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 때 보고받지 못한 업무협약과 현안 보고를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시 핵심 내용 위주로만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 등 4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손실보전 이행 협약체결 - 경기경제청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체결 2. 현안 보고의 건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경기도균형개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손실보전 이행을 위한 서면 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협약사항을 사후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산업단지는 개발 여건이 양호한 도내 남서부의 산업단지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미흡 등으로 열악한 북동부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6일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수익 산업단지는 평택 진위 테크노밸리이고 손실 산업단지는 파주 법원1 산업단지입니다. 협약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산업입지의 개발 통합지침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전금액을 결정하고 심의 이전에 이행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금일 협약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체결 방식은 별도의 협약체결식 없이 4개의 협약기관 즉, 경기도ㆍ평택시ㆍ파주시ㆍ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서면협약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평택 진위 테크노밸리의 개발이익을 파주 법원1 산업단지의 손실보전으로 이행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으로 인한 경기도 별도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오늘 협약 보고 이후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손실보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고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말경에 손실보전금액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보고서(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손실보전 이행 협약체결)

송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LH에서 평택에서 이익 난 부분을 파주에 손실보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는 평택에서 일어난 이익은 평택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파주로 간다는 것은 평택에서 또 다른 어디, 경기주택공사에서 평택에다 뭔가를 더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에서 시장이, 평택시에서 일어난 사업에서 이익이 난 부분을 파주로 준다, 아무 조건 없이 파주로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여기 내면에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균형개발산업단지는 두 개의 산업단지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보전하는 체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영개발인 경우에는 특정 산단의 이익을 다른 산단의 손실에 보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본 정책은 공영개발 산업단지에 한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단독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공영개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상에 돼 있고 그 5%에 대한 이익은 도시공사가 이익을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5%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손실,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계정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에 부과될 이익이 이쪽으로 전가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과장님, 이미 19년도에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체결한 결과를 갖고서 지금 손실보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다른 거,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의 한 일환으로서 산업단지에서 이득이 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통 남부 쪽에서 많은 이득이 있으니까 이 이득을 갖고 북부에다가 이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마찬가지 세금 같은 것들도 남부에서 많이 걷히고 있는데 북부에는 조금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조금 이전해서 그쪽을 더 발전시킨다 이런 의미로 그냥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원래 취지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19년 12월 달에 이미 도와 평택시와 파주시와 그다음에 GH에서 같이 협약해서 그거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입니다.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새로운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GH에서 하는데 이 진위TV 산단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주들에게 매입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하시는 거죠?

일단 토지보상공고가 이루어지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토지보상에 따라서 우리 GH가 토지를 매입하게 돼 있는데 일정 기간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완성된 이후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매수가 안 된 것은 저희가 공익사업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공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익을 공공, 공유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라든가, 평택분이라든가 그런 개인들에게 또 억울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개발사업보다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게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GH가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일단 법적인 부분은 물론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마찰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땅을 매입해서 파주산단에 메꾸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GH의 이익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네.

이 부분의 협약을 보면 협약 당시 단체장분들은 사인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파주면 파주, 파주죠?

네, 맞습니다.

파주하고 평택이면 선출된 도의원님들은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당시의 참석자 명단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주하고 평택 도의원님들이 두 분 이상씩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이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로 그 시군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경기도로 오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사안들을 잘 알고 또 지역에서 어떤 문제시되거나 이것이 의제가 됐을 때에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꼭 참석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협약에 보면 다 참석하지는 않더라고, 초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늘 많이 안타깝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의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는 한은 오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약간 헷갈려요, 과장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으로 수탁해서 관리는 하지만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기관대행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공기관이라면 일자리재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동안 이해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더 찾아보고 따로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고용 관련돼서요. 기간제법 제외조항으로 해서 2년 이상 계약직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한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정규직화되는 부분들이 원칙적인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가 위탁기간 자체는 2년인데 저희 원 설립이 올해 연말에 마쳐지지 못하고 내년까지 연장되어지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그런 경우에, 2년이 넘었을 경우에 그럼 정규직화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희가 질의했던 바이고요. 저희가 목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제로, 기간제법 제외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고용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사업 완료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후 신규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사항 점검회의 3차 회의가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