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의탁 의원 발언

제38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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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참가지원조례안 3. 지역문제해결플랫폼구축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4.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6.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2023년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참가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문제해결플랫폼구축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저희 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자연생태과 소관의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보일러에 관한 권한 중 가정용보일러를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및 제한 등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 주민과 밀접하여 현지 집행성이 높은 행정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택건축과 소관은 2008년 9월 28일 이전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이행·취소 등에 관한 권한 및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의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으로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잼버리 참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게 잼버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한 후에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혁신도시 소재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인데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연구원의 출연 예정금액은 올해 대비 3억7천만원 증가한 51억3천만원으로 인건비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분 및 퇴직연금 법정 증액분을 반영하고, 새정부 국정방향에 맞춰 우리 도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년 출연 예정금액은 타 시도 출연상황 및 형평성,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으로 저희 도만 2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타도는 현재 전부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16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1992년에 설립한 기관으로서 내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5,400만원으로 시도에 요청한 10억800만원 중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우리 도에 배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요, 주택건축과 소관 사무를 2008년 9월 28일 이전 승인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거잖아요? 날짜가 그렇게 특정된 이유는 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택 관계 법령이 그때 개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8년도에 개정됐는데 지금까지는 왜 위임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13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13년 만에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전문적인 분야고 법적인 분야라 제가 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상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서 일정규모를 기준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처럼 제안이 돼 있는데 2008년 9월 28일날 개정됐다면 벌써 13년도 더 전 일이잖아요. 그걸 갑자기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업무를 해태한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이 개정됐으면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했어야 될 텐데 13년 만에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답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그러면 발언대로 세울까요? 과장님이에요, 팀장님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팀장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문승우위원장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아, 기획관. 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주택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문승우위원장

사무위임조례 자체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이 자리에 안 계시고 우리 기조실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담당 소관 사무를 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과장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요. 위원장님, 상정 순서대로 의안을 처리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문승우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담당자를 답변대에 세워 주시죠.

문승우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용수

김용수주거복지팀장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장 김용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008년 9월 28일날 그 무렵에 법이 개정된 걸로 짐작이 되는데 왜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주거복지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9월 28일날 개정이 되어서 개정내용은 10만㎡ 이상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고요, 10만㎡ 미만은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가지고 있던 내용 중에서 500세대 미만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법령 개정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위임 규정이 법령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이상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고 미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권한사항이 일부 존치가 됐었는데요, 이게 진행돼 오다가 2015년 5월 1일날 삭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법령하고 맞춰서 위임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거나 저러거나 모법이 2008년에 개정이 되었고, 그 관련 규정이 일정한 시간 이후에 다시 구체화된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거나, 설명에 의하더라도 2015년에 개정되었는데 6년 동안 있다가 특정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걸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어요? 위임해 주면 민원편의가 증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주거복지팀장

해당되는 사항이 4건이 해당되는데요, 전주시 1건, 익산시 1건, 정읍시 4건입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4개 시·군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도 시·군에서도 위임을 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현장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난재해라도 혹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진작 법 개정해서 위임해 줬어야지 가만있다가 이제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언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법 개정된 지는 1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원편의를 제고한다고 개정하는 게 선뜻 납득이 되냐 이 말이죠. 법 개정 당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그때 각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옳았지, 방금 답변내용 중에서도 특정 시·군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요구가 없었다면 계속 놔둘 거였잖아요. 개정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 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입장이 어떤가요? 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시·군의 입장은 뭐예요? 해당되지 않은 시·군도 있을 테고. 우리는 2008년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해 주건 말건 관계없다라는 시·군도 있을 테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도 있을 텐데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시·군의 입장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용수

김용수주거복지팀장

저희가 이번에 14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되는 3개 시·군에서도, 그대로 읽어드리면 ‘각종 민원신청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원화되어 민원 불편 야기와 정비방안 모색의 한계에 따라 위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조회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위임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게 필요하니까 모법을 개정했겠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수

김용수주거복지팀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은 소관 사무가 아니셔서 우리 기획관이 개정 절차에 대해서만 소관 하는 것이고 소관 부서는 또 다른 실·국이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거나 저러거나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이게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사업이 4건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시·군의 어떤 사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임을 하려면 해당되는 시·군도 있겠지만 어쨌든 14개 시·군에 전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진한테 이 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전체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14개 시·군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동의 여부는 공문으로 주고받으셨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공문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08년도에 한 것을 13년 만에 하고 2015년도에 삭제가 됐으면 6년 만에 왜 개정을 하냐는 그 말씀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자연생태과 소관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기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상급기관에서 더 좀 세밀하게 그런 걸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이게 위임하는 내용을 보시면 가정용보일러거든요. 도에서 집집마다 설치되는 가정용보일러까지 저희들이 전 도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시·군이 더 가까우니까. 주민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시·군 현장의 집행성을 감안해서 시·군에 위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정용보일러에 관한 거거든요.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보일러가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닌데 수십 년 보일러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다가 구태여 이번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유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친환경보일러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보일러는 최근에 나온 개념이잖아요. 올해부터 친환경보일러……. 대기관리권역에서는 가정용보일러 설치 시, 그러니까 올해부터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임하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보일러가 새로 생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친환경보일러를 대기…….

의탁

황의탁위원

친환경보일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기관리권역에서는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소위 말하자면 콘덴싱보일러입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전 시·군을 도에서 관장하는 건 이건 조금, 거의 업무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타당합니다. 또 시·군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첫 질문을 드린 제 뜻은 대기질, 그러니까 보일러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상급기관에서 더 세밀하게 그걸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왜 하급기관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유를 지금 이제 이 콘덴싱…….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친환경…….

의탁

황의탁위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을 한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자연생태과와 주택건축과 소관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도 했었고 또 제안한 내용이 지원 조례로서 좋게 만들어져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현재 참가비는 정확히 결정이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정확히는 아직 아니지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한테 물어봤더니 참가비는 103만원이고요, 이게 1천달러입니다.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1천달러 정도 되고……. 죄송합니다, 900달러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위원장님,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잼버리단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김종필 단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참가비 얼마고 900달러 말고 또 추가되는 참가비가 있어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103만원, 900달러 정도가 참가비로 현재 검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연맹 차원에서 전체적인 대회 참가를 위한 공통경비라는 걸 걷습니다. 그게 한 30만원 되고요. 현재 거의 픽스 된 금액 정도가 윤곽이 나온 거고 또 지방연맹에서 지방연맹 활동에 필요한 것을 조금 더 공통경비를 소요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미정인데 한 10∼20만원 정도, 토털 하면 많게는 한 15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찬

성경찬위원

이건 언제 결정이 되는가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참가신청이 되고 참가비가 픽스가 되면 그 뒤에…….

경찬

성경찬위원

신청은 아니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예, 신청은 아닙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것이 정해진 다음에 참가신청을 받겠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예, 순서대로 갑니다. 참가비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대략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 돼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저희가 10월 31일까지 1차 수요조사 기간인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2021년 10월 31일?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예, 금년 이번 달 말인데 거의 신청을 않습니다. 그다음 2차가 내년 3월 31일, 그리고 마지막이 내년 6월 30일이 최종 마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차 수요조사에 조사되신 분들은 참가를 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예, 그런데 현재 전북연맹에서 1차 때는 거의 내지 않는 걸로, 2차 때 수요조사를 해서 2차 때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예상 인원이 1만명 정도 되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국내가 1만명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가 한 1천여 명 되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 해서 공격적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배분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잘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이 금액이 정해진 대로 지원 조례가 세부적으로 준비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이 대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시기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우리 단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잼버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위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연맹 측하고 공식적·비공식적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나 애로점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해외 참가자들의 방학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9월 학기제라고 해서 8월 말이면 개학을 하는데 그 일정에 맞추다 보면 외국에서 일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라 저희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정리할게요, 단장님. 그 노력하심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세계 각국의 방학일정을 정확히 확인했어요. 단장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고, 아까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사안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내용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경제적 이유로 참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게 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잼버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인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10개 시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타 시도에서 성과들이 어떤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타도에서 하는 거 보면 문제가 되는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각각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사업, 그다음에 대구광역시는 무장애플랫폼, 강원도는 폐마스크 재활용, 그다음에 충남은 해양쓰레기 변신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지역사회에 주제를 설정해서, 문제는 중요한 건 혁신도시 있잖아요. 혁신도시 입주기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서 나가는 건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되어서 행안부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행안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70%, 30%고만요. 그런데 지역문제에 관련된 의제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민할 텐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해결들이 잘 될까요? 관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도 안 되는데 민간에다 주면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들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할 때 정치적인 거라든가 그런 건 다 배제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적 요소라든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없는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제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어떤 갈등 그런 것보다도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요, 그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제를 또 설정할 거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민간위탁 받는 단체가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있느냐 해서 거기 자체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그런 겁니까?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의제도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단독으로 자기들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약도 하고 의제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개 단체나 일개 개인이 그런 이해관계 얽힌 의제는 설정이 안 됩니다. 설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관련된 전라북도 유사기관들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에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단체가……. 여기서 단체명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자료로…….

