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우리 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갑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9쪽 2021년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명의 학생에게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0쪽 방그레 환경뮤지컬 공연입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공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1쪽 2021년 기후변화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 평가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관내 어린이집 38개소 및 어린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기특한 어린이 인증 등 시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3쪽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23쪽 목2동 골목길 재생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선정지인 목2동 골목길의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입니다. 신정4동 오목로 일대 및 목2동 염창역 일대에 대한 불량 공중케이블을 정리하여 주민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5쪽 불법 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 추진입니다. 불법 현수막 및 벽보 등으로 발생한 테이프, 노끈 등의 잔재물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쪽 2021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도로에 산재한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가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행 친화적인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39쪽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파리공원)입니다. 노후한 파리근린공원을 한불수교 기념공원에 맞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41쪽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오목, 신트리, 목마공원)입니다. 오목, 신트리, 목마공원을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2021년 10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입니다. 42쪽 용왕산공원 공원시설 정비입니다. 용왕산 공원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무장애숲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5쪽 계남공원 야외무대 리노베이션입니다. 계남공원의 노후한 야외무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합니다. 46쪽 테마가 있는 공원문화행사 개최입니다. 힐링 파크데이, 꿈의 놀이터 축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공원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주고자 합니다. 47쪽 제2기 양천가드너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 제2기 정원관리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8쪽 화곡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화곡로 일대 약 550m 미세먼지 차단 숲 등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9쪽 목동4단지 연변녹지 정비입니다. 목동 904-2번지 일대 1만 4,793평방미터의 노후 및 훼손된 완충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0쪽 학교통학로 녹화사업(양강초·중)입니다. 양강초 및 양강중 통학로 일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51쪽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유원목동아파트의 노후한 담장을 철거하고 열린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준공공녹지 확보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52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정목어린이공원 등 노후된 어린이공원 5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3쪽 연의생태학습관 확충 건립입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의생태학습관을 확충 건립하는 건으로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54쪽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갈산, 신정산, 용왕산에 어르신 및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숲길을 총 2,323m의 길이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55쪽 안양천 해마루 축구장 재조성입니다. 안양천 해마루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운동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5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67쪽 2021년 하반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실시입니다. 폐기물 수거 후 청소상태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 주민 현장평가를 통해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68쪽 재활용 정거장 운영 종료(철거)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 7개소를 연말까지 철거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69쪽 폐비닐 및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면시행 하고자 합니다. 70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 225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수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em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때 사용량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그거를 좀 해보셨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동에 시달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요되는 동이 많이 있고 한데 전에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페트병에 받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체크가 어렵다는 의견이 주민센터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가 너무 바쁜 시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주민센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메모해 놨기 때문에 한 번 꼭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많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릴게요. 실태 조사라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져가시는 분들이 어느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지를 한 번 파악했으면 좋겠더라고요. em의 용도가 밭에 뿌리는 미생물 증강을 위한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하수구나 싱크대나 이런 데 냄새 제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샴푸나 비누 같은 거를 만드는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어디에 주로 사용하시는지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 같은 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양천구문인가에 배양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신정3동에 있는 농업학교 같은 주말 농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 배양기를, 농업학교 안에 건물 관리 사무실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배양기를 갖다 놓고 배양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파리공원 빈 공간에 그냥 넣은 것 같은데. 각 동주민센터에 나눠주기 편리한 중앙 센터라는 거는 있는데 혹시 주 사용자들이 사용을 편리하게 하자면 농업학교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 안에 배양기를 하나 놓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안하는 겁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한데요, 말씀하신 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징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배양기가 있는 것도.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보면 2021년 기후변화 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 평가라고 돼 있어서 쭉 읽어봤는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환영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생각마당포럼 과장님 계셨었나요? 그때 저희 주제가 탄소 중립 시대 에너지 변화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중앙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도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주의인데 마침 이번 회기 때 존경하는 유영주 의원님께서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도 발의도 하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매우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포럼 끝나고 강사님하고 잠깐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당 이용이나 이런 게 불편해지면서 배달이 굉장히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이 많은데,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다가 위드코로나라고 함께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토바이에 대한 고민이 나왔던 거예요,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중간에. 저희가 전기자전거가 있듯이 전기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정부 지원해서 전기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걸 제가 보기도 했는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배달이 많아질 거고 배달의 편리함을 알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어도 배달이 계속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 배달 업체 대상으로 전기오토바이 보급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아니면 전기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드린다거나 꼭 지원이 아니더라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방 정부에서 있어주고 우리 양천구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도 좀 하시고 필요하시면 조례라든가 이런 쪽으로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더할 테니까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는 51개소의 급속충전소가 있고요, 170여 개소의 완속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장소를 물색해서 계속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등록 차량에 대해서.

등록 차량도 저희가 대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당연히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기차를 살 때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환경부와 서울시와 저희 양천구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부지 확보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최대한 공공시설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요. 이거에 대한 단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차장 단속이 대형 100면 이상 이렇게 규정이 광범위한데 이번에 입법 예고 중인 법이 개정이 되면 그 규모가 축소되고 단속도 전면적으로 시행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는 단속이 안 되는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무단 주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전기차 충전소에 하시면 안 된다고 따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있나요?

예, 과태료는 아직 부과 대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기차도 14시간 이상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입법 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계도 중인가요? 그러면 일반 차량이나 전기차가 일정 시간 이상할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주차장 개념으로 불법 주정차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도 그렇고 전기차도 장시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요. 민원뿐만 아니라 주차 관리 부분에서 그런 것도 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좀 계도를 해야 된다,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소 자체도 어느 정도는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장시간 주차하거나 아니면 전기차가 장시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도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전기차 주차장 충전소에 일반 주차는 하시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그분한테 무단주차 하면 안된다는 안내를 보내는데 말씀하신대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에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무단주차에서 과태료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민원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차 이야기하셨는데 전기차 충전소 대단지 같은 데는 공동주택 같은 거 신청만 하면 해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완속충전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업체와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완속충전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충전기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안 해주면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설치하게끔 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설치하게끔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단지 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계도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차는 가지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못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도로에 있는 부분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대아파트 둑방길 얼마 전 불 난 데 아시죠. 거기 2차 불 난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전기충전기 4대 있는 데서 불났죠. 1차는 변압기 폭발로 일어났고 2차는 대전선을 타고 와서 전기차 충전기 차 4대 전소된 것도 그 부분이에요, 지하 1층에. 본위원이 내려가서 다 봤어요. 그 옆에 있는 차 하나도 거의 90% 전소가 됐고. 이거 원인 파악해 봤어요? 전기차충전기 해 줬으면 거기에 관련돼 화재가 났으면 지금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작용도 앞으로 홍보 업무가 되는 거고 과에서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다면,

저희가 따로 전기차충전기가 원인이라는 얘기는 들은 게 없어서,

원인은 아닌데, 본위원도 그 뜻은 아니고. 일단 다른 데는 괜찮은데 왜 전기차충전기에 불이 다 나서 2차 화재가 발화됐잖아요. 서울시 부시장까지 오고 국회의원 오고 그 다음 날 구청장도 오고. 새벽에는 부구청장이 천호동이 집인데 올 정도이고, 굉장히 심각했어요. 방송에서 많이, 전기차 4대가 서 있는 거기가 다 전소됐어요.

