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정홍준·이영란·남정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경위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를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5호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농어촌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안정적 인력수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으로 농어촌인력지원센터는 중개수수료가 없고, 교통, 수송, 숙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직을 원하는 도시 유휴인력을 농어촌에 유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어촌 생산 활동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4조에는 농어촌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5조, 제6조에는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농어촌 일은 어렵고 힘들며 낮은 임금체계로 인해 대부분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제한 등에 따라 농어촌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역할을 농어촌인력지원센터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그 기능과 지원근거를 규정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례안은 이미 22개 타 지자체 단체 가운데 에서 시행 중인 내용으로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3535호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9월 30일 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에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력 수급에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인력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생산력을 증대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의견은 별도 첨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셌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어업인은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여기 농어촌인력에 관한 법 이런 것이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2조에 보면 농업이란 2조 2항에 보면 농어촌 인력이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법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속 서류들이 안 붙어 있어요. 농어촌 인력에 관한 법이 어디 붙어 있나요?

조정안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명기가 안 돼 있을까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농어촌 인력이 어느 정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 없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계도 설정을 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농촌 내 임부들이 저평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거기에서 정해져 있다면,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안 돼지만 이 조례에서 그런 내용까지도 상위법에 없다 그러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속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16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 여기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조항만 이렇게 했네요.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농어촌 인력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순천농협에 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례가 설치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후로?

저희들이 현재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순천농협에서 지금 인력센터를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인력센터를 새로 만든다든가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센터를 그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순천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순천시가 인력센터를 운영할 수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그럼 혹시 우리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과에서 따로 어쨌든 기 시행 중인 농협 인력지원하는 이 부서와 의견 조율은 좀 됐습니까?

우리 농협말입니까?

예.

농협하고는 크게 조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계속 잘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율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순천시에 지원센터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가 돼서 이후에 이제 농협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현재는 우리 순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중개 인력을 약 185명 정도 이렇게 인력풀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로 하시 분들 전정작업이랄지 봉지 씌우기랄지 이런 분야들을 서로 이제 이렇게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력풀이 고정적인 인력풀인 건가요?

예, 185명 정도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어요?

예, 등록이 돼 있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작업에 따라서 농가하고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때도 그분들이 인럭수급난 없이 다 그대로 운영이 됐던 겁니까?

일부는 조금 이제 185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0% 다 인력이 수급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형편이다 보니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이 준비되면서 이제 저는 인력센터 지원에 관한 관리가 순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농협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농협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의견수렴들이 전혀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이 설치되면서 그럼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준비되고 있는지, 제가 그전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여쭤봤을 때 사실은 들은 바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현황들을 주셨으면 했는데 과가 미팅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해서 조금 당황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사실 인력난이 꽤 있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150몇 명이 정해진 대로 있었고 그분들 됐다면 인력난은 없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인력난이 꽤 심하고 또 들어가는 대로 이런 뭐 수당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쟁을 붙여서 심하게 했고, 또 수급자는 그 중간 인력사무소들 간에 수수료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지금 있는 현상들 대처하면서 갈 건지에 대한 설명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례안만 달랑 올라와서 과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좀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좀 그게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그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인력수급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농협이랑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농협에서도 어떤 상황이 본인들이 갖고 있고 또 농협이라는 것도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책임도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 여부를 가릴 것인지도 사전에 좀 논의가 되고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만 조례안이 올라와서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인력지원센터에다가 돈을 8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 거기에 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 인력에 대한 이익보다는 그 중간 조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예예, 그 센터 운영하려면은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8000만 원 중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40% 인건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 우리 갔을 때 차비를 또 인력한테 지원해 주는데 농가가 부담해야 될 차비 같은 것을 여기서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또 거기서 1박 2일로 숙박을 한달지 이랬을 때에는 숙박비를 2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농가에서는 실제적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180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이제 저희들이 충족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농촌 특성상 한꺼번에 쭉 많이 필요한…. 인력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쭉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100명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200명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풀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100% 지원 못 하고 예를 들어서 150명 정도, 100명 정도는 계속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발의자가 회의 종결도 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이석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이석을 하라는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좀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진행에 방해가 안 되게끔 제가 제스처로, 또 도시건설위원장이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돼서 이석하라고 직접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미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4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사업 시행자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순천시 교육 정책과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순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제2조 정의 및 제4조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 시행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현행화하고, 제6조 보조금 교부의 순위를 신설하여 보조금 교부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 제5호에서는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을 유·초·중·고 학부모 대표 각 1명으로 개정하여 위원수를 1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3534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9월 30일 박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각급 교육 기관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사업 시행자가 지역주민의 교육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및 교육발전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안 제2조 정의 및 안 제4조 적용범위를 신설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 보조금 교부의 순위를 신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순천시 교육경비 지원 총액은 2016년 60억 규모에서 2017년 63억, 2018년 65억, 2019년 69억, 2020년 72억 원으로 그 규모가 점차 증대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2021년에는 65억 원 규모로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보조금 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액의 7%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후 의견 제출 접수 총 38건의 의견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린 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과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 주체를 확장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위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의 면모를 확고히 하는 현실성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 개정안대로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내에 거기는 7%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재 순천시에서 예산을 5%대 선에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 정도의 어떤 여유는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1년도 예산으로는 약 65억 정도 되는데 이전까지는 한 7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2021년 예산이 긴축재정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 줄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7% 범위 내에 채워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은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억 정도 되는 지금 현재 예산이 7%의 풀로 차기 위해서는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매년 단기간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점차 교육이 필요한 곳에 점점 확대돼 나가야 되는데 현재 각급 학교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경비에서 빼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용역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육이 지자체와 그다음에 학교, 시의회가 공동으로 교육발전에 대한 선포식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축조 때 정확한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텐데요. 교육 용역에 대한 부분이, 교육 경비에 대한 용역이 2490만 원 정도가 연구원이 받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청에 들어갔고 그 교육청에서 발주한 용역이었고요. 근데 그 용역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교육청 내에서 학교장들한테 전달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현직 교사들, 평교사를 비롯한 교장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교육협의에 여러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청회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니까 좀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어떤 안들을 내놓는 거 자체가 저로서는…. 그리고 수천 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교사들이 참여한 설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축조시간에 명확하게 다시 자료 마련을 해서 배포를 하든지 PPT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우리 박혜정 위원님 인기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집행부에게도 물어 보고 싶은데 38건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나왔어요. 상당히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견서 달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심리적 부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심리적 부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는 교육기관에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대한 조례이고, 이 조례의 어떤 논란의 중심은 이 돈을 어떻게 써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거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관 이외에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의 예산지키기 논란이 어떤 중심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공교육에 대한 어떤 자존심 문제로 이걸 부각을 시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에 대한 경비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확대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음해성 발언이라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선거에 관련된,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공론화 된 자리에서. 이 부분은 의회의 어떤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축조시간이나 위원님들도 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제안할 부분들은 또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부분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런 어떤 단체행동을 하면서 선거에 대한 개입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시대이든 간에 법이 시대 상황과 여론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가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에서 담당하는 관련자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분들의 고유권한일 것 같아요,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존중을 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또 축조 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저는 질의보다는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걸 준비를 했고 또 주도적으로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문규준 위원님 질문주셨지만 저희가 수차례 간담회,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까지 다 참여하는 이런 회의들을 수차례 반복했고요. 또 아까 설명해 주셨지마는 교육청에 나가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 의견수렴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일반 교사분들 의견도 다 찬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저희가 충분히 수렴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한 가지 조금 과정상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실 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입법예고 기간 전에도 충분히 저희와 얘기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끼리 다 반대서명을 하셔 가지고 직접 들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어쨌든 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대해서 좀 너무 나아가신 입장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반대하는 부분, 찬성하는 부분들 잘 해서 이 조례를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혜정 위원님 축조 때 궁금한 사항들이나 밖에서 우려했던 부분,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학교 일반 그쪽으로 지금 반대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조심의 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아까 부서 검토의견으로서는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지금도 변함없으시고요?

예.

여기 의견서가, 입법예고 기간에 따른 의견이 38건이 왔는데 시장님하고는 이런 것들 보고드렸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많다.

입법예고 반대 의견은 저희가 아직 잘…. 아직 보고 안 드렸습니다. 반대하고 계시다라는 총괄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이 의견서는 여기 집행부는 볼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못 봤습니다.

보통 시에서 입법예고할 때는 공지를 해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의원이 발의한 것은 또 다릅니까?

아니, 교장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의견서는 봤는데요.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38건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38건이나 올라왔는데, 개인정보까지 해서 다 올라왔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확인 안 할 수가 있나요? 인쇄가 오늘 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옹색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국장님이랄지 시장님이랄지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방하다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시민들의, 일부에 교육종사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무방하다?

의회에서 충분히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이것은. 이게 한두 건이다 그러면 의회가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집행부 의견이 없이 의회의 의견만으로도 한다? 이것은 의회에 떠넘기기 같은데요.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아까 대표발의해 주신 박혜정 의원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기존에 한 1년 정도 여러 번 논의돼서 개정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당연히 의무기간 아닙니까? 입법예고라는 것은. 그 기간에 올라온 의견들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 의견들을 살펴봤고요.

안 봤다면서요?

그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의회에 찾아왔을 때 그 의견서는 봤습니다.

38건은 아직 보지 않않고요?

38건을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동소위할 거라 생각됩니다.

38명이죠, 그 내용 자체가 다 다른 게 아니라 38분이 그 동일한 의견을.

상위법에 어긋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날 전문위원님이랑 설명을 하셔서 오해를 해소했습니다.

시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의견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지는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근데 집행부서에서는 무방하다, 의견이요? 아 좀 애매하네요. 집행부서의 의견은 곧 시장님 의견인 겁니다.

예.

그렇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교육 관련 부서가 평생교육과 맞죠?

네.

우리 교육자의 마음 근본이라든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자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이라든가 이런 자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시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거를 근본적인 생각으로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꼴등이나 1등이나 다 같은 우리 학생들이고 학교밖 청소년들도 다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 교육도 다 마찬가지죠?

예.

다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으신가요?

예, 그것이 최근에 지방교육자치도시 비전을 선포했던 취지와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지금 초중고의 보조금이 혹시나 삭감되고 적게 올까 싶어서 염려하신 분들이죠?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이 삭감이나 보조금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경비가 지금 현재도 학교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잘 발굴하는 학교는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을 하는 것이 더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이게 관심이 많아서 이걸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기존 초중고에 지원된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삭감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의안 제3532호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사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점자의 효력과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건물 등에서 점자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점자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점자문화의 확산 및 한글 점자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과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32호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9월 30일 김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사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등에서 조차 점자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점자 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이상없으며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을 위해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페이지 170쪽 의안번호 제3539호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가 지난 5월 26일 전라남도에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정관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센터 명칭, 주요 사업 내용 등을 변경하여 내실 있는 센터 운영, 바이오 산업을 더욱 확장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명을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센터 명칭입니다. 제2조 중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를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하였습니다만 순천시 단독으로 하고요. 제3조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입니다. 제6조에 천연물 의약소재를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로 바꾸고, 센터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수익사업 등을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정관 규정에 따른 센터명칭과 주요 사업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를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센터 명칭을 개정하고, 지역거점 바이오 신소재 연구개발 및 바이오 소재 생산 업무를 담당하여 지역 관내에 바이오 산업 육성과 바이오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이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 생물공학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공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질병 예방이라든가 진단 치료에 유용물질과 또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개념의 정의입니다.

그게 지금 원래 기 저희 조례였던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와 어떤 상관,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의약소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에 어떤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개발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의약품보다는 여러 가지 바이오 쪽 있지 않습니까? 발효도 포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도 포함이 되고, 굉장히 확장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산업으로 전기차하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산업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언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시민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언론보도나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항을 하나 1조를 별도로 신설해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준 다음에 목적내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조례가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 자체를 통칭하고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용어가 난해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어려웠어요.

예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딱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추가됐으면 더 조례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바이오 천연물 의약소재에서 의약소재가 빠지고 바이오 헬스케어로 이름이 바뀌면서 순천시에서 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바이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지만 과장님께서 신성장 산업 동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업이아고 했어요.