용근

박용근위원

몇 개 정도, 대략 개수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략 한 15개 정도. 행안부에서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된 3개 시도, 지금 10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준비가 할 만하다 하는 경북하고 우리 도하고 제주도를 내년에 행안부에서 직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이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여기서 동의안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관련된 조례들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지원 조례라든가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선정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령과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안부 뭔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갖다줘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대도약청년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들으셨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대도약청년과장 신현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는 대도약청년과장이 열심히 신설과지만 발굴하고 추진해서 새로운 사업 가져온 줄 알았더니 위에서 직권으로 지정한 사업이에요. 그러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행안부에서 전국 확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혹시 올 초던가요? 본 위원이 올 초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대도약청년과에게 제가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청년문제 청년에게 물어보고 도민문제 도민에게 물어보라고 했죠, 이게 대도약청년과가 할 일이라고요. 기억하시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타 시도 추진 대표사례들 쭉 보면 물론 광역시 차원의 광주, 대구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 하자고 대도약청년과 신설한 거 아니에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이것도 굉장히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이런 정책들 해서 청소년문제, 인구문제 해결하자고 만들어진 과잖아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나 발굴을 안 했으면 행안부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일을 시켜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발굴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행안부에서 이것을 초창기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다음해에는 경북과 제주와 우리 도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14개 시·군에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다른 곳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 있는 시·군도 있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이고 실제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하는 사례도 저도 봤고요, 참가도 해 봤거든요. 물론 거기는 시도비를 받은 건 아니에요. 또 제가 시도비 추진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는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해서 순수 시민단체에 제가 참석도 해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거 동의해 드리면 잘 해낼 수 있죠? 처음 해 보는 거지만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이걸 가지고 와서 제 방에 와서 자료를 주고 그래서 제가 이놈을 검토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전라북도의 콘셉트를 잡았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도 궁금했고 했는데 제가 일례를 하나 드리면서 이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면서 참고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무주지역에 어떤 젊은 부부가 저한테 면담을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무주지역에 노는 땅들이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걸 농사를 지으러 왔는데 주택이 없던 거예요. 붐 해서 단독으로 내려와 가지고 재산도 못 물려받고. 그래서 헌집을, 제가 여기 보니까 광주광역시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네요. 헌집들을 쓰러져 가는 집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지자체에서 하든 어떤 사업체는 누가 하더라도 그런 걸 고쳐가지고 영구임대를 해 줘서 인구를 유입하고 또 농사지으려고 들어온 젊은이들에게 그런 걸 제공하면 좋겠다는 그런 걸 내년도 공약으로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다.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집 살 돈도 없고 맨몸으로 농사는 지어서 뭔가 먹고는 살고 싶고. 그런 것이 집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 농촌에. 그런데 여기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공동체 재생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걸 한번 우리 전라북도도 하는데 1∼2개 시·군이라도 시범적으로, 14개 시·군을 다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농촌인력 또 농촌인구를 유입하는 데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지금 바닥에서 나오는 민심이고 소리니까요,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지금 전북연구원에 연구원이 총 몇 명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정원은 78명이고요, 현원은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전북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요, 기본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연구원 연간 총 기본과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도정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기본기획, 정책현안 그런 걸로 나누는데 도정 관련…….

성임

홍성임위원

기본과제 통틀어서 몇 건이나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순수한 기본과제는 작년도 기준으로 13건이고 그것 포함해서 도정 관련 연구는 104건입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 이분들이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 57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검토를 잘 해 봤는데요, 예산도 굉장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3억5천의 출연 동의안 증액된 부분에서 기본과제 빼고 약 2억원의 출연 동의안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본과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수탁과제를 줄인다, 그래서 그 수탁과제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없기 때문에 약 2억 정도를 증액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수탁과제 1건당 보통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억 증액한 부분에서 저희가 1건당 3천만원 계산하더라도 한 7건이에요. 7건 정도를 줄여서 기본과제에 충실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항상 논의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전북연구원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수익기관인지 아니면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아이디어 집단인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는 이 기관이 전북연구원이 우리 도정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 제시라든가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출연금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실장님 그 말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수탁을 좀 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수탁을 지금 연간 한 7건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는가요? 연간 7건 정도 해서 줄이기 때문에 증액분을 2억을 올리셨는데, 아니면 전체를 다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2억 정도에 대한 해당하는 수탁만 줄인다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건 세입이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세출을 보면 수탁 수입을 줄이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내년도 수탁 수입도 올해는 39억인데 내년에 4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을 그렇게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고, 그동안 3년간 동결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그런 데 충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연구나 수탁과제 연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제나 수탁과제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탁과제 중에서 아까 30몇 억, 40억이잖아요, 수탁과제로 인한 세입이. 그런데 그중에 한 7건 정도를 줄여서 기본과제를 충실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과제를 30% 줄인다든가 아니면 20% 줄인다든가 하면 기본과제를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기본공식이 되는데 2억이면 3천 잡고도 7건 줄이는 거예요, 수탁과제 중에서. 그러면 과연 7개를 줄여가지고 기본과제에 충실할 수 있나. 제가 볼 때는 별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리고 기본과제를 충실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입니까, 질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양과 질 모두 추구를 하지만 아무래도 질적인…….

성임

홍성임위원

수탁과제 7건을 줄여서 기본과제를 충실하게 한다. 거기에서 퀄리티와 양을 똑같이 늘린다는 얘기인데, 양은 줄이고 퀄리티는 늘린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공식이 맞냐고요. 더 많이 수탁과제를 차라리 그러면 줄여서 기본과제에 충실하든지, 별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때는 세출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거듭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전북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3년간 동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성임

홍성임위원

3년간 동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2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년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년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원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게 조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을 높여야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7개 줄여가지고 기본과제 질을 높인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한 30% 정도 수탁과제를 줄인다고 하면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1인당 연구원들이 4.5개입니다. 4.5개인데 타 시도는 5.4개라는 얘기예요, 과제가. 그죠? 여기 9쪽에 나와 있는데 전북연구원은 전국 시도연구원 대비 박사 1인당 연구과제 건수가 4.5건 대비 전북연구원은 5.4건이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수행 연구과제가 수탁이죠? 수탁.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합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합친 거죠? 수탁하고 기본과제를 합쳤는데 지금 전국 시도는 4.5건인데 전북연구원은 5.4건이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1건도 안 돼요, 1건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저도 쭉 도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너무 많으면 결국은, 과거에 전북연구원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베끼는 문제라든가 제가 그런 걸 분석을 해 보면 너무, 그러니까 적정한 것이 몇 개냐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1건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과제 수를 적정하게…….