전소된 곳은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요. 지하 2층에서 최초 불이 붙는데 전기차에서 2차 발화가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기차충전소가 자체 폭발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 발화가 돼서 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소된 거는 확인했고요. 그 부분이 다 탄 걸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저도 내려가 봤는데 다른 데는, 어떤 분은 배선이 그리 지나가서 불이 났다는데 그거는 다른 데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거기 4대 있는 구석진 부분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딱 끝부분이에요. 지하로 내려가면 디귿자로 딱 와가지고 거기에서 네 대가 다 전소됐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이런 거는 사전에 해놔야, 이런 불씨가 없어야 다른 단지에서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여기는 지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전기차충전기를 지하에 했기 때문에 화재를 더 키운 거예요. 웬만하면 지상과 지하가 있으면 전기차충전기는 지상에 해야 좋아요. 이번처럼 화재가 났을 때는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심각해요. 지상 같으면 끄기도 쉽고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화재 진압하기에도 훨씬 편할 거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동 현대아파트 전기차충전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서 업체와 연결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대 중에 어느 동 지하에 설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아파트 동에서 주차를 많이 해서 한 대만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지하 주차장 자리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도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별도로 따로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지하나 지상이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점검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하에 이런 게 있으니까 지상 같으면 훨씬 쉬우니까. 지금보다 보급이 훨씬 확대가 되면 낫겠죠. 아직까지 보급이 그리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점검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시고 기왕 설치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달라는 뜻이죠, 지적이 아니라. 그래야 전기차 충전기를 많이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지상에 할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지상에 할 수 있게 사전에, 설치할 때는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해도. 모릅니까?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지상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훨씬, 이 화재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 소문은 이상하게 나잖아요. 전기차가 문제가 있어서 불났다고 이렇게 난다고요. 저도 그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든 게 파악돼서 나와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이 배출업소가 94개소인데요. 이 업체들이 폐수 배출 시설이 예를 들면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명단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정 의료폐기물 배출 업소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겨울 되면 대형 매장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미세먼지 많고 그런데 청소를 하면 결국 환경으로 다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지도 점검합니까?

폐수 배출 시설은 그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1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셨는데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거리가게 실태조사는 매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노점이 한 7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거리가게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거리가게, 먹거리도 있고 보행자도로에서 하고 있는 일반노점상과 거리가게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거리를 지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점상들도 허가받은 노점상들은 매매나 증여, 상속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업소 형태를 파악해서 매년 소유자나 그 부분이 바뀌었을 때 취소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 현황 자료에 포장마차나 손수레 쭉 나와 있는데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를 하는 차원에서 현황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거리가게가 실제로 일부 상점과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리의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노점상이 아예 상설화돼서 몇십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78개소 거리가게 중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 5개소는 오래 전에 정식 허가를 내준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거리가게 자체가 불법이라서 장기적으로는 하나씩 축소해 가고 주로 거리가게 위치가 지하철역이나 시장 주변에 있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이 보행환경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실태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나씩 축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단 관리차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하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노점을 하셨지만 이분들도 노령화되거나 아니면 노후화되거나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관리차원에서 가이드라인도 있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실태나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도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현황 자료는 어느, 어느 구역에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사업에도 보니까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발전기금을 보면 2020년도 말 조성 기금이 약 20억 가까이 되고요.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이 2억 1,600만 원, 지출계획이 5억 5,200 정도 됩니다. 제가 기금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사업보고에 올라온 거 외에도 사업들이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좀 더 규모가 큰 간판개선사업은 올해 쭉 진행하였을 거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이나 현수막게시대 설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큰 문제없이 기금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기금은 22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판정비사업. 수시로 매년 정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 부착방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입계획은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보면 기타수수료니 이자수입이니 요즘 사정 뻔히 다 알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어떻습니까? 예상과 크게 차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기존에 광고물 자체가 불법인 사항이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자제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정순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거리가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점상을 거리가게라고 순화해서 표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썼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한 3, 4년 됐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제 처음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물론 불법이기는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보고하셨듯이 불법이라 차차 줄여 나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점상이라는 단어보다 거리가게라는 말로 순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노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한번 지적했다시피 현수막 관리는 공정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공용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는 지목별로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현황에서 저희 부서가 도로점용료를 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를 하면서 매년 도로점용료 부과에도 참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 데요. 공공용지 관리가 여러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제방 이렇게 지목별로 되어 있어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전체 현황이 자료에 있는 것이고 저희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부과한다든지 할 때 그런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대지라든지 주차용지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주차부지는 해당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공공용지에 대해서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현황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현황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복지건설에 아무런 현황보고도 없이 해당지역 의원들이 모르는 가운데 관리하고 있던 게 매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현황,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관리과에서 공공용지 현황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해당 구의원들이 모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토지가 팔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제가 사례를 이야기하라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공공관리부지가 어떤, 어떤 종류별로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어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매월은 아니더라도 분기나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매각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복지건설 업무보고할 때 그런 현황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그것인데 전혀 없단 말입니다. 몇 년간 보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토지가 팔려서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그것 가지고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땅이 매각되고 이게 뭐냔 말이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판 종류가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기준대로 하면 불법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상업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놓고 봤을 때 법대로 관리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안전관리, 위험관리는 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한 예를 들면 도로에 초등학생이 지나다니는 건널목이 있는 부근에 LED 간판이 글자가 흘러가고 번쩍거리니까 아이들이 건너가면서 그것을 쳐다보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LED 간판이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벽에 부착이 안 되고 튀어 나오게 위험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양천구 관내 전체를 확인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나 또 그런 부분이 떨어져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난 뒤 장소가 어디냐고 하시면 제가 안내까지 해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양천구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진 공원문화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경사가 있었어요. 꽤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 내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까지 굉장히 많은 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나무 심기 좋은 계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봄과 가을이고 월별로 치면 3월과 11월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집에서 소소하게 꽃나무들도 심고 이러는데 사실 보면 물을 많이 줘서 죽이더라고요. 과장님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남명초 관련 식재 고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였나요, 갈산초에서도 있어서 그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 도로과 소관 업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 드리냐면 부서 간 정보 교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로과에서는 사업 진행하고 공사 시행할 때 하청 업체에게 맡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공사를 더 성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남명초 같은 경우는 한두 그루가 죽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죽었어요. 그건 결국 애초에 잘못 심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관리 감독하는 데도 사실 흙속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좀 속상했는데 우리가 많은 식재 사업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연히 그걸 적절하게 관리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 외에 타 부서에서 식재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업 내지의 어떤 자문 정도는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다못해 어떤 매뉴얼,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뉴얼상 몇 월에서 몇 월이 아니면 아주 덥거나 추울 때는 식재를 금지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재와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지킬 수 있도록 아무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다른 부서에 보내서 서로 공지도 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위워님 말씀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공사 시기를 딱 100%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한여름에도 가끔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부서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마치고 공사가 끝나서 준공식도 멋들어지게 하고 초대된 주민들에게도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무래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식물들인데 생명이 있는 애들에게 참 몹쓸 짓이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잠깐의 어떤 기분을 위해서 그 많은 생명들을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유보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왜 여기 나무 하나 없냐.’ 그러면 ‘지금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들이 죽기 때문에 조금 유보해서 몇 월에 심겠습니다.’라고 안내 현수막 정도, ‘이곳은 나무를 식재할 예정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 현수막을 붙이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항상 주민 민원의 근본 원인은 소통 부재예요. ‘여기 왜 나무 하나 없어?’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곳은 지금은 나무 심기가 적절치 않아 몇 월에 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라는 현수막 하나 붙여놓으면 주민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먼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도 소통의 문제예요. 연의생태학습관 증축하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알았어요. 거기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길래 ‘아, 이제 공사 시작하는구나’ 하고 알았지만 주민들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여기 사람들 다니는데 컨테이너를 덩그러니 놨냐는 민원이 주민센터로 들어가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컨테이너 외벽에다가 연의공원 중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붙여만 놨어도 거기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여기 공사하는구나, 그래서 컨테이너 갖다 놨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늘 먼저 한 걸음 앞서서 안내를 해드리고 홍보를 해드리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어떤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에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더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왕산에 야외 무대를 지금 바꾼다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왕산 야외무대가 노후가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의 건물을 오른쪽처럼 이렇게 안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토의라든지 점검이라는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진행을 했고요, 현장에서도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시면,

