전체 각 과별로 얼마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를 보는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행정 중심적으로 조례를 보냐는 말이죠. 제가 아까 계속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손종학 부의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행정중심에서 관점이나 방향을 이제는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 하나의 멘트가 뭐냐하면 ‘상위법에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울산시 조례 다 없어야 돼요. 조례를 시민들이 볼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울산시민들이 울산의 조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상위법에 있다 해서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이것 보십시오.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래가지고 ‘제정이유, 상위법 근거해서 조례한다.’ 이 멘트만 넣으면 되죠. 그리고 시민들 보고 상위법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문구를 다 찾아보고 직접 하라고 하면 되죠. 조례는 집행부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고 알기 쉽고 울산시가 어떻게 방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관점을 시민들의 관점에서 좀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정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안에 뭐 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 다 좋은데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이 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것 정도는 기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보면 사회서비스원도 울산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설립 기준에 따라가야 됩니다. 설립 기준에 보면 제34조 정관 제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의 주요 사항을 어떻게 넣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출차·출연 기관 설립 기준의 절차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고요. 그다음 조례에서 설립하고 그다음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담긴 내용으로 임원 공모 및 임명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면 됩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을 우리가 설립을 하겠다 했을 때 여러 민간시설이든 이런 분야에서 우려사항이 나온 것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 입장으로서도 있을 거고 우리 시의 입장도 있을 건데 우리 울산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도별 목표라든지 아니면 단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할 거냐 하는 그것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상임위에서 복지인구정책과 하고 이야기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얼마나 갈 거냐 라는 목표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민간들도 울산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연도별로 목표가 어느 정도 알아야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 맞춰서 자기들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연도별 해서 이렇게 일단 해 보고 또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처음에 운영하면서 민간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가져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민간이 참여가 어렵거나 공공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하고 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 농어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는 기준에 딱 맞춰서 시설 3개소 정도만 운영해서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크게 벌리지를 않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할 적에 여러 가지로 다 담아갈 수 있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하면서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법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출범하는 과정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다 준수를 하면서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에 연구팀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저희들이 그 안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앞으로 운영하실 건데 여기 울산시하고 출연금이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이번에 울산시 출연금은 7억 원입니다. 7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시행을 하는데 이 출연금을 추가로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반영 과정에서 시의회하고 조율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사회정책연구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추진해 가면서 다른 시·도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출범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정말이지 민간이 못하겠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출 겁니다. 민간에서 잘하는데 공공에서 그걸 왜 가져오겠습니까? 가져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잘하시는 민간을 갖다가 더 도와주지 못할망정, 행정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출발점이 조금 크지 않고 소소하게 출범을 한다. 기본 뼈대만 갖추어서 승인날 수 있는 기준만 맞춰가지고 출범을 한다는 것입니다. 출범해 가면서 차차차차 하나 둘 다른 시·도에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서비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뽑아놓고 하니까 임금만 주고 일 안 해도 돈 주니까, 일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공공이 필요한 부분을 뽑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는 일반요양보호사하고 다르다는 거죠. 뽑을 적에 정말이지 민간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케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를 뽑는다. 거기에 응모할 당시에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응모하지 마라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수당은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할 거라는 겁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박용락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을 새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라 하는데 여기에 이상옥 의원님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염려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서비스 업체와의 그런 관계, 소통 간담회라든지 이래해가지고 마찰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 기관단에서 많은 이의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공청회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에서 ‘정말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맡아 달라.’하는 그 부분이 아니면 저희 시가 가지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잘하고 있는데 민간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국공립시설어린이집 같은 경우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에 어린이 학대사건이라든지 큰 부분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지탄이 되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절대 가져올 리 없고 저희들이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종사자들이 휴가도 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람이 적아서, 휴가도 가야 되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휴가도 못간다. 그럼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분들을 파견 보내서 그 휴가가는 기간 안에 예를 들어 대신 근무도 하고 하는 대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회서비스원이다. 절대 민간의 부분을 공공에서 뺏어온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절대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우려, 염려스러운 부분이 민간서비스업체 관련자들하고 사전에 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그런 마찰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인데요.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의회 보고와 관련된 이 부분은 다른 16개 시·도에 거의 대부분 조례가 다 있습니다. 몇 군데 빼놓고는 대부분 다 있어요. 왜 이렇게 그분들이 그쪽 시·도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면서 사회서비스원 임원 추천 후보자 정확하게 조례에 정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몇 사람,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몇 사람, 그다음 특별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사람, 그다음 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사람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기관단체가 서로가 협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원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과 상생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 없이 그냥 해 놓으면 정치적인 어떤 편향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7명에서 15명 내외로 할 수 있는 임원을 다양하게 뽑지 않고 치우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통제도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상옥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동의한다면 의회 보고와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례의 수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이상옥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위원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출범할 적에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3인, 그밖에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3월 25일에 이 법령이 시행이 되고 중간에 조례가 표준조례안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내년 1월 되면 표준조례안이 내려 올 겁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오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관련 법령이 지금 빨리 통과되고 조례가 되어야 사실 12월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상위 법령에 맞춰 추진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상위법령이 제정되었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3월 25일에 법이 시행될 적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조례에서 빠진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대폭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내년 3월이라 했습니까?

