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위원이신 나기호 위원께서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4호로 발의한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지원제외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4호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등에게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 노인들의 보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유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추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 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김재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 조례는 마땅히 조례에 넣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안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실과장이나 계장님들 다 보셨겠지만 보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실 때 인도로 못 가는 부분에서 도로로 다니시는 부분, 그래서 안전수칙에 대한 부분에서 행복나눔과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기원입니다. 시내에 다니다보면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고요. 다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할 때 소정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그걸 꼭 조례에 넣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진짜 연봉교를 건너실 때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2차선으로 주행하시는 부분이 있고, 며칠 전에도 그걸 봤는데 진짜 엄청 위험한 상태고 그분의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또 다른 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하반식 쪽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운행하실 때 보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가 안 나리라는 법이 없고, 지원해주는 부분도 좋지만 관리 측면에서도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게끔 교육을 수시로 하더라도, 아니면 전담팀을 통해서 관리 시스템에서 잘 보강하셔서 진짜 어르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가시는 목적지만 생각하고 가시지 주변 차를 못 돌아봅니다. 백미러가 있지만 오토바이 이륜차처럼 다닐 수 있는 시각적인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앞만 보고 가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행복나눔과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원
김기원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복지 연구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관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로 발의한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 농업 보조사업의 종류를 안 제5조에, 농업보조금 지원순위 및 지원율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농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안 제8조에, 농업보조금 총액제 및 지원의 제한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보조금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은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5호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홍천군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균형 있는 농업발전과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는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기계를 받아서 중고로 파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거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례에 더 강하게 담아서 이런 짓들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에 그런 항목이 추가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지원 제한에도 금액을 더 낮춰서 엄하게 보조금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년, 4년,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나쁜 짓은 작으나 크나 나쁜 짓이잖아요.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못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8조에 있는 내용을 실제 농기계를 팔거나 시설을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11조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고요. 11조 내용에 보면 실제 농업인이나 법인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만큼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거의 보조사업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2,000만 원 미만은 1년으로 돼 있는데 해당되는 금액만큼 연수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정해져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500만 원 보조 받아서 했으면 원래 이건 고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별도로 밟는 것이고, 이건 추가로 지원을 제한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액도 더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도 낮춰서 좀 더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보조금 조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실제 누적이 돼서 1년, 2년, 3년이 돼야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000만 원 이하는 1년만 못 받고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는 그렇고 못 받는 경우가 앞으로 나오면 지역 농민들한테도 들리고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 것처럼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보조금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고, 보조금이 그래야 올바로 쓰이지 그렇지 않고는 누수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방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안을 넣어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사업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는 총괄적인 걸 정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사업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걸 좀 더 세밀하게 연말에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사업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해마다 체크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제한을 두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냥 보조금만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보조금 누수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 1회라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간이 아니라 조례에 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히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9조에서 총액제를 넣었어요. 이 총액제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농업 분야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총액에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창업농, 후계농, 이런 형태로 해서 후계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되는 게 큰 과제인데 청년농업인, 후계농, 창업농들한테 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죠? 1년 차에 얼마, 2년 차에 얼마.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건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유형에 있는 것들은 총액에서 제외가 돼야 됩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구분이 좀 더 세세하게 해주면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농업인들을 옥죌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들은 피해줘야 되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수반될 경우에는 총액에 계상되지 않고요. 이건 순수 군비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외조항 같은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은 1억 이내 이렇겠지만 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검토해 본 게 없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10조에 보시면 1호부터 5호까지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한 보조사업이 생기면 그런 건 총액에서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고 도전해보려는 작목이나 이런 분야가 있다고 하면 지원 금액이나 이것이 작아서 도전하기 어려운, 그들이 농업인들 중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랬을 때 특정해서 들어갈만한 것들이 예를 들자면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를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는 작목이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롭게 도전하는 게 있다고 할 때 일정 부분 예외를 둘 수 있는... 이걸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청년농업인이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조율이 선택적으로 해서 80%까지 된다고 했을 때 금액이 1억을 넘어갈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흔치 않은 경우지만 그럴 경우에 10조에 보면 1호가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서 커다란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사업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건 하나의 사업이 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잖아요. 단순히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주는 기능,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는가. 잘못 해석하면 9조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순수 군비사업이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국도비 사업을 매칭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걸로 확대를 할 거고요. 이게 3년간 합산하게 돼 있잖아요. 3년이 지나면 다시 첫 해에 받았던 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정책적인 목표는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 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어느 부분에 있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보면 6조 우선순위에 청년농업인이 있고, 청년농업인 특별사업을 할 때는 7조에 보면 거기에 맞는 재원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행정에서 하죠.