복지건설에서는 안 했잖아요. 여야가 있는 복지건설 위원님들 전체가 있는 데서는 안 했잖아요. 제가 엊그제 의장님 방에서도 과장님이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브리핑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복지건설 업무 보고할 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쭉 몇 년간 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일부 주민한테 ‘설명회 했습니다.’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무대를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무대에서 행사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에 행사 한 번 한 적이 있느냐고요. 이 무대를 만들 때는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건의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림의 무대를 용왕산에 만들었는데 몇 차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무대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구청장이 행사 한 번 한 적 있어요? 말해보세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뜯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바꾼다고요? 이거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복지건설에서 언제 이거 토론했습니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지금도 용왕산에 일요일 아침마다 올라가면 여기서 각종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행사 안 하느냐는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제가 매일 올라가고 일요일도 올라가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 안 받은 상태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뜯기만 뜯어봐, 가만히 두는지 한 번 봐라‘ 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요? 멀쩡한 걸 왜 뜯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위원님 지적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왕산 공원하고 계남공원 두 개의 야외무대가 둘 다 많이 노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둘 다 조금 더 주민 친화적으로, 이용 친화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해서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를 하면 되죠. 이 많은 돈 몇 십 억 들여가지고 한 거를 보수하면 되죠. 몇 천을 들이든 1∼2억을 들이든 보수해서, 처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해야지 구청장이 이거 만들어놓고 행사 한 번 열은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왜 이걸 없앤다는 거예요. 토의도 한 번 안 하고 왜 뜯는다는 겁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데. 그리고 이거 아니라도 무슨 공사를 하면 복지건설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있는 데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해야지, 왜 주민들도 일부 주민만 여론 수렴해가지고 다 된 거 마냥 밀어붙여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재검토해 주세요,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어디,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한테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전임 구청장도 가만히 안 두겠대요. 전임 구청장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행사 한 번 딱 하고 한 번도 행사 연 적이 없대요. 내 지역이 아니라고 예산 잡아서, 행사 한 번도 안 치르고 다른 지역은 안 하고 내 지역만 행사 치르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발령 받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제가 행사를 사실,

몇 년간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와서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 리노베이션을 하는 이유도 이것이 좀 더 잘 활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재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용왕산 올라가는 입구에 화장실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공원이라서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용왕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쪽에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 놨어요. 냄새가 나고 보기가 싫고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말씀해 보세요.

공원별로 쓰레기를 당연히 중간에 잠깐 수거를 해서 분리수거하는 분리 수거장이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여야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물 형태까지는 아니고 울타리를 두르고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지붕을 씌운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다리 4개가 있으면 건물이죠, 건물이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이 장사하는데 앞에 조금 빼내가지고 다리 썼다고 그것까지 벌금 매기고 문제 삼는 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차량이 저 안쪽 끝까지 들어가 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괜찮아요. 거기를 안으로 쭉 오르막길에 지금 해놨잖아요, 오르막길 왼쪽에 돼 있잖아요. 거기를 끝까지 쭉 가면 쓰레기하치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쓰레기 모으는 곳도 있고. 그쪽 차가 들어가는 지역이 안 보이는 데에 그런 걸 만들어야죠. 많은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에 물건을 쉽게 싣고 가게 하기 위한 위치를 선택한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 많은 주민들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냄새 나고 파리 날리고 보기 싫고,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개선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나 동네나 공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불평불만이 많은 부분이 은행나무, 은행이 떨어져서 그 은행을 밟고 밟은 게 집에까지 가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은행나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냄새 나는 것을, 은행이 열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물론 아파트 단지에 차가 다니면서 털고 있는 걸 봤는데 요 며칠 전에도 용왕산이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은행나무 있는 부분에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리공원 진행되고 있는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에는 공정률이 10%인데 지금 한 17%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로 공사 기간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파리공원에서 현대백화점까지 양천구의 명물, 명소, 서울시의 명동거리처럼 유명한 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파리공원에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위해서 해외도 가서 보고 오고 부산 다대포도 가서 보고 오고 세종시 옥상도 가서 보고 전국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조사해서 파리공원에 접목시키는 걸로 해서 공워녹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접목되고 있는 사항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음악분수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늘 강조해 주셔서 그 내용들도 분석을 했고요. 감리라든지 시공사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음악분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검토는 내부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 확보를 지금 이리저리 알아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예산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현재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구체적인 공원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게 진행을 했고 충분히 만족스럽게 조성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시 은행나무, 저번 과장님이 계실 때 본인이 제안한 거를 안 하시나 봐요? 열매 수거 해가지고 양파망 같은 거에 넣어서 정화조 같은 데 하면 내년 봄까지 방충제 돼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진도 보내드렸잖아요. 그걸 양천구에 다 해서 은행 수거해가지고 하면 아주 좋아요. 정화조라든지 하수도 같은 데 달아놓으면 거의 내년 3~4월까지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은데, 그거 밟아가지고 냄새 난다고 할 거 없어요. 정말 천연방충제예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릴 거는 행사했던 추진 실적 36페이지 보면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 했잖아요. 본위원도 가 봤는데 이거 진짜 예산 낭비던데.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고 돈 5억 2,000 썼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줬으면,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까?

