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창곤 의장님과 민덕희, 이미경 의원님께서 여순사건 제73주기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참석을 요청하는 여수시민 서명부 전달차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종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현장실습’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고3 학생의 명복을 빌며 교육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어린 학생들이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현장 실습장에서 사망에 이르는 산업재해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수시 정부도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비대면 여가활동으로 10년간 걷기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여행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걷기여행길(trail)의 양적 증가와 그 지역의 종주길을 찾아 장거리 걷기 여행을 공유하며 폭발적인 인기의 급증에 반해 우리 지역의 천혜자원을 이용한 여러 힐링길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 세계섬박람회의 준비와 함께 백리 섬섬길에 박차를 다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고 이에 본 의원은 일레븐브릿지를 잇는 여수 힐링길 조성 관련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간 아름다운 섬들을 11개 다리로 연결하는 ‘일레븐 브릿지’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뱃길 등을 통해 동일 문화권이었던 여수·고흥 9개 섬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41.4㎞ 11개 교량 연결사업은 총 1조1,0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작년 4개 공구로 나눠졌던 화양면∼조발도∼둔병도∼낭도∼적금도 4개의 섬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5개의 연륙·연도교로 연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리입니다. 섬을 연결하는 11개의 다리가 모두 완공되면 천연의 비경(秘景)을 간직한 365개의 섬을 보유한 여수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배낭을 메고 위험하게 다리를 걷는 두 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에 반해 팔영대교를 보시면 인도가 양쪽에 있습니다. 팔영대교를 건너가면 관광 안내소와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재 여수시도 한창 건설 중입니다. 앞으로 준공이 남아 있는 돌산 화태와 백야도를 잇는 연륙·연도교는 팔영대교처럼 걸을 수 있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교조성 및 운영관리 시스템화로 걷는 길 코스와 연결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립된 이름을 가진 걷는 길의 수는 595개, 도보여행을 위한 단위 코스로는 1,689개 총 길이는 17,67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도 2013년 4월 명품 길10곳을 선정해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함께 떠나는 여수 길 이야기, 걷기여행’이란 책자를 발간해 빼어난 풍광에 남해안 대표 트레킹 코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 걷기 여행길’로 선정했던 ‘금오도 비렁길’, ‘거문도 녹산 등대 가는 길’, ‘개도 사람길’, 1억 년 전 공룡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도의 바닷길’, 남쪽 바다의 끝자락인 ‘소리도 등대길’, ‘봉화산 산림욕장 체험길’, ‘하화도 꽃섬길’ 그중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로 삼고 있을 정도로 국내 걷는 여행길 목록에 빠지지 않는 돌산 종주길이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도 돌산 종주길에 도전해보았습니다만 완주는 못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약 32km 12시간 소요되는 돌산 종주 코스 사진입니다. 여수 돌산대교 앞돌산공원들머리 사진입니다. 2016년 이후 정비되지 않아 새벽에 도착하는 전국에 있는 트레킹 매니아들이 입구부터 못 찾아 헤맨다는 장소입니다. 종주 길을 걷다 보니 특히 중요한 점은 이용자의 안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물의 설치와 더불어 안내판의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의 최소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가 된 곳은 어떠한 안내도 없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제가 걸어본 결과 안내판의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인 동시에 정보의 제공 형태도 다소 불명확하여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안내판에 반드시 안내판 고유의 번호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에서 해당 번호와 위치정보와의 연계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등산로 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화면 제시) 군부대 사진입니다.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안내판 설치에 있어서도 방향과 거리를 반드시 동시에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거리는 인접한 다음의 목적지와 탈출이 가능한 목적지 두 곳을 함께 표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사진은 2코스 갯가길입니다. 다음은 여수 토박이들이 해안선을 따라 길을 만들었던 갯가길 ‘섬과 바다가 아름다운 고향 여수에 힐링 트레킹 길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출발해 묵은 옛길을 찾아 톱질, 곡괭이질 등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진행하며 한 길 한 길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갯가길 사진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2015년 그 해 3개 코스 총 47.6㎞로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이미 친환경 걷기 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여수 갯가길에 대해 여수시는 탐방객들의 이용 편의제공과 홍보를 하고, 여수갯가는 시설물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협약까지 마쳤으나 그 당시 갯가길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해 사업비 4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안전시설과 정자, 전망데크 등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방금 본 사진 갯가 2코스에서 만날 수 있는 큰 끝 등대 입구입니다. 유일한 파란 갯가 거북이 표시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웹드라마 호접몽 촬영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지만 이 또한 트레킹 하는 코스까지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지장대사 부근입니다. 관리 부족으로 이정표가 망가진 곳과 개발로 인해 어디가 어딘지, 걷는 길이 파이고 훼손된 길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풀 속을 헤치고 가면 위험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푯말에 QR코드를 통해 현재 위치한 곳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정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2015년 완공된 화태대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돌산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 형상을 닮은 화태도는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해안선을 굽이돌아 바다를 바라보며 도보를 즐길 수 있는 남해안 대표 생태길인 ‘여수 갯가길’의 다섯 번째 코스 ‘화태 갯가길’은 해안 갯가길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수반도 420㎞에 이르는 해안선을 연결하는 친환경 힐링길 총길이 55㎞의 해변의 오솔길, 울창한 숲길, 바위길 등 다양한 길이 해안을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조성한 갯가길을 걷다 보면 바다와 산을 동시에 접할 수 있고 갯벌과 숲길을 마주하며 바닷가 사람들이 빚어온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여수는 갯가 밤바다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있으나 지금도 해변에 널려 있는 쓰레기와 풀 제거 작업은 바다를 사랑하는 여수 해양인명 구조단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사단법인 여수갯가 회원들의 몫이 더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권오봉 시장님, 미루지 마시고 “여수의 아름다운 힐링길을 찾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걷는 길 조성 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조금만 더 노력해 준다면 여수시만의 고유한 관광자원으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해안선과 해안 인접 내륙을 기반으로 하는 최장거리 걷기여행길 조성으로 국제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일레븐브릿지 11개 다리를 이용한 도서민과 도시인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고 서로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돌산 화태교 고흥 연결 연도 연육교 일레븐브릿지를 도보여행 네트워크에 포함할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정부와 지역주민,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길 브랜드 구축, 체류형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성의 개발, 섬 체험프로그램 확대, 자원 활동가 육성을 통한 운영·관리·조직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관리대상 지정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 생태계가 풍부한 길을 통한 쉼터 공간 확충 개발로 등산로 정비와 환경정화 활동에 더욱 더 힘써 천혜자원 풍광과 농·어촌의 인심과 여수의 맛과 멋을 느끼며 걷는 최고의 힐링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해양관광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종길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여천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강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특성화 고교생의 현장실습에 희생된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여수시의원으로서 무한 책임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원칙을 어긴 안전 불감증은 인재라는 깊은 반성을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지로 만들겠다는 미래에셋의 경도개발사업이 또다시 방향키를 잃고 있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로 5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해양관광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갖추어져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이 어려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오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오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1월 전라남도, 미래에셋, 전남개발공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도 2.15㎢ 일원에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관광테마시설, 상업시설 등을 2029년까지 세계적인 복합 휴양단지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수 소재 지역기업 및 업체장비 우선 참여, 운영 시 지역인재 우선 고용, 지역업체 우선 입점, 개발이익 100% 지역 재투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박현주 회장께서 직접 발표하고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권한과 권리 뒤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며 여수의 큰 그림에 사기 또는 투기라는 용어가 걸맞지 않도록 노파심으로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11월 22일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관광시설 집적화를 위해 마리나, 실내외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엔터테인먼트센터 등 관광테마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비수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일부 부지를 타워형 레지던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10월까지 전라남도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단계 공사를 2024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운영 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경도개발사업이 여수를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지역의 설계변경으로 부동산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의, 10분 발언, 성명서 발표, 결의안 채택, 자유구역청 항의 방문, 급기야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소통으로 대안을 가지고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부동산 투기다는 주장과 투자시행사 총수 일가의 지분구조를 문제 삼아 여수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비보조로 계획된 신월∼경도 간 연륙교 사업의 매칭예산을 삭감하겠다 하고,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실시를 촉구하기까지 우리 시의회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의 투자의지를 위축시키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익이라며 수천억의 이익을 낸다고 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어떠한 구체적인 것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추측성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경관 훼손의 문제에 대해서도 선택적 주장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신 아파트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웅천 지역의 고층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는 것은 그냥 지나왔으니까 외면할 사항입니까? 저희 시 의회가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웅천의 경관은 무너져도 되고 경도의 경관은 살려야 한다면 시민들과 투자처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자연 경관의 공적 가치를 훼손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하는 정책인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일련의 행위들은 우리 지역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수의 관광을 누가 이끌겠습니까? 천혜의 여수 자연환경을 볼모로 투자가치를 느끼는 사업가들이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 시가 관광정책을 올바르게 진행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어느 도시에도 없는 자연 경관이 이들을 모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래에셋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의 허용범위에서 우리 시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계산기 두드려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자기자본을 현재의 수준보다 미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요즘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경도개발이 또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설마 사업을 포기하겠냐라는 다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고 있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도개발이 투기로의 대외 이미지가 덧칠해질 경우 향후 투자처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칫 미래에셋그룹 전체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의 자금 조달 방법, 미래에셋 회장의 지분구조 등 투자회사 내부의 논란들은 공정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시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도개발이 계획된 일정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논란은 중단하고 건설적인 제언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도개발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지역에 투자의향이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미래에셋의 1조 5,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할 기업이 나올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울러, 미래에셋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더불어 우리 시 의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지역을 위한 상생방안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시정부에서도 남해안 해양관광도시인 우리 시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경도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요즘의 정치상황으로 성남시 대장동사건과 우리 시 경도개발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서 자칫 여수 미래 투자가치인 해양관광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개발이 정치권에 휘말려서 역풍을 맞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일들이 생각납니다. 