예예.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시 독자적으로 외서에 지금 저희 시유지가 한 500평 정도 되고요. 그 옆에 한 5만평 정도 더 해서 한 10만평 정도 천연물 바이오 특화산업단지를 만드려고 지금 도에다 타당성 검토 승인 요청을 해놓고요. 전라남도 쪽에는 동부권에는 이 바이오 산업이 아주 취약합니다. 연구센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하면 가능성은 있겠다 해서 또 저걸 하고요.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4차 산업해도 그 이후에는 결국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건강. 생명, 뭐 이런 거 하다보면 바이오하고 헬스케어로 엊그제 강기정 수석도 특강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래에 어떤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결국은 바이오와 헬스케어로 간다는 말을 듣고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시대적인 방향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이 워낙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을 한번 만들어가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이런 사업이 발전되려면 인력과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은. 또 산업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게 중요하다면 이런 조직에서도 바이오 담당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 한번 별도로 바이오산업팀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향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당장에 효과는 나지 않지만 고용은 보장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도 일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걸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없고요.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정작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이 그런 것을 지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바이오 산업이 우리 순천시의 미래 먹거리가 되고 신성장 산업이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 주시고.

예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바이오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만큼 앞서 가는데 우리 조직은 순환근무제다 해 가지고 늘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관을 특별채용한다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그런 비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바이오 관련된 것이 전남 동부권, 전남 통틀어 저희가 지금 최초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동부권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하시면 이후에 이제 청년 어떤 저기 일자리라든가 창출이 클 것 같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제품들을 우리 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셔서, 여기서 지금 이 천연물 연구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것들을 빨리 빨리 좀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과에서는. 그래서 써 보십시오. 지금 몇 차례 우리 상임위에 와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큰 단락으로는 설명을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례로 갈대 성분이 들어간 클렌징폼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재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아직 과에서는 큰 단락에서만 이해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제품들을 쓰거나 만나보지 못해 가지고 설명에 약간은 갭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과에서 빨리 여기서 만든 제품들을 써 보시고 저희 위원들을 비롯해서 설명을 좀 쉽게 나갈 수 있어야지 우리가 바이오 헬스라고 자꾸 말만 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이 관리가 좀 돼야 우리가 이 연구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헬스케어 제품들이라든가 여러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화장품, 클렌징폼, 비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과에서도 이해가 좀 빨리 빨리 돼야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빨리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에 어떤 방향성을 바꾸신 것이 참 잘했다, 순천시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서 농공단지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언제쯤 완공이 돼서 센터설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품이라든지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외서 천연물 바이오 특화농공단지는 2025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연구센터는 순천대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외서 바이오 특화농공단지 바로 옆에 외서 중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 지금 한참 설계가 막바지에 있고요. 설계가 되면 올해 11월, 12월 정도에 착공을 하면 내년 한 2〜3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센터가 생긴다?

예예.

짧게 짧게 하시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에 순천대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기술 이전이 되나요?

이제 어차피 의약소재 연구센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저희가 받은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개별 교수님들하고 약간의 저기 좀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게끔 그렇게 하고요. 순천대 교수님들도 거의 좀 협조적이신 분위기입니다. 저회들이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니까요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연구를 공무원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대학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명칭만 바뀌지 그전에 했었던 형태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어떤 공익적인 걸 목표로 두고 연구 쪽에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산업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10명 정도 있습니다만 거기 약학박사도 계시고 또 약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연구원들도 한 5명 정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무국장도 그쪽에 박사이신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연구도 같이, 중기부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 R&D 사업들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산업화 쪽으로 계속 주문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계속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우리 순천시가 바이오 헬스케어에 이만큼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다른 민간업체들이 이쪽 농공단지로 들어와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예,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 연초에 국비사업도 발굴해 가지고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게 외서 특화농공단지 바이오 관련 지식산업센터라고 정부에서 또 공모를 아마…. 그런 쪽의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의 사업을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를 테면 연구센터라든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쪽에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의 어떤 시대 상황에 상당히 좀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짧게 할게요. 이게 연구센터가 직영이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에서 해서…. 근데 예를 들어 연구센터하고 순천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다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뭐 아니면 연구가 좀 더딥니까? 교수님들의 어떤 참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연구원들 자체에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입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대학교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을 같이 합해서 우리 순천시에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이 더 형성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다 미래에는 같은 협력 파트너로 가야 되는데요. 결국 저희들이 빠져 나온 이유는 순천대하고 지금 순천시하고 아무래도 순천대는 대학이고 또 거기가 약대가 있고, 약대는 아무래도 이제 석사, 박사 등 논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산업화 쪽에 중심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순천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연구센터의 인력 충원 계획과 그다음에 사업비까지 해서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556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북문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계획의 배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법정 쇠퇴도 충족지역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북문로 일원을 2017년 5월 4일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후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 응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역 뉴딜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한 20년 이상 노후 주거 및 상가 건축물 대상 입면 개선 및 집수리 등이 필요하고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잠재력 발굴 및 지역주민을 주도로 한 마을 중심의 도시재생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전, 복지 등 도심 생활 SOC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0년부터 2025년 4개년 계획으로 공간적 범위는 북문로 일원 18만㎡입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지역 현황 진단,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 핵심 콘텐츠의 발굴, 단위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매곡동 주민리더 의견수렴과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2018년 국토부 소규모 재생 사업 추진, 그다음에 총괄사업관리자 추진을 위한 LH참여 협의 행복주택 100호 조성 참여와 북문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컨설팅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순천시의회 의견 청취와 국토부 공모사업 응모와 공모심사를 거쳐 공모사업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56호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은 2021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북문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북문로 일대가 신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쇠퇴한 구 시가지 상권이며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낙후된 주거단지입니다.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순천대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홍매화마을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북문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공간적 범위가요?

예전에 보해마트에서 건강센터 그 골목에 도로가 북문로라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정류소 이런 데는 아닌가요?

예, 그쪽은 아니고. 아래 시장 그쪽으로 해서 그쪽 도로변입니다, 그쪽 라인.

그러면 의료원 로터리 앞에서부터.

그거는 중앙로고, 뒷골목.

동방약국 있는 데서부터가 북문로가 시작됩니까?

예예.

그럼 그 사이는 지금 완전히 이렇게 좀 공중에 붕 떠있네요.

예.

중앙로에서도 그 혜택을 못 받고 북문로에서 혜택을 좀 못 받고,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문로 재생사업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선정이 안 됐죠?

예예.

지금 저희 시에서 한번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바꿨다든지, 내용을 바꿨다든지 주요내용있습니까?

당초에는 순천대학교를 포함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갔었는데 작년에 심사요원들이 중심시가지로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 근린용으로 올해는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마을단위 위주로.

지금 보면 노후주택 정비사업, 그다음에 센터와 같은 이런 거점공간 확대 이런 것들을 주고, 제가 봤을 때 북문로 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 행복주택인 것 같아요.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지선정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시책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국토부 컨설팅 과정에서 너무 마을단위하고 행복주택 거리가 너무 멀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재생사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보면 그 어떤 정주환경 개선 여기에 많은 방점을 두고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점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만드는 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점공간이 하나의 센터 기능을 하면서 그 센터가 이제 나중에 사후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난해한 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점공간을 최소화시키고 거점공간이 아닌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그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광장 같은 또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잔디공원 같은 이런 휴식의 공간,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아직 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문화건강센터 앞에를 가급적이면 잔디광장이나 이런 정원 콘셉트로 해서, 좀 보완을 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공모사업 이번에 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한 데가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3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남은?

전남은 지금 1군데는 저희 순천이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접수는 다 끝났죠?

예예.

그럼 더 이상의 접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쩌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도 염려스럽습니다. 가능성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한 데가 어디어디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저전동, 장천동, 그다음에 역세권 이렇게 3군데.

도시재생 사업해 가지고 인구가 더 증가된 지역 있습니까?

기하학 수준으로 늘어난 데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조금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문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북문로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한다 했는데 지금 활성화 지정 기준이 30년간 20% 감소, 또는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인데 우리 매곡지역은 지금 감소됐다고 보십니까? 인구가 더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매곡동은 서한이다음으로 아파트입주하다 보니까 증가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주거환경이나 예를 들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것은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에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인구가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도시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인구가 그만큼 돌아오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들이 좀 난해했던 부분들도 시에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업을 하셔 가지고 원도심이랑 구도심이 다시 활성화되려면 도시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감안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이 제대로 돼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원도심이나 구도심의 인구가 다시 오게 하려면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우리 순천시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은 또 별도 사업으로 유치해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유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순천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거의 지금 학군단이 매곡동 이 일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고등학교도 구도심권에 제일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뭐 이것은 어쨌든 도시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 7.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미래산업과장 채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559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확대를 위한 3차 배분 계획이 통보되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6년 12월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설립되었고, 30명의 직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3회차로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입니다. 출연금은 고정금액이 아닌 향후 10년간 25억 3320만 원으로 시군 간 배분계획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어 최근 5년간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시군 분담금 출연 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0호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룡산단에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21년까지 6년간 센터 구축 사업에 필요한 우리 시 부담액 출연을 위해 지난 2016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부지 제공과 건축비로 시설비를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연차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센터 시설공사 지연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어 당초 출연기관인 1년 순연됨에 따라 22년까지 1년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 의결된 동의안은 21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22년까지 1년간 연장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출연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9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3차분)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0월 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확대를 위해 3차 배분 계획이 통보되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내용입니다. 3차 출연금은 도비 20%, 시군비 80% 비율로 2030년까지 총 3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약 53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향후 2030년까지 약 25억 원을 출연하여 총 78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신규 융자재원의 지속적 확대로 매년 안정적인 융자를 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60호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0월 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필요한 우리 시 부담액 출연을 위해 2016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이 당초 계획인 2017년보다 1년 늦은 2018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2021년까지로 기 의결된 동의안을 2022년까지로 연장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자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뿌리산업은 전남에 주요 전략산업이 신소재, 조선,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세라믹 등 전남 주력산업의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기 출연 동의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아니라 출연기관 운영 지원에 따른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당초 동의안의 의결 목적에 합당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6항, 제7항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입니다. 186쪽 의안번호 제3546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팔마국궁장은 안전을 위해서 죽도봉 공원에서 현재의 팔마경기장 주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인 팔마국공장의 명칭을 환선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순천 활쏘기의 명맥을 유지하고, 환선정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87쪽 별표1, 별표2의 팔구국궁장의 명칭을 환선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나머지는 전과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해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고,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46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팔마국궁장 명칭을 환선정으로 변경하여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순천의 활쏘기 명맥을 유지하고, 환선정의 역사성을 보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환선정 이게 지금 정자를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름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정자는 어떻게 합니까?

정자는 지금 그 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죽도봉에 현재 있는 사업을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고요. 정자는 그대로 과거에 죽도봉 공원에 있는 환선정 그대로 놨두고 지금편액은 따로 지금 국궁장에서 떼어 가지고 각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선정이라는 활쏘기 장소를 유지를 안 하고 국궁장으로만 했을 때 환선정의 옛날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동안 국궁장에서 꾸준히 회원님들께서 저희 시에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 환선정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천 앞에 그 모래사장 건너편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옛날 그쪽이 모래밭이 환선정이었다 또 그 전에는 어디었다 이렇게 했는데 정자를 옮겨가면서 죽도봉이 환선정이 됐는데 편액만 떼어간다, 떼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편액을.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선정은 동천에 있었는데 62년도 대규모 수해로 정자가 다 이제 소실되고 지금 죽도봉으로 옮겼는데 죽도봉에서 주로 이제 국궁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환선정 편액이라든가 걸어서 정자를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안전 때문에 활쏘기 세트장을 저쪽 팔마체육관 주변으로 옮겼거든요, 거기 국궁장을 사용을 안 하고.

