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정하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저희들이 9월 10일 자 2차 본회의로 종결을 지어서 오늘이 29일차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취약 계층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임금이 오늘 자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아동 급식이라든지, 환경공무직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지금 즉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하루에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이 지나면 또 3일의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의회가 열릴 수 없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김혜진 의원 발의) 09시 40분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혹시 원내대표단에서 추가로 뭐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의석에서 -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고 오늘 9시에 이상곤 원내대표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나보자, 그런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시간이... 참고로 의원님들, 오늘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오전에 집행부에서 전산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214명인데요, 희망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214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 오늘이 29일차인데 그 29일 동안에 협상안이 이제 많이 좁혀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도 갖고 있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 촉박한... 지금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전 의원님들께서 의회 내에 대기해 주시고 12시 이전에... 11시 30분에 제가 본회의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상황 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방금 ‘상황이 전체적으 로 어려울 수도 있으니 대비해라.’,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문서화를 했습니까?) 그런 것은 문서화시킬 게 아니죠.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장의 역할이 없었다는 말씀은 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임말숙 의원이 하나 했으니까 저도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먼저 요청하신 분...?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정회해 놓고 간담회 에서 우리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쩌면 전체 구민과 전 국민이 다 지켜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 에 조금 엄숙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군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저는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해 주신 이명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반송1·2동의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참 촉박합니다.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방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안으로 안건이 통과를 못 하면 의장단인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 원내대표들, 다 사퇴하십시오. 책임 정치를 해야지... 의원들한테 다 같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의장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를 왜 뽑습니까?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구의원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몇만 명이 모여서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대표를 뽑습니다. 그 대표가 저희들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명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장단도 뽑고 상임위원장도 뽑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 없이 의회를 이렇게 파행시켜놓고... 다 옳죠. 자기 말이 다 옳지. 가보이소. 어디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보이소, 시어머니 말이 옳지... 왜 책임을 안 집니까? 책임을 지우려고 의장단을 뽑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회의가 파행이 되고 그전같이 공전을 하면 저는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다 사퇴하이소! 책임을 져야지, 의원들이... 정치인은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의장단에서 져야죠.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잘하시네. 말씀 잘하셨어요. 의장님, 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예. 아니, 가만히... 잠깐만요. 먼저 신청하신... 아, 예. 조영진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의석에서 - 옳소.)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옳소.) (

의석에서 - 예결위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결위도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러면 본회의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필요 없죠. 예결위에서 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예결위, 본회의도 없어야죠.) (

의석에서 – 예결위도 필요 없고 본회의도 필요 없네요?) (

의석에서 – 본회의도 필요 없나요?) 자, 그래서... (

의석에서 – 본회의도 필요 없네요?)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각자가 전부 다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의회의 조직 구성 재편성에 대해서 요청 및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현재 대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규정상 조례로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그 과정에 의장단이 있습니다. 이번 사항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옥상옥[屋上屋]입니다. 의장단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장님 이하 의장단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난 4년 동안 의장단에 몸담아봤습니다마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말하기 곤란한 게 의장단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규정상 대표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양당 체제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 기초의회에서 양당 체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국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9:9로 팽팽해서 답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하나를 주고받고 양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대표단에 참석한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전체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원님, 그것은...) 상임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고 예산을 다뤄서 결과를 내는 것이 역할입니다. (장내 소란) 자, 들어보세요. 그래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 (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

의석에서 – 정정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본적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양당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회 차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일단 말은...) 지금 현재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우리는 듣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냥 들으라고...) 그리고 하나의 운용의 묘입니다마는 의안을 상정할 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상정된 의안 부분을 계속 받아준다는 것은 무리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 담당 부서에도 한 번쯤 검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죠.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기관 대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정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8개월 남았습니다. 9대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뭔가 공통적인 모티브를 찾아서 오늘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극으로 가서 답을 못 내면 결국은 우리 18명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제 말이 100% 다 옳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의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보고, 대의를 보고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됐으면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오늘 할 말 다 하이소. 할 말 다 하이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신청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현신 의원 나와서 하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앞에 말씀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은 안건 자체가 아닌 의회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안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의장님의 말씀 속에도 있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오전 중에 처리되어야 할 급박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희망 일자리 급여라든지, 아동 급식이라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안건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급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서라도 예산안 자체만이라도, 다른 안건하고 연계하지 말고 예산안만이라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안만 단독 처리는 안 된다. 다른 안건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액면가 그대로 생각을 하자면 예산을 볼모로 잡아서 다른 안건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 상정...)

