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정팀장 유병현입니다. 제301회 임시회는 이연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9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고유 기능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인 고흥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며 위법 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장소는 고흥군의회 각 상임위원실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을 비롯한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범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했던 고흥군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간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 자료 및 의원들이 별도 요구한 수감 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진행 요령은 피감사 기관 부서장의 증인선서와 수감자료 등에 따른 업무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행정 사무감사 결과처리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고흥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적인 기능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