왜 본 위원이 하냐면 이 환선정에 대한 그 우리 선조들의 맛과 멋이 서려있는 것이 거든요. 여기서 단순하게 활만 쏘는 것이 아니라 운을 띄우면 또 차운을 띄어서 시를 짓고,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장소인데, 우리 순천문화의 한 곳인데 어떤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옮겨가는 게 옳은 것인지, 문화원하고도 그 문화원에서도 환선정에 대한 그런 글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순천의 역사도 지키면서 또 활쏘는 그것을 어떤 전통성도 지켜가면서 좀 두 가지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풍류라든가 정자의 개념을 우선시해둘 거냐, 활쏘기 무예 연마에 우선을 둘 거냐하는 문제인데요. 역사로 보면은 1543년에 이게 처음에 순천 부사 심통원이 무예 연마를 위해서 지금 처음에 동천변에 세웠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그거 두 개를 저희들이 절묘하게 이거 접목하는 데 상당히, 그동안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바로 들어주지 않고 방금 그런 점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는 이 명맥을 유지한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무예 연마를 하는 환선정 활을 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맥을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52호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으로 출연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출연내용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금액 20억 원입니다.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심의 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관련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순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민법」 제32조,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2019년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 4년차를 맞이하는 순천문화재단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와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4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순천문화재단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2021년 13억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액항목은 위탁시설 증가 및 전문분야 정규 직원 확대 3억 원, 성과시스템 구축 및 사업 성과평가 용역 1억 원, 4년차 사업예산 증액 3억 원입니다. 먼저 위탁시설은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과 창작예술촌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현재 위탁운영 중인 영동1번지를 포함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자원운영팀을 신설하고, 정규직원 4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자원운영팀은 시설운영뿐만 아니라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운영과 마케팅·웹디자인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96쪽 문화재단의 4년차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출연금 13억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10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연간 3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순천문화재단이 2019년 하반기에 출범하여 2020년과 2021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사업예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의 경우 출연금 1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7800만 원을 합한 21억 7800만 원으로 재단운영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경영성과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정량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출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시비이며 2022년 비용추계 내역은 인건비 8억 5000만 원, 운영비 4억 5000만 원, 사업비 7억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12명에서 2022년에는 16명으로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연금 주요내역은 예술진흥 기반 조성 3억 원, 민간 문화정책 협력 및 연대 강화 1억 원, 문화다원주의 실현 1억 원, 전문역량 강화 2억 원, 기본금 경비 13억 원입니다. 201쪽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 순천문화재단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증진 및 창작지원으로 등록예술인이 141명에서 551명으로 증가하였고, 창작예술 지원사업에 47명이 선정되어 전남에서 최다이며, 청년기업가와 예술인 매칭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에 18팀 3억 36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순천형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8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생활문화축제,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광주·전남권 청춘마이크 행사 등 기획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아고라 순천과 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후원 순천문화틔움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2호 2022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편성 이전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예술진흥기반 조성, 민간 문화정책 협력 및 연대강화, 순천 문화가치 기반 문화다원주의의 실현 및 지역재단 전문역량 강화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54%가 증가한 2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 예술계의 침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와 규모 확대 및 시 위탁시설 추가 운영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출연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순천시 출연금만으로는 재정의 자립도 및 자율성 유지가 어렵고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 목적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지역문화진흥원,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 등이 가용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안정화 강화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좀 있으면 다룰 안건 중에 장안창작마당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추진하는 계획도 이제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예예.

여기는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합니까?

지금 거기는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됐는데 예산 여부는 지금 장안창작마당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예산 요구했고요. 기존에 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창작예술촌 3개소가 빠지니까 2억 5000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창작예술촌은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예.

그럼 1호하고 3호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창작예술촌이 원래 예술촌별로 코디네이터를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코디네이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민간위탁을 줘서 저희가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고, 코디네이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공공위탁 그니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3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 시인 누구죠? 시인.

곽재구 시인.

거기하고 김혜순, 조강훈 이렇게 있는데 그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은 기존에 저희가 협약할 때 이제 창작예술촌 1호 김혜순 한복공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상으로는 창작예술촌 1호, 3호로 가되 바뀔 때마다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하며, 거기 명칭은 이제 창작예술촌 뭐 무슨 김혜순 한복공방 이렇게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계약기간 어찌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리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점 창작스튜디오로 일정기간 또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김혜순 한복명인도 프랑스 정원에서 한복패션쇼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실은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나 예산 확보 같은 것도 조금 더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동안에 헌신을 기억하셔 가지고 단칼에 운영자를 바꾸지 마시고 기간을 유예해 가지고 그분들도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계약기간 끝났다고 해서 그분들 바로 체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조금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212페이지 의안번호 제3543호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육성 지원, 제6조에서 제11조는 치유농업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자문단원의 임기 및 해촉, 자문단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도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43호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행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에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21년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치유 관련된 방문자라든지 내용들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육성지원에서 3개소라든가, 활성화 지원에서 1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요. 여기 사업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문했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자료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 차 및 비용이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1항 “시장은 APC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44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9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감사원 감사 시 민간위탁 조례의 협약서 공증 의무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의 공증 의무 규정을 정비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협약서 인증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증 의무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추진사항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상생과 협약의 유통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센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7억 19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랫장 전남 코리아 콘텐츠 건물 앞쪽에 있으며 작년 8월에 준공하여 8월 26일 개소하였습니다. 면적은 198㎡이며 2층 건물입니다. 추진과정은 작년 6월 30일 민간위탁 공모 선정을 통하여 순천시 사회적 기업 ㈜ 꿈꾸는 사람들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8월 26일부터 올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추진성과로는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홈플러스, 순천농협, 파머스마켓, 전남광역자활센터, 순천시 노인회 등과 실시하였고, 명절 선물세트 및 꾸러미 기획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촉전 개최를 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상설판매장을 운영하여 전남 지역 74개 기업 388개 제품을 입증하고, 누적매출액 6695만 7000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 매출실적이 높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통한 매출액 증가와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236개소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전남 지역은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이 184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위한 통합 플랫폼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통하여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경험이 있는 수탁자를 재위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동 판로 개척, 홍보 마케팅, 고객 관리 등을 통한 수익 창출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 추진계획 보고서는 며칠 전까지 보고 해야 되죠?

재위탁 추진은 90일 전에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늦었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건만 아니고 앞으로 뒤로 다른 건들이 전부 다가 90일 전에 보고가 돼야 하는데 9월 달에 안 올라왔다가 급히 10월에 올려 가지고 90일이 넘었어요. 이런 실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제때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서문안내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14. 장안창작마당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서문안내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창작마당과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문화의 거리 상인회, 미술협회 등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4회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3회는 신청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1회는 1명이 신청하였으나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결정하여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찰사유를 분석한 결과 다목적실, 마을방송국, 주변물길 관리 등 사업비 대비 관리시설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재위탁 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위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 내용은 서문안내소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문안내소는 다목적실, 마을방송국, 작은도서관 등 주민커뮤니티 문화시설로 문화의 거리 입주 작가 작품 기획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화합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창작마당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후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G2, 앨리스, LG 헬로비전이며, 창작예술촌 3개소를 포함하여 사업비는 총 4억 원입니다. 재위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내용은 장안창작마당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융복합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입주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가 연계 등 문화재생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등입니다. 주무과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조성된 장안창작마당은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역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문화 시설로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서문안내소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년간.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량 좀 많았습니다, 올해 6000만 원에 대비해서. 거기 앞에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물길을 조성했는데 그 물길조성 사업까지 포함돼 있서서 좀 위탁받으실 분들이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사업 내역에 그 부분은 좀 빼고 수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항상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사람이 문제인데 이게 60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써야 되고, 사업도 연간 12개월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사업비를 증액해서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단순하게 운영하는 데 뭐 어떤 방점이 찍힌다면 5000만 원 가지고도 순천시의 보조기관 역할로서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을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뭘 하려면은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너무 적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앞에 지역경제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고가 며칠 전이죠?

90일 전입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9대 때 혹시 다시 보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는 아예 그냥 재위탁 보고 달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 가지고 잊지 말고 제때제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입니다.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는 현재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내에 위치해 있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코자 합니다. 재계약 계획은, 위탁기간은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소요되는 연간 사업비는 연간 3억입니다. 수탁기관은 재미난협동조합으로 위탁내용은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발굴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학 거버넌스을 구축하는 주요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성과평가를 9월에 완료했고, 오늘 의회 보고 이후에 수탁기관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은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는 지난 3년 동안 교육 의제에 대한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 비전을 설정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자에게 민간의 장점을 살려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제가 무슨 말씀 하고 싶은지 아시죠?

