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산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2호인 장산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산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장산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장산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복지관이 몇 개 정도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냥 종합복지관이 7개소이고 노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이렇게 복지관은 총 10개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0개소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부산시에 분관이, 현재 노인복지관이 8개소로 본관하고 묶어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본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분관을 따로 다른 곳에 주게 되면 관장이라는 직책으로 또 한 사람을 둬야 되는데 본관에서 같이 하면 관장님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 인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조직 자체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현재 본관 관장이 업무를 겸직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은 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의 효율성도... 지금 본관의 인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명을 가지고 일반 쪽에 위탁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지침에도 분관은 본관에서, 시·군·구청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본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부산시나 서울시도 전부 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 부분만 따로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본관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묶어서 위탁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노인복지관 반여분관을 2~3회 걸쳐서 방문해봤는데... 거기 3층입니까? 노인정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환호하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질문이 조금 엇나갑니다마는 이번에 시건장치 관련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절을 제외하고는 토·일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문등록을 다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죠. 수탁 선정 방법, 재계약 결정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수탁 심사 기준으로 ‘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해 가지고 평점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10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동안 된 부분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분관이 근간에 설립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때부터 운영됐던 복지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법인의 공신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에 대한 근거 기준이... 예를 들어서 80년대부터 운영되었다고 보면 복지관을 30년 남짓 계속 운영해온 실태 양상인데...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이 재계약 결정기준이 정확한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사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사 기준은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복지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해마다 업무지침 심사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과 심사표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공개모집이나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그 관련 규정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현재 관련 규정은 5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약 3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복지관에서 6회에 걸쳐서 재계약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심사 기준이, 물론 우리 구나 시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복지관에서 계속적으로 재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 기준의 공정성이... 과연 우리가 다시 한 번 판단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려보는 부분이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른 복지관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요, 우리 구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산노인복지관은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한 번 했거든요. 두 번째 하고 있고... 201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처음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부분인데, 향후 재계약을 할 때도 이런 점을 좀 참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현장에서도 늘 나오는 목소리이긴 한데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또 기존에 재계약 하는 곳에 있어서 특별하게 재계약하지 않을 근거가 없을 때는 주관 부서에서 재계약을 아예 배제하는 부분도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다른 민간위탁을 하는 모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참작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짧게, 다 아는 거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이 장산노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감사,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 감사라는 게 꼭 운영비나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지,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 지도감독은 1년에 한 번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3년마다 복지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의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산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A등급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평가할 때도 우수를 받았었고, 저희 지도점검도 회계 부분이나 미미한 사항은 있지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수를 받는 게 기준이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거기를 꼭 이용하고 싶은데 몰라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이용하고 싶은데 제도적으로나 뭐가 잘못돼서 못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찾아서 같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시더라고... 그런 업무도 하시면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홍보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저희들의 홍보 부족인 거 같고... 지금 반여분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오시는데 복지관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찾아가는 복지를 하듯이 이것도... 앉아서 오시는 분들만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수도 나오고 하는데...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찾아오는 방법 같은 거를 연구...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못 찾아온다는 거는 제도를 몰라서 못 온다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에 조금 더, 지금 수영강변 같은 데도 가보면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공원에도 붙여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저희들 홈페이지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고 안내문을 좀 만들어서 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도 그렇고 잘 돌아가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게 꼭 하시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방금 김성군 위원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데 반여분관 여기에 보면 현재 5개월 정도 됐습니까? 5월 27일에 했으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5개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면, 여기 자체는 보면 2층은 꽃동네 경로당이고 3층이 43평 정도가 되는데 또 갈라졌고...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해왔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분관에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교실이라든지 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간이 부족한데 반디문화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실이 2개가 있는데 그쪽 프로그램실도 반여분관에서 이용을 합니다. 