문현신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가장 급박한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1항을 방금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

의석에서 –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상정했습니까? (

의석에서 – 방망이를 안 두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두드렸는데 안건 상정...) (

의석에서 – 아까 안건 상정을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아, 그러면...?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하기보다는 지금 의원님들... (

의석에서 - 김혜진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죠. 의장님, 저희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예산안 안건 상정을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까 안건 상정을 하셨습니다.) 예. 상정을 했기 때문에 1항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와서 반대 토론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안타깝게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 그린시티 좌1·3·4동 김백철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해당 부서의 수용에 대한 의견 제안과 주민들에게 공고되는 입법예고 기간 중 총 113건의 민원 접수가 있었고 둘째, 해운대구 주민들 간의 형평성과 현실성 찬반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셋째, 언론에 보도된 오해성의 논란이 있고 마지막으로 해운대 주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조례안이 수정 의결로 올라온 것은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도 없이 진행된 바, 주민들과 해당 부서와 의회에서 숙의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산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부산시 용역이 끝난 후 본 개정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현명한 의원님들의 반대 표결에 대한 호소를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토론자가 없어서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재적 의원 18명 중에서 출석하고 계시는 분이 아홉 분이라서 의결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전부 퇴장한 관계로 들어오실 때까지 이 부분의 의결은 보류하고요. --------------------------------------------------------------------------------------------------------------------------------------------- 안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현신 의원입니다. 지난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9016억 6000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25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16.2%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8% 증액된 8735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22% 증액된 28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들의 장시간 회의 끝에 집행부의 원안이 가결되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예결위원들의 장시간 회의 끝에 집행부의 원안이 가결되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는 수정안이 없었으므로 의결할 대상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재적 의원 18명 중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는 아홉 분의 의원님들만 계시고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의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의결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말숙 의원) 10시 11분

의석에서 - 의장님, 4항은 반대 의견이 안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 토론 말씀이죠?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을 신청했던 김정욱 의원이 현재 본회의장에 불참하고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안건에 대해서 폐기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시 30분에 개의를 해서 이제 10시 14분인데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아까 원내대표 두 분께서 그동안 미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왕에 가동되고 있었던 협상단을 가동하시든지, 원내대표 두 분만 따로 만나시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주셔서 오늘 집행되어야 될 2021년도 희망 일자리 사업 예산, 평일 방학 아동 급식 지원 예산, 2021년도 환경공무직 퇴직금 예산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김혜진 의원 발의)(계속)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박성식 의원님, 수정안을 내실 생각입니까? (

박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견 교환은 충분히 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 반대 1명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박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 토론할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6분

의석에서 -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주민들은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을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고민한 흔적들을 주민들께서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8대 의회가 개회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마는 박기훈 의원이 수정안을 이미 발의하셨지만 또 다른 수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구두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시려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출돼서 수정안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3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계셔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임말숙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고 했지만 요건 미비로 제출이 안 되어서 박기훈 의원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말숙 의원)(계속) 14시 16분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김성군 의원님의 방금 말씀은 반대 토론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반대 토론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예. 누가 하시겠습니까? 임말숙 의원님, 나와서 하십시오. 참고로 찬성 토론을 듣고 나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서 –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아니어서 참석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참석이 같이 돼서 각 계층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의원한테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 행정사무조사, 예산 결산 심의인데 이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조사라는 고유 권한이 지금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결과보고서는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그러면 그 책임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져야 되고 또 그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각자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 특위도 10개월에 거쳐서 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이죠. 저희들도 부서에 여러 차례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있었던 인사이동 관계로 우리 구청의 관계부서 과장들은 행정사무조사의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종료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또 주민에 대한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짚고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좋은 보고서가 나오기를 간곡히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까지 났습니다. 거기에 유턴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거기는 소방항공대가... 처음에 그 소방도로는 소방항공대의 전용 진입로와 자연 녹지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그 뒤에 어떤 부분이 들어올지... 계획서에 보면 엄청난 시설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 이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웃렛, 또 동부산에 놀이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엄청난... 여기는 지금도 상습 정체 지역인데 앞으로는 교통이 더 많이 혼잡해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만 제발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소방항공대에서 말하기를 불빛에 의해서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옆에 불빛이 있으면 굉장히 방해를 받는답니다.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가 불시에 나기 때문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는 증언도 했었습니다. 두서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당 의원님들도 같이 오셔서 협의하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주민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일로...? (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