성임

홍성임위원

전체적인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7건을 줄여도 전체 연구원 수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과중하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연구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열심히 연구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가, 출연금을 올리는 부분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이, 실장님. 우리가 그리고 출연금을 동결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고요, 또 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올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구원장님 오셔가지고 수탁금을 3억5천을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글쎄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런 답변 드리면 뭐하지만 일단 증액시켜 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북연구원에서 져야 될 거고요,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출연 동의안 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인상요인을 말씀하셨어요. 연도별 출연금 지원현황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김이재 부위원장, 문승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 40억 출연했다가 2015년도에 34억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한 15% 정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가 뭐였나요? 확인이 안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구원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2017년 대선을 앞둔 2016년에도, 물론 2017년 대선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일이 생겼지만 그때는 별 증가폭이 없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을 대비하면 금번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몇 % 인상된 겁니까? 몇 년 사이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몇 년도 기준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34억, 34억, 37억 하다가 내년에 51억이면 이게 한 5∼6년 사이에 몇 %인가 계산이 안 돼요. 상당히 높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7.8%…….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금년 대비 내년에 그렇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4∼5년, 6∼7년 전 얘기인데 대폭 상향이 됐어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출연금을 늘릴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출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변화된 모습이 보였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밀접한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수탁과제는 수탁과제대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선공약 발굴이라든가 장기 비전 그런 것은 전북연구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를 해 보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미래 비전에 있어서는 전북연구원이 진짜 조금 저희들보다는 낫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선공약 발굴은 마무리단계에 있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의 완료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 출연금 높여준다고 그래서 좋은 공약이 발굴되는 건 아닐 테고 이미 금년 4월로 마무리단계에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프로세스상 오늘 출연 동의안은 처리된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대선공약 발굴 결과를 주셔야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마무리단계니까 곧 결정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뭔가 결과를 내놓고 내년에 더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해야지 예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예산심의 때 다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우리 전북연구원이 대선공약이랑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개 시·군에 고루 각 지역별로 대선공약을 분배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동부권에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사업이 서부권 위주로 좀 그러기 때문에 동부권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보다도 황의탁 위원님을 쳐다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 갖고. 동부산악권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 이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 경영성과 보면 당기순이익이 1,900만원인데 다른 연구단체 시도별로 기관도 대략 이 정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타 시도는 저희가…….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 그런 비율들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수준이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총수익, 총비용 다 쓰는 그런 구조고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인 하여튼 싱크탱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비상임 이사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2021년도 1월 27일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재임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임기가 끝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6명 됐습니다, 한 분만 제외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발전연구원이 물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박사들이 좋은 기획안도 만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을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 의견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상임 이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재임이 되고 그러면 활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사장님도 이런 분들은 고문이나 이런 걸로 위촉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사장님들을 찾아서 해야지 원장님이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원로님들을 올려서 하는 건가 이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은 원장님 오시기 전에…….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혁신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사님 생각들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보니까 2024년도 정도에 많이 교체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원장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신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2024년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24년이 지나면 혁신적으로 바꾸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김학수 변호사가 비상임 이사인데 김학수 변호사는 자치경찰위원 아니신가요? 그런 자치경찰위원들이 겸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겸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정에 관련돼서 전북연구원과 관련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야지, A라는 사람이 어느 위원회도 있고 또 어느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규정상 겸직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임을 해야죠, 본인이 알아서. 추후에 이 관련돼서 의견을 가져오시고, 하여튼 인적구성뿐만 아니라 자체 직원 관련된 연구원 관련된 내용들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기획조정실 소관 부분이 이거 처리가 되면 2건 남았는데 아주 처리를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실장님,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면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계속 연임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해 가지고 연임했던 부분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에 대폭…….

문승우위원장

아니, 2024년도는 실장님도 안 계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행정은 연속선상이니까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그 명단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정책 및 현안대응 과제 연구, 도정 핵심 프로젝트 발굴 등 전북연구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출연 동의안 미승인 시 2022년 예산안 수립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우리 지방행정연구원 이사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사입니다. 각 시도 기획실장들이 전부 이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중앙정부, 저희들 모든 사업이 거의 서면으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 2억5천씩 내는데 우리만 2억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부산하고 우리만 있는데 부산은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할 것인데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올해는 결산추경에 반영해 가면서까지는 못하겠고 내년에나 한번 보자고…….

대중

김대중위원

부산은 2021년도분을 5천만원 추가로 출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억인데 결산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산광역시에 특별한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나왔나 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부산하고 저희만 빼고 전부 2억5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부산에서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2억5천 정도 출연하려고 의지가 있었으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서 2억원씩 출연해 왔잖아요? 그런 이유를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지방행정연구원의 책임자로 가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기대하는 성과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부산까지 하다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2억5천만원을 미부담하는 것이 되는데 원장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보면 도의 그런, 저희만 부담하지 않는 이유도 특별히 행정연구원에다가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원장을 떠나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지역 인재가 중앙부처 등에 가서 근무하셔도 별 도움이 안 되겠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별 도움이 안 되신다는 말이네요? 우리 지역 출신 인재가 주요기관에 근무하셔도 지역에는 큰 도움을 기대할 게 없다 이 말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뜻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사실 5천만원인데요, 위원님. 사실 부산이 있을 때는 그래도 ‘부산도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부산까지 이래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결산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참 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장님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시설비, 운영비,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출연하는 거잖아요.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이 출연금을 그동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게 드리고 또 이번에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드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소통하셔서 뭔가 우리 도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잘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시죠. 그래야 예산심의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각 시도별로 2건의 과제가 할당돼서 연구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정책과제하고 정책이슈리포트 과정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정책과제 수행에서 2017년도에 전라북도장학숙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2017년도에요, 그 자료 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이면 지금부터 한 4∼5년 전인데 이 발전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실장님. 이쪽에서 정책수행 과제로 완결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때 좀 지나간 일이라 제가 파악은 이번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쪽에서 수행과제가 완성이 되면 책자가 다 발송돼서 오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지만 이슈리포트 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식으로 오면 이게 전라북도 실·국에 다 분배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 책자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련 과하고 한 15권 정도 오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나누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 정책과제 수행하는 관련 부서한테 책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건이란 말이에요, 한 해에. 2건인데 과연 이 중에, 5년을 잡으면 10건이에요, 정책수행 과정에. 10건이면 5년을 잡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정책에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실행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모든 용역이라는 게 어떤 특정…….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장기적인 과제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장학숙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발전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금…….

성임

홍성임위원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고령친화도시, 그다음에 2019년도에 전라북도 인구영향 평가 설계방안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비근한 예로 2019년도에 나온 이 정책수행과제가 전라북도에 어떻게 접목이 됐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쳤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거기서 심층적인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저출산 핵심사업에 대한 인구영향 자체평가라든가 그런 걸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그중에서 어떤, 딱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에 분명히 참고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천 인상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올려줬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은 인정을 하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 2건에 대해서 연구한 과제내용을 저는 우리 전라북도 정책에 솔직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실·국에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정책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2건 외에도 다른 건으로도 많이 정책이 연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원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장님이 전라북도에서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가셨다고 하니까 말씀하기 좋잖아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연구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그쪽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도에도 계셨고 우리 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좀 열심히, 전 기획실장도 그쪽 분야의 이사로 계시는고만요, 보니까. 행안부 쪽의. 그런 부분이 이렇게 계시면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뭔가 남길 수 있는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만 5천만원을 부담을 안 하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 세워준 후에 그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행정연구원 현황을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상임 이사에, 지금 지방행정연구원 예산은 17개 시도에 고루 지방비를 받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중앙사람들하고 대학교수님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시도의회의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시도 의장단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적어도 들어가야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한번…….