반여2동과 반여3동 주민들은 반여1동까지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곧 다 돼서 아마 11월쯤이 되면, 반디문화센터 프로그램실이 좀 넓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나가서 운영한단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강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반여2·3동의 주민들이 모집되면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수업 자체를 분관에서 안 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분관에서도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여2·3동 주민들을 위해서 반디문화센터 프로그램실에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도 올해부터는 운영방법이 소규모로 바뀌어나가는 거,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규모로 바뀐다는 거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분관을 안 하고, 우리는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관을 만들고 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올해부터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운영비 절감이고, 예산 절감이고 이러는 바람에... 또 법 제정도 그렇게 돼 있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따로 있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분관을 안 하면 운영비, 재정경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분관을 하고 안 하고의 의미라는 말은 어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소규모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분관을 했을 때하고의 여러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분관을 본관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위탁을 준다는 말씀...?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부산시에서도 그런 소규모로 복지관 운영을, 올해부터는 많이 바뀌었더라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소규모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지침이라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복지관을 다니면서 여쭤봤거든... 그랬더니 올해부터는 소규모라도 자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마 소규모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이 500㎡ 이상이 돼야 분관으로 인정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0㎡의 면적만 가지고 있어도 분관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운영된다는 거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소규모라기보다는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비록 강의실이 하나가 있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으면 분관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분관의 면적 규모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보면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보면 처음 생길 때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소가 조금 접근성이 좋아야 거기를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안 그렇겠어요? 버스에서 내렸을 때 가깝고, 교통이나 모든 게...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거기 프로그램도 어떤 거를 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입시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용은 몇 분이 했고... 물론 그거를 다 믿어서 될 거는 아니지만 일단 자료상으로는 다 맞추겠죠? 그렇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데에 짓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여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여1동에 너무 쏠려 있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1동이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석대 저쪽 그런 데다가... 그런 거는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 걸 지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하나를 저쪽 구석에다가 해놓고 하는 거는 거기에 운영하는...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프로그램 하나 넣어서 무슨, 43평짜리 그것도 두 개로 잘라서 무슨 프로그램을 얼마나 하며... 하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하나 더 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예.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 시간에 해야 될 거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반송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송에 보면 노인정도 많고 경로당도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복지관도 많습니다. 꽤 많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어차피 이용하라고 만들어준 거니까 국가에서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송우정 경로당 앞에 보면 문화마당이 있죠?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낮에 50~60명 정도가 와서 술 드시고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아랫반송의 도서관 주변에 가면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쭉 앉아계시죠. 그리고 담안골 공원에 가면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앉아계시죠. 그런데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가고 싶은데 거기도 텃세가 심해요. 맞죠?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도 못 지어줘요. 그분들이 앉아 노시는 데에... 반여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것도 같이 강구하면 안 돼요? 꼭 있는 데만 더 보완하고 그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보다 같이 해 주시면 안 되시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경로당 숫자가 245개인데 2개의 통에 한 개의 경로당이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언뜻 말씀하시던데 경로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알력이 있거나... 기존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사유화하고 있는...
성군
김성군위원
텃세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경로당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 되는 경로당에는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회원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기준 안에... 그러니까 올해 하고 있는 게 한 명의 회원이 한 명의 회원을 더 모셔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사주든지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인복지관 수는 부족한데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검토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그렇게 계시는 분들을 경로당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경로당 회원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아니면 구에서,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해야 바뀌지 그분들이 매일 몇 분이 거기에 앉아서 화투치고 놀아요. 경로당이 개인 소유물로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못 들어가서 밖에 내내 계신다고요. 똑같은 노인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우리가 제재를 해야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경로당 회원 수도 받아보고 있고요. 회원이 미비한 곳에는 회원을 확보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제가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현재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저하고 같이 합시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산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임말숙·장성철·박기훈·정순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군 위원님, 정순세 위원님, 문현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이렇게 수정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나눠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명칭 변경도 있고 추가 신설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라는 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상점가 육성을...?
상수
김상수의원
예.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를 보시면 신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추가 설치’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에 자동제세동기가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은 거의 없고요. 지난해 시범적으로 좌동재래시장에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수
김상수의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가 됐는데 상인들한테 의외로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전체 전통시장에 추가 설치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비용은 한 대당 평균 200~250만 원 정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상수
김상수의원
내년 본예산에 잡을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전통시장에서 요청이 있을 시 대부분 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입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몇 군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전통시장이 11개소 정도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전통시장이 몇 개까지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간단하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도 아닌데 왜...?
