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이상곤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만든 배경이라고 할까, 취지 그런 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게 있으면...
상곤
이상곤의원
예,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많이 힘들고 또 앞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처럼 지역서점이 많이 힘듭니다. 제일 큰 원인이 온라인 서점 때문에 대형서점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서점도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발히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 정도 있는데 그것도 존폐 위기에 있고... 특히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해운대구에서 1년에 3~4억 원 정도의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형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지역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서점의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3개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독서량이라고 할까, 연간 독서량이 어떻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국민 독서량은요.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유지...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몇 권 정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 못했는데, 작년에 봤을 때 0.7% 정도던데...
성식
박성식위원
0.7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0.7권 정도요. 그러니까 한 권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추세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추세는 줄지도 않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옛날에는 듣기로 평균 1인당 일 점 몇 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웃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지역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22군데가 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준이 고용인원 상시 10인... 지역서점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기준은요. 일단 서점이 부산 전체 같은 경우에는 한 200군데가 되고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2개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역서점으로 둘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22개소 중에서 문구 말고 서점만으로 하는 데는 19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서점이 매출이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매출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매출 기준이라기보다 면적하고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면...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서점으로 인정을 해준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리고 도서대출 같은 경우에 바로대출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지역서점이 조금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19군데 중에서 6군데가 참여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무튼 이상곤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혹시 발의하신 이상곤 의원님, 추가로 조례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현재 이 조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전국에 총 8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행령인 4군데를 빼고 나면 79군데이고, 전국 7군데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 부산에서는 영도구, 중구, 부산광역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부산 전체에 널리 퍼져서 지역서점 살리기... 저는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만 판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전파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운대구는 지역서점이 조금 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전문서점보다는 문구하고 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문방구에 책을 몇 권 가져다 놓고 서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한데, 앞으로 지역서점으로 해서 좀 더 우리 구와 인문학도서관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담아야 된다, 또 지역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일부에 묻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점하고 다른 문구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 주변이나 또 서점만 해서는 만족할만한 수익이 안 나니까 같이 하겠죠,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보통 그게 아니고, 서점은 문구를 안 넣는데 문구점에 아이들 중심의 책을 많이 갖다놓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서점에서 문구가 아니고 문구에서 서점을...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역서점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2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19개 지역서점 중에 지금 6개만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서점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를 지원한 서점에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혜택은 따로 없고요. 우리 구에는 6군데가 참여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6군데 중에서 이용자가 가까운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받아 열람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데보다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책을, 이용자가 희망하는 신간 도서를 사는 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이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의 흐름이 지역주민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승인을 하고 나서 이용자가 지역의 가까운 서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이 도착하면 서점에서 알림을 하고, 서점에서 책을 받아서 열람을 하고 나서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한테는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 책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의 이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1억 4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950만 원의 시비를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50만 원만 시비를 받았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구비는 저희 전체 도서구입비 안에서...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하는 예산만 950만 원이고요. 그 나머지는 도서구입비 중에서 올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게 2억 5000만 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19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19군데에서 책을...
영숙
원영숙위원
6군데만 신청을 했다는 건, 본인의 서점에서 책을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들이 이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원인, 이런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이게 시행을 할 때 서점에서 자비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우리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까는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서점에서 참여를 하면 좋을 건데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서점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를 하자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많이 안 들고요. 3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서점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이유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300만 원 정도의, 그리고 단체로 프로그램을 깐다면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인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되어야지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봤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시에서 처음 시행할 때 그렇게 했고요. 점차적으로 지역서점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아마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시하고 조율을 해보고 자비로 시스템을 구축한 서점에는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해운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지역서점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한 서점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한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역서점을 위한 좋은 제도인데...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가 5년 동안 시행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서점이 6군데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자기 서점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300만 원의 구축비용보다 사실 우리가 지역서점을 위해서 950만 원만 도서를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 책을 사는 게 아니고요.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를 하는 이 예산만 그렇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 중에 우리가 서비스 도입은 2주 전부터 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2주?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2년 전쯤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2년 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됐거든요. 프로그램을 까는 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이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부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시행은... 그전에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냥 지역서점을 돌아가면서 구매를 해줬는데 이 부분은 편리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하면 이용자도 더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깔면서 시에서 ‘예산은 일괄 구에서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지역서점에서 개인적으로 했고요. 위원님, 이 950만 원은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를 하는 예산이고요. 그 나머지 19군데 지역서점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반여도서관이나 인문학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서점이 직접적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것과...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것은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영숙
원영숙위원
이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950만 원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는 활성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하고 계속적으로... 지역서점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한번...