정기
방정기위원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런 걸 하고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보조금 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자료를 넣어서 결산 같은 것도 감사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에 넣어서 포괄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농업보조금도 일반보조금...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심사도 받고 일몰이 되거나 증가가 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 1회씩 판단을 받거든요. 일정 부분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 이 조례를 정한 건 청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 취지나 이게 반영이 잘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자면 후계농이든 창업농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급여도 나오지만 실제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관련된 사업은 총액은 배제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보조율이 이 조례에 의해서 상향될 수도 있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수반한 보조사업이 될 때 도비 최저비율이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사업은 일반적으로 도비 15%, 군비 35%로 돼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잘 추진하셔서 하는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은 농정과나 기술센터, 축산과 쪽에서 각별하게 챙겨봐 주시는 게 좋겠다. 이거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이고, 홍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거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저희가 건축 및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놨는데 건축하고 부동산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부동산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게 지금 중요재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보시면 중요재산에 대해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시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및 종물로 어휘가 선택된 것과 건축 및 부속설비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토지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건축 부속설비 자체가 건물에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있는 기준 명확화를 시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건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익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닌 시범사업도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2조에 보면 정의가 있거든요. 저희가 정한 건 농업환경과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용역을 하고자 할 때 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랑 다르게 그래도 7조 안에 공익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게 명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한 정의는 포괄적으로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긴 한데 여기 공익적이라는 내용이...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나 여기 주는 건 우리가 농업 행정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할 때 보조사업이 만들어지니까 공익이라는 건 세부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담보된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농업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도가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의회에서도 모든 것을 공감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발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들이 전달이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봐달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말씀도 글자 하나가 조례안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 제안을 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동안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 공무원께서 집행하실 때 엄격한 잣대를 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까지도 관리감독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는 듯싶고요.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러나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목적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이 위축될 정도의 그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론적인 말입니다만 시행 당시에 엄격한 잣대를 대지만 사후관리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부족한 부분이, 정식적으로 이행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좀... 순수 군비 지원이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여러 시군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켜봤는데 보조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청년, 여성, 농업인 단체, 기타 등등해서 명시를 했어요. 그렇게 명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사업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정했습니다. 실제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우선순위도 사실상 이런 부분보다는 신규 신청자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보조금 총액이 적은 사람들, 영농 규모가 높은 사람들, 기타 등등해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일단 기준은 청년농업인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순위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이제는 중복되는 건 없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안산시를 봤는데 상당히 짜임새 있게 해놓은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수정을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7대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조례특위에서 많은 심도 있는 얘기를 통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만들려면 의원님들도 공부 많이 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는 자료를 주면 특위에서 심도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옳다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재근
김재근위원장
예.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이거 기간을 3년을 뒀는데 집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전산이 정비가 안 됐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어떤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을 텐데 조례가 시행이 돼서 가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랬을 때 집계는 어떻게 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포함해서 기간은 3년이고, 개인, 법인, 다 했는데 이랬을 경우에 합산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농정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는데... 복잡하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홍천군으로 내려오면 그런 의견을 넣어서 거기 보면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확인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의사 타진을 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건 별도로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부서에서는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표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운영을 할 때 한꺼번에 기록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 축산과에서 나가는 것, 또 다른 데에서 나가는 것들, 개인으로 받는 것들, 그 다음에 개인이 작목반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 받았을 경우, 영농법인이었을 경우, 집계는 개인대로 집계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법인으로 하는 거지 개인으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긴 한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작목반 자체가 소수일 경우에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갈 경우도 있겠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작목반 말고 신규로 만들어진 작목반은 실제 농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조사업이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임의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농업경영체 자료나 증빙되는 걸 보고 사업을 주는 것이지, 작목반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정기