행사는 제가 오고 나서 개최가 됐고요,

그전에 다 된 거겠죠. 이런 거는 아무리 시비가 4억 2,000이지만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사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의원들 사진 몇 번 찍고 자기들 앉아가지고, 좀 이런 거 지양 해 주십시오. 주민들도 말들 많아요. 그 몇몇 사람 교수들 용역비 받아먹는 것으로 밖에 안 비쳐요. 여러 모로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49쪽 목동 4단지에 녹지 정비하신다고 하는 거 시비하고 추경이네요. 본위원이 7단지 살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한 쪽만 해 주십니까, 양쪽에 다 해 주셔야죠. 4단지 쪽은 덜한데 나무가 좀 커요. 7단지 쪽은 하수관로 하는 바람에 둑방을 중간에 다 잘랐어요. 나무도 가늘고 제대로 정비가 좀 덜 되어 있어요. 내년이라도 7단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챙기겠습니다.

한 쪽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쪽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니까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59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및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폐비닐, 폐페트병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하고 상가를 제외하고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하고 상가를 포함해서 분리배출제를 전면 시행을 함으로 저희가 해당 일반주택하고 상가지역에 분리배출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분리배출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목동아파트가 아니고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서 목동아파트 현황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칸칸이 만들어놓고 개별적으로 분리배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평상시에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분리배출 일을 지정해 놓고 그날 주민들이 다 나와서 배출을 할 때 이미 집에서 페트병 같은 경우는 라벨지도 다 떼가지고 아예 수거를 할 때부터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도 그렇죠?

예.

제가 사는 우성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라벨지를 떼가지고 아예 모을 때부터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11월부터는 그동안 안 되었던 단독주택과 상가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집·운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져가는 대행업체요. 그러면 여기도 이 날짜에 또 따로 가져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특히 단독주택하고 상가지역은 분리배출 수거함이 따로 없습니다. 분리배출을 공동주택처럼 수거함에다가 배출하지는 않고 있어서 분리배출이 전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합 배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수거는 저희가 지금 현행대로 하고요. 투명 페트병하고 폐비닐을 분리해서 배출된 것을.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두 가지가 혼재돼 있어서. 여기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배출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모아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집·운반 해 가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공동주택은 현행 그대로 하는 거고 일반주택하고 상가는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수거할 때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독주택과 상가들은. 어딘가에 모아놔야 되겠죠.

지금 현재 배출하는 자리에다가 분리해서 배출만 해놓으면 됩니다.

별로 달라질 게 없네요. 예전에는 혼재돼서, 마구 섞어서 버렸습니까?

공동주택은 분리배출 시행이 잘 되고 정착이 돼 왔는데요. 단독주택하고 일반상가에서 분리배출보다는 혼합배출 된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각 세대에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공동주택처럼 정착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9페이지의 내용은 결국 주민들이 배출할 때 분리배출 잘 하겠다. 라는 이 의미 하나만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 보면 폐비닐, 페트병 특정 요일 지정 및 배출, 수집·운반 실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분리배출하고 또 다른 날 수집·운반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하고 폐비닐을 요일을 달리해서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4명이 한 달 하는 일이 단독주택하고 상가에 다니면서 분리배출 잘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일제 준수하고 분리배출에 대해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혼재해서 버릴 때는 어떻게 수거해 갔어요?

폐비닐이나 페트병을 수거해서 저희가 현대자원이라고 인천에 있는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수거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처리업체에서 혼합돼 있는 것을 분리해서 작업을 또 다시 하는 그런 수고로움과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정 요일 지정 배출을 해서 또 다른 날 또다시 수집·운반 해 가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기존에 같은 요일에 수거해 가는 건데 배출만 분리수거를 하는 거죠?

배출일을 좀 나눠서.

그러면 수집·운반에 추가 예산이 들지는 않죠?

추가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기동반처럼 추가 예산이 든다든지 그럴까 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예산서에 들어올까 봐 여쭤봤습니다. 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늘 그냥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해가지고 쓰여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생활폐기물에는 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 봉투에 배출하는 게 주로 생활폐기물 배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대형 폐가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큰 의미에서는 다 생활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일반.

그러니까 대형 사업장 폐기물 이외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관련 업체를 보니까 6개 업체가 있어요. 본위원이 왜 질의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7의 업체가 빠져 있는데 7번째 업체인 양천자원이 하는 일이 이 생활폐기물 관련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왜 6개 업체만 늘 써 있고 7번째 업체 이름은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양천자원에서.

여기는 통 세척업자라고만 따로 표기가 되어 있고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늘 6개 업체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7번째 업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천자원이라고.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주로 수집·운반하는 업체 현황을.

그러니까 양천자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잖아요. 양천자원이 뭐, 뭐를 하는가 보면 통 세척뿐만 아니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기동반이라는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안 하지만 생쓰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천자원도 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당당히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일곱 번째 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수거 현황표를 보시면 수거지역을 편의상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표기를 한 거고요. 필요하면 생활폐기물 타이틀을 바꿔서 양천자원까지.

타이틀을 바꾸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수거지역만 양천구 전 지역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빼잖아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내용으로 보면.

본위원은 그동안 6개가 우리 양천구 일을 전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업체에 양천자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위 칸이나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이나 밑에 정화조 업체나 다 업체 명 밑에는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양천자원만 밑에 대표자 이름이 안 쓰여 있습니까?