박수관 회장께서 2016년 돌산 회 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고향 여수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하였으나 주변에 수많은 음해의 시달림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의 돌산 회 타운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여 우리 지역에 건설할 시설이 2008년도에 보성에서 OPEN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 여수 시민들은 골프장은 물론이고 쇼핑을 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남 제1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우리 시는 아울렛도 안 돼요, 백화점도 없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투자세력들은 타 지자체의 장들이 벤치마킹하여 SOC를 기본으로 제안하면서 모셔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남도는 서부권 지자체들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지역의 자연적인 경관을 살려 대형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민들과 의회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외부 투자처들의 원활한 투자 여건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적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외지 관광객들의 유입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현재 우리 여수는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의 위기적 상황을 말입니다. 관광 도시는 3년을 주기로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야 하지만 여수는 여전히 예전의 콘텐츠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못 지키는 게 그동안 우리 여수의 현실입니다. 한 쪽에선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인구 유입에 대한 방안과 정책을 말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고 말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됐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고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여수가 전국적인 관광 도시의 위상을 가진 것도 이 같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남 제1의 도시를 내주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여수 시민과 의원 여러분! 여수의 희망과 미래발전은 해양을 소재로 하는 관광이며 이를 위해서는 즐겨야 하는 것, 추억이 남아야 하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오게 하는 것, 정주여건을 좋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닐까요? 본 의원이 제언한 해양관광 발전방향에 대하여 여수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사항으로 들어주시고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재발방지 및 실질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절실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길 부의장님!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종섭 의원입니다. 시정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현장실습 활동 중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故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0월 06일 오전 10시 40분경 여수시 웅천 이순신 마리나 요트정박장에서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 홍정운 학생이 웅천마리나에 계류 중이던 요트의 선저에 붙어있는 따개비 제거 작업 차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작업하던 중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결합하려고 공기통을 풀었으나 웨이트 벨트를 풀지 못 해 수중으로 가라앉아 익사했습니다. 10여 분 이상이 지나서 인양했으나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故홍정운 학생 실습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 의하면 이 사고와 관련해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조그만 주의를 가졌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사고 관련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지도교사 없이 연소자에게 위험 작업인 잠수작업을 시켰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셋째, 수중작업 안전조치 미비와 응급조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웅천 이순신 요트 마리나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마리나 구역에서 따개비 제거작업 등이 가능한지…… 다섯째, ‘학습중심 현장실습’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과 직업계고 무분별한 학과 개편, 부실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문제 등입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작업을 시킬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다음과 같은 직종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도로교통법 상 18세 이하 운전면허 취득 제한과 운전 또는 조정 업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직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주유업무를 제외한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등입니다. 그런데 17세의 학생에게 연소자 금지업종인 잠수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잠수작업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도 잠수 전문 자격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학생과 학교장 그리고 기업이 맺은 것으로 실습학생의 특별 보호를 위해 위험한 작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잠수작업은 위험작업에 속해 미성년 현장실습생에게는 시켜서는 안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셋째, 수중작업 안전조치 미비로 수중작업 시 필수조건인 2인 1조 작업진행이 지켜지지 않았고 수면 안전관리관이 배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응급조치용 의료산소통도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우선 구조를 해야 하는데 구조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우리 여수시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웅천 요트 마리나는 국가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양관광 레저산업의 중심지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고회사인 S해양레저가 현재 웅천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서 선박수리나 따개비 제거 작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의 플래카드에는 ‘마리나 내에서 선박 수리 및 따개비 제거작업을 못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실습업체로 등록된 영세한 요트 전문 업체 S해양레저가 이곳에서 금지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했는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학습중심 현장실습’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과 직업계고 무분별한 학과 개편, 부실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故이민호 학생의 희생을 계기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현장에서 4년 만에 다시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교육부가 내건 새로운 대책인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이미 현장 곳곳에서 ‘교육이 아닌 또 다른 저임금 노동’이 진행되는 곳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남지역 직업계고 현실에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이로 인한 무분별한 학과 개편과 부실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행정에 대해서도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청소년 노동인권지원조례를 전남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위한 청소년 노동상담센터 운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 초 청소년 상담단체의 한 부서처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청소년 노동인권지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청소년 노동인권지원센터 운영을 약속했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에 의한 이행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故홍정운 학생의 억울한 죽음 앞에 우리들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2011년 영광공고 학생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에서의 뇌사상태, 2012년 순천 효산고 학생 울산 현장 실습에서의 사망, 2017년 여수 여양고 학생 여수산단에서의 자살 그리고 이번 홍정운 학생의 죽음까지 현장실습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수시와 여수시교육청, 노동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파행적인 ‘교육중심 현장실습’ 방지대책을 세우고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지원이 요구됩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없듯이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故홍정운 학생의 학교 친구의 추모사 중 일부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정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와 조금만 친해도 물들어가길 싫어하는 너인 걸 다 아는데 바보같이 순해빠져 거절을 모르며 주변에 아낌없이 퍼주던 너무나 착한 너가 왜 죽어야 하는지 정말 믿고 싶지 않아. 스쿠버 짝꿍만 있었더라면, 누군가 너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날, 그 시간 같이 있었더라면 둘 다 죽더라도 난 소중한 널 구하러 바다에 뛰어 들었을 거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어째서 자격증도 없던 너가 잠수작업을 했는지, 왜 현장 실습 간 너가 지금의 상황을 맞아야 하는지, 이미 떠나 버린 너이지만 너가 혹시 억울한 게 있다면 다 풀 수 있도록 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최선을 다할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여수시 환경복지국장 서정신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종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환경복지국 주요 현안사업인「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L)」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 사고 시 오염물질을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시킨 후 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 후 방류시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난 2015년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운영계획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여수국가산단도 설치대상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2017년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하여 2020년 2월에 적정통보를 받아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완충저류시설 시설용량은 18만300톤이고 차집관로 56.4km로 여수산단 내 3개 분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60억 원이며 국비 2,142억 원으로 사업비의 70%, 시비 918억 원으로 사업비의 30%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6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인 BTL방식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고 임대운영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시설개요는 1분구 53,600톤으로 월하동에, 2분구는 54,300톤으로 중흥동에, 3분구는 72,400톤으로 적량동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완충저류시설 위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설치 운영계획 제출요구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8년 10월 29일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계획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2019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설치 운영계획을 보완 협의하였고 2020년 2월 3일 협의결과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2020년 3월 31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에서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와 사전협의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제안서 내용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1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서를 제출하여 4월 30일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2021년 9월 15일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1년 9월 28일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에서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BTL에 대한 적격성 조사보고서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있음’으로 검토결과를 제출하였기에 오늘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중 시비 의무부담에 대한 여수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은 1974년 여천석유화학산업단지로 지정한 석유화학 업종 특화산업단지로 전국 화학약품 사용의 34%, 산업단지 사용량의 40%를 사용하는 화학약품 취급양이 전국 최대 규모의 화학산업단지로 우리 시에서는 여수국가산단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고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청정해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하여 2020년 4월 「민간투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확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수시가 여수산단에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결과 적격성 있음으로 판단하였기에 여수국가산단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오염사고 시 청정해역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복지국이 시민이 안심하는 산단환경 체계적 관리 및 감시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뜻하시는 의정활동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의원님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혹시 여천국가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출수나 오염물질이 나왔을 경우에는 해안으로 그냥 자연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걸 이제는 토양오염이나 해양오염을 하천이나 해역 등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저류조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다면 그동안에는 이제 사고로 인한 유출수나 오염물질에 의해서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직접적인 피해 같은 게 상당하지 않았다고 친다면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여수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다른 지자체가 했던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총 154개 시·군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설치·운영 중인 데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19개소하고 타 지역 2개소 해서 현재 21개소가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지역은 과거 2008년도에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 2010년도에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낙동강 수계지역은 좀 일찍 설치·운영을 했고요,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시·도는 현재 여수시가 처음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사고시에만, 사고시나 비상시에만 발생되는 오염물질인가요? 일상적인 평상시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질인가요?