용근

박용근위원

이사장, 원장한테 꼭 좀 건의를 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가 주로 된 내용인데 현장 일선에서 뛴 의원들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교수가 너무 많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가 시도의회협의회…….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거기다 의뢰해서 한두 사람들 들어가서 의견들 제시해야지, 여기에 아마 과제 같은 거 총괄해서 이사회에 통과시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 경영평가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28억이나 되고 좀 이따 할 지방공기업평가원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지만 여기도 5억이 넘고 그러는데 우리 전북발전연구원도 분발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는. 약 200억인데 28억이면, 우리가 78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지원들을 해서 당기순이익을 내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구조적인 것들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자체 정책 연구과제 수행,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연구 등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출연 관련돼서 금액 관련돼서는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로 일선 각 시도에 있는 지방공기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고 개선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컨설팅도 해 주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 산하기관만 주로 하는지 아니면 일선 자치단체 시·군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군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도 포함해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 평가했었나요? 우리 전라북도 것 중에 어느 공기업을 했어요? 평가해 가지고 개선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요, 전북개발공사하고 장수한우지방공사, 그다음에 전주시설관리공단 이렇게 3개 평가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했어요, 올해 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2021년도에. 매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한 3개 기관씩을 우리 전라북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개만 합니다, 평가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평가결과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이번에는 3개 우연히도 가, 나, 다 중에서 전부 다만 맞았습니다. 연도별로 있는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및 컨설팅,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8. 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민간위탁동의안 9.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행정과)출연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장학숙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도에서 수습 중인 수습사무관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김동연 수습사무관 등 6명입니다. 각 수습사무관은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수행을 통해 우리 도 현안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수습기간을 마치고 중앙부처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장학숙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라북도장학숙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장학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서울·전주장학숙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장학숙 입사생 선발 및 관리 등 운영 일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2022년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7억7,800만원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15억원으로 기관 사업비 6억8천만원, 진흥원 운영비 8억2천만원입니다. 기관 사업비 6억8천만원은 인재육성을 위한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과 전북 재능인재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해 도민 평생교육사업 확대,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등 총 11개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진흥원 운영비 8억2천만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우리 도 출연금액은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5,107억원의 1만분의 1.2인 1억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 기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급 공채 수습사무관 6명인데요, 사후관리 그런 부분이 매년 나오거든요. 그러면 명예도민증만 줘서, 이분들이 앞으로 각 부처에도 근무하고 다 할 텐데 그것만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생각하면 국장님이 강원도에 있다가 강원도 도민증을 받아갖고 전라북도에 오셨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신경을 안 쓰면 국장님이 강원도에 특별한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단은 외지에서 수습사무관들이 오는데요,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주고 우리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 곳들을 많이 보여주자, 수습기간에. 그리고 나서 가서 어느 부처에 해당이 되는지 봐서 필요할 때, 사실은 도움을 요청해야지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수습사무관이 27명이 있는데요, 기재부부터 국토교통부, 해수부 전 부처에 다 1∼2명씩은 있고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사이드로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분들하고 연관관계를 면밀히 가질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선행화 자료관리를 하고요. 또 이분들한테는 저희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저희 관련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주면서 전라북도에서 계속 관심 있게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수습사무관한테 지금 우리 명예도민증 준 분들이 27명이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준 사람이 27명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문승우위원장

아, 그러면 이분들이 되면 32명이 되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런데 보면 김동연 씨 같은 경우는 강원도고 거의 서울, 인천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번에 12명이 왔는데요, 6명은 저희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명예도민증 대상이 아니고요, 외지에서 오신 6명을 명예도민증을 주기 위해서…….

문승우위원장

우리 전북 출신도 다섯 분이 오셨고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6명이 왔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여섯 분.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왜 인재들은 없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12명이 총 왔고요, 반절은 전북 출신이고요. 또 서울 출신들 중 온 사람들은 강원도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이러는데 웬일로 이렇게, 사실 신청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갔다는 전임자들의 얘기를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승우위원장

이런 자료도 여섯 분하고 우리 전라북도 출신 여섯 분이 있다 이렇게 다 자료를 넣어주시면 지금과 같은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사후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우리 도에서 수습 중인 5급 공채 수습사무관 6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상기 대상자는 앞으로 수습기간을 마치고 중앙부처 복귀 후나 공직생활 중에도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장학숙…….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8항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문승우위원장

뭣 하기 전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 안 하기 전에 제가 일단 한마디 좀,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문승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 관련돼서 공채 수습사무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 군데를 잘 체크해서 꼭 기관장들만 줄 일이 아니라 문화계 관련된, 국악계 관련된 그런 분들도 좀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소리축제 20주년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집행위원장도 보니까 전북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많은 문화계 인사, 경제계 인사, 행정계 인사 이렇게 골고루 명예도민증이 수여돼서 그분들이 전북을 위해서 문화·산업·경제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집행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동안 장시간 우리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여러 역할을 해 주실 분으로서 바로 해당 실·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의안 이렇게 상정하기 전에, 좀 지난 다음이어서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이 우리 조례에 5년으로 돼 있는가요? 그래서 5년씩 이렇게 돼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5년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5년으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받는 기관이 좀더 분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5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규정을 바꿔서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학생들을 위하는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 양쪽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건물에 대한 계획도 별로 세우는 것 같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조금 더 저희 행정이랑 위탁기관이 분발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5년마다 해 왔는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행정하고 같이 검토과정에서 속도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장학숙은 학생들을 잘 길러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기관 중에 지방행정연수원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거든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기본용역과제 중의 하나가 2017년도 우리 전라북도장학숙에 대한 운영방안 연구라는 그런 과제가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서울장학숙이 노후화돼서 그때 당시에 한번 더 이것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네 가지 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1안이 아무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안이 뭐냐면 현 부지 내에 재건축을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부지가 지금 현재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층고 제한도 있고 면적 제한도 있으니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신축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이 언제냐 서울시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재건축 가능하려면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답이 있어서 이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네 가지 안 중에서 강북으로 나누자는 안이 들어있었습니까, 안 들어있었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현재를 유지하고 강북으로 제2학숙을 신축하자는 안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전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까지 해서 세 분 정도가 강북으로 나누어서 건축을 다시 하자 이런 방안을 말씀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이 장학숙 강북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줘가지고 이런 용역이 나오면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정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새로 용역을 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 전북…….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용역이에요? 또 새로 하시는 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용역을 크게 한 게 아니라요, 이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했던 내용이랑 그다음에 그동안 변화된 상황을 종합검토 하도록 전북연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또 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정책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속 연구만 하고 정책과제 수행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용역이 나와 봐야 강북에 하나를 더 짓는 방안이 확정되겠네요?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든지 확정은 되겠네요? 이번 용역으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용역에서 확정은 시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생들 수요조사랑 이번에 용역에서 또 정책과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보니까 학생들도 제일 어려운 점은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 두 번째는 너무 멀리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북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결과가 원래는 8월에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요청한 게 있어서 그것이 10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시되는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같이 공청회도 해 가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부지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강북으로의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부지는 위치가 너무 좋은데 도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 그거와는 별개로 그 부지에 대한 대책을 또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중요한 것은 계속 이렇게 용역을 맡기고 정책과제를 맡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나오면 도 정책에 빨리빨리 반영을 해서 또 다른 용역으로 예산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강북하고 강남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튼 10월에 용역이 나오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을 현재는 몇 층까지 할 수 있고 2022년 되면 용적률이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0%까지, 지금 5층이고요. 그래서 150%까지 가능한데요, 만약에 새롭게 되면 최대 200%까지 저희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매각 그 부분도 잠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가 용적률이 올라가면 땅금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을 보고 매각을 한다든가 강북에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이전 문제는 강북으로 이전하고 이런 문제도 중요한데 대학이 많이 몰려있는 곳 가까운 곳에 부지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현재 위치는 용적률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용적률 늘어난 거야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늘어나는 것일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 뒤에 금액이야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자리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옮기되, 옮기는 문제를 쉽게 말하면 가정을 하고 일을 하시되 어쨌든 간에 대학들이 많이 몰려서 서로 학생들이 이동하기 편한, 접근하기 편한 곳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기에도 동대문구나 성북구, 종로구 이 정도가 대학들이 밀집돼 있어서 그쪽이 적합할 것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거의 몰려있어요. 현재 위치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제가 두 번이나 다녀와 봤는데 밤에는 무서워서 못 지나갈 정도로, 지금은 그나마 조도를 높이셨더라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조도도 높이고 경찰차가 계속 상시 조치하도록…….