예, 앞으로는 기간을 지켜서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정해졌던 약속이고 이러기 때문에 꼭 지키셔서 제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후 2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393쪽 2022년도 투자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회복, 힘찬 도약을 통한 2050경제의 선두주자를 비전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해 도시브랜드가 일자리와 투자로 연결되는 창의도시로 발전해 가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상생·포용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중심으로 기존산업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디지털 분야 위주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미래신산업 분야와 지역특화 분야 인력 양성과 민간 일자리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21개 사업에 186억 원으로 고용창출 목표는 750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미래신산업과 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에 지역혁신·성장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내에 초기 청년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상생대응 창업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경제 및 지역사회 안전망 기여 분야의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입니다. 미래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지역의 미래신산업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웹툰·만화 등 콘텐츠 관련 일자리를 창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콘텐츠 관련 학과 설치 대학에 사업 참여 독려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유입시켜 직업활동에 필요한능력을 개발하여 순천을 전남 제1의 만화 콘텐츠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청년정책플랫폼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정책플랫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행정에 대화는 월 1회, 청년특위 간담회 분기별 1회 등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환경, 복지 등 분야별로 청년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청년정책페스티벌를 개최해 청년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추진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자 현황파악, 지원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순천시 노동자들의 현황과 노동환경, 복지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노동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자 복지 사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을 중장기사업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시범 운영, 근로복지문화센터 신축 이전 추진을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공모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순천형 창업특구 조성입니다. 창업생태계는 창업 기업수, 특허출원, 벤처캐피탈 투자 등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중기부 2019년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전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가 되지 않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원년인 2022년에 순천형 창업특구를 조성하고, 전국 대비 전남창업생태계의 조성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 예산 공모사업에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창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7대 구성요소를 민간과 기관, 지자체 등 3개의 주체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모험자본을 핵심으로 창업가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남도 내에 각 창업지원기관은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창업문화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창업자를 위한 보육과 주거공간을 지원할 것입니다. 창업 특구에 필요한 7인의 순천창업포럼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포럼을 결성하고 연말에 분과별 창업세미나를 통해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가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창업자가, 청년들이 제약 없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보고입니다. 404쪽 순천 천연물 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천연자원과 산업화 기반을 토대로 순천을 천연물 사업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순천시 천연물 바이오 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2번의 자문회의와 2회에 걸쳐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입니다. 11월 중 바이오 산업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연말까지 바이오 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순천대학 내에 있는 센터를 내년 2월까지 외서 승남중학교 외서분교로 이전할 것이며, 추후 외서면을 중심으로 조성될 순천바이오특화농공단지와 함께 순천에 천연 자원 바이오 산업 육성과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가 R&D 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건의 중기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꾸준히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남 천연자원산업 종합발전계획 반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천연물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생물 자원을 이용한 천연물산업 관련 기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천연자원 이용 생물전환 바이오 표준화 소재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천연자원의 생물전환 원재료 발굴, 표준화 분석법 개발 등 산업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천연자원 생물전환 소재 국제규격 표준화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국제 표준화 생물전환 소재에 대량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농가와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전남 ICT연계 스마트팜 거점 구축입니다. 기능성 원료의 대량생산을 위한 자동제어 재배시설을 구축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농가와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의결 관계는 아까 조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지역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디지털·그린뉴딜 일자리 지원입니다. 디지털 온택트 스마트 분야에 2개 사업, 생태 환경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2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고용효과는 65명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개 사업, 사회적 기업 콘텐츠 분야 및 지역 농수산 유통 분야에 3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고용 효과는 384명입니다. 다음은 410쪽 순천형 맥가이버 사업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순천형 맥가이버 사업은 관내 고령화된 읍면 지역에 젊은 청·장년 인구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16명의 맥가이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들과 농촌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맥가이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더불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낙안면에 순천형 공유대장간을 구축하여 목공체험을 통한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농촌지역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SNS 활용법 교육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사회 초년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행정인턴 사업,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사업, 그다음에 순천시 청년 취업지원 정책인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기업과 학교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 육성과 취업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 대학 기술연구 지원과 인재양성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소요 예산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시비매칭분 5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창업지원프로그램 강화에 기여하는 순천대학교의 초기창업 패키지와 순천대학교 및 제일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그리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지역 연고산업에 지역거점화를 지원하는 순천대학교의 지역연고 육성사업이 있으며,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을 통해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전남대 여수 캠퍼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 순천대학교의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등 우리 지역 대학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적극적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메가프로젝트 투자유치 실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NHN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입니다. 지난 3월을 전라남도 NHN과 투자금액 3000억 원, 고용인원 20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라남도의 정보화 전략계획사업이 마무리돼서 10월 부지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이 결정이 되면 향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두 번째, 신대 국내의료기관 설립입니다. 신대 국내의료기관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미래 의료 사업을 선도하고,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대 외국교육기관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외국교육기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 중 용역시행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 후에 내년 중 외국교육기관 유치 로드맵 작성을 통해 세부적인 유치전략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네 번째, 30만 정원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순천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호텔과 리조트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향뜰, 와온, 화포를 중심으로 유치하여 남중권 생태관광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원과 결합한 대규모 어린이놀이동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콘셉트를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용인 에버랜드 등 국내 어린이 테마파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6070 은퇴세대의 전용 쇼핑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니어 세대에 특화된 쇼핑, 건강, 커뮤니티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은퇴세대의 인구유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 대출자 대상으로 지원 확대를 통해 참여자 제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사업은 2021년 첫 3년 만기가 발생하여 앞으로 매년 100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진출하는 데 목돈마련이 되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큰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청년의 참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해 청년들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도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는 순천만국제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정원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팀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제6기 순천시 청년협의체를 모집하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4쪽 순천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순천시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전문가 컨설팅 제공을 통해 순청형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도 취업성공 컨설팅과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순천시청년센터 꿈꾸는 청춘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활동 거점 공간인 순천시청년센터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는 꿈청상담소, 노플라스틱 존 운영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꿈청그린 등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청년센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들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인 1정원 갖기 프로그램 및 정원 SNS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고 취·창업과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7쪽 청년창고, 청년웃장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청춘창고와 청춘웃장은 올해 8개 팀이 신규 입점하여 총 18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춘창고와 청년웃장 등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입점자 컨설팅,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준비된 창업가를 양성하고 청년 창업 시 실패 확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춘창고 건물 부지 매입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2021년 율촌·해룡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으로 5만 6244명 이용, 순천시 운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21명 교육에 16명 취업 76% 달성, 율촌·해룡산단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에 32개 업체 144명 지원 신규채용 57명, 여성스마트창업 엑셀레이팅 플랫폼 DREAM UP에 현재까지 28명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순천시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1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1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회의를 3회, 분과협의회 2회, 노사민정 워크숍 1회, 코로나 위기극복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사협력 문화형성과 노사안정, 산업평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와 함께 노사민정의 화합과 산업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지역실업자 및 직업훈련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사단법인 일미래센터가 승강기 안전인력 양성과정, 경비인력 양성과정,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전산회계 2급과 OA실무 양성과정,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특화과정을 진행하여 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 조금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함과 함께 직업소개소의 신규등록과 「직업안정법」 지도점검으로 산업 현장에 원활하게 노동력이 수급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청춘창고 VR(가상현실) 체험존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청춘창고 VR 체험존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단법인 에듀펀플러스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VR 체험존을 통해 관광자원과 연계한 즐길거리 제공 및 VR 관련 창업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2022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대회는 올해 대회를 바탕으로 지난 대회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과 전문단, 창업연당이 함께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고를 통한 참가자 단순 모집에서 스카우터를 추가하여 50% 이상의 사전참가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단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컨설팅 전문가 등 단순 심사인력 풀에서 벗어나 창업 아이디어를 선별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회를 기획하고, 시행 경험이 있는 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별 가능한 심사위원을 구상하고, 시상금 지급방식 개선과 사업 다변화를 계획하겠습니다. 경진대회 지표 달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참가팀 목표를 100팀으로 삼아 지역창업기관 27개소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창업기획에 가장 필요한 투자자 30인 이상의 참여와 100회가 넘는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사가 직접 투자와 사후관리까지 추진하여 내실 있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순천시 창업허브, 창업연당 운영입니다. 조례동에 위치한 창업연당은 2020년 5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창업기획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입니다. 입주기업 17개소와 2019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팀 3개 팀을 육성하고, 창업상담과 창업스쿨연당, 청춘창고, 웃장 교육 등 누적 182건의 활동을 완료했습니다. 창업스쿨연당 수료생 10명이 총액 10억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도 공모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기업 육성, 상담 및 교육, 사업발굴 및 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개 분야에 주력하고,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창업자와 투자자가 직접 만나는 투자마트를 개최하겠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 창업 상담을 활성화하고, 분기별로 관내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한 창업스쿨연당을 열겠습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자발적인 창업커뮤니티를 지원하겠습니다.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순천 스타트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토론도 하는 멘토·멘티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보고입니다. 439쪽 디지털 콘텐츠 제작산업 거점도시 구축입니다. 호남권 허브, 대한민국 허브,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산업 거점도시 구축의 비전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지역거점 만화도시를 재위상, 확립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만화문화 향유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웹툰페스티벌 공모전, 만화도시 홍보, 세미나를 추진하고, 시민 웹툰교육 다각화를 위해 3D 모델링·프린팅 교육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웹툰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의 1020 세대들이 지역의 만화문화 산업에 주축이 되도록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역량 제고사업입니다. 지역작가와 기업들의 브랜딩 역량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기업 및 지역 3개 대학과 협력하여 만화웹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UD도로 웹툰특화거리 조성 인프라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작가들의 웹툰스튜디오 설립 활성화를 지원하고, 웹툰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한 웹툰·애니메이션 기업 네트워킹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만화콘텐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애니거리 경관조성 및 웹툰·애니메이션 콘텐츠 체험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유치 관련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문체부 공모에 대비하여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조례 제정과 순천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콘텐츠산업 지역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 공모대비 경쟁우위를 조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 보고입니다. 442쪽 순천시 투자진흥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해룡산단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입지보조금 24억 8300만 원, 시설보조금 10억 3700만 원, 지식정보문화기업 유치보조금 1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28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잔액은 예탁금을 포함하여 87억 81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대기업 투자유치 관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112억 원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일단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순천형 창업 특구를 한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대에 한번 조성해 보겠다라는 구상을 사업으로 이렇게 구현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어떤 기획과 구상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 다시 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르면서 마음껏 창업 활동을 펼 수 있는 어떤 우수한 모델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지방정부가 그런 차원의 노력을 기울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냥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변수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 일대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과의 소통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의 어떤 계획이나 바람대로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꾸준한 논의 그다음에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정책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의회라고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故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아마 이렇게 진행됐었던 사업인데요. 이제 각 분과별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과별로 역할을 나눠서 그 회의에서 수기된 내용들,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년의회에서 의안처럼 발제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발제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떤 답변을 이끌어 냅니다. 지금 지난 번에 청년 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했을 때에도 있었던 말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시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되는 지가 살짝 의문스럽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빅이벤트, 여기 지금 반기별 1회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장이 나와서 직접 청년들의 의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결집시켜 놓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정책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청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플랫폼 수준에서 그다음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기왕에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그런 청년의회로서 운영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논의해 보실 거죠, 과장님?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신대 투자유치가 항상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의료기관 유치 관련해서 지난 번에 거붕그룹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라는 어떤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했었는데 자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가 시에 송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아직 완성된 재원조달 계획은 경제청이나 아직 지금 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게 사업이라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담보해야 되는 게 사업자의 입장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추진단계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저희 지방정부나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에 병원을 짓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안정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죠. 안심이 될만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허공을 떠도는 논의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내부적으로라도 교류가 돼 가지고 ‘아! 이 정도의 어떤 자본조달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이게 시와 그다음에 거붕그룹 간의 어떤 유대관계, 그다음에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면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병원을 먼저 짓는 것에 착수, 일정 부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될 부분들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병원을 짓는 부분이 착공할 수 있게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상당 기간 오래 지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뭔가 제대로 진행을 하겠다, 된다 이런 부분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속도감을 갖고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해서도요. 지금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집행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기연도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 작년부터 용역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에 어떤 예산을 매칭해 가지고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공모단계, 용역사 선정단계 있다라는 것은….

예, 선정이 됐습니다. 한번 유찰이 됐다가 9월 말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로 됐나요?

회사이름이 사단법인 한국지식오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네?

사단번입 한국지식오름연구원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저는 되게 저희 주민들한테 송구스러운 게 제가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도 이미 3대 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든 지금 메꿔지는 모습들을 주민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의 어떤 의지와는 별도로,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의지와는 별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진척이 되지 않고 계속 논의에만 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외국인교육기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 언제까지 그냥 계속 빈 공터로써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 행정 집행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약에 거기가 외국인 교육기관이 설립될 만한 타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지의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일단 다른 계획으로 빨리 도시발전을 이뤄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용역사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혁신·상생·포용 일자리 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최대 2년간 18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직무교육하고 연계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좀 해줄 수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맨 처음, 우리 396페이지. 그니까 이게 미래신산업하고 뉴딜 연계해시 지역특화 분야 육성이나 혁신시장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데 이 일자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콘텐츠 리 쇼어링(re-shoring)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화 콘텐츠 사업들 웹툰·애니메이션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웹툰 관련한 사업이에요?

이제 저기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거는 그거입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가 했었는데요, 도비 보조까지 받아서. 근데 결국은 2년 사업이 마무리되고 기업들이 또 순천에 내려와 있거든요. 195개 기업이 내려와 가지고 순천에 산재해 있습니다, 대학이랑. 근데 이제 2년 사업이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와서 기업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에서 리 쇼어링(re-shoring) 사업으로는 못 할지라도 좀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된 사업 모델을 하나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이 뭔가요?

사실은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웹툰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웹툰 산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기업들이 내려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웹툰과 애니메이션의 산업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제일대학교하고 청암대학교에 웹툰 관련한 학과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툰(toon) 사실 다 연계는 됩니다, 핵심은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업체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지역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웹툰 관련한 기업이 한 190여 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21개 기업이에요.

21개 기업이에요? 아까 90몇 개라 그래서. 21개의 기업에 150명의 인력을 신규로 지원하겠다 이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기업은 약간 유동적인데요. 기업 숫자는 이제 그정도 사업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순천에 와 있는 웹툰 관련한 기업에 150명의 신규 청년 일자리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주 내용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2년간 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게 이왕 순천이 지금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하고 저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저걸 하면은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를 한번 여기다가 건립을 해서,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건립을 해서 거기에 웹툰과 애니메이션 제작거점으로 좀 삼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도….

그 기반을 마련하신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명의 인력이 순천에서 충분히 수급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당초 195명 사업량이었는데요. 136명 정도가 외지에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워낙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력들이 대부분 대구나 창원이나 이런 데에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배워 가지고 이쪽으로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안 가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웹툰 관련한 산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각각의 개인적인 사무실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나요?

순천에 각 거점에 회사들 다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순천에 입주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순천대학교하고 청암대학교하고 지금 각 대학하고, 또 이 원도심 쪽에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예, 법인들이 다 사무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순천이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제일대학교는 웹툰 관련한 학과가 생긴 거 알아요, 청암대도 생겼나요?

청암대가 1년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배출이 되면 훨씬 더 이 친구들이 여기에 혜택을 보겠네요.

예, 그걸 목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지역의 대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이제 이거와 연계해서 마지막에 업무 보고하실 때 웹툰센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화 관련한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근데 웹툰센터 그 근처가 웹툰거리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시민로 쪽. 어떻게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웹툰 협회 김민준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연재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지금 결국은 그쪽에 안착을 했거든요, 1호점으로.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정이 이렇게 막 뭐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 역량을 키워 가지고.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거기가 웹툰거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해요. 맨 처음에 이제 유니버설 거리, 시민로 이렇게도 얘기하다가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웹툰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시민들도 거기를 웹툰거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웹툰 관련한,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웹툰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항상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는 것 같애서.

하려고 한 게 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교통 쪽에 경찰서랑 협의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사실 못 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은 거기를 만화가 웹툰거리로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소망이거든요, 차츰차츰.

그런 애로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노사민정협의회 활동하시죠?

예예.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실은 민주노총까지 같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은 매달 한 번씩 별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주노총까지 참여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정책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저는 이제 노동자들하고 사측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민인 것 같아. 민 부분은 어떤 분들이 여기 노사민정 협의회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계층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농업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반 기업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꽤 다양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측이고, 민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민간 부분에는.

노사민정에 대해서?

예예.