예, 3월 25일 시행이고요.

3월 25일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도 봤었는데요. 여기에서 정관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위원님이…….

정관에 담는 거예요? 정관에 담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단체에서 하는 게 법인격에서 별도로 하는 행위고 조례에 이런 게 담겨 있어야 의회가 추천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의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의회가 추천 안 하면 추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추천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죠. 그 기준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이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3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이미영·윤덕권·손종학·박병석·손근호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과 한파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추구하는 개정안으로 에너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지원내용에 냉·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을 신설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5조 사무의 위탁을 신설하여 우리 시 저소득 주민들이 추위와 더위로부터 고통 없는 에너지복지울산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에너지법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냉·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는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서 에너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추가 드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이 조례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시비로는 15억 원 해서 2년간 일단 시비는 30억 원입니다. 순수한 시비 30억 원 중에서 아마 복권 관련 기금이 국비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곧 쓸 수가 있다고 그쪽 부분을 이쪽에 돌리고 하면 순수한 시비는 10억 원 정도 전체 예산은 3년간 105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만 6000세대의 한 60% 2만 1000여 세대를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은 10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순수한 시비는 10% 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게 냉·난방비 아닙니까?

예, 냉·난방.

냉·난방비 이것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복지과에서 그죠?

저희들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뭐라고요?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냉·난방비 이거 지원해 주는 게 30억 원 정도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시비로.

2년에 걸쳐가지고?

예.

그 이후에는 지원 안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60% 정도 3만 6000세대 중에서 2만 1000세대 정도를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는 재검토를 해서 추가 다른 범위를 갖다가 차세대 말고 예를 들면 노인세대라든지 올라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법률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항목입니까?

그 항목 냉·난방 말씀하십니까?

생계, 일곱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생계, 의료, 교육…….

그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별개죠.

별개죠, 그죠?

그렇죠.

별개로 이렇게 지원하면 복지비 외에 들어가는, 이것은 복지비 이외의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이 비용이 점점 늘어나면 세입이 나중에 부담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한번 줬던 것을 다시 안 주기는 힘든 것 알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안에 설치만 거의 다 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주게 되면 끊을 수 없다는 게, 복지라는 게 한번 시혜가 가면 끊을 수 없다는 건데 물론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다 하지만 복지라는 게 재정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울산시 전체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인지 뭔지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복지인구정책과장님은 예산실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는데 OECD가 권장하는 복지비가 전체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가장 적절하다고 나온 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비 수준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복지 쪽에…….

복지라는 게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되는 복지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문제를 논외로 치고.

복지가 저희가 국에서 담당하는 생계, 의료, 교육, 급여, 복지 외에 주거복지는 저희가 도시창조국에서 담당하고 에너지도 이번에 복지입니다. 에너지 기본법에 보면 에너지복지라고 새로운 지원 체계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에너지법에 냉·난방 물품을…….