의석에서 –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동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전체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정회는... 이유 없이 다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 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 29분인데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여야가 합의해서 방법까지 다 정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조금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

의석에서 – 합당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정회를 수용할 텐데...) (

의석에서 – 아, 정회를 수용하고 안 하고는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

의석에서 – 수용하지 않아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은영 의원께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무엇인지... 전체 간담회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5분 정도... (

의석에서 – 예.) 지금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 (

의석에서 - 정회 시간에 전체 투표 방법까지 결정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냥 진행을 하시죠.) (

의석에서 – 그렇게 진행하시죠.)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시 3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정회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정각 35분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이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에 들어간 뒤에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고 찬반 토론도 더 이상 없습니다. (김성군 의원 손을 듦) 예, 김성군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또 의사진행 발언이가?)

표결을 하기 전에 표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투표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님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 방법을... 저희들은 법을,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조례를 지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대로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의장님께서 그것을 기명으로 투표를 한 다음에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멀리 국회법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회의규칙’ 제51조에 표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장이 제의하든지, 아니면 의원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을 때, 이 말씀은 누군가 제안을 했을 때 표결을 통해서 기명과 무기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동의에 의한 의견이 있을 때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명으로 하자는 겁니까?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사였습니까? 아니면 이...? (

의석에서 - 그것을 표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기명으로 표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에 따르겠 습니다.) 아, 그것을 결정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김정욱 의원도 했죠? (

의석에서 – 합의를 다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에서 할 겁니다.) (

의석에서 – 합의가 명확하게 됐잖아...)

좀 담담합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의사 진행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표결 방법까지 합의를 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 과정에서 표결 방법이 또다시 논의되고 한다는 것은 양당의 원내대표를 무시하는 겁니다.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본 사항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결렬되고 결렬되면서 이렇게 의회가 진행되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8개월이 순탄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당의 원내대표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의회는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아까 진행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원점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결 방법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저는 법을 따라야...) 아니, 그러니까 진행 방법도 이미 논의가 돼서 결론이 다 나서 끝났고요. 그렇게 끝난 사항은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표결 방법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합의된 대로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한 명, 한 명 끝...) (

의석에서 – 아니면 우리 나갑시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좋은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자, 나갑시다.) (

의석에서 – 원내대표하고 나와서...) (

의석에서 – 좋은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약속을 했잖아요.) (

의석에서 – 협상에 동의하라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해 놓고 마지막에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예산도 약속한 대로 다 안 해 놓고는 뭘 그럽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잠깐만, 뭐가 문제입니까? (

의석에서 – 어차피 기명으로 갑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아까 양당이 합의를 봤는데 그것을 번복하는 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는 다 기명 투표하는 걸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래서 나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여야가 합의된 거 아니었어요? 여야가 합의된 거 아니었습니까?) 잠깐만. 들어오세요. (

의석에서 – 아, 그것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합의된 진짜...)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알았어, 앉으세요. 우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한번 들어보자. 알았어, 알았어. 앉으소, 앉으소. 잠시 앉으소. 에 이...)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자, 앉아주세요. 앉아서 생각을 좀...) (

의석에서 –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가 왜 나와?) (

의석에서 – 앉아주세요.) (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합니다. 기명으로 해요.) (