대표자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천자원 대표자 이름이 누구죠?

대표자가 박원종 씨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환경에 박원종 씨죠?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왜 7번째 업체만 안 썼으며, 왜 밑에 양천자원에는 대표자 이름을 안 썼을까? 이 생각을 그동안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이 책자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 전에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거지역하고 현황 거기 표에 맞춰서.

근데 양천자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폐기물, 음식물하고 밑에 거점수거용기 세척업체로 편의상 나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서 다음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자를 그냥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시고 수정 보완하셔가지고 투명하게 다 그대로 쓸 것은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필수노동자한테 전체적으로 지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욱이 저희가 청소행정에서 환경공무관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상당히 어려운 생활 현장에서 고생도 많고 더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은데 애쓰고 이런 부분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급한 거에 대해서 사실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보니까 환경공무관 관련해서 휴게실이 마련돼 있어요. 여기 휴게실 기본 구조가 냉난방이라든가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나요?

예.

시설 기본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시설 기본현황은 냉난방이나.

샤워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갖춰져 있고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게실 전체에 대해서 갖춰져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냉난방이라든가 샤워시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청소 한 번 돌면 수시로 샤워도 해야 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기동반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때마다 기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청결 부분이라든가 위생 그리고 본인들의 건강이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갖춰져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신정7동은 한 번 했었다고 하는데 양천구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뭐, 뭐가 갖춰져 있는지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환경공무관 휴게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실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 각각의 휴게실 현황에서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그분들의 안전성, 청결성, 쾌적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없다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라든가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임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사한 부분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눠가지고 예산을 쓰고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톤당 10만 원에서 톤당 14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거를 작업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개선이나 처우,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근로환경,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작업복이라든가 안전화, 장갑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 보조금 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휴게시설이라든가 근로자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써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4개, 각 동별은 아니지만 거점지역마다 환경공무관 휴게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시설 현황을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것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했고, 환경공무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필수노동자의 환경개선, 안전 그리고 후생복지 등에 필요한 그런 근거나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조도 구하고 자문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13개 군데인데 현재 냉난방 시설이나 샤워시설, 화장실, 주방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거주지랑 같이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6일인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앞부분에 대행업체 리스트도 쭉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평가할 내용들을 보면 전량수거. 9시 이후에 골목길 수거 상태, 그다음에 정시수거. 23시 이전에 수거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잔쓰레기 청소, 기타 종합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쭉 하시는데 늘 본위원이 의문을 품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 양천구가 18개 동이 있고 우리 6개 업체가 지역을 각각 나눠서 수거를 합니다. 아파트와 주택지역의 작업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솔직히 정시배출, 정시수거에 대한 것도 평가 내역에 있지만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 이런 데는 주민들이 시간 지켜서 배출하지 않고 아무 때나 배출해도 자체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작업한 이후에 배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정성평가냐, 정량평가냐 이 부분을 하지만 저는 주택가와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대행업체에 이 정성평가 조항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택은 높낮이도 있고, 언덕 같은 것도 많고, 눈 오거나 비 많이 오거나 그러면 작업하기도 정말 힘들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내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더 용이한 작업 환경인 아파트 지역을 갖고 있는 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도 그동안 쭉 있으셨을 것 같고 아마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이쯤해서 한 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그다음에 실적서류 평가,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평가.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에는 약간의 기준과 차별을 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평가를 저희가 12명, 2인 1조로 해서 6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성이랄지 객관성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느냐에 약간의 의문도 있어서 저희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 평가가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 있죠.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페널티는 구역 조정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인센티브는 표창이랄지 별도 포상으로.

포상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포상이 1위하고 2위를 최우수하고 우수로 포상을 하는데 최우수는 200만 원 포상을 하고 우수는 100만 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업체는 200만 원, 우수 업체는 100만 원이 인센티브로 내려가서 그걸로 우리 미화원분들 식사 한 번 하시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좀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한 번 늘렸습니다. 100하고 50에서 최근에 늘렸는데 상황을 봐서 점차.

이게 늘린 거예요? 지금 미화원 수를 보면 운전원하고 미화원 합하면 20명에서 사무실 직원들까지 합하면 25명 내외가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애써 주셔서 나온 결과니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올리셨다고 그러니 언제 올리셨는지 검토하셔서 한 번 더 인상할 때가 됐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환경공무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구청에 소속된 기존 미화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명칭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에게는 아직 이 명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예.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은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 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환경공무관이 넓은 의미에서 대행업체를 의미적으로는 포함을 해도 된다고.

제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공무관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는데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미화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것도 또 어떤 명칭을 갖고 차별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통일하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게 또 저희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 양천구는 대행업체 미화원분들까지도 이 명칭을 같이 쓰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7쪽에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 폐기물 업체를 한다는 겁니까. 다시 재계약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 대행업체에 대해서.

대행업체 6개 있는 중에 마지막 하나는 왜 동네 하나만 하죠? 신목실업은 딱 목5동 하나네요.

예.

이렇게 하면 부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구역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굉장히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이렇게 하면.

목5동이 전에는 목5동, 목6동을 관할하다 통폐합되면서 목5동이, 신목에서 목5동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목실업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 목5동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다른 데에 비해 규모가 적으면 이 자체가, 업체가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제성도 있고 더 수익이 나야 업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로 하나 준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평가할 때 우리가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제일 하위 업체 하나 탈락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고. 지금까지는 그대로 계약만 해줬잖아요.

최하위는 구역 조정이나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잘 매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68페이지요. 재활용정거장 운영 종료예요. 7년을 운영했는데 왜 종료합니까?

실제로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관한 취지나 목적은 주민들에게 재활용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가서 보면 재활용정거장의 당초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 무단투기나 폐기물을 적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민원 발생 등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속해서 운영을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주변 정리도 하고 홍보하고 해서 무단투기도 근절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취지로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했었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런 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7년 전이면 현 구청장이 취임할 당시예요. 할 때에 심도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설치했다가 용도가 별로 없다고 폐쇄하고. 그럼 이 돈 낭비된 거는, 설치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민원이 있다 없다고 금세 폐쇄하고 의류수거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설치해 보고 안 되면 폐쇄하고 우리 과장님이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이, 민간이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물론 그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철거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홍보하고 어떻게든 정착을 해보려고 나름 부단히 노력을 한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단독주택 내에서 재활용정거장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준비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미래 10년도 안 쓰고 했다가 폐쇄한다는 거는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수시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제일 쉬운 게 매칭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각장협의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건이 목동 1단지하고 한신청구에 구성 기준을 공문 발송을 하고 그리고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목동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여기에서도 만나고 현장에 가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과 기준 그리고 원칙 또 상위법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과 배경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특히 1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주민자치인데 우리가 뽑은 5명에 대해서 수용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서울시 자원순환과하고 그런 현실에 대한 거를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11기 주민지원협의체로 갈 수 있다. 이런 답변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서울시 자원순환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1단지에서 특히 배수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의견을, 권리를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 번 배경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하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최종 공문을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집행이 돼야 되고. 아니, 1단지에서 수긍을 안 하면 계속 이대로 갑니까.