저희들 현재 산단에서도 비점 오염시설이라든지 방유제가 대부분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단 자체 회사에서, 그렇지만 그것은 미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초기우수라고 하면 저희들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장마가 온다든지 할 경우 산단 내에 있는 오염물질이 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초기우수의 수질도 관리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느냐 하면요, 이제 만약에 지금 저류조를 만들어서 포집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집이 되면 예를 든다면 그 속에 포함된 원소라든가 이런 거는 방사능 원전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는 다르겠지만 그거와 상이한 이제 우리 인체에 그렇게 독극물의 영향을 따진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오염수들이 나올 건데 이것을 저류조에 보관을 하게 되면 그 보관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주민들한테도 또 우려되는 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이곳에 모아둔, 저류조에 모아둔 그 오염수들을 어떻게 마지막 최종 처리하게 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이 저류 시설이 준공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게 되며 거기에 따른 주민 2차 피해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저류지에서 대부분이 저류로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으로 다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운영 관련은 연간 운영비가 폐수처리비용 포함해서 운영비가 한 6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단협의회 공장장협의회하고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0년에는 원인자부담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부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에서도 올해 9월 달에 타당성과 적정부담비율이 맞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 현재 환경부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 134개 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는 시에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전남도와 환경부에 계속 운영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김회재 의원님께서 국회에 지금 지방세법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킬로 당 1원씩 부가를 하면 저희 여수시의 세수가 한 163억 정도 연간 예상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그 부분이 지역자원시설세만 된다면 운영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완충저류시설은 계속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수산단 내에 2개소의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분산해서 폐수처리를 그때그때 다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운영비는 기업별로 부담금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업이 반드시 부담하는 거는 천부당만부당 옳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근에 중흥지구야 다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살고 계시지 않아서 별 문제는 없겠으나 주삼동, 석창 부근의 주민들은 이게 이제 가시화되고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겠지만 설명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에 따른 주민들이 또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공되어서 준공되어서 운영이 되어지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각별한 안전에 대한 당부말씀을 미리 드려두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재헌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금액이,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이전에 지금 도원 저류조하고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주차장 밑에 저류조 만들어 놓은 거 사실상 처음에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 12,000루베짜리 만들어 놨는데 200루베짜리 펌프로 1시간 돌려버리면 그거 설치할 수 없이 바다로 다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바닷가 쪽에다가 물이 들어왔을 때 만조가 됐을 때 거기를 차단하고 펌핑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5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도원 저류조를 만들어 갖고 무용지물이에요. 거의, 왜 그러냐 하면 그건 12,000루베는 실제로 용량은 10,000루베도 못 차요. 그것은 펌프 하나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돈을,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완충저류시설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단에 다닐 때 이 업무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시설을 자세히 파악하고 또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무리 어떤 요청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수국가산단에 환경업무를 하시는 회사 책임자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유독물 시설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공장을 지을 때, 탱크 하나를 지을 때 모든 것은 그 탱크가 폭발했을 때 아니면 터졌을 때 거기에서 누출될 수 있는 양을 커버할 수 있도록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2차, 3차 차단하고 어떻게 가는 것까지 시나리오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산단에 해당되는 어떤 여건하고 이런 중소기업체 이런 농공단지랄지 아니면 어떤 데에서 하는 것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3,06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저 위쪽으로 지금 펌핑해 갖고 올라가는 거,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초기우수? 산단에서 우리 시내 도로는 도로바닥에 떨어지는 차에서 오일 흘러 가지고 떨어지면 비 오면 기름기 다 흘러서 바다로 가죠. 산단 내에는 도로에 떨어지는 기름기까지도 다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회수시킬 수 있는 그 장치까지가 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지금 있는 그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 이것은 산단에 대해서 진짜 1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산단에 있는 시설부터 전체적인 각 사별로 지금 초기우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유독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초조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65억입니까? 65억씩 운영비를 산단에다가 그걸 준다? 산단에서 응원할까요? 자기네 회사에서는 1도 배출시키지 않은, 아무리 사고가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장으로 넣든지 아니면 다시 거기서 펌핑을 해서 다른 어떤 저류조로 넣든지 그렇게 해서도 나가면 폐수처리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큰 사업인데 이 산단 쪽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산단 이 업체들하고요.