그러면 에너지복지면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로 사업을 에너지재단에서 매년 울산시에 2.5억 원 정도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 쭉 갈 거고요. 저희가 조금 기간을 줄여서 저희 재정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65억 원 정도의 모금을 통해서 이번에 사업을 할 거고 저희 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올해 10억 원이 내년에 온다고 하고 내후년에도 저희가 또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시비는 10억 원 이상 정도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저소득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서 일반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가 곤란할 정도 할 것 같으면 삶을 다른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세금을 낼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고민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모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게 쉼터나 이런 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국가 복지차원에서, 기본권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판단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저희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조정할 필요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재단에서 매년 저희들이 에어컨을 500대 정도 설치를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500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만 6000세대 하려고 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70년 걸립디다. 이래서 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중간에 나서서 많은 부분들을 2, 3년 내에 다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들어놨는데 어르신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 더운 여름에 밖을 나올 수도 없고 집에 있다가 또 사고도 날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울산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윤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위탁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근거하려면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부칙에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담당국에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수정발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사업에 대해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 추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휘웅 위원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서휘웅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서휘웅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추가와 관련하여 냉·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 사무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별표에 추가할 경우 해당사무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향후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칙을 추가하고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3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9호)(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위원회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는지 사실 좀 제가 어떤 취지인지 좀,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20명이면 이게 활성화 안 되고 30명이면 된다. 이것은 아닐 것 같고 아마 다양한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스크가 참 좋아요. 코로나만 막는 것이 아니고 나의 표정도 감춰가지고 참 좋은데, 장윤호 부위원장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꼬집어버렸는데 다행히 각계각층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 자문을 구하고 하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인구정책에 대해서 팔 걷어붙이고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건데 그 정책이라는 게 아직도 내 눈에 확 띄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헝가리형을 하든지 아니면 뭘 다른 대안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지여성국장님, 인구와 관련되어서 점점 출산율은 전년보다 낮아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이지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자신없는 계획이라고 그럽니까? 정확하게 실적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면 뭐 이 정도 실적을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될지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인구정책을 우후죽순처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은 인구정책은 정부정책으로서 기본베이스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를 들면 출산인구 장려금 해가지고 우리 시만 해도 구·군별로 지원금 금액 자체만 해도 다릅니다. 이런 정책이 사실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꾸러미 정책이라고 해서 출산하시면 하자마자 200만 원의 바우처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부 시·도에서는 기존 출산장려금 주던 걸 또 안 주는 시·도도 있고 그걸 걷어 들이는 시·도도 있고 이게 서로 우후죽순처럼 갑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가 100만 인구가 넘어서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울산시의 절체절명의 최고 중요한 정책이 저는 인구정책이라고 봅니다. 인구 없는 울산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작지만 하나, 둘 울산시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도 발굴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뭘 하겠다는 몸부림친다는 것에 대해서 난 동의하고요. 다만 푼돈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받는 분한테는 어떤 그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 생각해요. 선진 유럽에서 하는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OECD국가 중 출산을 극복한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몇몇 국가는 출산율 제고가 되어서 사회적인 모범이 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정책을 배울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극도로 다 다르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국가정책 뿐만 지방자치단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직과 시정의 목표를 바꾸면 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도로도 나야 되고 미래먹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 이렇게 멀리 핑계를 대니까 출산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없는 우리 시가 무슨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울산광역시도 사라질 판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특히 출산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안수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라고요?

예, 저희들이 명색이 울산시가 인구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시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부시장으로 되어 계시는데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셔가지고 사실 인구정책에, 딱 정책수립해서 답이 나올 것 같으면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연구를 하면 되겠죠. 이것은 연구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울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우선 이 하나라도, 규정이라도 바꿔가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다 보면 자그마한 하나의 정책이라도 그 정책이 앞으로 미래의 울산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 시·도의 모범사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례를 발굴해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먼 미래를 보고 당장 이렇게 눈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분기별로 1번 정도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개최할 예정이다?

예.