방정기위원
일상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행자부가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2023년도부터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저희도 작년에 홍천군에서 1억 얼마를 냈거든요. 예산계 쪽에서 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될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걸 하고 어렵다면 별도로 보조금을 수작업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군비만 뽑았을 때 농가 이름이나 작목반 이름을 넣어서 입력했을 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걸 요구할 계획이거든요.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상황이니까 요구해서 관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부서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착오나 확인이 누락되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한 것보다 나갔어요, 그랬을 때 담당자들이 조례를 위반한 거잖아요. 3개 과에 걸쳐서 하는데 2개 과에서 했는데 한 과는 못하고 마지막 어느 부서에서 실수를 해서 초과해서 나갔어요. 이랬을 때 담당 공무원이 위반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위반하려고 위반한 건 아니었을 텐데.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하려면 각자 수작업으로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빼놓고 입력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 자료에다가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걸 하는데 공백 기간이 생긴 거잖아요. 2022년도가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내년부터 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나온 일정을 보면 연차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있습니다. 지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저는 이걸로 인해서 시작하는데 갭이 생기는 부분에 실수나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수정 제안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의사과 직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수정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1인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할 부분인지,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킬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때 가서 수정을 할 것인지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호열위원
농정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 관련된 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봐요. 이걸 농정과에다가만 얘기를 하면 조례를 또 만들어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록위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시행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홍천군의 많은 관심 속에 처음 시행하는 조례인데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수정이 가능한 연수 같은 건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11조. 그래서 부정사용을 했거나 사업목적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강화하는 것만이라도 하면 보조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정도면 일단 해볼 만하지 않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게 대부분 2,000만 원 이하거든요. 5년, 4년짜리들은 몇 분 안 돼요. 아주 극소수로 오기 때문에 대부분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액수로 보면 90%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연수라도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기계나 이런 건 5년 아니에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특수하게 연수가 다른 게 있어요. 내용연수에 맞춰서...
이호열위원
여기 보면 금액으로 표기가 됐지만 건축은 내가 알기로 10년으로 알고 있고, 농기계는 5년으로 알고 있다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한 내용은 그렇게 부정사용 했을 경우에 3년, 2년, 그동안은 안 주겠다고 정한 거잖아요.
이호열위원
나 위원님 얘기는 이 금액을 불법으로 했을 때는 아예 연수를 넣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는 내가 알기로 5년, 건축은 10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기계는 대부분 5년이지만 8년짜리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이 돼서 나갈 때 교부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농정과, 축산과, 농업 관련 보조금을 만들 때는 과가 모여서 전체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3개 과가 모여서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산림과는 제외가 됐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기호
나기호위원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자재도 시설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금액을 작은 것부터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의원님.
정관교의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홍천군 보조금 조례에 보시면 25조에 용도 외 사용금지가 있고, 23조에는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등에 대한 면도 상세히 있어요. 이 사업이 제가 지난해에도 익산시 사례를 보고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3개 부서에서 기술센터나 축산이나 농업 쪽에서 과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그 부분에서 농업발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던 부분인데 이 외적으로 실리지 않은 부분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홍천군 보조 조례에 명시가 잘 돼 있습니다. 통합돼 있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 안산시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 자치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분명한 건 모든 면을 수록해서, 전국에서 장점인 걸 수록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맞지만 앞으로 홍천군 현실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 기술센터소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냐고 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3개 파트에서 고민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나기호 위원님도 지적해주시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행하면서 장단점을 다시 해서 홍천군 농업인들이 조례에 근거를 둬서 농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착안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가 볼 때는 운영을 하면 처음 만들었잖아요. 3년까지는 잘 지켜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거 같아요. 여기 보면 1년을 2년으로 강화할 수 있지만 실제 그분들이 처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3년 후에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봤을 때 조례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몇 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업인은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농작물 재배와 축산업, 임업,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체가 가시적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법인도 우리가 많이 있고 한데 정리하고 하면 정리가 될 것이고, 실제로 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 만들어지는 작목반만 추가로 관리하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금 이게 군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만 하더라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방하다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기호 위원님 수정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아직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이상이 많을 텐데 그거 확인이 가능하시겠어요? 농가들 자재를 구입했거나 다른 시설 투자를 한 분들 조사가 가능하시겠어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중복지원은 전산으로 걸러지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비료 같은 건...
기호
나기호위원
비료 같은 거야 그렇지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자재는...