예, 9월 달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아무튼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산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원론적인 얘기들을 못 하죠. 타당성이란 건 뭐냐 하면 충분한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다 받아야죠. 지금 국가산단은 사장님, 공장장님들도 다 별 책임이 없어요. 다 거기서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원인자부담원칙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단 사람하고 저도 얘기를 해 봤어요, 턱도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무리 사고가 나도 어떤 오염물질 한 방울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여건인데 우리가 왜 거기다 돈을 내? 못 내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현장이 그렇게 조치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 우리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장을 바라보고 그래서 현장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송재향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오염물질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게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를 해서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그래요. 이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대답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각 사에서도 배출구가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이쪽으로 지금 1, 2, 3 이쪽으로 유입시키는 게 1분구, 2분구, 3분구 이쪽으로 이제 펌핑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산단에서 쭉 나오면 한 몇 개의 배출구나 된다고 봐요?

이제 각 산단에 다 연결되는 관을 이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중간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저류조 시설 설치대상 검토부분이 면적이라든지 특정물질,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수 배출양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폐수 배출양이나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과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완충저류시설이 의무화 돼 있고요 다음에 산단 내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는 비점 오염시설이라든지 방유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탱크별로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물하고 중화제, 중화제 자체도 오염물질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소방차 1대가 한 8톤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대에서 30대면 산단에서 설치되어 있는 오염방지시설이 실질적으로 제 구실을 못합니다. 탱크별로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울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분구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장소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현재 지금 3개 분구를 현재 3개의 위치를 좀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완충저류시설 분구를 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면 낮은 지역으로 최대한 조정을 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단에서 공장장님이 분담금, 원인자부담에서 거부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본인들이 왜 운영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지 부분을 용역을 해서 타당성과 적정 부담비율을 맞춰보겠습니다. 하면 산단 업체들도 본인들도 아무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는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고가 난다는 기본조건을 전제하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국방부 설치해 갖고 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지금 각 사에서 다 어느 정도 갖춰지고 다 이게 돼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한다? 이 시설을 이렇게 3,06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리고 1년이면 건이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65억이라는 운영비가 나가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어느 공장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쪽으로 유입시키냐? 공장 자체가 처리하지 거기까지 갈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본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돈이 정말 해야 될 데는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돈 3,060억이 아니라 얼마를 들여서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여기는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바다로 유출될 수 있다든지 어떤 부분이라면, 그리고 허가 조건에서 산단에서는 허가 조건에서 무조건 이것을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시설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허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회기에 이거 시정 질의로 이 사항을 넣어놨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좀 고심해 보고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 비용으로 각 사에다가 다시 보완을 시켜 갖고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가산단하고 어떤 소규모 공단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다음 우리 정광지 의원님