민간 쪽에 아까 말씀하신 이를테면 노무사라든가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그쪽에는 전문성이 약간 필요해서요. 노무사라든가 그쪽에 어떤 법인이라든가 사업자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노동자는 한국노총, 민노총 하고요. 기업 관계 상공회의소 이런 쪽으로 또 대학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해 가지고 주요 이렇게 이슈로 다루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노사민정협의회할 때마다 항상 참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노사민정이라는 건 산업평화라든지 지대한 저걸 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이 약간 지금 계를 달리하는 부분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젠다를 꾸준히 발굴을 해서 이걸 하나씩 정리해 가고, 제가 아젠다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노동계 쪽에서 상당히 조례동 쪽에 우리 근로복지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면서 이를테면 노동자들도 그 어떤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가 소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 내년도에 한번 의제로 삼자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의제로 삼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일원으로 민노총을 계속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실 이제 근로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일부를 뺏었거든요, 솔직히. 그 1층 부분을 저는 보면 노동자들의 어떤 쉼터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개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창업연당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근로복지센터를 새롭게 이제 신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결단을 잘 하셨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저는 비정규직 관련한 어떤 내용들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근로자하고 사측에 대립적인 의견만 표출하는 게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의 어떤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사민·정이잖아요 행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행정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을 푸싱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복지증진과 어떤 근로조건 자체도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안들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사실 노동계나 사측이 만날 수 있는 장이 이거 외에는 크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특정 기업이라든지 특정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라든지 이들의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더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노동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실 이거 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닌데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의, 그런 것들이 한번 여건이 된다면 끌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번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어차피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를 테면 비정규직 부분이라든가 또 내년에 52시간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가장 큰 현안이 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지금 굉장히 현안이거든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의제로 이렇게 다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 제가 아까 비정규직 얘기했잖아요. 알바생에 관한 어떤 내용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사실상 알바생을 구하지 않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알바생을 줄이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여간 알바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향후 어떤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좀 끌어낸다면 순천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여러 가지 노동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용역하면서 같이 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알바의 어떤 노동형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개선책에서 저는 고용주가 사실은 돈이 많은 기업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옆에 사는 그냥 동네 아저씨의 어떤 그 자영업에요. 근데 이분한테도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들, 그것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웹툰에 대한 부분 지금 애니메이션센터에 대한 게 도에서 확정을 아직 못 지었나요? 나주하고 그때….

아닙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저걸 공모로 지금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문체부 실무진들이.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제법 오래됐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문체부에서 이게 내년도 예산 일단 중앙정부에서 점이라도 찍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를 순천에 짓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문체부에서는 순천으로 특정해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과연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이게 타당하냐 그래서 문체부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번에, 국비에. 그래서 그 용역이 공모로 할 수 있는 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에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순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센터를 비롯해서 웹툰센터에 대한 부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명확한 그림을 좀 그려서 지금 웹툰센터를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물이긴 하지만 나중에 애니메이션센터에 대한 부분도 건립 예정이라고 한다면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뭔가 하나의 거리에 대한 웹툰센터의 어떤 거리가 이어져서 하나의 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거리에 대한 부분, 도로과하고 협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도로에 꼭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판 하나하나에도 지금 시민로 거리와 연좌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뭔가 웹툰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의 어떤 간판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꼭 도로에 뭘 표시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웹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 여기가 웹툰거리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조적인 어떤 것들이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서 간의 그런 것들 자꾸 협업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서로 뭘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논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순천에 여러 가지 공모에 임박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한 것들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없고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련 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접거리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구성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가이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협업이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중적인 비용이 들고 있고 홍보효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 귀농귀촌을 해서 그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좀 협력을 받고, 그다음에 맥가이버 사업에서도 협력을 받고 해서 조금 더 지원할 거면 이분들이 제대로 와서, 정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원을 세발의 피만 가지고 작게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지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맥가이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귀농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족이 전체가 와서 부부인 경우에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또 다른 사업의 주체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인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서 간에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농귀촌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맥가이버 사업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순천에 내려와서 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대로 공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암이나 이런 군단위에서는 굉장히 주택에 대한, 이분들의 거주에 대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박종호 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반가운데요. 반드시 그 부서에서 이런 청년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반영이 쉽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청년들이 관심 가지고 제안을 하고, 의견을 냈는데 이게 되는지 마는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다음에 되면 이런 어떤 의견으로 인해서 정책에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지 않습니까?

예예.

결국은 본인들의 지금 세대 이동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가 급변하면서 인터넷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 이런 접근성 자체가 기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트렌드나 어떤 이런 니즈들은 판이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행정이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공적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관이 나서서 청년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관이 구현을 해줘야 될까, 이게 공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니까 이게 항상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정책하고 있다는데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냐, 알고 있느냐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그 괴리감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접점을 찾자는 거예요, 아까 청년의 날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행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이 와 가지고 어떤 정책 의지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자 했을 때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있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행정시스템 안에서 공적 가치로써 재구성을 해 가지고 정책실현을 해 줄 수 있느냐, 단체장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아! 이건 가능하겠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이 피드백이 아주 정확하게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토크콘서트하고 결과물 이렇게 써 놓고, 정리해 가지고 그냥 저희가 참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이 운영되고, 그래놓고 이 정책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청년들 스스로가 반성할 거예요. ‘아! 이건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순천 관내에 알바로 취직한 분이 몇 명인지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죠?

지금….

9160원이죠?

예예.

이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바나 자영업자 이런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바생들이 지금은 어차피 자영업자하고 알바생하고 계약을 맺어야 맞죠? 계약서을 써야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나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순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싶다면 근거가 마련돼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알바생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천시 예산 대비 청년들이 과연 그만큼 창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 저기가, 우리가 과장님 생각에는 활발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투자대비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한테 굉장히 국가정책부터 특히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창업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청년들은 조금만 부지런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면 뭔가 활로를 찾을 수, 물론 만족스러운 활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작할 수 있는 그 활로는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저는 갖춰졌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고용노동부나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청년 정책들이 세분화돼 가지고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창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천시 예산 대비 청년들 일자리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순천시가 청년한테 투자한 돈이 100억이 넘어요, 예산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청년이나 창업하신 분들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홍보가 미흡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청년들이 순천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순천을 사랑해서 순천을 떠나지 않는 이런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정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전 서민경제 안정화와 활력을 불어넣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소상공인 부담해소를 위한 순천사랑상품권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천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0.5%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세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소상공인의 안전망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우리 시에서도 내년이 연 매 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매월 만원 씩 최대 12개월까지 가입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448쪽 순천시 지역에너지 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이며 기 조성된 신재생에너지 홍보체험관을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위해 의회 동의와 운영조례를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내년 3월, 5월에 민간위탁 공모 및 홈페이지 구축, 에너지 사업 준비 등 에너지센터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여 내년 5월 지역에너지센터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0쪽 승주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승주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특성화 시장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공모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500만 원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첫걸음 시장과 문화관광형 시장을 유치, 궁극적으로는 승주시장의 재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산강 유역 특별 지원사업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 공모사업으로 8월 현재 공모 신청 중이며, 승주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사업 선정 시 내년 1월부터 설계용역 실시, 상인회 및 주민대상 공청회를 통한 사업 설명 및 공유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51쪽 위드 코로나 대비 아랫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 대비 아랫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랫장 노후 전광판 교체사업입니다. 아랫장 전광판은 2012년 8월에 설치하여 현재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2019년 7월 유지관리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100만 원으로 화질개선 및 영상송출이 가능한 전광판으로 시스템을 교체하고 아랫장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순천 아랫장을 홍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정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아랫장 야시장 이용 및 공연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 2월부터 이용이 중단된 아랫장 야시장을 재개장하여 특색있는 전통시장 야시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야시장 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52쪽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기업 특성에 맞는 판로 지원사업들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 성장에 비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유통전문가를 기반으로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 제품 입점을 유도하고 직거래 행사, 전국단위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공공구매가 필요한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해 주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가와 1대1 상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구매 판로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453쪽 사회적경제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사경 클라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맞춤형 교육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기업에게는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존 기업에게는 회계 및 노무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인재 육성과 기업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분기별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열린 학교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함양하고 협력적,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4쪽 지역실물경제 활력을 위한 순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 및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상품권은 1227억 원 발행하여, 914억 원 판매하였습니다. 작년말 카드형을 올해 초에 모바일형 상품권 QR 코드 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지류, 카드, 모바일 3종 결제방식을 완성하였으며, 시민들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순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 부정유통 자체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으로 1000억 원을 발행하여 10% 특별할인판매 조기 시행 후 5% 일반판매로 전환할 예정이며, 모바일형 이용 활성화와 가맹점 수를 전체 소상공인의 72% 이상인 1만 2000여 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된 가맹점 스티커 교체 작업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55쪽 씨내몰 상가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지하도 상가는 1999년도에 완공해서 2013년도 리모델링하여 시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 및 사용료를 4800만 원 감액하였고, 냉각탑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가 청년몰과 연계한 지역상권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7월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되어 스마트 기술을 11월에 설치 예정이며, 2022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또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법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제품, V-LIVE 마케팅 등 상인회와 협력하여 씨내몰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상생협력 사업을 연속 추진할 것이며, 분기별 빈점포 모집,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 씨내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6쪽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징검다리 소상공인 금융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66개소에 소상공인 업체가 선정되어 150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4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대출이자 지원 등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권별 마케팅 행사 추진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등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하반기에 관내 상인회 중 5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11월 말까지 행사,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사업지원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공모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주간 열린장터 운영입니다. 골목상권의 활력을 붙어넣기 위한 소상공인의 주간행사로 골목상권 플리마켓, 문화공연,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458쪽 소상공인 위기대응 지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2019년 8월에 개소한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스마트슈퍼육성사업, 스마트시범상가 육성사업,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개선 공모사업에 행정지원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소상공인 SNS 활용, 판매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점포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459쪽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은 관내 마을회관 내 경로당 35개소에 자가발전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6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순천시 관내 개인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이며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300가구에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청정하고 편리한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지역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청정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초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량과 대상지를 확정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의 10%인 시비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2쪽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462쪽 농촌지역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과 463쪽 동지역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은 동일하며, 농촌지역은 전액 시비로 타이머콕 설치하고, 동 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동지역 시설개선 사업 대상자 중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경제적 어려움 및 고령화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에 저효율 실내조명 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245세대 LED조명 2100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465쪽 순천시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운영 수입 세입 처리와 에너지 전량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민간설비투자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순천만, 팔마, 해룡 3개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력거래대금 및 매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매각하고 그 수입을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466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웃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웃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46억 6700만 원으로 기존 주차장 주변 토지 6필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 2층 3단을 설치하여 136면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심의회 의결, 실시설계 용역도 행정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철거공사는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를 발주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활력 사업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중간지원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하여 선순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더 많은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00만 원입니다. 470쪽 순천만 달밤 야시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관광객의 야간 체류 활성화와 국가정원, 동천 및 도심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야시장은 10월 1일부터 사전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0월 15일 제27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기반시설 조성과 야시장 운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직원들의 참여와 협조로 달밤 마켓이라는 애칭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운영자 컨설팅은 정식 개장 이후 실전 대응 방안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자 컨설팅과 차량 개조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야시장 개장 시 상설공연 중에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대행사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71쪽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은 개장 및 안정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보고와 같이 개장식은 10월 15일 시민의 날 기념식과 연계 추진합니다. 개장 시기에 맞춰 운영자와 소통을 통해 자체적인 할인행사 SNS 홍보 등을 준비 중입니다. 플리마켓과 함께 시민들이는 참여할 수 있는 자율형 중고장터도 마련하였으며, 문화공연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감량하는 친환경 야시장이 되도록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운영개선 및 정착 계획입니다. 올 초 운영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폐기물 현황분석 및 야시장 운영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생력 강화방안입니다. 메뉴 개선 및 경영 마인드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분기별 우수가게를 선정하여 특별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 등 시설을 추가로 보완하고 연계가 가능한 국비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472쪽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심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고압송 지중화 사업은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한국전략공사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무실 준비 및 각종 인허가 처리로 본공사 착공은 내년 2월 정도 예상됩니다. 한전과 왕지2지구 택지조합, 우리 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순천시 에너지 정책이 뭐죠?

지금 순천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는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정책은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또 뭐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태양광 사업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 운영 계획을 보면 이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이런 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과 홍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가 체험관이 되어 있죠?

예예.

현재는 그럼 홍보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완공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죠?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가 확보가 됐어야 됐는데 기간제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확보가 안 되는 게 인원만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천시 에너지 정책 전반이 확보가 안 됐나요?

인원이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정확한 순천시 에너지 정책 기조가 있나요?

에너지 정책 기조는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립된 그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장님.