상수
김상수의원
조례 담당 과장으로서 다 파악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1군데에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을 지역은 몇 군데, 갑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갑 지역이 좀 많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숫자로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갑 지역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1군데만 알고 왔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웃음
상수
김상수의원
5군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을 지구는 6군데입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예,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갑 지역이 많다더만 말이 또 다르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요, 쪼만한 거는 뺐습니다. 송정은 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송정을 빼고도 11군데입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전체가 11군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송정 빼고...?
상수
김상수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를 안 하면... 물론 상인회 회장이라든지, 상인회 간사라든지, 그분들이 그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보면 군데군데에 사실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방 호스, 소화전, 이런 것도 있고 소화기도 많이 비치가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놔둬버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먼지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박스로 돼 있습니다. 소방함 박스처럼 딱 돼 있어서... 그리고 시장마다 상인회가 다 결성돼 있고요. 또 연 2회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은 다른 소화전 박스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달라서 철저하게 관리가 잘... 그리고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200~250만 원의 금액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연 2회 관리까지 해 주는 조건입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예, 지금 시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건 유효기간은 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10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10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10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의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좌동재래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 전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이 언급을 왜 해서... 그래서 보건정책과가 맞는 건가, 나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가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지금 이원화로 돼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그러니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고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작하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관리 전환시켜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는 매매해서 그냥 설치만 해 주는 조건이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1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기관별로는 관리 전환을 시켜줘서...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주민센터에 관리 전환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이나 이런 데는 그쪽하고 기관이 달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역이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이니까 하는 말씀이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전통시장 상가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로 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전통시장에서 설치를 하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설치는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그게 ‘설치를 하고...’가 아닌데...? 전통시장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되면 보건정책과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에서는 시설을 한번 확인해서 설치할 곳을 정해서 저희들이 1년에 9대 정도씩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1군데의 시장 중에서 1년에 9군데에 하면 이게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시장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하게 되면 1년에 몇 군데씩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년으로 나눠서 올해는 6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나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는 5대를 하든지 해야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1년에 9군데를 한다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9군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센터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역, 이런 데가 조금 더 있고 이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총 지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센터하고 지하철역에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산이 구매 비용은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도 설치...
성철
장성철위원
전통시장 이것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설치를 해 줄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몇 대 몇인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몇 대 몇이냐 하면... 시비, 국비를 합쳐서 일단은 2250만 원인데 매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몇 대입니까? 2250만 원이...? 9대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9대...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김상수 의원님... 과장님, 아까 중간에 답변을 굉장히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잘해 주셨네요. 의원님, 든든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이게 첫 조례시죠?
상수
김상수의원
두 번째 조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번째 조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안 그래도 이게 전통시장에... 자동제세동기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렇지만 전통시장을 설치 장소에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그만큼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추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해하지 말까요? 말씀에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의원
예, 듣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전통시장이 11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 지역이 5곳이라고 하셨는데 ‘송정 빼고...’라고 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5곳이 혹시 어디입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관내에 11곳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장성철 부의장님께서 ‘갑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시니까 갑 지역이 5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정 쪼만한 데는 빼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곳이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웃음
상수
김상수의원
5군데 중에 수비삼거리가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우2동시장이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장 명칭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우2동시장...
상수
김상수의원
우2동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시장이 있고요. 좌동재래시장이 있고 우동시장이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우동시장...?
상수
김상수의원
옛날 저 해운대역 뒤에...