국장님,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이라 해서 BTL 사업인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염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질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리 돼 있습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단에 지금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유틸리티 중에서도, 몇 해 전에 태풍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공업용수는 이사천수계하고 주암호수계하고 2군데가 있어요. 이중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는 주암호수계에서 들어옵니다. 그때 태풍으로 인하여서, 흙탕물로 인하여 아마 이쪽으로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된 그 애로 사항을 겪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사업 중에 공업용수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업용수 부족부분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류시설을 뒀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서는 신월동 하수종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할 수 있는 용수가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 우기철에 발생하는 우수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산단 저류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현재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완충저류시설에 모아지는 폐수는 전체 우리 산단 내의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한 자의 원인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폐수를 발생하는 수질분석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이미 여수국가산단에는 중흥과 월하지역에 코오롱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공장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펌핑 폰드라든가 이런 수질절차를 해서라도 오버된 물량이 있어요. 물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오롱에서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코오롱에서 다 분석을 해서 부담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공장은 증설되지 유입하는 공업용수는 한정적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완충저류시설의 역할은 단순한 오염수를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셨으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 지금 현재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신월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수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수도 사용해서 공업용수로 재활용 리사이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3,06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단순한 사고로 인한 오염사고 수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얼마나 납니까?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가 나더라도 현재 시스템으로도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활용해서 공업용수 부족난을 타개하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운영비가 65억입니다. 65억이 어떤 근거로 해서 65억이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운영비 65억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을 세밀하게 답변하시려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예.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TSK라는 회사에서 신월동하수종말폐수처리장에 지금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해서 여기는 인원이 30명입니다. 연 28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여수시 전체를 관할하는 TSK에서 지금 물 관리를 하는 데서도 28억인데 30명 인원에 대해서 단순한 우수라인을 가지고 수질 검사도 안 하고 바로 나갈 것인데 이 물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65억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짚고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더군다나 TSK에서 하는 곳은 중계펌프장만 해서도 15개소입니다. 또 지금 우리 신월동 폐수처리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28억인데 어떻게 65억이냐 그거죠. 또 더군다나 월하하고 중흥 바운드라인은 지금 3개 바운드라인으로 돼 있는데 코오롱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 코오롱에서 민간투자 제안서를 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시 변경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코오롱글로벌이 아니고 다른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절차가 끝나면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업체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이상 다 참여하겠죠? 근데 이제 최종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저도 잠깐 중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하십시오.

저희 완충 저류시설은 저희들은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뭐 자동차보험을 다 넣지만 자동차 1년에 사고 안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수국가산단은 전국 화학약품 사용의 34%입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의 사고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현재 사망이, 물론 이제 화재나 사고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사망이 한 139명, 재산 피해는 1666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요 사고내역도 좀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저장탱크가 폭발했다든지 또한 NCC공장 탱크로리가 전복 사고가 나서 황산이 누출이 됐습니다. 기타 사고도 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게 뭐 시급하냐 시급하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저희 여수산단에, 물론 그전에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산단 내에도 저감장치라든지 예방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탱크만 예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지, 또 누출이 되었을 때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탱크가 폭발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산단 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안 돼 있는 걸로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시급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수산단에 크게 이게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이 된다면 여수뿐만 아니라 광양 전체 여수 앞바다까지 다 하겠죠. 그래서 낙동강 페놀오염사건도 그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도 원수로 공급되는 4대강이라든지 수역을 먼저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134개소 전국에 또 앞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뭐 앞서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여수시가 적당히 타 시·군에 발맞춰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다 현재 절차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수시도 지금 절차를 거치면서 만약에 이게 절차상 하자가 없이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보시면 저희들이 착공을 2023년 9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2026년 6월 달에 준공이 돼서 2026년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내년에 짓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 세부 사업계획에, 설계에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아무튼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65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드리고요, 운영비 부분도 저희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운영비도 아무튼 원인자 부담이든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나 전남도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 4에 의해서 완충 저지선을 법적으로 의무한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떤 각종 사고에 미연의 예방 차원에서 이머전시로 대비를 해서 한 사항이고 더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이왕 투자하는 거 해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신월동 폐수종말처리장 재활용 용수가 어디까지 오냐면 둔덕에 생태습지 있죠? 모르세요? 전남대학교 후문 쪽요. 생태습지까지 와서 그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산단을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다. 또 65억 연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산단에서 재활용함으로써 공업용수 준하는 우리 주암호에서 들어온 수계에 들어온 그 물량에 비해서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코오롱글로벌에서 제안을 했다 해서 코오롱글로벌만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서 지역의 업체와 지역의 인력이 총 해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꼭 코오롱 글로벌 하신다면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찬기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코오롱글로벌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제안을 최초 제안을 한 코오롱 말고도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입찰공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있어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순하게 운영비 65억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갚아야 될 시비 30% 918억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20년으로 매년 나누면 한 50억 정도 되죠? 이자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65억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115억 120억 정도가 매년,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을 안 해줬다고 했을 때 우리 시비에서 매년 20년간 그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3천 억은 저희들이 20년간 분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천 억하고 시비 980억 원 20년간 분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공사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운영비는 그때 운영 개시일부터 운영비는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게 그렇게 토목공사하고 배관 이 공사인데 이것 말고 뭐 기술적으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공사하는 내용들 중에.

그것은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뭐 모든 시설 준수를 해야 되겠죠. 단지 뭐 우수관처럼, 우수관처럼 저류지처럼 모아서 보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단순한 공사인데 왜 이것을 BTL로 하시면서 공사와 운영을 함께 묶었죠? 분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 이상 민간투자

이제 그것은 아는데 3천 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는 여기에서 그 운영을 하는 회사가 꼭 그것을 공사까지 시공을 해야 되냐? 충분하게 이 정도 되면은 공사부분과 운영부분을 분리를 하면, 분리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공사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잘, 아무튼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분리발주는 다시 한번 더 봐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원인자부담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여수국가산단에서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원인자부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2017년도 4월부터 2021년 거의 4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계속해서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와 이 부분을 협의를 좀 해라. 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쩌냐고 좀 여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집 다 지어놓고 들어와서 살랍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산단의 원인자 부담을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가장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수국가산단의 공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할 공장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걸 시에서 이런 것을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쩝니까라고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번이잖아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이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 9월 15일 날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시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분리를 좀 하라고 했는데 분리가 안 된다면은 안 된다면 2,500억 2,650억 공사비,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까 우리 송하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운영비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꼭 BTL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대부분이 현재 국비 300억, 총 사업비 300억 이상 주고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3월 30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우리가 직영처리를 해도 제가 봐서는 무난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 시 정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토목공사 이 정도는 충분히 발주 감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정도의 운영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안 났으면 좋고 몇 년에 한 번 터진 사고인데 보면 이것도 충분히 우리 시 정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BTL방식을

사업을 3천 억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2023년도에 해서 2026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보통 5년 이내에 3천 억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입찰을 봐서 분리를 해서 공사를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충분하게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약을 좀 하자면 여기서 여수국가산단하고 당장 오늘이라도 만나서 다시 협의를 좀 깊이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65억 원이라는 이것은 원인자, 만약에 만든다면은 원인자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문갑태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상임위 때 많이 질의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총 사업비가 360억 원인데 공사비가 2,650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65억

예, 기타 사업비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비가 3,060억 원 중에 국비가 2,100억이거든요?