경찬

성경찬위원

그전에는 아주 위험해서 지나가기 힘들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감안하시고,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장학숙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숙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 복잡한 명칭도 아직 조정도 안 됐는데 이걸 올렸습니까? 국장님. 그때 이거 조례랑 여러 가지 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은 조례 개정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제주도와 같이 인재양성이라기보다 장학이라는 개념을 써서 하면 훨씬 단촐해지면서 여러 포괄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담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진행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들이 진행 못 한 것들이 많은데 출연금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기관운영비를 지금 활동도 못 하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출연금을 했던 부분은 기관운영비에서 일부 인건비 좀 상승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이 됐는데 나름대로 통합 이후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 분야는 다채로운 인재 지원에, 또 평생교육사업은 언택트 시대에 맞는, 시대변화에 맞는 그런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하면서 1억2천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업비 1억2천만원은 어떠어떠한 사업 예정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2개 사업에 1억1천만원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재능인재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체능은 좀 있었지만 과학재능 쪽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재능을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지원사업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어서요, 과학인재 육성사업과 그다음 전북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학인재 육성은 어떤 식으로 과학인재 육성을 지원을…….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도내 학생 중에서 과학에 대한 재능이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영재학교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복된 거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술 분야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도내 출신 초중고, 대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지원자들한테 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재능개발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작품활동으로 활용토록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면서 학습이라든가 대회 참여 또 우리 도내 대회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신규내용에 보니까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에서 1,500 돼 있는데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관련된 것들은 기존 기라성 같은 큰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서 활용해도 넘치는데 이 작은 예산 1,500 들여서 이 공모전에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는 말씀하신 대로 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지역성을 담아낼 수 있고 독창성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통합 운영 이건 뭡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평생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인터넷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도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 유사한 통합 운영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규로 어떤 계획인가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평생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그다음에 차세대 과학인재 육성사업,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상세한 자료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정원 대비 결원이 몇 명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진흥원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다. 부족 인원이 3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죠?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정원을 늘린 건가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자연감소됐는데 보강을 못 한 것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그대로 있고요, 통합 후에 결원이 있는데 충원을 안 한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통합되면서 정원을 늘렸어요, 있는 정원들끼리 합쳐진 겁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안 늘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원을 안 늘린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체인력은 제가 안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내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중에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사업비가 일부 증액하는데, 국장님 견해 차이인데요, 잘 보세요. 진흥원의 행정지원부에 네 분이 계시고 인재육성부에 네 분, 평생교육부에 여섯 분이 계세요. 평생교육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되면서 넘어온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부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글로벌 해외연수였어요, 예산 규모도 많고. 그 사업이 사실상 지금 정지돼 있는데 앞으로 언제 재개될지 미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그대로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 결원을 보강하겠다고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1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 빼놓고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까지가 인재육성부 사업인가요? 신규사업 2개 포함해서 6개가 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업 4개 하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5개…….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부에 네 분 계시고, 신규사업 빼면 4개잖아요. 행정지원부에 네 분 계시면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은 장학숙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분들 따로 계시는데 인력 운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부는 1년 동안 여름·겨울에 여러 나라에 수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데려오고 사후관리하고 선발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그 사업이 지금 중단돼서 언제 재개될지 기약도 없는데 결원을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되고 자연감소되신 분들을 충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적정한 인력 운용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연수 부분은 지금 그 사업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인재육성은 아이들이 줄면서 오히려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보세요. 출연금 규모를 보시면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어떤 게 규모가 큽니까? 기관을 운영하려고 기관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기관이 있는 거예요? 자연감소됐으면 업무량이 줄었으면 자연감소분은 그대로 유지해서 기관운영비를 줄이는 게 당연하지, 자리 비었다고 충원하고 정원 있다고 그래서 충원하고 하면 되겠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외연수에 너무 의지했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발굴하고 유지할 필요가 했을 때 인력을 충원하는 게 옳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발굴했지만요, 앞으로 또…….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기관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업이 없어져도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사업 하나 만들면서 그 사업 할 사람 또 새로 뽑으면 한없이 돈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하는 비슷한 사업 갖다 하면 누가 못합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봅시다. 그 사업내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라북도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겠다,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북연구원은 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미리 사업을 예단해서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업무가 조정이 됐으면 조정된 업무에 맞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인재육성사업 발굴했으면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인원 충원해서 쓰다가 그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면 그걸 항구조직으로 바꿔서 기관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조직에서 있는 사업이 없어졌으면 당연히 업무량에 맞춰서 조직을 탄력 있게 운영을 해야지, 빈자리 생기면 바로 충원하고 정원 있다고 해서 충원하고 사람만 늘리고 예산만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다양한 인재육성하고 또 장학금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이 그냥 기금 운용해서 이자로 주는 형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지정 장학금제도라든가 다양하게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그냥 정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라고 그래서 전체 규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을 드리고 답을 얻는 것은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정원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업무량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내년 안에 보강하려고 하는 인력은 어떤 인력들을 보강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심의 때 출연금의 적정한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안에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신규사업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우리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말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족을 달자면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비상임이사나 감사님들이 무슨 대외비고 비밀조직인가요? 성함 좀 써 주시고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지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는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 보충질의 한번 해 볼게요. 16페이지 보면 전라북도진흥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이사장부터 상임이사가 올 7월 19일날 임명을 네 분 했어요. 아, 다섯 분. 그다음에 11월 10일날 네 분이 남아있는데 이분들은 연임이 가능한가요, 계속 하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1회에 한해서 연임만 가능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7월 19일날 되신 비상임이사님들이 연임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연임 가능하신 분들만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신규는 한 분도 안 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7월에 올라가신 분들은 다 신규십니다.

문승우위원장

신규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옛날에는 장학사업에 중점을 둬서 이사분들을 모시다가 앞으로는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 해가지고 새롭게 모신 분들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국장님께서도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11월 10일날 4명 이사가 바뀌는데 이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뽑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분야?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분들도 11월이면 끝나시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이분들 주소도 안 나왔는데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이게 비밀문서도 아닌데 조○○, 유○○, 김○

렇게

이렇게

해 놔버렸는데 이분들 주소하고 이름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2021년도 이사회는 몇 번이나 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세 번 했습니다. 저도…….

문승우위원장

1년에 세 번 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세 번 했고요.

문승우위원장

지금까지 세 번?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문승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사님들이 새롭게 자꾸 바뀌어야 신선해지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발전을 하는데 그전에도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계속 누적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 기관에. 그래서 이사님들 할 때도 항상 새롭게 바꾸고, 내가 주소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전주분들이 거의 90%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무주에도 훌륭한 분 계실 것이고 장수에도 있을 것이고 남원에도 있을 것이고 고창에도 있을 것이고 익산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을 거고 이게 있는데 한 지역만 가지고 거기다 80%∼90%를 다 점령을 시켜버리면 뭔 발전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11월 10일날 재임용할 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표성을 갖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장학사업 위주로 여러 가지 변신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런 기관에는 장학금을 기부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업하는 분들 중에 내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비상임이사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1억을 내놓겠다, 2억 내놓겠다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들 이름도 빛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진흥원이나 장학숙 같은 데에 명예의 전당 같은 것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1억 기부하신 분들은, 국장님! 잘 들으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서류만 보지 말고 저를 보시라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에 도내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서 우리 전북 애향하는 기부인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우리 장학숙에 들어오면 장학금도 많이 받고 또 장학금이 장학숙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 아주 재능이 뛰어난 또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좋은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이름도 빛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 도립병원이 남원도 있고 군산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무료검진도 시켜드리고 가족도, 예를 들어서 장학금 1억을 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비상임이사 그냥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취지를 말씀드려서 수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기관과 달리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비상임이사는 아주 명예입니다, 아주. 우리 전라북도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우리 국장님이 발로 뛰어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최근에 11월달에 바뀔 수 있는 이 세 분, 네 분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왜 표시가 안 됐어요? 총수익 전체 그런 것이 없나요? 기숙사비를 받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전체 표시를 해야지 왜 이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건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장학숙 비용은 민간위탁에서 자체수입으로 잡고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출연금은…….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도 기숙사비를 받고 뭐 하게 되면 전체 여기 표시를 해 줘야죠. 순이익은 안 내더라도 총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은 예시자료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 그렇게 돼 있던데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진흥원 총괄예산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총괄예산의 세입 부분에 도 지원금이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기관은 다 그게 돼 있어요. 여기만 빠졌으니까 체크해서 보내 주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상임이사 중에서 여성이 몇 분이나 돼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성비는 거의 맞추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3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분 중에 3명이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사가 12명이고요, 여성은 저 포함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당연직 말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당연직이 아닌 경우는 두 분 계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하면서 여성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1월 10일날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으로 교체하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히 또 하나,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을 많이 모집해서 그 장학금으로 사실은 장학사업을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현재 출연금 들어온 거 중에서 이율도 없고 해서 이자수입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두 분 장학관, 원장님하고 또 김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데요, 많은 외부 장학기금을 유치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래서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연구원 측으로 받아보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장학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 경영평가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앞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시키고 그 제도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지정 장학금제도를 새롭게 들여오면서 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자 예우 확대 이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원장님이나 두 분 장학관님의 경영평가 항목에 이런 부분에 넣어서 경영평가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좀 노력을 해야지 않습니까? 원장님이나 두 분 장학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과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고 도내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방세에 관련되어서 특별히 세원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감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 또 제도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요. 또 저희 세무직공무원들의 인력양성이라든가 교육, 조사 이런 업무들까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가 혹시 우리 각 시도 지방세 배분·조정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 그런 데는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요, 이사진을 보면 다 당연직이신가 봐요. 각 시도 실·국장님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원래 행안부와 그다음에 저희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여기는 외부인사가 거의 없고 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 보니까 현재 감사로 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감사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 답변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세무 전문가집단은 세무사회예요. 세무사회 추천받은 분은 단 1명도 없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문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없잖아요, 세무사.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분이 계시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시니까요, 가서 업무 감사하실 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최고 세무 전문가집단에서 단 1명도 추천받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전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방세연구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장님이 이전에 전북연구원에서, 물론 여기 관련은 아니지만 답변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의회에서 전북연구원 각 시·군에서 출연했으니까 비상임이사에 각 시·군 기획부서 국장·실장은 하나씩 집어넣으면 어떠냐. 그래서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제대로 하면 어떠냐, 정책설계를 하면 어떠냐 이런 주문들을 끊임없이 해 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행부 여러 이유를 대고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방세연구기관을 보니까 이게 모범사례로 보여요. 초반의 답변에 지방세연구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 꼭 지방세 배분을 하기 위한 그 연구를 하는 기관처럼 각 시도 단체장까지 집어넣어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전문가인가 하는 의아한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 지방세 입장이 다 각 시도가 달라서 그 의견을 조율하는 거니까 필요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 우리 집행부의 기존의 입장과는 달라요. 전북연구원에 이렇게 좀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또 여기에서는 전문가가 돼 있고요. 또 역으로 전문가 좀 집어넣으라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좀 의아한 경우를 제가 보게 돼가지고. 더군다나 감사시니까 가셔서 방금 제가 했던 말씀도 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지나갔지만 다음에 전북연구원 업무보고나 질의시간이 있다면 지방세연구기관을 모범사례로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기획부서의 실·국장님들 반드시 집어넣어 주세요, 비상임이사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문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안 하시는 이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 답변 안 하셨다는데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지방세연구원에다는 전문가 부분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꼭 전하도록 할 거고요.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꼭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조직계통상 기획실과 자치행정국이 별개라면 지사님께 보고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세연구원은 수익도 많고 단기순이익도 많은데 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돈을 줘야 됩니까? 단기순이익이 26억이나 되고, 이번에 이건 미료로 해야 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건 법에 지방세…….

