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이남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1년 10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월 1일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그리고 김승범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2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일 정상철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역광장 앞 역전지구대 이전 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8일 김승범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승범 의원님과 기시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승범 의원

김승범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입적하신 송월주 스님의 사례를 빌려 지역의 큰 인물과 관련된 문화유산 복원과 인적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집행부서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두 차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며 한국 불교사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송월주 스님이 세수 87세의 나이로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송월주 스님은 1935년 5남 4녀 중 여덟째, 남자 형제 중 막내로 정읍 산외면에서 태어났으며, 산외초등학교를 거쳐 서울 중동중을 다니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중퇴하고 낙향해 정읍 농림고 재학중이던 1954년 법주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이후 1950~60년대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10월 27일 법난 등을 겪으며 불교사 격랑의 한복판에서 현대 불교의 역사를 함께 하였고, 2000년대 들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운영, 저개발 국가를 위한 관정 개발사업 등을 통해 ‘깨달음의 사회화’에 매진하는 한편 故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종교인의 화합과 사회적 나눔활동을 함께하며 이념, 종교, 국가, 분야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처럼 송월주 스님은 평생을 민중과 함께 민족의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민족종교운동가로, 또 민중의 억압과 압제를 해방하고자 하였던 민중종교운동가로 활동하시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법을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초석이 된 산외면 정량리 일원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의 격랑을 헤쳐나가며 체득한 스님의 깨달음과 숨결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월주스님의 생가터가 자리잡고 있는 산외면 정량리 975번지 일원에는 생가터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식이 없으며 제대로 된 관리, 정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을 정비 또는 복원하여 문화콘텐츠화 한다면 상당한 종교적 의의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까지 유년생활을 보낸 산외면 정량리 일원은 종교적 가르침을 크게 얻은 대종사의 삶이 깃든 종교적 성소로써 신앙인들에게 원정량마을 내 생가터와 유년시절 큰 꿈을 품으며 거닐었던 상두산 자락, 아담한 정량제와 화수정 등을 직접 순례하며 월주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종교적 성지순례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학의 최제우·최시형·손병희를 단지 동학교단에서 신봉하는 인물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모순을 해결하려 하였던 선각자이자 위인으로 보듯, 월주스님을 신앙인들의 숭앙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위민, 치국, 보은정신으로 시대에 항거했던 동학농민 정신의 궤를 현대에 실천한 위인으로써 동학정신과의 공통적인 특성을 집중, 결합한다면 정읍지역의 동학콘텐츠와 연결된 시너지로 정읍지역의 문화콘텐츠 및 종교를 넘는 보다 보편적인 문화콘텐츠 생산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큰 인물이 남긴 유·무형 유산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미래를 이끌어나갈 도시의 성장동력원으로써 그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월주스님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지역의 큰 인물에 대해 그분들이 남긴 유·무형 문화유산들을 복원하고 보존하여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후세에 길이 전해주는 것은 우리 세대가 이끌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역을 빛낸 큰 이름의 문화유산들이 정읍의 향토문화유산, 더 나아가 근대문화유산이나 문화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기시재 의원

기시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재도약의 중심점,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 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파손, 도로제설 등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정비 전담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 시군도 54개 노선으로 전체 61개 노선에 연장은 405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널 4개소, 지하차도 7개소, 교량 10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말씀입니다. 차량운행 중 너무 큰 덜컹 소리에 살펴보니 맨홀 뚜껑이 도로보다 너무 낮았습니다. 사고위험이 있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전화하니 시청 건설과로 전화를 돌립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위치도 이야기했더니 관련팀을 돌려준다고 이팀 저팀 돌리고 도로관리팀으로 돌려줘서 열심히 또 설명을 하고 위치 등을 설명하고나니 건설과가 아닌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또다시 전화를 돌리고 다시 설명하니 현장을 봐야 안다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다시 도로관리팀으로 전화를 돌립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돌렸을 시 같은 말을 반복해 민원을 설명했을 때 그나마 해결되면 좋겠으나 되지 않고 정작 민원인에게 돌아가는 답변은 해당 소관이 아니라는 허탈한 상황이 다반사입니다. 