예.

시비가 918억이에요.

예.

그러면 사업자는 뭐 해요? 사업자는. 이게 전부 국가하고 시가 돈을 냈는데 사업자를 그냥 선정해서 이 사람들 관리하는 겁니까?

사업자는 이 3천 억에 대한 비용을 초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천 억에 대한 비용을 20년간 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더 신중하게 그리고 다른 사례도 좀 검토해서 그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울산도 지금 1분구가 지금 준공이 됐고요, 창원도 곧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대안도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오늘 제가 들어보면서 답변을 들어보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서완석의원님.

지금 설치 운영계획이 마련돼 있는 거죠? 우리 시가.

그렇습니다. 설치 운영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말하는 것이 이 제안서 낸 회사가 아니라 자료에 보면은 2018년부터 우리 시가 설치 운영계획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했고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다섯 번에 걸쳐서 보완을 해라 그래가지고 2020년 2월 3일 날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계획 운영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요, 우리 시가.

저희 2020년 2월 3일까지는 설치 운영계획이 적정하다고 영산강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쭉 시가 만든 거라

예, 그렇습니다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야지

예.

설치계획 운영이 있었어요.

예, 예.

이게 시행규칙에 보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오폐수 배출량,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보관 저장 사용 유해물질 양, 설치비 운영비 부담, 연차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비용부담 방안 이런 거 다 수립하라는 거여. 그게 다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의회는 전혀 보고도 않고, 그런 내용을 의원들은 몰라, 내용을. 그래놓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는 거여, BTL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간 BTL사업 투자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수시에 제출해서 여수시가 작년 9월 15일 날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검토 의뢰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검토 의뢰 여수시가 보냈는데 이 검토 수수료는 뭔 돈으로 줬어요?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 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현재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 상임위에 피맥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예산을 상임위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현재 예산을 못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피맥에 지출해야 될 돈 8천만 원의 예산을 좀 세우겠습니다

아니 피맥이 이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수시에다가 주고 여수시가 그 제안서를, 아니 저기 제안서

피맥은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게 우선이냐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더 재정적으로 사업이 낫는 부분이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여수시에서는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적격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적합하다라는 평가용역 수수료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냈고 제안서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제안서를 내서 그걸 검토하라고 한 거 아니요, 우리 시가 그걸 받아서 검토한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우리 시가 준다? 우리 시는 당초 설치운영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 돈 누구 돈으로 했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 끝났는데 뭔 돈으로 줬어요? 민간업자 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민간업자를 준다는 거요? 지금.

아니 아니 지금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주는 거요?

예?

용역 수수료를 어디로 줘, 피맥으로 우리가 줄 거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다면서, 그러면 외상으로 한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를 끝냈다는데 그 외상으로 한 거예요? 외상으로 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검토 의뢰해서 2021년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해 보세요. 평가의뢰를 했는데 그 수수료를 용역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준 거여? 다른 돈으로

아니 못 줬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했소? 용역을.

아니 아니 이제 올해 안으로 줘야죠.

평가용역을

아니 저희들도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상임위나 설명을 충분히 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그래서 그때 예산이 세워졌으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다 끝났는데 후 지불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때 이야기로는 왜 이걸 여수시에서 하냐 코오롱글로벌에서 민간투자자가 했으니까 거기서 내게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다음에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민간사업자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었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하고 그래서 제3자가 참여한다면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좀 불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때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뭐 현재 외상으로 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안으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용역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체결을 했죠?

예?

체결을 해, 8천만 원에.

8천만 원은 저희들이 뭐 금액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장관,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이 예비타당성 된 고시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00년 4월 7일 날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요, 2021년 9월 28일 최종 결과서가 저희들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 관계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류만 보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체결했을 것 아니요, 평가용역.

예?

평가용역을 체결을 해, 협약을. 액수를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고시된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예산이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이 없는데 시가 임의로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의무부담을 했다 이런 거 아니요 지금. 이것이 옳은 행정이요? 이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답변을 들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 제안서를 낸 사람이 수수료도 안 내고 제안서를 낸 사람이 무슨 우선협상 대상자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권리가 있는 거요?

아무튼 현재 코오롱글로벌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초기 제안자기 때문에 초기 제안자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시가 무슨 뭐 그것도 체결을 했소? 자, 그러면 우선협상자로 지정한 협약서 또 피맥에 용역을 줬던 그 협약서 여수시가 마련했던 95년, 2002년 3월에 완료됐던 설치운영 계획서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별도로 줘 보시고, 지금 이거 다른 데 큰 데 보니까 관리면적이 큰 산단들 보니까 대부분 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이라서 지금 늦어진 것 같아요. 울산은 용량이 완충저류시설 용량 전체의 한 3분의 1이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지금 설치 필요 그랬는데 분리해서 지금 여기를 만든 거요? 울산 것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3개인데, 세 군데를 한다는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아니요, 1분구는 우선 설치되었고요, 지금 2분구 3분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부 한 업체가?

예.

이건 시가 발주를 한 거요? 그러면

예, 울산은 민간투자사업법 개정되기 전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가 발주를 하는데 울산은 몇 군데에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저류시설을. 시가 하나씩 하나씩 업자를 주겠지 전체를 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줬다고 그런 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3분의 1은 공사 중이고 3분의 2가 설치 필요 이렇기 때문에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을 미리 다 계약을 해버렸다?