정책기조로는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현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를 몇 % 어떻게 변화를 하겠다든가,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조 하에 센터가 구축이 된 건가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 올린다든가 이런 기조들이 기본계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사실 먼저 왜 이것만 달랑 만들어 놓고, 내용은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제가 가 봤는데.

홍보관에는 주로 교육용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들 체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교육홍보용으로 지금 홍보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여기는 우리 순천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후로 변환된, 우리가 지금 에너지에 큰 변환 분기점에 와 있잖아요. 예전이 석탄이 될 때, 석탄에서 석유가 될 때 그리고 지금의 가장 큰 변화하는 시기가 지금에 온 거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점에 지금 온 건데 순천시의 정확한 에너지 기조에 맞춰서 이 홍보관에서, 그 순천시 에너지 정책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 전환의 큰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책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기 확보된 1억 1000 외에 이후 지금 1억 정도가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원에 대한 보강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국비에서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하거든요, 인건비입니다.

일단은 지어진 시설이고, 이제 운영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이 중요한 건데 금방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알차게 내실 있게 채워 주시고. 또 이제 여기는 우리 시 소유의 공공시설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순천시에 있던 태양광 시설 전체를 세척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 보고해 주신 대로 시 자산에 한해서만으로 정확히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지금 씨내몰 상가 활성화가 계속 지금 지속되는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되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저희가 이제 상가 활성화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나 상가번영회장님이.

스마트 관련해서 온라인 부분이나 하고 있는 거 압니다마는.

예, 특히나 기존에 단골고객들이 많지만 외부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른 상가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농산물 직판 행사를 지하상가에서 같이 했거든요.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서 그런 협력 사업을 내년에는 더 많이 하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상가가 있는 거잖아요, 씨내몰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입점을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희 지금 순천시의 씨내몰이기 때문에 계속 입점을 하고, 나가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그랬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가 좀 생각을 하고 입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입점되는 분들한테는 이런 조건이라든가 좀 확인을 하고 입점을 해야 겠다 이런 것들은 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입점을 해서 어찌 보면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게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안정이 되면 지하도에서 지상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그런 것들 계속 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는 점진적으로 이런 발생되는 원인을 이후로는 발생되지 않게 대책도 마련하고 또 활성화라는 게 우리가 농산물도 갖다 팔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장사하는 상가가 활성화가 돼야 그게 원칙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작년 업무보고도 보면 그렇지만 메카로 만들겠다, 활성화를 하겠다 몇 번 그렇지만 비슷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 또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저희가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을 공모신청을 했었거든요, 아직 결과발표는 안 나왔는데. 그런 문화환경 공모사업을 통하면 일단은 시설 개선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쾌적하고 화장실 부분, 이런 거 다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VR 관련된 것도 전시도 되고 이런 거 봤는데 그거 금방 또 철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뭔가를 할 때 제대로 분석이 되고 우리가 지금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가야지, 너무 크게 두고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좀 짚어서 문제를 하나하나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그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반복되는 정책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에 이게 민간투자자가 몇 %나 여기에 본인 지분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가 순천만 있고, 팔마도 있고, 해룡도 있고 그러는데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민간투자….

예, 민간투자가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요?

예예, 그리고 팔마 에코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 13억, 해룡 예코발전소는 30억 가량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 25% 정도를 지금 민간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25%라는 건가요? 아니면 20억을 투자했다는 건가요?

전체 사업비 대비 25%.

전체 사업비 대비 25%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사업비 대비 25%의 투자율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발전 수익하고 이 민간투자가 상환하는 상환금액이 이 정도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부분을 지금 갑자기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16년도인가, 우리 시하고 지금 한 곳에서 이 상환금을 가져가게끔 모든 투자한 곳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발전소마다 틀린데요. 에코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을 해 가지고 이게 5년 동안 상환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5년을 상환하면, 상환금이 없으면 저희가 계속 그…

일단 과장님 이거 투자하고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든마켓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 발전도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만든 건가요?

저희가 안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상관 없는 건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시장이 운영 중에 있어요. 물론 시민의 날 정식 오픈 전에 가오픈이긴 하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회용 쓰레기, 일회용 용기를 쓰고 있고 좀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 저번주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다회용 용기가 들어온다.

예, 그날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용기가 투입돼 가지고 지금 현재 다회용 용기 최종 6종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25개 차량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다 지금 입점이 됐나요? 그때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푸드트럭 개조를 4개 업체 정도 운영자들 자체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조를 하겠다 그래서 4개 업체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성남 쪽에서 5개, 6개 업체가 좀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조 자체가 아직 안 끝난 건가요, 그곳에서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업체 빼고는 정식 개장 전에는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남에서 한 곳은 언제쯤 지금 차가 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정식 개정 전까지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식 15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장 이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 관계하고는 어떻게 돼요?

계약 관계는 저희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운영자와 저기 그….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개장을 한 그때부터 어쨌든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푸드트럭들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식 개장보다 조금 며칠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저희들도 엄청 정말 맨날 개장해 달라고 운영자들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계획대로 제대로 가는 건 사실 좀 많이 없네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회용 용기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도 배치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도 배치가 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5일날 그날 정식 개장을 하는 거니까요 최대한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드렸던 쓰레기라든가 주변 교통이라든가 이거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예예.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운영자들이 끝나고 나서 다 분리하고 수거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라든지 주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란우산공제 이것이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

이게 약간 공백이 있었죠? 올해하고 작년은 이 사업이 안 됐죠?

예, 저희가 계속 사업 요구를 예산 반영을 해서 계속 예산실에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저희가 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책정이 못 됐습니다.

내년에는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이다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좀 가능한 게 저희가 보고서는 시비로 돼 있지만 최근에 공문이 도비 30% 매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비 30%, 시비 70%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산출기초가 1000명이면 1000개소인 거 잖아요?

예예.

그전에 했을 때, 그전에도 아마 이정도 예산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닌가요?

순천은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한 번 했는데.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도비 갖고 와서….

도비가 내년이 처음이고요. 제가 기존 자료를 봤어도 노란공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서 지금….

일전에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예예.

왜 저는 한 걸로 기억을 하지. 그러면 이 노란우산공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자를 냈을 때 그때 가입, 몇 개월 안에 가입을 해야 지만 여기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가입된 사람들도 같이 지원을 해 주나요?

여기는 신규가입자입니다.

신규 가입자?

예예.

그러면 내년도 이게 3월 달 정도부터 예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사업을 게시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네?

내년도에 이 공제를 가입하신 분이 보통 20000원을 가입하면 저희들은 그거 플러스 10000원을 더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아니, 그니까 제 질문이 뭐냐면 22년도 1월 달에 사업게시를 시작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만 10000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2월 달에 해도, 꼭 1월이 아니라.

아 그니까 1월 이후에 해야지만 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고요. 본인이 이 공제를 가입한다고 했을 때 1월이든 2월이든 저희들은 가입 시기가 상관 없이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이 지원 혜택 안 되나요?

예, 신규 가입자만.

신규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원론적인 이 부서에 대한 좀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는 순천사랑상품권 카드형을 썼을 때 그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한 부분도 신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아랫장 운영 활성화에 전광판 교체사업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승주시장 활성화에 대한 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야시장 개장까지 해 가지고 주로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제일 눈에 띄어요, 다른 부분들 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역경제과에 가장 기대를 했거든요. 신규사업들 추진된다고 했을 때 어찌 됐건 이 위드 코로나 시대 내지 집단 면역을 맞게 되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당면한 문제 자체가 민생경제 회복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방역지침상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병들고 있는 거죠. 내가 자영업 운영하고 있다가 폐업사례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걸 운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든지 시름시름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태계 자체가 위험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새옷을 갖다가 입힌 느낌이야, 안 아프게 보이게 하려고. 야시장을 우리가 새롭게 개장을 한다든지 원래 추진되기로 했었던 부분이고 또 각각의 주차장도 그렇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저희 지역경제과가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 자체가 보다 소포트웨어, 자영업자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국민들의 소비진작, 저희 지금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사용 많이 하면은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하겠다는 것도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회복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마치 관광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끌어 가지고 경제를 회복해 보겠다, 부서의 약간 이런 기본적 발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관광이 아니라 민생에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좋은 정책들도 많고 정말 다 필요한 정책들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참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내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얼마만큼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폈는지는 내년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규사업 내지 정책 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 보완하고자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 발주해 가지고 한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톡톡튀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과 본질을 따졌을 때 지금 우선순위를 두면 민생을 먼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광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된다고 해서 갑자기 관광객이 순천으로 몰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사이판이라든지 싱가포르나 이렇게 자가격리 시키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외국인으로 나가는 게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존에 가지 못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광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과연 답답한 국민들의 심정이 순천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에 좀 포커스를 맞춘 이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서에 다 담지 못했지만 정부 정책을…. 정말 직원들 야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소상공인 이제는 법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10월부터 그런 창구 마련하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은 5차까지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좀 올해까지는 하기에도 너무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의견들 잘 반영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유통센터 아랫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비율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죠?

예예.

이게 지금 전남에 한 곳만 있나요?

전남이 처음에 우리가 개소가 됐는데 향후에 2개소가 더.

어디어디 돼 있는지 아시나요?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광역으로 많이 있었는데 전라남도에 유통지원센터로 해서는 1개소입니다.

1개소에요?

예, 저희.

제가 얼마 전에 센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순천에 어떤 사회적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여수 제품도 진열이 돼 있고, 판매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50%, 순천시에서 50%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거 자체가 당연히 순천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드벤티지를(advantage)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좋긴 한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본인들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 게 없나요?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된 게 없고요. 오로지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시 제품만 있는 게 아닌데 도에서 지원 50% 해주긴 했지만 나머지 타 지자체에서 여기에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좀 얼마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명칭 자체가 이것을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 총괄하기 때문에 매년 도에다가 사업비 더 내려달라 그런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비에 어떤 비율을 훨씬 더 높이든지 다른 지자체 것까지 여기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하는 거 자체가 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 그런 요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도에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경제팀들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여기 순천시의 이런 사회기업에서 또는 마을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순천시 전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매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 전남 도 내에서는 사회적경제 비율이 한 13%로 돼서 좀 높은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부서마다 아직 우리 제품에 대한 구매율을 더 높여서 타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시장님께 오는 손님들도 있으시고. 그랬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을 조금 선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어느 한 특정업체가 아니라 고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는 게. 한번 내가 선물을 받아서 써봤더니 괜찮더라라고 하면 구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있죠?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입니다, 용당동에 있는.

예, 용당동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직영이죠?

예예, 직영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팀장 이하의 이렇게 공무직 직원들이나 보면 계약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1개월 근무 또 쉬었다가 근무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제가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명확하게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걸 신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꿰뚫고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오신 분들을 상담해 나갈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상담이 왔는데 본인도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11개월 있다가 또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좀 영구적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정식 공무원으로 뽑았을 때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전문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로 어떤 조직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대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위탁은 검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센터를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 직영을 2∼3년은 해보고, 위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이고. 저희가 중간조직이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자치혁신과 이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총체적으로 인사팀에서 중간조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다각도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들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래 있지 않고, 계약직이 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연속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위탁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한번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처음 제안했을 때보다는 더 배달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배달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또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배달료에 대한 부담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강진, 군산, 최근에 여수까지 이렇게 공공배달앱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도 생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신가봐요.

공공배달앱은 이제 민간 영역 부분인데 공공에서 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성이랄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비용일 때 하고 나서 계속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근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배달을 직접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자리마련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게, 제가 듣기로는 소상공인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공공배달앱 개발을 해 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니까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그 비용이면 충분히 개발하고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명의 소상공인들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고 또 그런 배달앱 실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자체가 본인들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건데 행정에서, 주변에서 듣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지고 그냥 계산해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청회 자리나, 간담회 자리나, 소상공인협회 회장단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실제로 배달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조금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보고서 47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너무 효과가 눈에 안 보여서 한번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5월에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업체 선정이 올해 11월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공식 문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자주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2월 정도나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노선이 변경됐잖아요?

예예.

남양휴튼 뒤에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남양휴튼….

구 풍전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 그 남양휴튼 길 있잖아요.

내년 1월 중에 지금 예정 중입니다.

거기하면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같이 병행합니까?

예예.