영숙
원영숙위원
관장님, 너무 시에만 이렇게 맡겨놓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지역서점에 대해서도...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우리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이제 갖춰졌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떻게 정책이 변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위원님. 이것을 제가 점차적으로 알아보고요.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서점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곤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예.
혜진
김혜진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인문학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 지역서점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2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점명과 주소, 비고가 있는데, 비고를 보면 어린이·청소년 전문, 문구류, 그다음에 복권류, 바로대출서점 이런 노티스(notice)들이 달려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 22군데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성인도서... 예를 들면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서점들은 몇 군데가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단 완벽하게 책만 이렇게 비치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한 게 19군데에서...
상곤
이상곤의원
해운대 서점 중에서 14군데 정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2군데 중의 14군데가 일반 서점이라고 보면 되고...
상곤
이상곤의원
보편적으로 서점이라고 하는 그런...
혜진
김혜진위원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영산도서 같은 경우는 영산대학교 교재 전문이니까 일반 서점하고 조금 성향이 다르고, 또 부산양서협동조합서점은 어린이 전문서점이고 중고도서라서 이것도 좀 적절치 않고 이렇거든요. 잉글리쉬샵도 그렇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곤
이상곤의원
해운대서점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14군데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4군데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곤
이상곤의원
예, 보통 평범한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혜진
김혜진위원
그중의 6군데가 지금 바로대출서점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바로대출서점에 대한 책 구매비가 연간 950만 원 정도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950만 원이면 적다면 적지만 그렇게 크게 적지 않죠? 남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서점별로 보면요. 6군데에서 많이 판매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 다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은 950만 원이 다 소진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금까지 다 지급하고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50만 원이 남았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연간 다 쓰셨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다 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상곤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점이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대형서점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일 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구매자가 비교를 하다 보면 방문해서 책을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점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에 도서관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해운대 자치구는 문화복합센터 내의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4군데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4군데 전체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올해는 3억 50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억 500만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답변 중에 관장님께서 2억 5000만 원 정도 구매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2억 5000만 원을 도서구입에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서점에서 구매하셨다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금 전체로 그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서점의 도서를 많이 구매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게 2:8로, 해운대구에 소재한 지역서점에 8 정도 구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퍼센트를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8이면 2억 5000만 원이니까 한 5000만 원은 구매하셨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니, 전체적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3억 5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3억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3억 500만 원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3억 500만 원 중의... 지금 10월 12일인데,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에서 2:8이면 5000만 원 정도는 지역서점에서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도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구매하셨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지금 정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거의 맞춰서 8:2로 계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8은 어디에서 구매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지역서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나머지 8은... 그러니까 위원님, 8이 우리 해운대구 지역서점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2억 원 정도는 해운대구 지역서점에서 구매하셨다는 뜻이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렇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 조례가 나온 게 결국은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구매를 지역서점에서 안 하는 바람에 이 조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결론적으로는...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은 굉장히 포장을 하시는데, ‘지역서점을 살려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때까지 해운대구 내의 4개에 달하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3억 원 안팎에 해당하는 구입비로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안 하시고 외부에서 구매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나온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진작 잘 지켜졌으면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가 2014년도에 민관공동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을 어디에서 체결했느냐 하면 부산서점협동조합하고 체결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4개 도서관에서 부산서점협동조합을 통해서 책을 구입해 주고 거기에서 70%의 수익금을 환원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이때까지 기금으로 활용했었거든요. 기금이 그동안 48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산서점협동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다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기금 자체를 우리 구에서 서점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혜진
김혜진위원
이 답변은 작년 행감 때 나왔을 때... 이런 답변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딱 포인트에 맞는 말씀이 안 나왔었고요. 저희가 70%를 환원 받아서 이 기금을 동네서점살리기 기금으로 그때 통장을...
혜진
김혜진위원
이 기금의 이름이 동네서점살리기 기금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동네서점추진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금으로 그동안에 문화놀이터도 했고요. 그다음에 행복책나눔 도서구입도 했고요. 그다음에 동네서점 캠페인 운영, 이런 운영비를 다 기금으로 활용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 인문학도서관장님은 몇 년부터 해운대구 도서관의 관장으로 계셨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2021년이요? 2012년이 아니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2011년...
혜진
김혜진위원
2011년... 지금 해운대구의 관장으로 10년을 계셨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부산도서협동조합...?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부산서점협동조합.