용근

박용근위원

법에 정했어도, 법이 있다고 다 됩니까? 이게. 그다음에 여기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들이 한 번도 온 사실이 없어요. 대단한 기관들 본인들 돈도 많고 그런데 여기까지 줄 필요가 있나요? 지방행정연구원은 담당분들도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사장, 이사들을 쭉 봐보십시오. 여주시에서도 출연을 받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시·군 243개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광역에서 의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운영위원장 대표로 넣는다든가 전국…….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안부 소속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정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상에 의해서 임원이나 정수라든가 이사 임용 이런 것들을 하고 오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세연구원이 이런 법에 정해져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출연하는 것은 진짜 좋지 않은 악법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저는 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기에 감면도 실시하고 또 새로운 세원 발굴 이런 데 있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런 기여도는 있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산하기관에 내려와 있는 기관들 세 연구해서 지방세로 변경한 그런 계획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각 시도에다 제공을 해 주라고 가서 말씀 좀 드려주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방세연구원 관련된 자료들 연구목록, 전라북도나 지방에 관련된 연구목록 좀 갖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할 때 제가 이거 확실히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저희가 활용한 거 또 타 지자체에서 활용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말씀했듯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과물을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으로 우리가 세입 총결산액이 1조5,107억이 되는데 이걸 1만분의 1.2면 우리가 1억8,100만원을 내는고만요.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이걸 내는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내는데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박용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자료로 정리를 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은 총 7건으로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건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예진흥법에 따라 서예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체험공간 조성, 서예작품 전시 등 서예 진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 국비 3억8천만원을 교부받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총 311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부지에 연면적 8,533㎡,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전문인력양성·교육실, 서예체험실, 기획전시실 등을 조성해 서예 진흥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표준공장의 입주율이 91.3%로 입주공간이 부족해 기업의 입주문의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출입기업의 입주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표준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22년까지 국비 2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까지 공사비 330억원을 투입해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2개 동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표준공장이 증축되면 기업 하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기업 유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활발한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송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부지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화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신축 부지가 인접 안전센터와 가깝다는 지적말씀에 따라 새로운 부지로 재상정한 안건이며, 현 노송안전센터는 병무청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축 예정지는 서신동으로 기존 전주시 센터와의 적정거리, 출동 사각지대 등을 검토한 결과 중화산동, 태평동, 진북동 일대 골든타임 확보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사업비는 27억원으로 건물 연면적 550㎡,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과 설계에 착수하고 2022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촌 지역 안전 사각지대 및 소방 수요가 증가하는 곳에 소방관서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전 토지 소유자의 부지 매각으로 인해 다시 재상정된 안건으로 새로운 부지는 구이면사무소로부터 약 2.8㎞ 떨어진 항가리이며, 전주∼구이∼순창을 연결하는 27번 국도에 인접한 구이면 관할의 중심 위치입니다. 사업비는 27억원으로 건물 연면적 73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미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건입니다. 본 사업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도가 심한 청사, 시·군 소유의 임대청사를 순차적으로 신축이전 하는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 전미안전센터는 현 도심센터의 약 3분의 1 규모에 불과해 최근 에코시티 개발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북부권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신축 부지는 현 전미안전센터 부지인 에코시티 북쪽 경계지역으로 송천동, 전미동 일대 출동에 최적지이며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건물 연면적 73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암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건입니다. 본 사업 또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화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현 경암안전센터는 1985년에 준공되어 3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며 ㈜서부발전 소유의 임대청사입니다. 부지는 359㎡, 건물은 165㎡로 협소해 증원되는 인력과 장비 운용에 차질이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이전 부지는 군산시 내흥동 일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으로 건물 연면적 73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건입니다. 본 사업 또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화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현 금동안전센터는 군산시 소유 임대청사로 1973년도에 준공하여 48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2015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관할 구역 내에 적정 부지를 조사하였으나 신축 부지를 찾지 못해 현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동119안전센터 부지는 근대역사문화지구 안에 위치해 있으며 군산시와 매입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건물 연면적 73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소관 본부장 및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관, 서예비엔날레관이네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말한 전문인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교육을 시키고 교육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엔날레관에 가서 일정 강의를 수강하면 강사자격이 주어지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강사자격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도내 대학에 세 학과가 있다가 지금 폐과됐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원광대에서 2000년도부터 했다가 2014년도에 폐과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폐과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서예인구 부분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김대중위원