휴일이나 주말에 우리 시 상황실에 접수된 민원은 더 많은 반복된 민원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 만족은 민원에 즉시반응하고 빨리 해결해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시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늦어지는 만큼 불만과 불신이 쌓이고, 인사이동 등으로 잊혀진 민원해결의 만족도는 없다고 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팀의 인력으로는 이런 많은 민원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갑자기 폭설이 쏟아질 때는 도로가 마비되고 사고도 많아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장비나 소모품을 사전에 정비하고 준비해서 겨울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 한 명이 아닌 전담팀이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로파손 민원, 제설 민원 등 즉시 현장 출동해서 확인하고 처리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소규모 도로파손이 즉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SOC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은 증가하고,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이관 시설물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응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원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현행 도로관리팀을 도로유지 관리사업과 도로 민원처리를 이원화하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요구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 전담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철주야 일하시고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시는 특수현업 공직자 여러분과 도로관리팀 여러분에게 깊은 고마움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최낙삼 의원님과 박일 의원님을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역광장 앞 역전지구대 이전대책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역광장 앞 역전지구대 이전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 농소, 입암, 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0여 년간 정읍의 관문 역할을 해온 정읍역 광장이 전면에 위치한 정읍역전지구대 건물로 인해 시민과 방문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정읍역을 나서자마자 답답한 도시경관을 보여주어 대표 관광도시로써 발돋움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읍역 광장은 정읍시의 랜드마크로써 시민들과 방문객의 휴식처이자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역전지구대 건물에 가로막혀 그 활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어 역전지구대의 이전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는 대표 관광도시로써의 정읍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문화공간으로써 정읍역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역전지구대의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읍역 광장 앞 역전지구대 이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역 광장 앞 역전지구대 이전 대책 촉구 결의안. 정읍의 랜드마크인 정읍역은 지난 110여 년 동안 정읍시민과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대표 관문으로 그 역사를 이어왔으며, 정읍역 광장은 정읍이 자랑하는 내장산 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민주화의 시작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 등 많은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정읍의 얼굴이다. 이렇게 정읍시의 얼굴로 제 역할을 다하던 정읍역이 2015년 KTX 역사 신축 이후 역 광장 중앙에 정읍 종합관광 안내센터가 존치하였으며, 같은 해 바로 앞 인근에 역전지구대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이 두 건물이 정읍역 광장 전면에 건축되어 정읍의 랜드마크인 KTX 역사와 광장을 누려야 할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정읍역 입구를 나서자마자 건물로 막혀 있는 답답한 도시경관을 보여주고 통행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고장인 정읍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짜증과 답답한 도시의 인상만 심어주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한국철도공사와의 합의를 통해 정읍역 전면에 있던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정읍역 2층 대합실로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지만 아직 정읍역 광장 중앙에는 역전지구대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여전히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정읍역 광장의 개발과 활성화는 국가적으로도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런 시점에 국내 제일의 향기도시로 방향을 세우고 정읍시의 미래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써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읍시의 숙원사업이다. 이에 현존하고 있는 정읍역 광장 역전지구대의 이전에 대해 정읍의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대체부지 국 공유재산 교환방식을 통한 원만한 이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읍역전지구대 이전 없이는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정읍역 광장의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지방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대표 관광도시로써의 재도약이 가능하도록 정읍역전지구대의 이전을 통해 정읍역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읍시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역전지구대 건물을 즉시 이전하라. 둘째, 정읍시는 정읍역 광장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라. 셋째, 정읍시는 정읍역 광장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역 광장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10월 1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해드린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역광장 앞 역전지구대 이전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겠습니다. 4. 정읍시의회 의원퇴직 보고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퇴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16일 김중희 의원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의원직 상실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에 의거 9월 16일자로 정읍시의회 제8대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9월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결과 통지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정읍시장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읍시의회 의원 궐원 내용 통지를 하였으며, 9월 30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통지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