아니 울산은 현재 미포 국가산업단지 포함을 해서 6개 분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개를 한 업체에 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냐 이런 거지.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왜 이 물음을 하냐면 우리가 세 군데를 한다면 한 군데 해보고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해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 3천 억이 넘는,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것을 민간업자하고 해 가지고 하냐 이런 이야기지. 꼭 시가 필요하다면 시가 하나만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건데 민간업자한테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이 거액의 사업을 주면서 우리 시가 9백 억이나 부담하고 관리운영비까지 다 부담하는 그런 사업을 무엇이 급해서 서두르냐, 우리가 시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어떤 것이 우선할 것이냐를 봐야 될 것인데 지금 시민들이 쓰고 있는 생활하수 오수 BTL사업 일부를 했고 일부 시가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아직도 집에서 분뇨를 푸고 있고 합류관이 분리식 시설도 됐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된 BTL사업도 우리 시비가 엄청나버려, 시비부담 운영비 부담을 계속하고 있는 판이고. 무엇이 우선 급하냐? 시민의 생활이 더 급하고 그 오염이 더 급하다. 시민 오수가 더 급한데 일반 비 떨어지는 공장하고 바닥에 비 떨어진 거 물 갈아가지고 그거 처리하는 그 저류조 만드는 데 3천이나 들어가서 BTL사업을 먼저 하냐 이런 이야기여. 그것이 우리 재원에 우선 배분할 사항이냐, 다른 데도 지금 2015년 물관리법이 개정돼 있지마는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너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거죠. 먼저 했던 데하고 본다면은 이런 데는 강하고 옆에 연결돼 있어서 큰 공장들이 아닌 것 같죠. 총 뭐 계획 수립에 100개소 21개 운영 중이라는데 이것은 강에 접해 있는 소규모 공단들인 것 같은데, 큰 공단들이 지금 바다로 가는 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재정부담과 재정의 우선순위 이것을 검토해서 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좀 주어서 의원들이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4개소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국가산단법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 21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여수시 포함 101개소는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 시도는 하지는 않는데 뭐 여수시에서 하느냐가 아니고요 현재 여수시와 같이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총 154개소 중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미 수립 지자체는, 산단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코오롱 제가 답변을 드린 와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라고는 했는데요 코오롱글로벌은 최초 제안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자 공고를 하게 되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초 제안자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의원 손듦)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행기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이 사업비가 너무 큽니다. 지금 총 공사비만 해서 3,060억 원, 운영비가 20년 해서 1,298억, 이게 4,358억 원이나 돼요. 과연 우리 여수시에 이렇게 큰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었는가?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이 완충저류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 4에 의해서 이걸 산단이 있는 지역에 앞으로 해야 될 시설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4,358억이라는 이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 있게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실효성 타당성이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각종 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 그런 목적은 이해를 하지마는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그 편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나 검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공사비가 918억입니다. 운영비 연간 65억 해서 20년이면 1,290억, 1,300억이에요. 그런데 2,200억을 시비로 부담을 한다. 여수국가산단 오염수 방지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점들을 충분히 타당성 있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산단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2,300억을 부담한다. 시민들이 얼른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운영비 문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운영비를 과연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것이 선제적으로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면은 상당히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그래서 사업을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투자로 BTL로 가겠다, 이런 하나의 설명인데, 오늘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국비와 시비 비용이 최소화되면서 이 사업이 효과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보충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무튼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2022년도에 다시 또 저류시설 설치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 번 더 세워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도록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 물론 법이 (청취불능)충분히 있는 거고 앞으로 타당성 문제 효과성 문제 이런 것들, 비용의 최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영비 관련은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원인자부담 타당성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적정 비율부담 산정을.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이라든지 시민 공감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내년에 한번 용역을 같이 해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이 제3자 실시협약 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상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일정 상대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착공은 23년 9월 달부터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한 2년 이상 남았는데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낙동강 수계지역도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오염 사고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차후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떠한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인명 피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 피해 복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저희들이 설치하는 비용 3천 억에 20년간 운영하면 연간 65억에 1,200억입니다만 그 비용이 훨씬 더 상회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걸 1분구 2분구 나눠서 하라, 뭐 이렇게 의원님들 조언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와 같이 현재 계획 수립 중이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3,060억이라 그런데 이거 지금 4,368억이에요, 4,358억. 운영비 20년을 왜 계산하지 않아요?

아니 그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포함하면 4,358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3,060억 공사비만 갖고 이야기 하냐고요, 4,358억 엄청난 돈이죠, 이게. 국비 시비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좀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를 지을까요? 왜 다들 대답이 없으십니까? (『휴식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종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업무인「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수립」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국내 대표적인 관광휴양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관광 수요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아져 왔습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해안변 중심의 개발이 급증하여 환경 및 경관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환경적 보전과 개발의 적정 조화의 문제가 그동안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부에서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민중심 도시의 질적 성장을 제고하는 바탕아래 환경적 보전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는 도시관리정책 수립에 고심해 왔습니다. 먼저, 경관지구의 경우 재산권 피해에 따른 반대민원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46개소, 10.68㎢를 지정하여 전국 지자체 상위 9%에 해당되는 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87%가 경관이 양호한 해안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관지구 지정의 효과로는 경관지구 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3층, 높이 12m 이하로 제한되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경관 순응형 건축물 조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우 2017년 경사도 기준이 25도에서 22도로 강화되었으며, 임목축적은 100% 미만, 표고 100m 등 도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제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도로와 접한 해안변 경사지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상 층수에 미산입된 다층의 지하 건축물, 부지 조성을 위한 다단의 인공 옹벽 및 비탈면, 자연녹지지역 조경기준 미적용, 생태환경 기준의 부재 등이 해안변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녹지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됨에 따른 녹지 잠식의 문제, 비시가화지역의 경우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개발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시설 사양 및 관리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문제점에 대해 경관지구 내 건축물 지하층을 포함한 규모제한, 비탈면‧옹벽 설치 기준, 생태‧조경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기준 등에 대해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개발 유도를 위한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에는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당면한 도시관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관련 토론회를 온‧오프라인 형태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시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0월 중으로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 보전과 개발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공공적 가치와 사유재산권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서로 간의 적정 균형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이행 과정 상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도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상우의원 손듦) 이상우의원님.

국장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과 연계돼서 여천역사 관련 지금 개발사업 민관공모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 6월 5일 날 저희들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하였지 않습니까?

예-예.

그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타당성조사 용역 이야기 하시지요?

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타당성 판단이라 해가지고 2013년도 1월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했던 KTX 역세권 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결과 별도로 2013년 결과는 민간과 공공의 공동사업 참여를 전제로 별도로 경제적인 분석 BC라 그러지요, 1.01로 조사가 됐고요, 참고로 1보다 크면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2020년도에 결과를 보면은 부분 개발 사업성 확보하고 공공개발은 타당성이 없고, 민간개발 할 경우 수익시설은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면서 경제성 분석 BC 결과 1.0299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결론을 받았었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공공개발은 타당성이 결여되고, 복합환승센터의 공공개발 이외의 사업추진은 민간에서 수익성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런 식으로 인제 용역 결과 마지막장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개발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개발관련해서 필수와 절대조건이 일단은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KTX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길 근거지로 해서 이런 교통망을 구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주거용지를 19.2% 계획인구를 6천 명이라는 이게 아파트 주거인원을 6천 명으로 보신 거지요? 이동인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개발방식이 민관합동방식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50.1%의 지분을 갖고 있고 민간 컨소시엄이 49.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요즘 떠들썩한 대장동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방식과 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대장동하고 여천역하고 구분을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법상도 도시개발법으로 시행을 하고, 여타적으로 대신에 공공사업 주체가 저희들은 여수시지만 우리 대장동을 보면은 도시공사에서 그쪽에서 참여를 했다는 거

똑같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또 SPC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출자를 하고 여수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의아한 게 뭐다면은요, 국장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일 처음에 2020년 5월에 허가구역으로, 2020년 10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계획인구 3천 명에 1천3백 세대를 만든다는 안이었어요.