1단지하고 서울시에서도 추천배수를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역할과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해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할 때는 만장일치였어요. 중간에 한두 명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견을 번복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주면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지. 그럼 주민이 원한다고 자꾸 추진 안 하고 바꾸면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도 의미가 없잖아. 또 바뀌잖아요. 1단지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1단지를 없애 버리세요. 한신청구만 해주고. 1단지 옆에, 신목동 옆에 단독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저도 다 뜻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공문을 내려주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결정을 해서 내려주셨는데 여기서 안 따르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입니다.

그럼 최대한 1단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 하는데 분진 차량하고 물청소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분진 차량 5대, 그다음에 물청소 5대, 노면 차량 5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10대입니까?

15대입니다.

그 15대의 구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대당 평균 얼마인가요?

최근에 국·시비로 받아서 CNG 친환경 차량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7.5톤 기준으로 해서.

전체 투입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실 내구연한이 청소차량은.

금액만 말씀하세요. 다른 부연설명 물은 게 아니니까.

금액으로 치면 지금 현재는, 7년 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로 치면 대당 5억.

현재 시가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현재 시가로 한다면 대당 5억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5대면 얼마입니까?

75억.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서부간선도로 또 경인고속도로, ‘ㄱ’자로 해서 열병합발전소, 소각장 인접 목5동지역이 공기가 나쁘다. 폐결핵 환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고 70몇 억이나 들여서 차를 사놓고 있는데 그 운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운행 기준은 저희가.

매일.

매일 분진 차량은 하루에 한 50km, 그다음에 물청소는 한 30, 노면 차량도 한 40km 이렇게 30km에서 50km까지 일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두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일지를 관리하고 있죠?

일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 분진 차량이 먼저 도로상에 있는 분진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노면 청소를 하고, 물청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체킹 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보일 때가 많아요? 70몇 억을 투입해 놓고.

저희가 약 71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새벽부터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천구 전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놓고 인력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실제 문제 있는 지역이나 민원이 있는 지역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좀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6일자 도시관리국으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실태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계획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11쪽 노후 아파트 전기 안전점검 이행 실태 점검 계획입니다. 노후 변전시설 고장으로 인한 화재, 정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변전기, 발전기 등 전기시설 관리 시스템 일제 조사 및 점검반 편성을 통한 전문가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 신정282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신정282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접수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부서 협의 결과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항공사진 적출 건축물 행정조치 추진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예정 및 단지별 안전진단 진행에 따라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여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5쪽 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7쪽 신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9쪽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조합,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정 3동 1152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난 회기 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계획 지적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회를 개최하는 등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월7동 2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7동 2구역이 2020년 서울시 공공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신월1동 도시재생 뉴딜 예비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국토부 뉴딜 사업의 선행 단계로 제도화됨에 따라 예비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신월1동 지역이 신규 뉴딜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2쪽 목3동 도시재생 주택 경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목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 경관 개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목3동 재생 지역의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43쪽 목4동 골목길 재생 사업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목4동 골목길 대상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시행을 통해 보행자가 다니기에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4쪽 신월3동 신삼 안전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3동 신삼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 안심 및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건축과 소관으로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인 갈산문화복합시설의 건립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주민들 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4쪽 목동 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입니다. 목동 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로 주민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55쪽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문화복지 공간을 겸한 공간을 조성, 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 교회 첨탑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노후화된 교회 첨탑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쪽 2021년 위험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목동 804-34 건축물이 2021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8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 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된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전검 실시로 재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59쪽 2021년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편리한 위치 검색과 정보 제공을 위해 변동된 내용을 반영한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여 국민의 편익과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0쪽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입니다. 거래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중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 운영입니다. 신월7동 2구역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2쪽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 측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적기준점이 망실된 지역과 지적 기준점이 필요한 지역에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3쪽 양천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주택과로 전보 발행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진 공동주택분쟁조정팀장입니다. 기존에 주택과에 있었는데 팀 명칭을 바꿨습니다. 정유선 목동재건축팀장입니다. 김은수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김상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업무 보고 책자 3쪽에서 13쪽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반가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의견 드렸던 것들을 잊지 않고 업무에 적용시켜주시고 사업 내용도 고민하시고 이런 게 보여 질 때 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애써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거를 다 담아서 조례에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지금 교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이 지금 바뀌시고 그러면서 팀장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바뀌셨나 봐요?

팀원들, 기술직 인사이기 때문예요. 한 명은 공로연수를 가서 건축물정비팀장은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이 한 분 본위원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다가 와서 보니까 싹 바뀌셔가지고 곤란한 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담당자가 바뀐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다시 제로가 돼버려서 담당자가 따로, 사업 담당자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또 다시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와서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서로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 제로가 돼서 또 이야기 해야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교체자들끼리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오해도 있고 신경전도 좀 발생을 한 것 같고 이래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내부에서의 담당 직원들이 업무 파악하는 것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것들과는 괴리가 좀 있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원이 교체되면서 생기는 어떤 괴리감이랄지 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듦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술직 인사가 서울시 전체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면 타당성이 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5년 이상 하면 순환 전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 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민원에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민원과 다르게 목동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재건축은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사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조합장, 조합원들 이런 분들이 직원의 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뒤늦게 와서 본이 바뀌어 있고 그런 걸로, 아마 담당 부서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인해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투적인 말씀 말고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목동재건축팀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목동재건축팀이 한 명이 타구로 갔고요, 담당은 구로로 갔고요, 지금 새로 온 팀장은 바로 옆에 사업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대한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먼저 주민들한테 연락해서 담당이 바뀌었다고 소통하는 건 어떨까 싶은 제안도 좀 해 봅니다. 그분들이 볼 일이 있어서 오기 전까지는 바뀐 걸 모르고 있거든요.

