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역으로 같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코로나를 이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9만 인구 돌파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등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고 부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유행성 질환으로 감염 초기에 증상은 없으나 전염성이 강하며, 감염 후에는 인후통,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거쳐 폐렴으로 발전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 3월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전 세계는 백신개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군민들에게 마스크, 손세정제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방역용품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 인력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선제적 방역으로 확산방지에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하였던 시점부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염증 조기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인 방역, 자진휴업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고통을 함께 감내하였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년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하여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50~60%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무증상 확진자의 90% 이상인 20,30대를 중심으로 전국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진천군에서도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드 코로나 준비에 대해 제안을 합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인구 70% 이상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코로나 예방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종별 세부화된 선제적 방역을 제안합니다. 영업정지, 영업시간 등의 제한보다는 학원, 음식점, 노래방 등 업종별 세분화된 선제방역으로 영업중단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브레이크타임 방역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고리 차단을 위하여 업종별 영업피크시간이 지난 후인 브레이크타임에 20분 정도 환기와 철저한 소독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에탄올 소독을 제안합니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독성문제로 언론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암모늄 소독보다 소독처리 속도가 4배 빠른 에탄올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에탄올 농도는 60～80%이며 그보다 함량이 높을 경우 오히려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15초 만에 사멸된 에탄올 80% 함유 소독제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새로운 방역체계를 실시하여 위드 코로나, 생활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및 진천군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7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 고객의 금지행위와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14조에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로도 받고 아침에 이메일로도 송부됐다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조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다 행안부장관의 권한 저기를 위임사무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장관의 승인 위임을 받아서 실시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구성 또 개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우리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조례를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없죠?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주민의 자격”에 보면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외국인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거기에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저기하는데 민원인의 염려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첩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내용을 염려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슬람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고 사실 그냥 거주하는 인원이거든요, 상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어떤 혼란을 내제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권이 없어도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아마 이게 기독교 쪽에서 온 거 같은데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슬람교가 너무 번성하는 것을 염려해서 아마 이런 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주민의 혼란이나 이런 이의가 왔을 때 철저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고 우리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청소년소통공간 꿈더하기” 사업 추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용어가 상당히 본 의원이 보기에 공감이 와 가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한글창제 한글날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모든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용어가 가장, 뭐하면 우리 한글을 좀 더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 좋은 말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보면 꼭 그걸 영어로 써야지만 좀 더 높게 보이고 더 스마트하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저도 지금 썼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이 되게 느껴지는지 모르고 뭔가 좀 새롭게 신 어떤 저기에서 보이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말로 공공기관만이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용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가 특히 보건소나 여성가족과 이런 데 보면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잘 썼지만 보면 꼭 무슨 영어식으로 써 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희들도 어느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 많은 대중들이 이걸 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걸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 언어구상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아름다운 말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군지부가 우리 진천군금고로 지정금고로 돼 있죠?

우리가 1년에 예치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농협에다 예치하는 게?

아니, 장학회기금 말고 우리가. 장학회기금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금고에 넣는 예치금에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000만 원씩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 요새는 이자율이 굉장히 이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물론 금년부터 조금 더 아마 예치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금고하고 우리가 농협군지부하고 협의하에서 이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건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럼 세정과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장학금 저기하는 것이 우리가 금고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거기 수익금 일부를 우리 장학인재양성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 일부.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지역 환원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0만 원으로 했었죠?

본 의원도 여러 번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전에부터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아, 이 정도는 자기들도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양가 승인하에 서로 한 건지 협력하에?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승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한 거는 아니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기관에서 강요식으로 해 가지고 잘못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한 거냐? 저는 그걸 의도를 묻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예치금액이 총계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이 한 7,000억에 가까이 되잖아요, 7,000억 지금 넘잖아요. 연중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율이 굉장히 싸다고 그래도 사실 전에부터도 저는 다른 데 무슨 장학금 좀 우리가 10억 정도 기탁하는데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적다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더 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가, 물론 요새 조기집행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이자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한번 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의 몇 프로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이 정도는 지역 환원사업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사전에 어떤 협의가 돼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당신들 금년도에 이 정도 수익을 봤으니까 우리 금고에서 그러면 이 정도는 내놓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거에 의한 요구할 수 있고 그걸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청주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기금하는 저기들이 액들이. 그런데 여기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협이 단일 저기로 해서 거의 그냥 의례적으로 거기에다 당연히 금고가 되는 저기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다른 금융기관이 전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 전체 자치단체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독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독점한다고 해서 너무 저기하지 않냐? 해서 이런 걸 근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지만 서로 간에 나중에 말썽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 대신에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농협으로 단일화된 창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청주나 경쟁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경쟁하면서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비슷한 저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