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보고,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원군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10월 7일 철원군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별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을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하고, 현장 확인은 의원 전원이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 및 추진 방향 설명 청취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보고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감에 따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서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22-1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철원군 새마을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면적은 447㎡로써 사무실, 교육장, 언어발달교실, 육아정보나눔터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대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로써 군 자체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규정의 준수 여부, 시설의 환경관리, 사업관리, 예산회계관리, 기타의 5개 분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수탁기관에서는 여성가족부 사업 안내 지침 준수와 시설 안전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의 적기 정산보고, 다문화가족 교류 활성화 등 내실 있게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탁기간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평가, 강원도 정기검사 등을 수감하였고, 부정이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이 부재하였던 시기부터 2018년 통합서비스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가족의 유형에 구별 없이 통합적 가족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발전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위탁사무 성과평가표에 보면 이 평가지표가 결과가 세 단계로 나와 있어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5단계로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저희가?

5단계로 하고 있지만 저희……

우리는 지금 현재 3단계로만 평가지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표는 그렇게 우수하고 보통, 미흡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변경을 하는 걸 한번 검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세분화도 예를 들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의 다섯 개 평가가 보편화되어 있는 거니까 검토하시고, 평가항목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평가했던 평가항목이나 지난번에 위탁을 줄 때 했던 평가항목이나 2021년 오늘 이 시점에 와서의 평가항목이 변한 게 있나요, 변한 게 없나요?

그렇게 크게 평가기준은 저희가 해당 사업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주 크게 변동사항은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도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 포함해서 평가지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나, 지금 사업 방향에 그 평가기준도 맞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평가기준이 또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는 데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걸 좀 검토하셔서 평가항목 그다음에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좀 평가기준을 새롭게 한번 고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한국어 교육 운영에서 인건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한국. 아……

예, 예산지출액에 보면 한국어 교육 운영이 2019년, 20년, 21년 인건비는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인건비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한국어 운영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센터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운영도 하고 해서, 직접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거 한 건에 대한 인건비만은 이렇게 집행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국어 교육을 그 직원, 센터 직원이 아니고 따로 선생님들 둬서 그 전에 보면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출에 없어서.

그거는, 한국어 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직원들 또 이렇게 하고, 직원이 일곱 명의 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같이 관련 업무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또 다른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께서 같이 업무를 추진을 해서 직접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인건비가 여기서 책정이 되는 게 아닌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인건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그거는 자세히 살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의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그 위에도 발달지원사업. 사업을 안 하셨나요? 운영비와 인건비는 있는데, 사업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합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거는 다문화가족 지원 저희가 사업을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별도의 딱 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또 포괄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발달지원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따로 개별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추진하지만 별도의 사업비 편성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정확하게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회원 수가 14개국 253명인데, 회원 수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정체되어 있습니까?

지금 회원 수, 회원국은 일부 늘어나기도 하고 요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는데, 좀 회원 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되고 있는데,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협소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새마을회에서 맡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그동안 2009년부터 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좀 많이 생겼고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전문성 있는 그런 전문 능력을 조금 발휘를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좀 이렇게 채워나가고, 앞으로 향후는 또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가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철원군이 다문화가족센터 관리하는 형태가 상, 중, 하라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철원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리고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사실 저희가 평가도 받아보면 우수한 편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가고 있어요. 향후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나 보완책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지원 방안을 또 검토하고 또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언어발달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새마을회를 맡아서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라도 계속 철원군의 다문화가족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계절근로자 관련 와가지고 도망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철원군에도 14개국 253가족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지금이야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한다면 늘 우리 다문화가족이 홍보하셔서 다문화가족 가족이 국내에 와서, 철원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우리 다문화가정이 철원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자세히 알고, 우리 철원군에서 어떻게 또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좀 강구해 가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농업에 관한 사항을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가족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꼭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 분야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