예-예.

왜 의구심을 갖는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민간업자한테 맡기는 꼴이지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인구가 3천 명에서 그 당시에 2020년 8월에는 저희 보고서 보면 3천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6천 명으로 공고를 하셨어요.

예-예.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민간업자한테 계속 이익을 주기 위해서, 거기는 상업지역도 들어가고 무슨 업무시설도 들어가고 혁신 성장시설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이리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웅천을 보더라도 계속 사업자 위주로 사업자 편의대로 계속 뭐냐 계약서를 변경해 주거든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다면은요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민자로 들어오시는 그 컨소시엄 두 개 업체가 계속 여수시와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계약 했었을 때는 좋은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약하겠다, 자금 조달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이리 했는데 하다보면 또 사업이 안 맞아요. 본인들하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요. 그럼 또 사업을 계속 변경시켜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또 계약서를 공개 안 할 거고, 우리들한테.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웅천관련해서 정산관련해서 저희들이 답습을 했지 않습니까? 첫째, 첫 번째 계약서 플러스 원계약서 그래 갖고 1차에서 8차까지 변경이 되는데요, 그 계약서만 저희들한테 공개를 해줬다면은 이런 일 없었습니다. 웅천 1단지를 좋게 개발해 놓고 2단지, 3단지 이상한 방법으로 정산방법을 하는 바람에 일이 꼬인 건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수시의회가 할 일이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지요.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공모를 통해서 다 확보되고 지금 공고하고 사업계약까지 했는데 SPC를 설립을 못해요,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해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우선 투자협상자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인제 몇 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2년도 하반기나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조항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반대하면 지금 민관합동개발인데 저희들이 투자를 못하면 시는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개발로 또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예, 아니 민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반대가 된다 그랬을 때는 별도로 그 안에 우선 투자협상자랄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된 다음에 그다음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승인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 투자자가 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런 지금 공고를 통해서 지금 참여 의향서 접수공고까지 했고 인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나 협정서, 계약서 이런 걸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도 그 관계는 좀 내용을 좀 협의를 해야

파악하셔가지고

이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그럼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예.

이 민간개발사업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배불리는 사업 말고 저희들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지가 19.2%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 알아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용지를 확보를 하겠지요. 이 주거용지를 더 업을 시키겠지요. 반 이상을, 택지개발로. 지금 이 보고서에 택지개발은 여수시가 120%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의 효용성은 없다고 분명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업체 잘 선정하시고요, 계약서 공개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에게, 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별도로 저희들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여타적으로 전국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민관합동개발 하는 것 중에서 제일로 비율이 낮다 하는 것을 조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문갑태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10월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안을 만들고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돌산이나 화양이나 화정 쪽에 보면 해안선을 끼고 고층 커피숍이랄지 숙박시설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제어장치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제어장치가 그전에 사실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제정할 때도 1차적으로 경관지구의 제한이 다 있었어요. 3층 12미터랄지 별도로 연면적이랄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면서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민들이 볼 때는 난개발이라는 거예요. 난개발.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강화를 시킬 때 정확하게 해서 사업자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 거고, 또 허가를 내준 또 우리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도 아, 이 정도의 우리가 관리정책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친화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드실 때 부칙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요, 또 이것이 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 거지요?

시가지도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럼 현재 있는 층수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지요, 저희들이 경관은 3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한 별도로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고 제약하고 지금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가지 경관에서 층수를 더 있는 것을 넓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고 100미터 미만이랄지 여타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다 규제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토론회하셨는데 개발행위 기준에 자연녹지 지역 대규모 개발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을 대규모 개발에 따라서 난개발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토론자 의견이, 물론 토론자 의견이지만 계획적 개발지구로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관계가 토론회 때 어느 분이 별도로 토론자께서 얘기를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통으로는 그러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죽림이랄지 여타적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대규모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시가 난개발이나 표고 층수 제한 이런 걸 표고 층수 고도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은 있었지만 많이 득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난개발 영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조례를 만드셔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별도로 일반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랄지 그전에 우리 난개발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반대 민원이 더 완화해주라는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의 근접해 가는 절차지, 이 관계가 영원히 갈 수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형이랄지 또 여러 가지 변화상태에 따라서 개정은 수시로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의원님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검토하실 때 상하수도 기준해서 하수도 설치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점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기후생태과에서 기본 세 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 제재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중인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득하신 새로운 인제 행위자와 원래의 주민들,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좀 최소화돼서 조화롭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가 인제 우리 여수가 탄소중립 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큼 신규의 이제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 혹시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에너지 전환으로 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경관에 대한 침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행기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토론회 개최 내용에 있어서 주요 토론 내용 개발행위 기준에 있어서 허가기준, 토론자 의견입니다. 경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사도 기준 검토, 토론자 의견을 조례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건 참고로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그전에 토론회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어떠한 안을 전국적인 사례를 해가지고 저희들 여수의 대표적인 안을 미리 예시를 좀 해놨었어요. 그래서 여타 그런 사항이지, 토론자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사항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안을 기준 모델로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의견 들었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경우가 경사지 같은 경우가 그 안에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절토가 됐든, 성토가 됐든 간에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들여다보면 옹벽을 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2단만 쌓도록 하되 1단의 높이는 3미터 미만으로 2단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옹벽 말고, 경사도, 경사도

아, 경사도요?

예.

경사도가 저희들 같은 경우가 지금 22도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경사도를.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녹지가 그 안에 개발허가행위를 봤더니 47%가 녹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녹지 지역에 대한 강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20% 별도로 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원래 이 경사도가 25도였습니다. 원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경사도 기준 강화를 할 때 20도를 할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결국은 22도로 했었는데 결국 경사도가 이제 완화가 되면 난개발 쪽에 많은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사도 문제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 20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기준 검토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