지금 거기 묶여 있는 이유가 뭐죠? 정지되어 있는 이유가?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암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해결은 다 됐습니까? 그 아무튼 무진동으로 작업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더 보충설명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벤트와 기공식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것을 항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는 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공사가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소 이벤트적 성격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루어지니까 좀 더 이렇게 포장해서 사업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2월 달에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정질문 때도 이것을 가지고 또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물론 여기에 애초에 왕조2동에서 지중화를 시작했는데 10년도, 체감상 10년이 아니고 뭐 한 15년은 돼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될 듯 내일이 될 듯 하면서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 답변하기가…. 자꾸 차일피일 핑계만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과 한전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예산도 다 했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기공식 부분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애초에 지중화 설계가 변경이 됐잖아요. 옛날에 송촌아파트에서 연동대주 1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큰 도로로 지붕로로 바로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주변의 민원이, 지하로 가면 우리 전에는 뭡니까 저기…. 전자파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기존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 서명도 좀 하고 해 가지고,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순천시 큰 설계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 또 정주하기 좋은 도시 순천, 이런 것들은 다소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지중화하는 데 좀 거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000명 이렇게 해 놨어요. 1000명은 자영업자라는 이야기죠?

예예.

소상공인들의 어떤 퇴직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지금 업체당, 그 자영업자당 한 달에 10000원 해 가지고 12만 원 정도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현재 우리 순천시 소속되는 1만 6000개소 됩니다.

1만 6000? 근데 지금 기존에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12개월 지원으로 이게 1년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왕지 2택지해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 데 철탑을 세워서 임시방편으로 선로를….

그거는 이제 임시로 거기로 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거기다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중화를 한다 해놓고 왜 철탑을 세우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압선 철로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 임시 철탑, 임시포장 우리 도로 포장해 놓으면 임시포장이라고 하듯이 이런 문구를 써놔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걸 다시 지중화한다 했는데 왜 다시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설명을 했는데도 자꾸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구 하나 써 주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가스 지원을 좀 해주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사업에.

예.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서사업비 대비 공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30가구 미만 이런 데에는 사업타당성에 사업비가 안 나온다고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도시가스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비 타당성보다도 저번에 개인사유지 이런 부분들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어렵고, 도시가스 공급이 큰 관로가 들어가는, 큰 도로가 들어간 데는 사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현재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가서 도시가스 부분 관계자들 다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사업성이 낮아서 안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선로 작업 해서 순천시 일원에 플래카드 붙여져 있는 거 보셨어요? 그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구간은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서로 협약을 하셔 가지고 시골 면 단위의,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문화마을 160가구 정도 돼요. 도시가스공사하고 민원인들하고 동네 주민하고 미팅을 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도시가스에서 한 이야기가 사업타당성을 해봐야 된데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서도 아파트는 100가구가 돼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자연부닥의 160가구가 되는 큰 자연부락에는 거리상 멀다고 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면 안 해 주고,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신설한 데는 전봇대가 세워지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시공사하고 협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새로운 택지개발도 전부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서로 협업해서 전봇대 없는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예,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정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송전탑과 관련해서 임시로 위치를 변경하고 주택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남양휴튼의 경우에는 개발회사로부터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도 10년이 걸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에서 개발업체하고의 약속이행이라든가 공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파트 건립이 끝나고 나면 차일피일 미루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딱 11년이 걸렸거든요. 10억을 공탁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시에서 책임을 시민들께 물을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두셔야 된다는 것과요. 그다음에 어떤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보니까 지금 통신사들 있잖아요, 통신사에 대한 선로라든가 그다음에 한전에서의 전기 선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사용료를 내게 돼 있다면서요.

예, 사용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가 너무 많다고 어느 지자체에서 이게 전격적으로 조사가 됐더니 예를 들면 본인들이 통신사에서 이 지역에 20군데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는 한 30개를 해놓고 20군데 정도의 비용만 내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는 어떤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바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 비용을 전체 다 차단해서 비용을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직접 위원이 추적해 들어가기 전에 직접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한 비용을 그분들이 속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정확한 본인들의 설치된 내용과 비용을 내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지자체에서 밝혀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내용들도 더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474쪽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좋은 사람·좋은 공간·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3E 중심의 도시재생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6쪽 세부 과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급변하는 지역 여건 및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재생 전략계획 5년 단위로 변경수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쇠퇴진단 등 지역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 방안 등 원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47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쪽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장천동 문화놀이터 조성·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침체된 골목길을 문화놀이터로 조성하여 전 연령이 찾는 명소로 전환하고 문화 콘텐츠로 도시재생을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웹툰과 연계한 거리조성 영상 및 프로그램 축제 운영과, 빈점포 창업 지원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생기발랄 비타(Vita) 민(民) 저전골 재생 사업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 주거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97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도시공간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주도의 9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형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인가 후 거점 시설 6개소에 대하여 지속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비타(Vita) 민(民) 저전골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 6개소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와 선순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자조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국토부 설립인가 승인 후 저전골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단계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인 초기단계는 주민역량 강화 및 시범운영하고, 2단계인 정착단계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을 주민들과 함께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함께 만드는 플랫폼 조성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공간혁신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거리 조성, 문화공동체 거점 조성 등 주민주도형 재생사업 확대와 거점공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300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10개 단위사업으로 터미널 주변 상권회복, 공동체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거점공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 운영 지원 육성과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특화거리, 안심·안전마을, 이수로∼팔마로 지중화 사업, 간판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5쪽 21세기 철도 르네상스의 중심 순천역세권 재생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역세권 뉴노멀 비즈니스 육성과 역세권 창업빌딩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40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는 거점공간, 거리재생, 생활 SOC 시설, 스마트시티 등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비즈니스 조성 공사를 내년 9월까지, 생활 SOC 역전 로터리 주변 보행자 안심시설 설치는 내년 6월까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주민, 청년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한 축제 기획 및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거리재생을 위한 역세권 3대 중심거리 재생사업 추진 중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7쪽 역세권 에코 생태비즈니스센터 건립 계획으로 이 사업은 정원과 생태 자원을 연계한 역세권 창업벨트형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정원박람회 대비 메인 행사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 원의 사업비로 1층은 비즈니스 공유 공간으로, 2층은 초기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으로, 3층은 성장기 창업보육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전용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하여 취약지역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어린이 전용체육관, 생태놀이터 조성, 북카페 등 주민공유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더 나은 삶터로 도약 새뜰마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형인 신화 새뜰마을은 33억 7000만 원, 농촌형인 행정 새뜰마을은 15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내년에는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노후주택 정비 등 내년 9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마을기업 육성 및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장천동 문화놀이터 조성·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애니거리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네요.

예예.

거기가 지금 이렇게 지하도로 있는 그 구간인가요?

지금 터미널 있는 데 지하도에서 철길 옆으로 해서 동천까지 구간입니다.

그때 책문화센터 지으려고 했던 그 자리 말씀하신 거죠?

예, 예전에 책문화센터. 그쪽에 거리가 좀 한산해서….

저도 이제 차이나 타운을 가니까 거기에 이제 애니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촬영도 하고, SNS에 올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 순천에 이미 웹툰거리 시민로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이제 웹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단계적으로 이런 거리들이 조성이 되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조성하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웹툰거리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안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주변에 레지던스(residence)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웹툰거리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생산해 낸 어떤 콘텐츠 자체가 거리 안에 녹아있는 게 웹툰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데 이제 만약에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분산정책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도시재생 사업들 자체가 다 추진단 내지 이렇게 의견들을 조합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두면 저는 이 UD거리 시민로 일대를 먼저 웹툰거리로 하고, 그다음에 이미 3개 대학에서 웹툰 관련 학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장천동의 애니거리에 대한 부분도 그때쯤 준비해 나가는 게 훨씬 실리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투자일자리과에서 청년 창업 특구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건 저희가 진정한 도시재생 자체는 단순히 그냥 몇 가지 랜드마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주하고 오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몇 명 시도 사람들이 어떤 뉴트로 감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역세권 청춘창고 맞은편 지역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지금 에코생태비즈니스센터 자체가 그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나누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그다음에 바로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창업을 통해 벌이는 약간 이런 것들이 돼서, 청년들이 그냥 내일로라고 하잖아요. 순천역에 와가지고 굳이 여수 밤바다 가지 않고 나 오늘 저녁에는 젊은이들이 많은, 저희 젊은 청년들이 나는 연향동 가자, 조례동 가자가 아니라 순천역 근처로 가자, 조곡동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도시재생도 병행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저전동하고 장천동 사업이 마무리돼 간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예. 이거 재미없는 가요? 보면 장천동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상가 건물들이. 근데 이제 터미널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벽면들이 되게 좀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 보기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이걸 언제부터 얘기했더라, 2019년도부터 하여간 맨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벽면 개선사업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2023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터미널의 기능 자체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마는. 그래서 순천의 어떤 관문인 터미널과 역전에 딱 내렸을 때 보여지는 건물이 제가 봤을 때 조금 깨끗하면 이미지 자체가 좋을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해왔었는데 이거 관련한 내용들이 좀 구체화된 거 아직은 없나요?

지금 현재 구체화 된 건 없지만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건물들이 다 사유재산이라 가급적 공모사업으로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터미널 뒤쪽에 흑인 아이인가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순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 됐든, 조각물이 됐든 이런 것들이 조금 표현이 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몇 년째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장천동 일원은 내년이면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전과 도시재생 후 비교했던 이 자료들 쭉 갖고 계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비교를 해서 용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과 후의 사진 혹시….

그런 것은 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예예.

타 시군 지역에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선진지 견학 오면 추천할 만한 곳 있습니까?

거점별로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면 그 사업 추천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수백억 정도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우리도 순천시를 모델로 삼아서 한번 선진지 견학, 자치단체에서 견학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과연, 우리가 자랑할만한 그런 곳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타 시군구에서도 우리 순천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곳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하나만.

예, 이현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우리 역전시장 안에 보면 옛날에 수연마트인가요?

예예.

그 건물 지금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2층, 3층은 소상공인교육센터 신사업창업공단에서 하고, 1층은 공모를 해서 상생상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아직은 공모 중입니다.

그게 언제쯤 입주될 예정인가요?

빠르면 1월 말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2층, 3층이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에어컨 설치하셨나요?

