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문경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문경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간사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철원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으로 총 5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확인하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2018년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명을 분석 명칭을 삭제한 철원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철원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철원군의회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항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광범위한 성평등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는 성소수자가 아닌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의 위탁체의 위탁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행능력을 갖춘 위탁체를 공개 공모·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수탁 대상은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으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의 방법으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사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센터별 기본사업인 가족 돌봄, 생활, 지역공동체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자녀언어발달 지원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하며, 관련 조례는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3조 및 제19조,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능률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상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3호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2018년 9월 26일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명 개정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5조와 각 호의 경우 제4조의 제1항 각 호를 인용하여 평가시기를 구분하였으나 조례안 제4조에는 항이나 호가 없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 제5조 각 호의 조문 문구에 인용하는 제4조 제1항 각 호를 삭제하고 내용에 맞게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각 호를 인용 조문으로 하여야 함이 적법할 것이며, 조례안 제8조 제3항에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철원군 양성평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근거하기 위한 자료로 법제처 의견 제시 내용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그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 설치된 자문기관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철원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8조 제3항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조례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이 있고, 입법예고 시 주민들의 우려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을 위주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본 조례에 수정할 대상은 조문대비표로 적시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내용을 제외하고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5호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관리기간이 2021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통합서비스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탁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에 3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군수의 책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요.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노력이라는 걸 빼면 강제조항이 되는데, 의무가 되는데, 이게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안 맞는데……

사실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라면 사실 아주 강제조항은 아니기는 한데 조금 저희가 볼 때도 지금 이 해석상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적절하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런 문구가 들어가도 저는 해석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좀 제안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안 제5조에 보면 제1항에 각 조문 문구에서 인용하는 제4조 1항 각 호를 삭제하고 내용에 맞게 성별영향평가법 령 제2조의 제1항 각 호를 인용조문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37:30 또한 8조에 보면, 8조 3항에 보면 성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8조 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2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위원회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 2항에서는 그 기능·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위원회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2에 따른 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을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철원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조 3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종문 위원으로부터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듯이 본 조례 13조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법률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조례의 총칙 부분에 두되,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고 조문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조례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표현한다고 법제처에서 나온 자치법규 길라잡이에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률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이렇게 내고요. 과장님! 제가 일단 별표를, 저에게 주신 자료 별표를 보면 별표 1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위치가 제4조 관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치가 괄호 치고. 그런데 제4조는 기능이고, 그거는 바꿔줘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밑에 보면 전통시장 사용료, 이용료에 관한 6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조가 맞습니다. 조례에는 7조로 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별표도 수정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이용료와 사용료에 별표가 되어 있어요, 별표 2에. 그렇죠?

예.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7조에 보면 이용료의 납부에 관한 것만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이용료와 사용료라는 부분을 혼용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구분해서 지금 이거를 표현을 하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라고 하면 9조에 사용 허가에 관련돼서 이게 적용이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사용료하고 이용료하고 법적인 개념이 달라요.

용어에 혼선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별표 1과 2도 다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용료는 어떠한 물건을 쓰고 어떤 대상을 이용한 대가에 대해서 그거를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이용료, 주민이 와서 쓰면서 내는 돈을 이용료라고 그러고, 사용료는 법률상에 일정한 유형의 권리소유자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누가 위탁을 줬어요. 철원군 재산을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그 위탁받은 사람이 그 이용료, 주민이 쓴 이용료를 받아서 철원군에 내는 돈을 사용료라고 그러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게 고객지원센터와 편의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의 차이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거에 대한 한 번 검토가……

지금 저희가 이 조항을 냈을 적에는 사용료는 고객지원센터는 건물에 대한 회의실이라든지 그러한 개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용료는 거기에 있는 놀이시설들, 고정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아이들의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거여서 이용료라고 이렇게 명시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입장에서는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 조례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조례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한 번쯤은 검토를, 충분한 검토가 생각되니까……

예, 예.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검토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고객편의시설 이용료가 지금 평일 날은 2시간에 2,00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장날만 1,000원씩인데, 이거 2시간에 1,000원이죠? 그런데 개인이 지금 동송에서 보면 키즈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이 금액의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보다 여기는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저렴하게 됐어요? 아니, 여기서 이 금액으로 해서 또 나중에 어떤 충돌이 빚어질까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또 공영기관으로다가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50% 미만으로 일단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거의 비슷해야지 많은 차이가 나면 그쪽에서도 많은 반발이 일어날 거 같아요. 저희가 보면 펜션 같은 업체들도 지금 두루웰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두루웰로 손님을 다 뺏긴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키즈카페도 그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수집은 해봤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갈말권에는 이런 고객편의시설 키즈카페가 없어서 그래서 동송권에 있는데, 동송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이쪽이 싸다고 해서 이쪽까지 일부러 나오시지는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무료이거나 그러면 혹시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동송권하고 비교도 해봤습니다마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겹치지 않아서 이 정도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하셔서 책정 잘해서 나중에 아무런 분쟁이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이거는 유연성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6조에 4쪽, 6조에 보면 시간이 있어요. 고객지원센터는 9시부터 저녁 6시, 고객편의시설은 10시부터 7시인데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이 저녁 늦게 회의를 하거나 할 그런 소지들이 조금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기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그 위에 줄에 6조에 바로 보시게 되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상인회에서 7시부터 하겠다라고 요청이 오면 사실은 거기에 그 시설물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6시로 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재량을 좀, 재량껏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명시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서를 하나 넣어주든지. 그리고 고객편의시설은 이게 동절기, 하절기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아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면 다 활동하시고 7시까지, 물론 8시까지 해 주면 좋은데, 이건 근로시간의 어떤 임금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겨울 같은 때는 이게 아이들 5시면 껌껌해져요. 7시까지 굳이 해야 할 일이 없고, 동절기, 하절기를 좀 구분해서 시간 조절을 좀 하면 일하시는 분도 부담 없고 또 그 시간까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절기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동절기에는…… 그러면 근로하시는 분들도 불만 없을 거 같아요. 그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계속 가져갈 거는 아니고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해서요, 그렇게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과장님 재량껏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격을 2,000원, 1,000원 하잖아요. 전통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뭐 얼마가 걸릴 수 있겠죠. 그럼 그 시간에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거나 이런 걸 제시하면 감면을 하거나 아예 안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당연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의 사례, 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날이라든지 장날이 아니더라도 신철원 전통시장 내에서든지 아니면 신철원 어디가 되든지 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상을 했다 그래서는……