의석에서 – 합의가 됐다 아이가?) (

의석에서 – 아니, 기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따지자고 이야기하잖아 요.) (

의석에서 – 다 했잖아, 그래.) (

의석에서 – 예산도 다 합의를 한 거 가지고...) (

의석에서 – 우리가 할게, 우리가... 우리가 말할 때는 가만히 있어라.)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하면 되지요.) (

의석에서 – 아니, 법을 따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 좀 앉아주십시오.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김성군 의원님, 좀 앉아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래.) 서정학 의원님, 김정욱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조금 전에도 보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애가 타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

의석에서 – 그렇죠.) 이번 역시도 그런 제안에 대해서 물론 십분 이해는 합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무기명으로 하고 싶더라도 일단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명으로 하기로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냥 기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거수로...) 아, 거수로... 죄송합니다. 거수로 가는 게 맞다고... 그 합의안대로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발언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참 많지만 저한테 맡겨주시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

의석에서 – 예.) 김성군 의원님께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의를 거쳤다면 김성군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면 될 것을... 회의 진행을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성군 의원님이... 우리 회의규칙에 있어서 그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불법적인 제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 방법은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기명, 무기명으로 결정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뜻을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김성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으로 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김성군 의원님은 손 안 듭니까? (

의석에서 – 예.) 기명으로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아, 기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표결은 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고 찬반토론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라는 말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연장하는 겁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

의석에서 – 의장님은 투표 안 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십시오. (

의석에서 – 다 끝나면 물어보죠.)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반대하는 의원,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한 분은 기권입니까? (

의석에서 – 기권입니다.) 자, 그러면 재석 의원 18명 중에 찬성 9명, 기권 1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당에서는 최초에 당론으로 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과반이 넘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

의석에서 – 10명이 돼야 됩니다.) ---------------------------------------------------------------------------------------------------------------------------------------------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거죠? (

의석에서 – 끝났는데...) (

의석에서 – 4번 안건에 관한 겁니다.) (

의석에서 – 4번 안건이라고?) 아... 문현신 의원, 나와서 하세요. (

의석에서 – 휴회했죠?) (

의석에서 – 뻔히 알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의장은 사퇴하라! 전국의 망신입 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는 무조건 파행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무기명 투표 제안까지 들어왔다가 기명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적 의원이 9명이라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서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의 상태로 오늘은...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장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로 의장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사실 후반기에는 새로운 의장이 의회를 이끄는 것이 맞았는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의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의원님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의장직 사퇴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의 사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의원님들께서는 지혜롭게 이 부분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은 일단 더 이상 안건 의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말숙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정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 제발 주민만을 보고 가주십시오.) (

의석에서 – 본인이 삭감할 때는...) 2021년 8월 26일, 톡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여당 의원 4명, 저 1명, 이렇게 5명이 초대됐습니다. 여당 의원에 의해서 제가 초대됐습니다. 톡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긴급 확인! 이 방의 5인은 리모델링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방입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 청장님과의 조찬 결과 찬성 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 긴급하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게 2021년 8월 26일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해운대구민 여러분! 해운대구의회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총 결과 리모델링 지원 조례 건과 특위 연장의 건은 부결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제259회 예산안과 조례는 모두 보류가 되고 이런 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명원 의장님께서 사퇴를 발표하셨습니다. 해운대구의회 18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재선으로서 주민 여러분께 민낯을 보인 부분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1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안 가지고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존중합니다. 야당이 반수나 되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예의가 아닌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같은 파행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물론 18명 중의 한 명으로 저도 유감을 느끼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아니고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조사를 이렇게 중간에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까?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오늘 반대하신 의원님 일곱 분이 책임지십시오. (

의석에서 – 그만하이소.) 왜 이렇게까지...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울먹이며)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을... (

의석에서 – 아휴!) 땅에 묻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해운대구의회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같은 39만 해운대주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그런데 힘드실 겁니다. 어렵지만 하루하루 발전되고 희망된 날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이겨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운대주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 ㅤ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의회직원 사무국장 류영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