쉽게 말하면 학생 모집이 안 되니까 폐과가 됐겠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대학에서도 학생 모집이 안 돼서 과를 없애는데 비엔날레관에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학생들 위주보다도 하나의 일반인들이 취미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여기는 서예체험실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서예체험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예체험실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체험실은 저희가 이번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속에 실감콘텐츠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인력을 교육하시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한 대목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서예인이 있어야 서예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있고 그분들 지도할 역량 있는 강사가 필요해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과연 이게 몇 년이나 거쳐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이라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는 게 아마,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분담분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70%고요, 지방비는 30%를 분담 비율로 정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씩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218억이고요, 지방비는 98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0…….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93억.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는 311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토지는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토지는 한 40억 정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토지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유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에 포함된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억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비를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는 저희는 이미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고 만일에 도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비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에서, 작년에 제가 직접 뛰어다녔지만 예산은 당시에 한 300억 정도로 규모를 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한 결과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311억 정도로.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2024년에 준공할 예정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은 전라북도가 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영으로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공무원 파견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인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채용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채용주체는 조직위원회 현재 구성은 돼 있지만 비엔날레 구성이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전담조직을.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운영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위탁운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운영 주체의 규모라든가 소요예산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해 봤는데 인력은 한 13명 정도 3본부 체제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40억 정도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연간 운영비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한 16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간 운영비로 40억 정도 사용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8억 정도는 사업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화국장님 됐고요. 위원장님, 질의 순서를 받은 김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소방본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노송·구이·전미·경암·금동안전센터를 신축이전 하거나 부지를 변경하는 안건 5개를 제출하셨어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신축이전 하고 부지를 변경하고 하는 것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중에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도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구이 건 같은 경우가 5개년 계획에 추가로 신축 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당초에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5개년 계획에 없었는데 소방 수요가 급증해서 신규로 편입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진행 중인 5개년 계획은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2017년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내년에 종료가 되고 2023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5개년 계획을 2017년경에 수립을 했을 텐데 수립된 이후에 구이안전센터처럼 사정변경에 따라서 새로 끼워들어가거나 5개년 계획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외된 사업들도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일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익산 쪽인데 공단센터가 당초에는 5개년 계획에 들어갔었는데 대신 남중센터가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익산시청의 재생사업 일환으로 남중센터를 철거해야 될 급박한 필요성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 1건뿐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추가로 되어 있는 건은요, 군산에 옥서 그리고 남원에 대강, 장수에 산서가 5개년 계획 이외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어떤 기준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신축센터 건 같은 경우는 첫째 소방 수요도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 센터들의 협소도, 노후도 그다음에 소방환경 여건들을 지표로 평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당초에 한 번 세우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로 변경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아까 말씀하신 2017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한 5개년 계획은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신 것 같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직접 예로 든 것처럼 몇 개 관서는 변경 이외에 또 예외적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갈수록 소방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죠. 또 신도시가 형성되거나 공단이 형성되는 경우 외에는 없는데 어떤 이유로 5개년 계획이 변경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점검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문드린 게 있어요. 기왕에 있던 부지가 도 소유지는 좋은데 도 소유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 토지를 새로이 구입해서 옮겨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구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시·군 소유의 부지가 있어서 시·군 소유의 부지에 철거를 하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신축을 하면 기왕에 쓰던 부지를 그대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인데 십수억원씩 들여서 그 부지를 우리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전라북도로 바꾸면서 예산을 십수억원씩 써야 되느냐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부처에 가서 특정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도 제공하고 심지어는 건물까지 지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땅 쓰고 있는데 새로 건물 지어서 소방공무원 증원해서 장비 보강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아따 이번 기회에 돈 내고 땅도 사가라’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협의를 요구했었는데 그 협의 결과가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적절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군산의 금동과 전주의 전미가 군산시, 전주시 자치단체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두 자치단체장 간에 동의가 있고 해당 의회에서 동의과정을 거쳐야지만 제한적으로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유와 사용권의 차이를 메꿔가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부분을 도 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입을. 전체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금동 건과 전미센터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흐름 속에서, 그리고 또 기존에 청사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인력이…….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간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소방본부가 전라북도 본청사 내에 있지 않고 독립해서 운영하면 득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었습니다, 혹시 전해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소방청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 건물 새로 지어준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부지 제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청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 건물도 지어드리고 장비도 넣어드리고 할 테니 소방관도 보강해 드릴 테니 전라북도 땅 좀 내놓으시오’ 하면 전라북도에서 반대할까요? ‘전라북도 도유지 좀 사다 하시오’ 이렇게 할까요? ‘기왕에 쓰던 것 좀 다시 씁시다’ 하면 우리가 반대할까요? 노력을 좀 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좋습니다. 5개를 관통해서 질의를 정리합니다. 대개 보니까 안전센터는 신축하는 대강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건물들을 2층으로 신축을 하고 연면적은 730㎡로 통일감을 가지고 신축하는 거 같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신축하려는 부지들의 현황에 따라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필요 이상으로 넓은 부지를 구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시내 중심지로 들어올수록 부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좁은 부지를 어렵게 활용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하는데요. 보시죠, 여기 노송안전센터가 부지를 변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새로 구매한 부지가 411㎡입니다. 개략 계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평수로 한 120평 되는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125평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5평, 411㎡면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합니까? 60% 신축할 수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건폐율이 60%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40㎡ 정도 신축하면 70평 정도 지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층으로 지으면 480㎡밖에 안 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센터들 전부 730㎡로 짓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 480㎡ 지어 가지고 비좁고 노후화된 소방청사의 현대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서신동 신축 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해서요, 부지가 협소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고요. 그런데 위치의 적합도는 또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단점들을 설계로 풀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했고 그리고 장점 중의 한 가지가 서신동에 위치를 하게 되면 진북동하고 태평동하고 중화산동을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출동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설계로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노송센터의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주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장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거와 같이 신축이전을 하면 적어도 앞으로 30년은 바라보고 짓는 청사일 텐데 125평 부지에 70평짜리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남는 유휴부지가 불과 40∼50평인데 어디 지금 청사를 30년을 바라보고 짓는 청사가 건물 외에 40∼50평 남는 땅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며 민원인들이며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가 있어서 그 염려에 대한 해소책이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거고요. 같은 관점에서 우리 구이는 완주군의 비협조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도 없는 센터를 신축하는 것인데 이 소방서가 정했다는 게 거기에 구이의 행정타운이라고 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구이면 소재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구이면 소재지에 생기면서 소방력 수요가 늘었다는 것인데 구이면 소재지로부터 벌써 한 3㎞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신축하면서 방금 예로 든 노송센터 이전 부지와는 정반대로 이게 몇 평입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대지 면적 755평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50평짜리 부지를 지어서 간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 구이센터 땅 부지 소유자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할해서 한 필지만 구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적정 부지 면적인 1,500㎡만 구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또 잔여 부지가 돼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잔여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토지수용법상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지구획 때문에 한 필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평균 부지보다 조금 넓은 평수가 된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직원들 주차장이나 훈련시설로 여유공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훈련공간이라고 하면 아까 좁은 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소의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노송안전센터는 사업규모를 부지 411㎡에 연면적을 550㎡라고 제출하셨어요. 아까 건폐율로 따지면 2층 건물로는 답이 안 나와요. 3층으로 짓겠다는 뜻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3층 내지 4층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닥면적을 150㎡, 150㎡, 150㎡, 마지막 층에 100㎡, 그래서 한 550㎡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승강기 넣어서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승강기 안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를 뽑아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유희숙 국장님은 제안설명에서는 2층으로 신축한다고 제안설명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다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안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나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현지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사항들을 전달을 드렸는데 공휴일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염려에 대한 대책 또 아까 부지 관련해서 해당 시·군 소유 부지에 대해서 협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오신 것 같아요.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사업추진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먼저 윤여일 국장님께 물어볼 게 있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서예비엔날레조직위 원래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원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연초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언제 5명으로 바뀌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초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가 예산이 종전에 했을 때는 한 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14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쉽게 표현하면 작품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면서 서예인들이 작품을 출품을 하잖아요. 그 출품 작품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3명 인력을 보강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인력보강은 서예 관련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그다음에 서예와 관련된 연구를 하려고 학예사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임

홍성임위원

계속 2명 있다가 갑자기 3명 충원을 해 갖고 5명인데 제가 볼 때는 서예관이 건립되는 거에 대비해서 뽑은 거 같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만일 이게 통과가 안 됐으면 충원한 3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될 줄 알고 미리 3명을 뽑은 거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엔날레관이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전남 수묵화대회는 한 50억 정도 행사비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부 다 수묵화 작품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도 그와 편승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 거 같은데 서예관 건립을 대비해서 3명을 충원하셨고요. 염려하는 바는 이 서예비엔날레축제를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6억, 2019년도에 10억, 2021년도에 14억,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13회째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늘어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상세내역을 제가 자료를 부탁하긴 했지만 그전에 상세내역을 제가 보니까 정말로 방만한 사업계획이더만요. 너무 제가 놀란 거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세분해 가지고 올렸는지 저는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했는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방만한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올해 올린 예산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정말로 필요한 사업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고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운영비가 문제인데 아까 40억쯤 든다고 했잖아요, 연간 운영비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렇게 40억이나 들어요, 연간 운영비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우선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한 16억 정도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성 경비인데 실질적으로 실감콘텐츠라든지 교육, 전시 이렇게 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는 우리가 위탁을 하든지 출연기관에 검사를 해 보면 사업비보다도 인력비가 70%쯤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 비통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어떤 A라는 기관이 정말 사업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인력풀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아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데서 느꼈냐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다 인건비가 한 80%고 나머지 15%, 20% 정도는 사업비인데 그것도 행사성 소모비, 도대체 그 기간이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예관도 그런 면에서 사업비보다도 인건비성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요. 국비 확보하느라고 국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사업비 비율 많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율로 했을 때 한 4 대 6 정도 되는데 저희가 3 대 7이나 이렇게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최소한 한 3 대 7 정도는 해야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 어디로 가고 안 계시는데요.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성임