글쎄, 뭐 한 2만 원 범위를 정해서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또 여기를 무료 이렇게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간 저희가 지금 아직 시작 전이라서 그래도 조금 계속 연구하면서 면밀히 분석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어쨌든 시행을 하면서 또 방안을 잘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찾겠지만 조금은 시작 단계에서 조금 준비가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종문 위원으로부터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삭제하고, 별표 1의 관련 조문과 별표 2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별표 2의 사용료를 이용료로 정비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보증이라 하면 또 다른 가계부채 상승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제 그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연 보증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보증 말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래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차라리 평화지역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어떤 직접지원 사업들을 많이 찾아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군의 입장에서도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거는 정부에서 또 강원도에서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계부채하고 직접적으로다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항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보시는 분이 없다. 이 부분은 유야무야한 거 아닙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이게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을 거예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출연만 하고요. 강원도신용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까지 저희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알기는 어렵고요. 거기서 별도 심사를 한다라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강원신용보증재단 팀하고 업무 협의를 했을 때 보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담보라든지 신용대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자기네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보증을 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일반금융기관이나 이런 곳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원하셨던 분들도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2011년도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대부분이 그 제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되어 오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업무들을 조금 더 금액을 상향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거를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분들도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못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류도 그렇고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포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면 너무 서류도 까다롭지 않게 어떻게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데 그분들이 막상 필요해서 오면 뭐, 뭐, 뭐 필요한 게 너무 많고 하다 보면 그냥 자진 포기하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원도신용보증재단에 의견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한 여론이 있다라는 것을 해서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년사업지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철원군에서는 청년사업지원에 얼마나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전통시장 내에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면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전통시장 외에는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그래도 청년상인들에서 한 일곱, 여덟 가구는 지금 보증금이 나갔거든요. 나갔고, 이평리 시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네일아트를 한다든지 사진 뭐 해서 신규사업 아이템들로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창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있지만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철원 상경기 빈점포 활용해서 또 그런 것도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송시장 내를 보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다가 중간에 포기 않도록 좀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초기에 성공했던 분들의 사례가 계속 누적이 돼야 또 새로운 창업자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도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그분들 들어오는 거 저희가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해보면 상당히 일단 창의적이고 아이템들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활성화에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청년사업도 할 수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이 되면 이분들도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민원허가실장입니다. 철원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기성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에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견 청취 관련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반복적인 피해 발생 지역인 이길리 마을에 집단이주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의 공간 제공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길리 14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1,33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정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으로써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현재 대상지는 군관리계획상 농림지역이며,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설명서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서 4월까지 해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5월까지 이주단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그리고 표본조사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행안부 복구지원과와 실무협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주민간담회를 3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집단이주마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행안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대상지는 군관리계획상 농림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송읍 이길리 1449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14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74억 3,000, 도비와 군비가 각각 37억 1,500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3일에 이길리 집단이주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지난번 10월 8일 날 행안부에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현장 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적극 지원 검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 4월부터는 기반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거용지와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있고, 기타 대피소나 마을회관, 체험마을 3개 공동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148억이 됐습니다. 이상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진경과 및 일정을 보면 최근에 7월 달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뤄졌던 내용, 실장님이 숙지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이주를 찬성하는 분들이 한 40에서 45가구 정도 되고, 그리고 좀 반대하는 단체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여섯 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고집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난해한 고집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안부에 우리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를 행자부에 요청을 9월 16일 날 했는데, 행자부에 자꾸 민원을 낸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그 외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대다수들이, 대다수 주민이 집단 이주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나머지 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된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예?

갈등이 장기화된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늦어진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부분이 신뢰가 무너짐으로 해서 갈등이 생기고 조장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신뢰에 관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신뢰 부분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감정평가 금액 갖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개입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하나의 핑계가 되고, 또 저희들은 마을의 대표는 이장님이 아니십니까? 그래도 이장을 통해서 대다수 그걸 전달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좀 오해가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크게 뭐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부분도 과감하게 오픈하셔서 풀어갈 수 있으면 빨리 풀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공공시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대피소, 마을체험 이런 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예, 실장님! 주민 갈등 좀 완화시키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박기철 TF팀장하고 TF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총사업비가 14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

예, 148억입니다.

예, 148억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저희가 25 같은데, 이게 예산의 변동 같은 건 사업비 변동이 생길 소지는 없나요?

현재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다?

예.

그러면 변동의 요인이 생겨서 증가할 요인이 생긴다 하면 그 재원 마련 대책은……

변동이 생긴다면 그 재원은 예를 들면 전체적인 어떤 이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원군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때 이곳에는 진짜 필요하겠다 싶으면 아마 그것은 군비로 검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한말씀 드릴 말씀, 좀 청할 말씀이……

예,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이길리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주대책TF팀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길리가 또 이렇게 가고 대마리도 이주대책을 하고 동막리까지 지금 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조례를 농업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거 한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민원허가실에서 이주대책TF팀을 운영하잖아요. 이런 관련된 조례나 사업도 이주대책팀에서 갖고 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 이길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