리모델링이 10월 중순경이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기 설치하셨어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3E와 4차 산업혁명의 초융합을 통한 E4 시티 실현을 비전으로 미래직업 육성과 살고 싶은 도시 조성, 지역자원의 브랜드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9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12억 원을 투입하여 국토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를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롯데정보통신과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시범 도입으로 국가정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는 이동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그린소재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마그네슘 단위 소재의 한계와 확장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탄소중립형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따라 산업부 방침에 맞춰서 2022년에는 그린소재 연구기반 조성 실시계획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별,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그린소재 개발과 산업화 촉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2년까지 그린소재 연구기반 조성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23년부터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분원 유치,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그린소재 연구개발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사업을 지역에 균형적으로 확산시키고 관련 업계와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e스포츠 산업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 활성화 전략사업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기관 간 지원 체계와 관련 조례 제정, 한국e스포츠협회와 국제스포츠연맹 등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선수단 팬사인회, 시범경기 등을 연계하고 관내 스포츠 전문학과 운영 지원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선도 도시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e스포츠 메카 도시와 글로벌 교류를 통한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e스포츠 대회는 넥스포 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됩니다. 다음은 499쪽 순천만잡월드 휴게 공간 조성 및 환경 정비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잡월드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휴게공간과 편의시설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넥스포 박람회가 끝나면 5G체험관을 리모델링해 카페테리아, 단체 식사장소 등 휴게공간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옥외 이동식 모듈러 설치하고, 잡월드 수장고 리모델링을 통해 근무지원 후 편의 휴게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잡월드 로비홀 벽면에 전시연출물을 설치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순천만잡월드 운영 수익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잡월드와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 등 수익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잡월드 운영의 최대 숙제인 운영비 충당 방안으로 교육부 진로·진학 관련 국비 공모를 추진하고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사업 유치와 수학여행 학생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잡월드와 관광패키지 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퍼스널 모빌리티 핵심 플랫폼 실증사업입니다. 25년까지 5년 동안 우리 시에 82억 원을 투입하여 모빌리티와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 개발과 추진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국가정원의 최적화된 이동방안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관광상품화 및 이동수단 다양화 등 모빌리티의 국산화와 경량화를 이루는 데 연차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우리 시와 나주시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는 구 저전동 사무소에 건물 1동을 리모델링하여 실감콘텐츠 기반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시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감콘텐츠 기반으로 저류시설 재해관리 시스템 개발과 드론 및 무인보트를 활용한 생태환경 오염원 조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생태환경 분야의 기업 지원을 실증화하였으며, 내년에는 VR·AR에 관심이 많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스타트업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정률은 95%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4쪽 공공분야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드론산업에 발맞추어 행정 분야도 드론을 접목하여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해양퇴적물 조사, 순천만갯벌영역조사, 농림어업 개발행위 등 시 행정수요에 맞춰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3명이 드론 운영자격 1급을 취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명이 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4차 산업 선도도시에 걸맞은 공무원 전문인력 양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드론 활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3억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13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협약체결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6700만 원을 전남도로 출연하여, 도 주관으로 공고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기술 및 판매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전라남도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했으며, 우수기업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기업경영개선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실태조사와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시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아 전남 TP에서 심사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컨설팅을 돕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4개소에 보급하였고, 내년에도 많은 기업이 보급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육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국가직접수행사업으로 총 사업비 3088억 원이며,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사업으로 내년에는 시비 6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5년간 국가직접 수행사업으로 장비구축, 기업지원 등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이며, 내년 시비 지원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8쪽 외서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외서면 화전리 구 한동농원 일원에 30만 2000㎡ 규모로 식료품, 음료, 화장품 등 특화된 생산품을 주력제품으로 조성되는 농공단지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3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9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 전남도 타당성을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특화농공단지 요건인 단일업종 80% 이상 심사조건에 미달되어 조건부 승낙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의향서를 다시 모집하여 올 연말까지 전남도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타당성 적정의견을 받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농공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본격적인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산단인 순천일반산단, 주암농공단지, 해룡산단, 율촌제1산단에 대해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도로 소파보수, 공원정비, 상하수도, 가로등 수리, 풀베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및 정비·보수에 2억 4000만 원, 순천일반산단 우수관리 정비에 3억 5000만 원, 순천일반산단 재생사업에 7억 5000만 원, 주암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에 8억 원, 산단도로 및 환경정비에 2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순천만잡월드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 8월 잡월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비는 위탁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연간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잡월드 운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체험기록경신, 미션수행에 따른 상품 지급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관 이벤트 운영 등 시스템 보강으로 관람객 유치에를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월·연간 이용권 도입 등 입장권 할인 혜택과 유·무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잡월드 운영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연간 입장객 추이는 올해 5만 7000명, 내년에는 26만 명으로 목표입장객이 달성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5일 전남도에서 대선공약으로 순천만 잡월드를 국가기관으로 승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2쪽 마그네슘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그린소재 연구기반 조성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현재 마그네슘 생산동에 8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12개 기업이 입주 예정입니다. 마그네슘 상용화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실증화 전용공간 마련과 성능개선장비 제작, 기술지도 및 평가인증 지원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쪽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관내 2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립자금 3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를 통해 심사 선정하여 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2년 또는 4년 간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112개 기업에 이자차액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정 및 추천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저희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저희 순천이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을 시도할 만큼의 어떤 동기나 기반이 있습니까?

순천이 관광객 유입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많다고요?

관광객. 그동안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해서 관광객 유입이 많아서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 구간은 순천역에서 국가정원에 이르는 구간이 한 2.8㎞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한 확정이 됐습니다.

외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요.

공개적으로 어떤 확정 단계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오가는 곳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지금 이거를 시범운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혹시 이 외에 또 들어갈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것이 이번연도 전에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2∼3년은 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플랫폼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국비 지원 방안에 따라 시도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럼 2.8㎞를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다니려면 도로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 스마트 도로를 까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다 여기에 도입해야 될 거고, 시스템을 다 깔아야 될 거고.

예.

이게 다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넥스포 박람회 때도 자율주행차 시범구간을….

그리고 깔고나서 이후에 여기를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 구간은 자율주행차에서.

2.8㎞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가도 몇 분 안 걸리는 거리에요. 근데 이 거리를 자율주행차로 시범운행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후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세종도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종 거기는 한 10몇 ㎞구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여기서 하게 되면.

그니까 세종말고 저희 시가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4차 산업도….

왜냐하면 과장님 뒤에 보면 그린소재 연구기반 조성하신다고 지금 이거 확장성 부족하다고 해 놨어요. 근데 바로 1∼2년 전만 해도 마그네슘 소재 가지고 온갖 걸 다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년만에 확장성 부족하다고 지금 이거 연구용역하시겠다고 왔거든요.

예예.

그러면은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예산이 막대해서 사실은 이게 상용화가 돼냐 안 돼냐 그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전 알아요.

예예.

도로 다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천시가 2.8㎞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거 2.8㎞ 깔면 다 온답니까? 이거 타러, 관광객들이?

그것은 시범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이 오면은, 그리고 순천에서….

그러니까 어떤 로드맵이 있길래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시고, 이정도의 예산을 추진하시고 또 이후에도 든다, 그러면 무슨 로드맵이 정확히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가 자율주행으로 어떤 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음….

그건 없어요? 우리 잡월드 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말고,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요. 저는 순천시 시비가 아마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이.

근데 이게 지금 광역단위에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천에서 해야만이.

그니까 저는 순천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그게 궁금해요, 저는.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우리 순천시만큼 4차 산업에 선도적으로 간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가요? 저희가 4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간다고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저희들도 곧 내일모레 넥스포 박람회도 최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넥스포 박람회하고 나면 저희가 4차 산업으로 갑니까?

그것을 가기 위한 기초단계죠,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순천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행사 한 번 한다고 4차 산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사를 하는 것은 그런 기반 시스템이나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행사로 간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니까요, 기본적으로 순천시가 그런 4차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어떤 기반들이 풍부하고, 그래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게 많다, 사실 그러면 저희 일반사람들도 ‘아! 그렇지’라고 동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동의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사업이 처음부터 동의는 안 되죠, 하다 보면 동의가 되고.

그니까요. 처음부터 동의되는 게 없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역으로 한다는 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대체 순천시가 어떤 부분이 있길래 아주 막대하게 교통체증이 있고 정말로 이런 시범을 해야 되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들어와서 정부에 기관들이 계획적으로 들어와 있고,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하고…. 우리 순천시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다시 파 가지고 또 만들고 그래서 이걸 유지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내일모레 행사는 하겠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지도 사실은 여쭤볼 건데.

예예.

사실 저 밑에 로비에 저 로봇 뭐 하는 거예요?

로봇은 안내하고 그런 거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쭤보는 걸로 하겠지만 우리 미래산업과가 순천에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사실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소재 산업도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제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있고요. 보면은 잡월드도 수익 확보 마련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잡월드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적자보존까지 하고 있잖아요. 2층은 한 프로그램당 만몇천 원씩 추가하면은 5000원, 6000원씩 더 내가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자보존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확보 방안을 우리가 또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건물도 우리 시 것이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렇죠, 근데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했는 데 건물은 순천시.

민간위탁한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입장객 마케팅을 하죠.

그게 이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수익 확보 방안 마련.

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입장객 확보 방안 마련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 차후에 중앙에서 어떻게 하면.

시도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시가 할 일과 지금 민간위탁을 맡겨 버렸는데 민간위탁의 그 구분이 뭔지가 좀 예매하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같이 윈윈하고 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다고 업체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방관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줄을 잡아주고, 지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503페이지에 보면은 추진사항에 드론 및 무인보트 활용을 하고, 생태환경 오염원 조사 시스템 이거 실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VR·AR로 하고 있는 거예요?

VR·AR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드론하고 무인보트와 VR·AR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VR·AR은 말씀 그대로 착용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순천만생태공원을 VR에 접목시켜서 순천만생태공원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도 확인하고요.

여기는 생태환경 오염원 조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예예.

그게 지금 VR·AR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생태오염지도에 대한 것을 AR로 구현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겁니다.

개발하셨다고요?

예예,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이말인 거네요. 드론이나 무인보트를 활용해서 오염원 조사를 했고, 그것을 통해 지금 우리는 가상현실이나 증감현실로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볼 수 없고요, 아무래도 11월 중에.

11월 중에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전동 거점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점센터에서요?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어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린소재 연구기반 조성에 관한 용역이 들어가는 거 이제 신소재산업, 무공해 소재에 대한 추가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신가요?

예, 지금 한 2년 전부터 마그네슘 가지고 국비를 따올려고 했는데 중앙부처는 마그네슘 단일소재는 안 된다, 좀 적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린소재 명칭을 붙여서 탈탄소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소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국비 대응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미래산업과 계속 사업이긴 하지만 마그네슘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선 착수가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그거와 같이 포함해서 그린소재랑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에 대해서 기재부라든지 이게 산자부 소속인가요?

예, 산자부 소속입니다.

예, 산자부에서는 마그네슘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아예 부인한 겁니까?

부인은 아니고요. 단일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조금 약하지 않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제품을 포함해서 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3000억 규모의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원래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마그네슘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된 국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지금 국비 예산이 85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85억 정도 지원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째 됐건 국가에서 이건 저희가 마그네슘만을 보고 달려온 게 아니라 지역산업 만들어야겠는데 마그네슘이 비교적 이제 초경량의 강도나 이런 것들 있으니까 한번 이걸 개발해보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애시당초 이 사업 유치를 하려고 대선 공약화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라면 사실상 지금 중앙정부에서 후속적인 마그네슘 사업에 대해서 추가 투자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 그린 소재에 대한 투자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원래 그런 소재개발과 관련된 이걸 마그네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재개발과 관련된, 신소재와 관련된 어떤 사업 유치를 위해서 국가에서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지금 현재로서 떨어지니까 새로운 부분들을 알아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산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차제에 어떤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그네슘만으로 이런 판단이 섰다면 용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무공해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니 이 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임 정부, 이제 차제에는 전임 정부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지방산업육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국비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e스포츠 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광주 조선대학교에 경기장이 만들어 졌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팀이 창설이 됐습니까?

아마 거기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나요?

코로나도 있고, 그 전에도 제가 건립 당시에 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가봤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헙소하고 그리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e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지금 e스포츠가 굉장히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프로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프로팀이 한 곳이라고 있나요?

아마 부산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경기권은 서울 롤파크나 그런 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게임단 구단을 이렇게 창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천에서.

가능성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살짝 차이가 뭐냐면요 물론 사실 e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어서 나쁠 게 없다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e스포츠 경기 자체가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라든지 지역구단화 되어 있는 스포츠 종목과 차이가 있는 게 경기장 자체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지역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e스포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경기가 꾸준히 있다라는 게 이 협회 차원에서, 이 관련 협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약속이 되지 않는 한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현황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동시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업무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구단 만들어 놓고, 경기장 다 만들어 놨는데 협회에서 왜 굳이 순천까지 가서 경기해야 되냐, 그냥 우리 서울에서 경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경기장이나 어떤 이런 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눌리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동일선상인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잡월드 2500만 원을 용역을 하냐, 근데 이거는 원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인 거죠?

예, 주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잡월드를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포괄적인 방안도 용역에 녹아내게 하겠습니다.

저는 녹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을 한 곳에서 자율적으로 마케팅 방안도 한번 구현해 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물론 저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어찌 됐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비 민간위탁사에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용역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의 용역이라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물론 행정에서도 잡월드의 어떤 운영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잘못됐을 때 정상화가 이루어지게끔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준 목적 자체가 관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는 어떤 행정편의적인 발상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람객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는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휴게공간 그때 현장방문 가서 필요성은 충분히 느꼈습니다만 추가 지원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많이 감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워낙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잡월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휴계공간 내지 편의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건강 괜찮하신가요?

좋습니다.

잡월드 건축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누수가 생겼다 그래요.

예, 어제도 좀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에이치빔이나 판넬로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에는 틈새에 아무리 실리콘을 잘 마무리했다 해도 물의 성질은 침투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 준공 검사했을 때에도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않나,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 최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차피 지금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업체가 시행을 하겠지만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 누수가 됐다 이게 입소문 퍼지면 순천만 잡월드 이거 누가 추천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축 휴게공간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방문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염려했던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운영팀하고, 시설팀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서도 청소근로자들이 참 열악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거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죠?

예예.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의 도시고, 진짜 정이 많고, 인정 많고 이런 순천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잡월드는 16일날 그대로 개장 가능한가요?

예, 합니다. 11시에 합니다.

11시에 하고 10시에.

예, 넥스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