사실 회의를 자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회의를 자주해야 대책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구성만 해서. 운영을 잘해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출산, 양육은 어떻게 보면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극히 없는 것 아닙니까? 결혼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들이 결혼하시는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혼주택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을 포함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결혼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이런 정책은 없는데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 거기에 결혼하시는 분을 전제로 그렇게 다 깔려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려면 결혼율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결혼을,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제도가 되어 있어야 출산, 양육 못지않게 결혼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물론 주택정책이라든지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홍보도 병행되어야 된다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청년 남녀노소 젊은이들 결혼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전에 행정에서도 많이 나서서 그런 혼사관계도 행정이 지원하고 이래 하던데 그런 결혼율도 높이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다른 시·도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도 적극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율이 높아야 출산율도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72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2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로운 삶과 명예선양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윤호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고 전몰·전상군경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도록 그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유지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정의, 지원사업, 수당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조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아마 받아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미망인이라든지 유족들, 유자녀들 이런 분들 사실 옛날 6.25 참전했던 분들의 유족들은, 유자녀들은 어린나이에 성장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분들도 사실 명예수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유족 분들에게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요구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장윤호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큰 도움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많은 위안이 된다고 되어 집니다. 아무튼 뒤늦게나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저도 안수일 위원과 공감을 표하고요. 한 가지 왜 참전명예수당을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과 이상을 이렇게 나누었는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뭐 예산절감 차원 같으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결국은 예산부분입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날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라도 조금 더 지원해 드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이를 나눈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꼴랑 3만 원 더 아끼자고 나이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동의하고 다 하는데 예산을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런 데는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72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6.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6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이미영·전영희·박병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지도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시기 규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 등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사업과 청소년 주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을 조례에 부가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 위원입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에 대한 선언적 이런 것 때문에 안하 는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처우개선이라든지 인증제도, 신고제도 등 이런 활동을 하면 비용이 들건데 이게 1억 원 미만이라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선언적이라고 보고 안 하신 거예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사업 및 인증제고 는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의 청소년성취포상제는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예산 비용은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 추가되어야 될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이 순증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부분도 현재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청소년지도자대회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자의 소통, 네트워크 그리고 의견 교환 등을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적으로는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출산, 육아, 교육,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너무 아끼고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핑계를, 국가업무가 아니냐는 식, 또 아니면 교육청업무라는 식으로 예산을 잘 배분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청소년도 엄격하게 말하면 청년의 일부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는 정책들이 좀 과감하게 지원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계,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받았거든요. 좀 정책에 대해서 청년정책이든 청소년문제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먹거리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 하나 바르게 키워서 그 애가, 젊은 청년들이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올바르게 키우고 올바른 활동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다양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시각을 좀 바꾸어서 하셔야 돼요. 도로 골목 포장 한번 더 한다고 해가지고 삶이 급격하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어린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청소년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이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63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윤덕권·백운찬·박병석·장윤호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63호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시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시현 의원께 감사드리고요. 몇 년 전에 신발 깔창 생리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저소득층에는 지원을 해 달라, 이제는 이게 완전히 전 우리 여성한테, 11세∼18세 여성에게는 다 지원하는 거죠?

않고요?

그럼 이것…….

우선 저소득층에만, 내년에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내년 법에는 그게 11세∼18세가 아니고 다시 나이가 9세로 내려옵니다.

예?

9세가 생리합니까?

그런 경우가 요즈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많이 성숙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부가 보완한다고 만들었는데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정부 예산상 부득이 저소득층만 우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연령만 좀 더 낮춘다는 이 뜻이네요?

연령을 낮추면 결국 돈은 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게 우리 울산에 비용추계를 하면서 울산시 전체에 이 나이대 어린 애들이, 청소년들이 몇 명쯤 된다는 것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5만 명 좀 넘는다. 그죠?

그러면 5만 명이 연간, 다 준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됩니까?

연간 72억 원?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시가 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가요? 냉·난방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례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주는 것에 대해가지고 받아가는 학생들은 자존심의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주는 방법이 다 서툴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 특히 18세 미만은 아주 민감한 이런 연령인데, 그죠?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지 특별하게 받는다 라는 이런 것이 되면 학교 그 사회 그룹에서 굉장히 자존감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지급할 때는 다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70억 원 같으면, 내 세비 다 포기할게요. 이런 것을, 이 정도 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사실 복지비용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사실 72억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 부담하면 구·군비도 25% 부담이 되어야 되는 같이, 또 저희들이 사실 또 부담이 돼야 됩니다. 시가 전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찌 됐든 국가가 좀 많이, 지금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국가부담률도 좀 높여야 되고,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맡기는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고 또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시장이…….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바우처로 해가지고 별도로 카드가 나가기 때문에…….

바우처로 카드가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

본인이 신청해서 카드가 나가는 거예요? 1년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게 우리가 방학기간이 있죠? 애들 학교급식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저소득층에 주는 급식 쿠폰이 나가는 모양이대요?

카드가, 별도로 급식할 수 있는 카드가 나갑니다.

그것도 애들한테 자존감에, 자존심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저거 하는 판인데 똑같은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특히 여성은 더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좀 고민하셔가지고 다들 줄 것 같으면 이 연령대에 해당이 되면 전 카드가 다 나가는 것이 좋고.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아니면 세련되게 다른 사람이, 학생이 낙인이 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부정책이 바우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저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게 김시현 의원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사실은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조례인데 사실 그 정도로 빨리 우리 세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공감하고 인식을 바꾸는 시간이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한다는 것이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만시지탄은 아닌 것 같고 적절한 타이밍에 시행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김시현 의원님의 노력이 굉장히 성과를 보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행을 해 가면서 조정을 해 가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식이 이렇게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벽을 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63호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4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윤덕권·백운찬·박병석·장윤호·이상옥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