혜진
김혜진위원
부산서점협동조합에서 10년 동안 구매를 다 하신 거예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니요. 2014년도에 이 업무가 저희 도서관에, 인문학도서관에 이관하기 전에...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가 있겠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이런 것을 왜 안 주셨어요, 저희한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그때 이 부분은...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요청해서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위원님,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고 자료 요청을 해서 행감 때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부산서점협동조합에서 책을 각 학교에다가 납품하고 적립한 돈이 몇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역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 해온 것을 행감에 다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제6조(지원사업)을 보면요. ‘구청장은 도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홍보, 판매촉진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 전시·공연, 저자 초청, 동아리 활동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시·공연, 저자 초청, 동아리 활동... 이 22군데 중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상곤
이상곤의원
아까 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산서점협동조합에서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혜진
김혜진위원
4800만 원을 가지고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이것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연간 4800만 원씩 적립이 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 정도는 안 되고, 몇 년 동안 계속 모아놓은 게 그렇고...
혜진
김혜진위원
이때까지 모아놓은 게 수익금의 70%나 환원 받았는데 48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2014년부터 지금 7년째 모으고 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게 3년을 협약했고요. 2015년 12월까지만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했으면 2년 했네요? 24개월 정도...
상곤
이상곤의원
3년 정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3년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23개월 정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부산서점협동조합에서 뭘 하셨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2014년 7월에 해서 2018년 12월에 기금 조성이 종료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약 4년이 채 안 된다, 그렇죠? 3년 6개월 정도 되겠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이후에는 부산서점협동조합을 통해서 책 구매를 안 하신다는 뜻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가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서점에서 70%를 환원하니까 도저히 이익이 없다, 그래서 퍼센트를 조금 낮추자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동네서점에서 바로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서점에도 이익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서점에서 바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 자료를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현재 4800만 원 가지고... 아까 이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연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의원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 재작년까지는 저자 초청이라든지 서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군데에서 어느 정도 개최를 하셨죠? 연간 몇 회 정도?
상곤
이상곤의원
전체 파악은... 일부 서점은 제가 하는 것을 봤고요. 그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장님은 현황 파악이 되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행복책나눔 사업 이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가 초청도 4회 정도 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4군데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1군데에서 4회를 했다는 거예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이게 보면 서점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장소 부분이 있어서 다는 못 하고요. 조금 큰 서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여동의 한양서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동의 영재서적에서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좌동의 대승서점에서 저희가 처음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문화놀이터를 4회했고요. 그다음에 행복책나눔 사업을 8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서점 나들이 행사도 했고, 동네서점 이용하기 캠페인 이 부분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2군데 중에 행사한 데가 3~4군데밖에 안 되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서점에다가 말씀드리지만 서점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조례를 만들고 일단은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 꼭 이 서점에서 문화놀이터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실내에서 했는데 올해 실외에서 체험 행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실내가 가능한 데는 실내에서 하고요. 실외에서 가능하면 실외에서 하도록 그렇게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동네 지역서점이 22개소가... 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에 22개소의 지역서점이 있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2018년부터 하면 몇 개소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5조에 따르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되기 전에 세부 지원 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22개소의 금액하고 어떤 지원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22군데 중에서 글사랑서점 부분은 2021년에 등록을 했고요. 영광도서나 보물찾기 이런 데는 문구류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19군데가 지역서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조금 나왔습니다.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네서점 활성화 사업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동네서점 문화놀이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서점 바로대출 이런 부분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독서챌린지 사업도 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올해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서구입도...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말씀드리면요. 동네서점 활성화 사업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활성화 캠페인은 700만 원, 동네서점 문화놀이터는 300만 원... 내년도에는 1300만 원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각 동네서점에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네서점마다 딱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네서점 살리기...
서정학위원
그게 소상공인하고 서점에 무슨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저희가 동네서점에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책을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한 것하고 시비 받는 것하고 개략적으로 보면 3억 원 정도 가지고...
서정학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나온 말씀인 것 같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결국 동네서점이라고 하는 게 캠페인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필요합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서정학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는 서점마다 했던 사업들도 같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캠페인을 할 때는요. 저희가 한 해 동안 서점에서 했던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다 기재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게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정도는... 서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조합...?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서점조합이라고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서점협동조합하고는 저희가 종료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쪽에서도 할 수 있었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 서점협동조합하고는 그때 당시 책만 구입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조례가 제정됐을 때 새롭게 하는 게 그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서점 업주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구상 사업...