현신
문현신위원
우1동시장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우1동시장... 그다음에 신도시시장이 있고요. 이렇게 5군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러면 원래 이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실 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여기에서 지정된 전통시장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인정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인정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인정 시장이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 해운대구 갑에 5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기타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때도 항상 말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비인정 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우리도 시장인데 왜 안 주느냐...?’ 그런... 송정시장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비인정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들을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인정 시장하고 비인정 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을 지칭할 때에는 저희가 흔히 인정하는 이런 시장들이 몇 개가 빠지거든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들에서...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전통시장에서 인정 시장과 비인정 시장의 차이점은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마스크 지급 관계도 비인정 시장은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게 인정했는데 기준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시점은 전통시장 위주로 우선적으로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비인정 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동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비인정 시장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11곳 중에서 제가 아는 갑 지역의 인정 시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달라 가지고 그러는데요. 혹시 11곳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11곳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실에서 괴리가 생기거든요. 법적인 인정 시장과 ‘우리도 시장이다.’라고 하는 현실에서의 괴리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을 추가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지금 2020년도 2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상수
김상수의원
상세하게 깊게까지는 모르고 아우트라인(outline)은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관리자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0년 2월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이 정해져서 각 지역마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에 준해서 상권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런 개념이니까 전통시장의 의미를 갖는 것만큼 골목형 상점가도 하나만 더 추가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문현신 위원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골목형 상점까지 추가한다면 전통시장의 인정 시장 및 비인정 시장까지도 같이 다 추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골목형 상가를 추가시켜서 한다면...
현신
문현신위원
자, 법적으로 전통시장과 똑같은 기준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비인정 시장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인정해서 활성화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2000㎡의 지역 안에 상점 30개 이상, 그런 기준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가 곧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과 똑같이 모든 혜택이... 그전에는 지원되지 않던 국·시비 또한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전체 의사를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김상수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김서진 과장님은 보건정책과장님으로 오셔서 아마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자동제세동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자동제세동기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용어를 순화한 것이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될 근본적인 어떤 취지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용어를 순화하도록 법률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꾸는 게 맞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크게 봤을 때 전통시장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상위법령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뒤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치 및 구비 등의 의무’라고 돼 있는데 전통시장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조례에 반영시켜야 되는 근거나 법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전통시장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고 다중이용시설 중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장 시설로 들어가는 거고 앞의 것은 의무 시설이고... 의무 시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권장 시설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권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조례의 상위법을 보게 되면 지금 그런 안이...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돼 있는 것은 몇 조, 몇 항에 있죠?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상수
김상수의원
다중이용시설은 우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나’항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요. 현재 우리 기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에 관한 조례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아까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인정 시장과 비인정 시장 중에서... 인정 시장을 포함한 11곳에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시장 중에서 지금 인정 시장, 비인정 시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비인정 시장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인정 시장의 위험도가 더 높지 않을까요?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비인정 시장이... 예를 들어서 송정만 하더라도 비인정 시장에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지역의 순수한 해녀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그냥 앉아서 장사를 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상인을 사랑하고 전통시장을 사랑한다면 인정, 비인정 할 것 없이 다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47% 정도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해운대구가 시행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시설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비인정 시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정 시장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응급 대처 부분에 대해서 비인정 시장의 위험도가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해운대구 조례에 보게 되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명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혀놨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내가 별도로 좀... 구청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일단...
상수
김상수의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 안배 부분에 대해서인데 아까 시장이 5곳이라고 말씀하셨죠? 11곳 중에서, 그렇죠?
상수
김상수의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보시게 되면 18개 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우2동시장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동·중동·좌동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송큰시장이라든지, 재송시장이라든지, 또 반송1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반송2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중에서도 아마 상당히 큰 시장으로 보이는데요, 또 유동인구도 많고... 물론 딱 5군데다, 또 몇 군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하고 같이 수반이 될 건데, 그렇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역적인 안배를 좀 골고루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송2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반송동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특히 반송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유동인구가 많은 데부터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안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잠시만 한 가지 말씀을... 방금 인정, 비인정 시장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셔서 우리 주무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보면 해운대구에 인정 시장이 11개소이고 비인정 시장이 2개소랍니다. 장산시장과 우1동시장이 비인정 시장이라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김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정시장은 사실 시장이 아닌 것이죠. 그냥 노점 형태 혹은 상가 형태인 것이지, 이것이 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정 시장이 11개소, 비인정 시장이 2개소, 이렇게 해서 인정, 비인정을 다 합치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비인정 시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계속 많이 하셔서 개소가 많은지, 아니면 한꺼번에 넣을 만큼 몇 개가 안 된다면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정회가 안 되었고요. 문현신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의 검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기훈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 중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부서 공통사항 51건, 소관 부서 300건, 모두 351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한 감사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필요한 자료나 추가할 자료는 위원장에게 일괄 위임하여 위원장님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한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박기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대로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1 인) 김상수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