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곽봉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9월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승인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1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26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22건의 조례안은 2021년 9월2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1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추복성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손석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난 달 13일 우리 군에 인접한 보은군 탄부면에서는 인삼재배 피해농민이 인삼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을 촉구하며, 10,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3년생 인삼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년간 공들여 재배한 인삼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위기의 인삼산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조선전기 역사서 『고려사』에는 1122년 고려 인종 때 최초의 인공인삼 재배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인삼산업은 조선시대 대표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전매제를 통하여 경제적 수탈의 도구로 삼은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때 당시 전매청 직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개성에서 인삼종자를 회수할 정도로 우리 인삼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낸 고려인삼이 요즘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6,000여 톤의 수삼을 거래하는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금산인삼시장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생산자 수취가격 기준으로 2019년 대비 40~50%가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격이 이처럼 하락한 사유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고, 가계의 수입 감소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삼의 대표적 성분인 사포닌의 쓴 맛을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인삼을 대신하여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인삼 재고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삼공사, 농협,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약 2조 원어치에 육박하며, 이 물량이 풀린다면 인삼가격은 더욱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인삼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삼산업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군의 인삼재배농민 140여 농가를 포함하여 전국의 인삼재배농가의 생존을 위해 본 의원은 인삼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삼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무너질 경우 인삼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경작신고 의무제, 폐농 지원 보조금 등 자율적인 재배지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인삼 자체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전통적인 인삼가공제품 생산을 지양하고 인삼이 가진 유효성분을 표준화하여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기능성식품이나 천연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셋째, 미래의 소비자인 젊은 세대의 입맛을 잡아야 합니다. 초콜릿인삼 제품을 개발하거나 학교와 군대 급식에 인삼 관련 식품의 공급 등 젊은 층들의 입맛에 익숙해진다면 인삼수요 확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95년 12월6일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인삼산업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26번의 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삼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국의 인삼재배 농민은 농사를 내팽개치고,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시위를 하며 힘들게 재배한 인삼밭을 갈아엎는 등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의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이미 「인삼산업법」에 모두 담겨있습니다. 정부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여러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위기에 빠진 인삼농가의 위기 타개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인삼산업의 종합계획마련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 업계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방향수립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인삼산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인삼소비촉진운동, 인삼출하 보조금, 인삼가격 안정화기금 조성 등 옥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뜻으로, 현재의 인삼산업의 위기를 맞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과거 천 년간 지켜오던 인삼종주국의 지위를 미래에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지역주민과 동료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존의 기로에 선 인삼재배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방역 및 백신접종에 힘써 주고 계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홀로 가구의 현실, 청년실업 및 고독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1인가구는 2000년 15%에서 2020년 31%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혼밥, 혼술, 혼영, 혼행 등의 사회적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따라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으며, 마트에서는 소포장 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1인가구를 위한 주거의 공급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들이 1인가구에 맞춰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혼자 사는 삶은 여전히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옥천의 1인가구는 2020년 통계기준으로 전체 20,701가구의 29%에 해당하는 6,142가구나 됩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1인가구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3,194가구가 됩니다. 더불어 고용 불안, 이혼,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50세에서 64세의 단독가구는 1인가구 전체의 28%나 되는 1,772가구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총 52명이 자살하였으며, 그중 50세 이상 자살자는 41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및 이웃과 교류가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심지어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하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옥천군의 1인가구수는 2015년 26%에서 2020년에는 29%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향후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는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층의 취업난 등으로 홀로 거주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2030청년층은 내 집 마련,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결혼시기가 늦춰지게 되고, 1인가구를 가정의 한 형태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면서 저출산문제와 노동력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청년층의 1인가구는 노후 준비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집중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적·심리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홀로 사시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주로 일어났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취업 절벽, 고용 불안, 우울증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미래사회의 희망이어야 할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취업전쟁으로 사회에 첫발도 제대로 내딛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등의 대책 마련과 이들에 대한 사회의 안전망 확충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복지 확충을 위해 제2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옥천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료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하여 제정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작으로 옥천군에서는 1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복지 개선 및 확충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부터 10월1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10월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부의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외식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외식 의원과 유재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