서정학위원
4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 그 조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서점협동조합 기금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지금 안 하는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게 지금 4826만 8000원에서 지출금액이 3519만 원이고요. 잔액이 13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활성화하시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1300만 원 중에서 올해 행복책나눔 사업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런 것을 좀 활성화를 하시죠. 이익금이 좀 적다고 하면 이익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것을 활성화하면 훨씬 더 유대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강제성을 두는 것보다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1300만 원의 기금이 올해 남았거든요. 이 금액으로 행복책나눔 사업에 8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 기금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전국의 6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시하고 중구하고 영도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타 구에는 지역서점이 없는가요?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산시 내에 이백여 군데가 있는데... 저도 서점협동조합의 일부 관련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네들도 이런 것을 법으로 함으로써 활성화하고 하는지 잘 몰랐다, 만약 이번에 통과해 주면 해운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이 ‘부산시서점연합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부산 전체에 이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쪽에는 자기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뭐 해운대구가 굳이 중심이 될 이유는 없죠. 이미 중구하고 영도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심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타 구에도 지역서점이 상당히 있을 텐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타 구도 지역서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처럼 같이 느끼는 것이 사실일 것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따지면 전국에 지자체 246개가 있는데, 전체가 다 해야 하지만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 점차 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질의 종료할까요?
상곤
이상곤의원
위원장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이상곤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싶은 게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는... 해운대구에 학교가 삼십몇 개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보면 의무적으로 학교 총 예산의 3~5%를 매년 책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해운대 지역서점에서 살 수 있도록 인문학도서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해서 이것을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제가 안 그래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질의를 안 했거든요. 제7조제2항의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물론 강제 조항이 아니고 권고 조항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인「도서관법」제2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협력이 안 되면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협력이 됐을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그래서 공문을 좀 보내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요청을 드리고자 만든...
혜진
김혜진위원
상위법에 이게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 자체가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건 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지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방세를 우리가 20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거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정학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구의 자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다가 이 돈을 출연함으로써 연구원에서 해줄 수 있는, 우리 구에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조사, 연구, 지방세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그것은 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구에 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올해 사례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이 수익에 사용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 그 연구 용역이 과제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다가 해당되니까 그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결국 지방세연구원에서 특별히 어느 자치구에 해당되는 자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없다, 이렇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저희가 쟁송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판례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세 관련 교육도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교육도 하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 맞네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정학위원
소송 같은 이런 게 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판례를 찾는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하나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세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연구원이 어떤 형태입니까?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출자가 출연한 법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단법인? 재단법인?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재단법인이죠. 사단은 아니고...
성식
박성식위원
출연금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보통세에서...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2%로 많이 줄었다, 그렇죠? 1.5%에서...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1.5%로 하다가 올해 1.3%로 하다가...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1.2%로 했데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지금 법으로 완전히 되어서 1.2%... 아마 이것도 지방세 세입 규모가 늘어나면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늘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보통세가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를 합쳐서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는 1500만 원으로 제일 많던데...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2020년 결산액으로 보면...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세 이것을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재산세만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세에는 그게 안 들어가네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많네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임말숙·장 성철·박기훈·정순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존경하는 이상곤 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김경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참 괜찮은 조례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구의회에 들어오면서 조례 같은 거는 실효성이 없거나 이런 게 많을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궁금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실천을 못 했는데 우리 김경호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나 목적,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의원
방금 우리 박성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도 구에 제정된 지가 오래돼서 현 상황과 맞지 않은 게 많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김상희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11조(평가대상)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입법평가대상에서 제외 규정에 ‘구의회 소관 조례’, 이게 제외가 됐거든요. 연제구는 제외가 되었는데 다른 구는 전부 입법평가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구하고 연제구만 그런데 이거를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이거는 구의회의 운영위원회, 그게 구의회 소관 조례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필요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수정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다룰 필요성이 없다고...
성식
박성식위원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제정한 조례는 입법평가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아, 아닙니다.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이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국 운영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제정하거나 한 조례는 평가대상이 되느냐고요.
경호
김경호의원
예, 다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된다고요?
