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강민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최기호위원님등세분의위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0월7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10월13일부터10월25일까지총13일간으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10월6일이상현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 10월1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8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1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8건을포함하여총9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이상현위원입니다. 가평군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범죄행위로피해를입은군민들을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군민의인권및복리증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및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조례안제5조부터10조까지는범죄피해자지원등에관한사항과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회의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두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수석전문위원
제301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가평군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2021년10월1일이상현위원외세분의위원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이유는범죄행위로피해를입은군민들을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군민의인권및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에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할책무를규정함에따라가평군차원의범죄피해자에대한체계적인대책수립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가평군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2021년10월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이유는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에따라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공데이터를개방하고군민의공공데이터이용을확대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본제정조례안은상위법에부합되도록군민들이공공데이터를이용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공공데이터가민간사업과결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하고일자리창출하여궁극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그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21년10월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저금리기조에따른수익성악화로사업의축소운영이불가피하며기금목적및개선사업이일반회계사업과유사중복됨으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5조제1항제4호에따라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회계로통합운영하고자폐지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기금은지방자치단체의특수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영하는것으로가평군사회복지기금이정책사업을살펴볼때일반회계에서추진이가능하며대부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위탁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5조제1항4호에따라폐지하는것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가평군사회복지기금사업중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3항에따라법적으로기금을조성하게되어있어가평군사회복지기금폐지에대하여보건복지부에서가평군사회복지기금중자활기금은불승인으로의견을제시하였으므로자활기금에대한조례제정과중앙부처협의를향후에추진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본폐지조례안은부칙제1조에서2021년12월31일시행하고제2조에서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제반한가평군사회복지기금이채권채무등모든권리의무를일반회계에서승계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바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사업이융자금미회수채권1억2000만원에대한일반회계승계와가평군사회복지기금조성액을일반회계세입조치하는사전준비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네번째,가평군전통시장공영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은10월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이유는가평군전통시장활성화및이용군민편의증진을위해설치된주차장및부설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새로신설되는가평잣고을시장창업경제타운이주차장및부설주차장의관리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만,출입구등에주민들이알기쉽도록안내표지판등을설치하여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섯번째,가평군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21년10월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농민의사회적참여촉진과기본권향상을위해농민기본소득을지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농업기본소득을정기적으로지급함으로써농업‧농촌의공익적기능증진과농민의사회적기본권보장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의필요성은타당한것으로검토가되었습니다. 다만,조례안제6조에서농민기본소득지급대상자및제외대상자를규정하고있으나금년도에농업기본소득을시행하고있는6개시‧군에서중앙정부의공익형직불금부정수급자와농업의종합소득이3700만원이상인사람은지급제외대상자로정하고있으므로농업기본소득사업추진시지급대상자선정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으며세부적인지침을사전에마련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또한농민기본소득이지급될경우에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제외되거나각종사업에서제외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사업시행전에유의사항을사전점검하여주민들에게홍보할필요가있으며더불어금년도에농민기본소득을시행하고있는6개시‧군에대한철저한벤치마킹을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여섯번째,가평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10월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우수농특산물의품질을인증하는공동상표를재정비하여소비자신뢰및브랜드인지도를구축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존푸른연인상표는2006년부터사용한것으로그동안브랜드가치상승을위해장기간에걸친투자예산의무용화를야기할수있을것으로우려되고또한공동상표변경시기존에제작한포장재,가로등,마을회관게시판,각종게시대의대형간판등이공동상표이미지교체에대한소요비용도함께고려돼야할것입니다. 따라서기존푸른연인상표에서가평산들만찬상표로전환할경우구체적인추진방안과각종비용에대한소요예산,홍보방안도함께고려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었습니다. 일곱번째,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10월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최근환경부폐기물정책변경사항및변화된실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폐기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본개정조례안은중앙부처의정책변경사항과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전부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여덟번째,가평군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허가‧신고간주제및옥외광고물책임보험등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도입된제도의세부내용을정하고법령개정에따른조문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및가평군행정기구개편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것으로상위법률과불일치한부분을조정하고심의결과에이의가있는자에게재심의를신청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으로써민원인의권익증진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되며그외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아홉번째,가평군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10월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조례에잘못표기된상위법령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시행규칙조항을정정하고장애인의교통수단이용권을침해할수있는특별교통수단이용기간조문을정비하여특별교통수단의광역통합추진을위한연계작업으로운행지역의범위를추가규정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상위법령과불일치한사항을바로잡고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14조및잘못표기된상위법령근거조항을정비하고안제19조에특별교통수단의광역통합추진을위한연계작업으로운행지역의범위를추가규정하였으며검토결과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301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토록회부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9건을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9건을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00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회의
「네」하는위원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