재준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준위도 그렇고요, 요즘 각종 조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와서 한 번 미팅도 좀 해보시고 사전에 좀 업무 소통도 하고 해서 괴리감과 쓸데없는 신경전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잘 아시는 건데 아쉬운 점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아요. 현대아파트 저도 봤는데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변전실에 고압 들어오는 차단기 교체만 잘 점검해도 사실 화재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면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잖아요. 사후에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꼭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단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걸 조금 알기 때문에 차단기 움직여 보면 알잖아요. 딱 떨어져야 되는데 유격이 있는 건 전부 교체해야 되죠. 이게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년입니다.

아닐 텐데, 제가 알기로 고압 차단기 큰 거 있잖아요, 핸드폰만 한 거 있어요. 한 5년인가 이렇게도 못 쓸 텐데.

변전실이 20년이고요, 나머지 차단기 자체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있을 때 그걸 수시로 바꾸고, 돈도 얼마 안 해요. 그것만 제대로 점검해도 이런 큰 화재가 안 나거든요. 이거 보고 저도 반가웠어요. 잘 실천하면 화재가 나더라도 정전 정도만 되지 큰 화재는 안 날 것 같으니까 잘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본 지역구라서 신정2동 가로주택 확정됐네요?

지금 진행 단계고요, 현재 건축 심의도 했고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단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관심이 덜 할 테니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민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항측으로 적출되어 현재 행정조치 진행 중인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한 사항 보고해 주시고요.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현황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공 촬영 적출은 올해 4,962건이 왔고요, 203건이 자진정비대상, 177건 중 조치 중이 126건인데요. 현재 안내문을 보냈고요, 9월에 1차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고 난 뒤에 민원이나 애로사항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5,000건 정도 됐어요. 거기에서 임대 기간 준수의무 위반이 과태료가 비싼데 그중에 588건이 우리한테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의무부과 안내를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71명, 138건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하고 다시 준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최대 3,000만 원까지니까 최대 50% 경감 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부과를 할 건데요, 한두 명이 엄청 많은 중복 건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은 왜 이렇게 돈이 많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임대 사업자는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과 바뀌고 난 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위반 건수가 나왔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대 과태료 건수는 비슷했고요, 2019년도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좀 적었고요. 2019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2018년에는 과태료가 1,600만 원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3억으로 늘었거든요. 과태료가 강화돼가지고. 그런 위반 과태료 금액이 너무 커진 거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 사항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국토부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려고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문제를 국토부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건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50% 경감한다, 공식적으로 제의를 해서 25개 구가 50% 경감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 구는 아닌데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주민들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취합해 가지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안건을 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해서 한 것은 없는데 지금 25개 구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법 개정 이전 민원 건수나 업무 부가된 내용, 민원에 대한 내용, 개선해야 될 내용을 법 바뀌고 난 이후와 비교해가지고 자료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저도 건의를 좀 할 테니까요. 지금 업무 과다로 인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따로 인원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업무가 예전하고 똑같은데 과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인원이나 여러 가지 보강을 했다 이거죠?

인원을 보강해서 정착이 됐습니다.

보강한 상태에서 현재는 업무 과부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한테 온 내용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파트나 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 조정을 하게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한 건도 안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분쟁조정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되는데 권한이 상대방에 권고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타구도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회수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지가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형식적으로 있단 말이죠. 여러 군데서 아파트 단지든 주택이든 어디든 분쟁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무언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한다든지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위반을 했다는 건 관리 주체가 위반을 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실제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관리 주체에 따라서, 위반한 건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는 주택과에서 하는 행위가 없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건데요, 현장 감사 신청이 있습니다. 입주자의 3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나가는 거거든요.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한 7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30% 동의를 해서 우리한테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있다면 관리 주체한테 부과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일어나고 난 뒤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규정에 대한 내용을 홍보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도 시켰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안으로 매뉴얼을 한 10월, 11월에 만들 거거든요. 그걸 배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4동 가로주택 진행되고 있는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구역입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12월까지 관리 구역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용적률 상향이나 구역계획 이런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 우리 구비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구비를 반영해서 실제 용적률 변경 계획을 다시 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하고 별도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3동하고 신월동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주민들 간의 어떤 의견 조율하는 게 가장 어렵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도시재생과를 열심히 응원하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회기 시작되고 목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계획서 요청해서 받아본 거 과장님도 보고 받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전에 제가 봤던 거랑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변경안 받아서 살펴본 거랑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크게 세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활력, 마을 활력, 정주 활력 이 세 가지 큰 주제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사실 마을 활력이 SOC사업이 있다 보니 예산이 제일 많이 투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요즘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역에서 주민들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지가 나오고 과장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오늘은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 목적을 누구보다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좀 더 깨끗해지고 안전한 마을로 거듭나서 지역이 좀 활기도 찾고 마을을 떠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저희가 예산을 적잖이 확보해서 다른 도시재생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도시재생 할 때 제일 우려했던 바가 물론 깨비시장이 목3동에서 주민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깨비시장 활성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자꾸 사업이 시장 위주로 돌아가려는 것 같은 모습이 왕왕 보일 때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다 보니 몇몇 이해 관계자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개입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이고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큰 역할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이 쏠림 현상이 나온다든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정말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주민협의체 분들이 워낙 많은 수의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시다 보니 얼마나 다양한 얘기와 다양한 요구가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 조율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정말 중심을 과에서 잡지 못하면 중구난방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고 총괄 코디하고 사무국장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는 우리 센터가 좀 시 단위로 사업이 고정되고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목3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획이 수립돼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대로 깨비시장 중심의 그런 사업도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일반 주택가까지 포함해서 균형 있게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담아서, 어차피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 눈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계획을 담아서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그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했지만 실행을 하다 보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거듭 강조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 예산 쓰는 데 쏠림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때 제가 받았던 사업 내용들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셨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잘 실천이 돼 갈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큰 예산 안 들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500억을 어디에 쓴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큰 건물 하나 지으면 그 돈이 다 나갈 수도 있지만 주민들께서는 도대체 어디다 이 돈을 쓴 거야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소소하지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마을이 좀 더 밝아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손이 많이 갑니다. 직원 분들 힘드실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내 마을이 바뀌었구나, 좀 더 살기 좋아지고 편해졌구나 하고 느끼고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비시장에 너무 많은 예산이 쏠리는 거를 계속 견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어려운 거 있으시면 과에서만 너무 안고 가시려고 하지 말고 지역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의견 나누시고 어려우시면 sos도 하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조율해서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3동 신삼안전마을 조성 사업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데 스마트 시티 예산도 같이 결합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안전마을 관련해서 제가 여성정책팀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팀에 경유를 해서 전문가적인 의견 경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안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가족 관련된 과도 포함이 돼서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까지인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의견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가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서 생활하기 좋게 만들려면 저희 과 입장에서 단순한 것 갖고는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이런 부분은 내년도, 후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마을과 관련해서는 여성친화도시의 핵심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돌봄과 보육 그리고 안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통학로 구축뿐만 아니라 여성에서 안심 귀가길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전문가 육성도 같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 친화 도시에서의 여성 서포터즈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원들도 있으니까 이 분들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후에 계획을 할 때 한 번 이분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활동가들하고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 서포터즈 분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각지대 안전 반사경하고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 셉티드 사업하고도 연결되니까 이 부분도 연계를 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라든가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여성 활동가들 그리고 주민들하고 연계돼서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47쪽에서 5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6쪽에 교회 첨탑 안전점검 실시하고 6번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둘 다 안전점검입니다.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전에 위험물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2개 다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따로, 따로 교회부터요.