기호
나기호위원
저온저장고나...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들어갑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비닐하우스나 농약치는 SS기나 이런 것들은 조사가 가능하시겠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유지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도 가능하겠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연말에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걸 조사해서 주시겠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이호열위원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호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로 발의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6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유족 복지수당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이후로 현 금액이 유지되었고 최근 타 시군의 상향 조정 움직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참전유공자 말고 다른 분들이 조금 덜 받는 부분도 있어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7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에도 인상하려고 이호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금액에 대한 사항은 조금씩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다만 이 부분이 2015년 후로 내년에 통과가 된다면 7년여 만에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다른 단체도 이 정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해주면 어떻겠는가. 물론 다른 단체들은 먼젓번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5만 원은 처음 봤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유공자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행정에서 살펴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7호로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복한 다자녀 가정 확산과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교육, 체험, 여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2제4항제2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7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가정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공군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의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을 담고 있는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8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보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게끔 우리가 법률로 만들어놓는 것이죠?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죠?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현재 안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군하고 춘천밖에 없거든요. 저번에 민원인들이 절차에 대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입법예고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하게 됐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재근
김재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3448호로 상정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과 감면대상을 규정한 조례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의 전국 시군 일괄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과 「국군포로 송환법」에서 규정한 보훈대상자 등 7개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부서 조례를 일괄 개정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대상이 되고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 청소년 부서에서 운영하는 홍천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사용료 등 감면에 청소년 수련시설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문화담당부서의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관람료 등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1조와 제2조에 맞춤법이 틀린 부분 조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미술관 관람료 감면대상에 상기에서 언급했던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1조와 제3조, 제38조에 맞춤법이 어긋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9조 이용료 감면에 자연휴식지 이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1조부터 제5조, 8조, 10조, 14조에 맞춤법이 어긋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4쪽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8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각종 보훈관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개정으로 생각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용요금과 감면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괄 개정을 전부 하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 실과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간추려서 나온 것이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4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에서 국가유공자 분들이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근
김재근위원장
종합운동장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기타 등등.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 다 해당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어쨌든 상위법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것이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좀 전에 설명 드렸던 일괄개정조례안과 성격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449호로 상정된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비용을 주로 수탁자가 부담하고 있어 비용전가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 조례에 규정 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민간 수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우리군 자치법규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의 전국 시군 일괄 표준안 조례 정비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민원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계약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일괄적·의무적 공증 실시가 아닌 필요한 경우 개별적·임의적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불복민원인께서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법률에서는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접수된 불복민원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저희 군 조례 6건은 이와 맞지 않아서 상위법령에 위배돼서 해당규정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괄 개정되는 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계약체결 등에 제16조1항 공증관련문구를 삭제하고 공증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이의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처리법」 제35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23조를 개정해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의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 제8조 위탁계약에 공증의무규정을 8조1항 문구를 삭제하고 공증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8조3항에 맞춤법이 어긋나고 틀린 사항을 조문 정비하고 현행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군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협약 체결에 공증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제3항에 공증임의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플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 협약체결에 제15조1항 공증관련문구를 삭제하고 공증의무규정을 제3항에 공증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맞춤법이 어긋난 규정들을 현행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9호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에서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공증 의무화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 권고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행정안전부가 수용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는 언제 개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간수탁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부분은 없는 걸로 있어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과로 넘겨서 전국적으로 표준 모델안이 내려와서 개정해서 민간위탁계약 협약 시 공증수수료를 민간수탁자한테 전가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행정에서 그 부담을 진다는 부분이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0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 등을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내대학의 범위를 추가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장학금 종류의 명칭이 실제 내용과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하여 명칭을 현실화 하여 장학금 신청의 효율성을 찾고자 하며, 법제 규정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기 및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2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현행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2조의 3항 국내 대학의 범위 추가로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7조 2항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의 종류에 현행 학력우수 장학금을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고시합격 장학금을 5급 공무원·외교관 장학금으로, 특별 장학금을 대학 신입생 장학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각종 서식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규정 및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0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무궁화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내대학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51호로 제안된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으며, 교육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 교육실시 방법을 안 제6조에, 교육이수자 및 미이수자 관리를 안 제11조와 1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452호로 제안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생활체육 육성 등을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직개편으로 체육진흥기금 담당이 변경되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변경지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 제2조의2에 담았습니다. 현행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회계공무원 개정을 조례 제11조의1에 담았습니다. 현행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1호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부합하는 적법 타당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52호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0항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10월 19일 2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