경호
김경호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조례만 제외한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간을 보면 3년하고 2년이 있잖아요. 실장님, 다른 구는 2년씩인데 우리 구는 3년마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하겠다고 해놨거든요.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그다음에 입법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평가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느냐, 3년마다 한 번씩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느슨한 면이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굳이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하면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폐기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조례 정비를 하는 게 상급기관에서 일제정비 기간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전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상에 개선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거를 찾아내서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를 올리고, 그런 과정을 밟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한 부분하고는 다가오는 무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가 제정돼서...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잠시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냈는데, 첫 번째는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부분입니다. 제2항제3호에 보시면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라고 하면 이게 그 뒤페이지의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평가는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4조제2항제3호에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면 이게 단어상 조금 혼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3호를 ‘입법평가대상 조례’, 그리고 (제4호를)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는 제3~4호 조항으로 (현재의) 제3호 본문을 분리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 보시면 평가대상이 있습니다. 이 평가대상에 보면 현재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가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조례가 전체 335건인데 현재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가 16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3건에 대한 법령 위임 조례를 제외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임의 조례가 아니고 필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평가를 하는 목적 자체는 조례가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운영되거나 그다음에 조례의 시행 효과나 실적이 없다든지 어떤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 개선한다든지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같은 경우는 필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필수 조례는 어차피 필수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령 위임 조례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전체 330여 건에 달하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전부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법령 위임 조례는 제외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에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9개의 지자체가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법령 위임 조례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구는 서구 한 곳밖에 없거든요. 부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구에서 법령 위임 조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제안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6조와 제10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가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제2항)제1호에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2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호는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변호사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이런 입법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1호에 보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위원회의 구성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를, 제·개정의 의무가 있는 의회가 구성에서 빠져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예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5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간다면 조례를 관장하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기 제2호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이 구의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입법을 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아까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조례의 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부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의원이 그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필요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해도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분을 추천해도 되고... 그래서 규정에 꼭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이고 저희가 그것을 꼼꼼하게 심의를 하고자 하지만 또한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 반할 수 있는 조례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이거는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인데...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2호와 제3호는 사실 의회가 추천을 하든지 집행부가 추천을 하든지 거의 비슷한 직업군의 분들이 이 조례를 심의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심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한테 이 조례의 여부를 맡길 것인지, 그리고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면 의원도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이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구의회에다가 제출합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시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거나 폐기가 필요하다면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 가든지, 안 가든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의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구의원이라고 명시할 것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10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경호
김경호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3년마다 하게 돼 있죠?
경호
김경호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12조(평가기준 및 시기)에도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정기적인 평가를 3년마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이렇게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제2호, 제3호는 사실,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7조(위원의 임기)에도 이 위원은 3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임명해서 위촉한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 임기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서면 심의·의결을 해서 이 조례를 굉장히 불필요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만’ 규정과 함께 제1, 2, 3호는 제가 볼 때는 좀 불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제10조에... 몇 호, 몇 호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제10조 중간에 보면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제1, 2, 3호의 경우... 이게 정기적인 평가를 3년마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굳이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있어져야 될 것 같다는 제 견해입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하여튼 원영숙 위원님의 의견은 고민을 좀 하면서...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고려해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의원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로서 수정할 부분은 대표 발의자하고 회의 전에 좀 더 (의논)해 줬으면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 발의자는 거기에 맞게 조례 (심의)할 때는 조금...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고생하셨네요.
경호
김경호의원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늘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착안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그야말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 수정, 폐기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불합리한 거는 개선해야 되죠. 또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으면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의원 발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더 잘 아셨을 텐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안을 내지 못한 것은 왜 그러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법규를 정비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급기관에서 일제정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입법부의, 그러니까 구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법령은 필수 조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상위법하고 크게 상관이 없이 불합리하다든지 하면 개정을 해야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를 필수 조례라고 해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서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잘 됐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상위법령의 조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불합리하다고 하면 수정 내지는 개정을 해야 되죠. 상위법령이, 필수 조례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3년마다 한다는 것도 저는... 부산시의 여러 군데가 3년마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2년 단위로 이거를 맞춰준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과연 타당하냐,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서 3년, 이렇게 정할 게 아니고 2년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또 요청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인지했을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 자치법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입법평가를 하더라도 그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치법규 정비는 일상적으로 항상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3년마다 한 번씩 입법평가를 하는 거는 전체 조례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를 한 번 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규칙에 따라서 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규칙이 있군요.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질의는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답변도 감사하고... 김경호 의원,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하여 조율된 사항을 박성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박성식 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는 ‘입법평가대상 조례’, 제4호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1조제3호, 제4호를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3호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추가하여 별표 입법평가 기준표는 배부 자료와 같이 1호, 8호를 수정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안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전년도 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간 검토한 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계획서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백철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정리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며, 제출 요구 자료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11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부서공통사항 39건, 소관 부서 349건 등 모두 388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백철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의원( 2 인) 김경호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