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교회 첨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번 임시회 때 예산이 구비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m 이상 154개소에 대해서 현재 안전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책정이 돼서 2,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 40년이 경과된 건축물 조적조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회 첨탑을 우리구 예산으로 했다는데 이런 것을 국가 예산으로 하면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건물을 나라 돈으로 해 준다면 나중에 뭐라도 다 해달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타 종교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게끔 계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점검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노후주택도 똑같은 이치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고 하길래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점검도 우리가 하고 난 뒤 비용이 많이 나오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항상 기준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서로 얽혀 있고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때 신월6동 힐링문화센터인가요? 거기 지열로 인한 에너지가 부족해서 추가 공사를 하는 비용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문체과에 질의를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공공건물을 짓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건축과에서의 문제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체과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본위원이 신월6동 복합청사를 갔는데 거기가 복합청사라서 4층에는 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업을 하다 전기가 다운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주민협치과의 문제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공공청사를 짓는 건축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공공건축물을 짓는 설계, 신축, 개축, 증축이 다 포함되겠죠.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인허가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건축과라면 방금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미리하고 설계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열이 부족하다는 걸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못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사실이나 또는 신축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건물에서 전기가 모자라서 그것도 밤에 다운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 과연 설계 과정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전기나 설비 등 여러 가지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층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예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 정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전체에 들어오는 전기 양도 있고, 그다음에 층별로 다시 분전을 해서 나눠져야 되는 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마다 들어가는 전기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계 차원에서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기 양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을 하려면 단순한 1, 2층짜리 청사가 아니고 복합청사같이 4, 5층짜리 건물이 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랄지 각종 설비가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빌딩에는 기계실, 관리실, 전기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는 그런 게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의 문제도 생기고 추후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운영관리를 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점점 추세가 복합건물로 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설계하는 단계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기배전실, 기관실이 잘 구비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신 말씀이시고요. 말씀처럼 저희가 앞으로 복합공공건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게 아니고 각 층마다 소요되는 양을 미리 예측해서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신월6동에 있는 힐링문화센터하고 말씀드린 신월6동 복합청사, 곧 완공될 것 같은데 갈산문화복합센터인가요. 이 세 건물은 최근에 지었거나 곧 지을 예정인 건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에서 전기시설을 볼 수 있는 그런, 제가 정확히 뭘 요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추후에 제 방에 오셔서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6일자 인사 발령시 보직 변경으로 새로 보직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윤기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61쪽부터 73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서울미래유산 갈산 대삼각본점이요. 지금 유지보수 들어가시나 본데 예산은 어떻게 돼요?

479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조금 아쉬웠던 게 양천구가 역사적인, 상징적인 이런 시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새롭게 신도시처럼 정비되고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 이 대삼각본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명소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만 단순히 하는 것과, 이거는 문체과하고도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 양천구 관내 이런 곳이 있다는 거를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을에 이런 게 있다고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시설 유지보수로만 이어져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저희 대삼각본점하고 용왕산 쪽하고 서울에 유일하게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래유산은 지난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고 앞으로 100년 후에 보물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1년에 한 번씩 홍보를 했었습니다.

거기 교통공원이랑 갈산공원이랑 연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명소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살짝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부서별로 의견을 나누셔서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한 번 시간 날 때 고민을 해주시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런 명소들이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고 혹은 홍보를 하는지 이런 거를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료 수수료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 지도점검하고 67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조사 및 행정처분 했네요.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거래 내역을 봐서 좀 의심스러운 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개업소하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다 소명 자료를 보내서 그걸 검토해서 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 부과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서울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부동산이 엄청 어렵잖아요. 매매도 못하게 하고 거의 반 사회주의 국가 식으로 되어 간다고 하는데, 어려운데 과태료까지 매기면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딱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거래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늦는 경우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산법이나 이런 거 때문에라도 현장에 가보면 부동산 하는 분들이 더 어렵지 않아요?

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당히 많네요?

허위 신고를 하면 또 취득가액의 5%를 부과하니까 만약 허위 신고를 하면 금액이 꽤 큽니다.

우리도 국가 일을 하는데 그런 거는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니까 과에서도 힘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업자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난 8월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피켓 시위를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내막이고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때 수수료 인하 문제 때문에, 수수료는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고 시 조례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금액을 많이 내리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중개협회에서 동시에 했던,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냥 그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신 거예요?

예, 수수료 관계는 구 관할이 아니고 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말에 수수료 규정이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수료 개정은 법을 개정해가지고 시행 규칙에 법을 명시해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어렵고 저쪽도 어렵고 서로 어렵습니다. 잘 조율해서 잡음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월세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전월세 신고를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에 빈 집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방에는 빈집이 많죠, 계속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빈집이 일부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좀 있고요,

혹시나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십 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유가 노후돼가지고 살 수 없다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유형의 내용들인가요? 지방이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기가 안 좋아서 옛날 노후된 집을 그냥 비워놓고 빈집이 생기는 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양천구도 그런 현상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히 노후돼서 사람이 살지 않는 굉장히 어떤 흉가, 이런 빈집은 몇 개 없고요. 빈집이라고 하면 1년 이상 전기라든가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제 기억으로는 한 40개 정도 있고, 자료를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흉가처럼 돼 있는 빈 집은 몇 개 없습니다.

아직까지 양천구는 지방이나 일본처럼 빈집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사건사고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빈집과 그 다음에 1년 이상 전기,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빈집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금 수립을 거의 다 했고 그런 빈집들에 대해서 소유자라든가한테 통보를 하고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데이터는 주택과에서 갖고 있는데 주택과에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