홍성임위원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저는 119안전센터 증축이든지 신축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해요. 동의안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단지 구이119안전센터에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하기가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이 행정복합센터하고 모악산 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와 그런 어떤 일련의 인구수와 가구수를 보면 그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9안전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최단거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19안전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출동하는 시간이 아주 최단거리 빠른 지역에다가 저는 119안전센터를 신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항가리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첫째, 이 땅이 토지가 아니고 농지죠? 자연녹지 농지죠? 그러면 자연녹지 농지는 건물이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꺼져있기 때문에 복토도 해야 되고 또 농지기 때문에 현재 매도자가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 2년 거에 영농보상비를 또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고 복토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농지 전용을 해야잖아요, 토지로 전용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이게 오케이가 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허가가 안 떨어지면 우리가 일련의 사건을 다 진행해 놓고도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지자체하고 다 합의가 됐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따지면 형식적인 면에서 따지면 저희가 구이 행정복합센터 주위에 있는 농지가 아닌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한 300평 정도가 119안전센터의 적합한 부지이기 때문에 평당가 200만원 주고 산다고 해도 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7억7천이잖아요, 농지 전용 이런 거 다 빼고 토지값만, 농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이게 다른 공공기관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출동을 해 가지고 인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다가 저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가서 저희가 브리핑을 들었을 때 왜 소방본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건축을 하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소방본부장님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데서 사이드로 와 가지고 똑같이 서 가지고 브리핑을 동네 사람이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왕에 이게 세 번째 부지를 변경했잖아요. 세 번째 부지를 변경하는데 이게 빨리 정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효율적인 면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짓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출동거리 관련해서 구이면 소재지와 모악산 주택단지와 중간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상의 적절성은 있습니다. 있고 아까 답에서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건물을 짓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그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완주군하고 협의했다면서요. 안 하셨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오케이받았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브리핑 중간에 현장에서 지역 주민이 오셔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던 부분들은 결례를 한 거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결례가 아니고, 아무튼 위원장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각 예정지마다 본부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사항들이 있어요. 강조했던 사항들을 제가 한 현장마다 자료요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네 가지가 배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지마다 말씀하셨던 강조했던 부분들로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5개년 계획 중에 당초 계획과 변경되거나 그것과 달리 신설돼 있는 거 말씀 중에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익산에 공단센터 대신 남중센터 대체했다고 하셨는데 공단센터 혹시 가셔본 적 있으신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공단은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단센터 같은 경우 보면 소유가 경찰청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강조했던 임대청사였고 신축 연도도 1976년으로 어디 못지않게 오래되었고요. 공단청사는요 경찰 파출소랑 같이 붙어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그날 방문했던 어느 센터지역대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어요. 제 지역구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공단센터하고 비교하면 다른 데는 굉장히 좋은, 면적도 넓고요. 그런데 그런 공단센터 당연히 그걸 인지하셨으니까 당초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셨겠죠. 그런데 남중이 익산시청 청사 신축 문제로 비워달라고 했을 때 과연 대신 교환하는 게 맞았는지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역대나 센터 제가 다른 곳의 소방서를 예로 들진 않겠습니다. 여러 사유로 신설이 필요할 때마다 신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 대신에 왜 그 남중센터를 대신했는지 추가를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날 다녀왔던 어느 곳보다도 공단센터는 더 낙후되었다는 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우리 개회식 날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소방 오지에 대한 아니면 구급한 생명에 대한 문제로 의료헬기도 말씀을 드렸고 병원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소방서를 신설하는 게 맞은지 아니면 거기에 소방헬기를 대신두는 게 맞은지 이런 관서시설과 헬기 배치의 과중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는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빨리 갈 수 있는 거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런 거 봐도 조직이나 인력 늘리기에 우선을 두진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소방관서 유치도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 익산시 부시장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곳의 현황을 모르니까 익산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무진장지구 꼭 사다리차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여기 배치도를 보니까 익산 특수헬기 익산 남부권에 있어요. 함열이라는 곳에 가면 동부권 어디 봐도 많은 고층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곳에 혹시 사다리차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그건 제가 전미동 가서도 주문을 드렸던 거예요. 소방서가 그 지역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중앙에 있지 않다면 출동시간 보셔서 그런 배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면 말씀드렸듯이 함열은 익산의 북부권을 인구를 한 5만 이상을 커버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혹시 여기에 사다리차 있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하고 굴절사다리가 있는데요, 그게 본서에만 배치가 돼 있는데 함열은 제 기억으로는 배치가 안 돼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로요 함열은 고층아파트가요 동부권 어디보다도 많아요, 팔봉에 있는 익산서가 출동해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거 또 하나 드려보고요. 제가 이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급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도정질의 시간에 했던 그 의원님의 말씀대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 문제는 문제를 얘기하면 간혹 지역구 의원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도민의 생명권이기 때문에 경중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들 그리고 향후에 5개년 계획 세우실 때는 혹시 놓친 게 있다면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몇 분 의원님께서 특정지역의 센터를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사님을 대신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는요 많은 정치인이나 관리들이 공적비를 세웠을 때요 그 공적비가 미래 계단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혹시 현재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음에 올 세대에게는 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두 달, 1년 더 일찍 할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면, 제가 그 지역을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사례라면 바로 옆에서 다시 구하면 돼요. 1∼2년 앞서가는 게 30∼40년 미래세대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본부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국장님께 직함을 댈 때 전에 그랬어요. 문화, 체육, 관광을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는 용어를 쓰면 안 되냐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인들, 체육인들, 관광인들이 다 달라서 이름을 넣어주다 보니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하셨죠,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서예국장이라고 하셔야 할란가 모르겠는데요, 이 서예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대중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던 문제인데요. 전문인력 양성, 제가 서예 말고요 체육인들 그리고 문화 하시는 분들 대학 정규 커리큘럼 이수 없이 전문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가 좀 궁금해요. 혹시 국장님, 전문인이라고 요즘 할 수 있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서 꼭 대학을 커리큘럼 과정을 겪어서 졸업을 했다 해 가지고 전문인력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서예라는 게 일반적인 글씨만 배우는 것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서법도 있고 서도도 있고 서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다 아울러서 배우고 난 다음에, 지금 시대는 또 디지털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시대로 가면 산업화를 겪어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 잘 알고 계시는 캘리그래피라든지 POP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산업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게 전문성을 가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서법, 서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체.

기영

김기영위원

서체는 별도지만요, 서예 세 가지는 같아요. 우리는 서예, 일본은 서도 그다음에 중국은 서법이라고 칭하거든요. 그게 바로 전문이에요. 이게 대학교육이 없으면요 글씨만 쓰는, 잘못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론수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문인력 양성은 대학이 맡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전라북도 대학 중에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가 어떤 과정이든 서예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없어졌어요, 전북대, 전주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원광대는 학사에서 없어졌고 특수대학원에 일부 남아 있고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전라북도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다가 못 버티고 문 닫을 때 폐과할 때 좀 도와주셨으면 안 됐어요? 새로 하는 거보다도 기존 거를 유지하는 게 훨씬 적은 예산이 드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더 오래 근무를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수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 학과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비엔날레관이 교육기능도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가 학점제를 이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문성을 갖춘 대학들은요 고교생을 모집하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해서 지방대학들이 살 수 없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르치는 대상이 이미 학생 아니잖아요, 여기에서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재교육과정에서 성인들 뽑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꼭 여기에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또 여기에서 가르친다면 혹시 위치 가보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서 교육, 양성하고 행정적인 지원할 만한 위치던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뒤인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위치를 몇 군데 봤었는데 접근성이 좋고 교통입지도 괜찮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요 거기 가서 느꼈던 게 서예작품 수장고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는요 전시를 해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소리문화의전당 부지 내에서도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던데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부지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의 기능을 살리면 굉장히 서예비엔날레관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그 산이 문제예요. 혹시 박물관들 산속에 있는지 보세요. 산 중턱에 두지 않아요, 습기 때문에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서예작품 습기 먹으면 다 망가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산 중턱이에요. 경사도 면도 있고요, 국장님 제가 갔을 때 거기는 정말 어디 학교 뒤편에 있는 창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소방본부나 문화하고 어떻게 제가 이것들을 해 나가야 할지 결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노송119안전센터 신축 부지인 서신동에 대해서 향후에 비록 승인이 되더라도요, 업무수행에 적합한지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고민이 있었고 또 본 위원과 같은 반대의사도 있었음을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 원안에서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변경 1건을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6건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안·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검토보고서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