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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12

이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제3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7건, 보고안 3건 총 2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7건, 보고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실, 인공지능산업국, 도시재생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김익주·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5분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09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5분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별표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자동차 이게 지금 타 시·도에 조례가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없는가요? 서울시 같은 데에, 경기도, 수도권에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한 조례에 산정기준이 되어있는 게 있는가요?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없어요? 그 기준표, 지금 이거를 신설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표기를 어떻게 해놨어요? (반재신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재식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5월 20일자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개인형이동장치” 이렇게만 표현되어있는가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되어있는, 혹시, 그러니까 영업 관련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개인이 일반자전거, 자동차, 자전차를 이동수단으로 본다면 이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동킥보드만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킥보드로 보는 거예요, 자동, 자전거, 자전차로 보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재신

반재신위원

전동장치가 들어가 있는 걸 기냐, 아니냐, 내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과태료 부과여부와 별개로 견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은 법정논란을 해소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표현되면 나중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괄호해가지고 부기를 하면 되지요. 그게 막…….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렇게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시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나, 그러니까 전동수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민원성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형 전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자전차를 이동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가 여섯 가지로,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여기에 그런 규정이 안 들어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그렇게 보고.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정의를?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정의는…….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자료전달) (전문위원실 직원, 반재신 위원에게 설명) 그 정의…….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있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 예.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알았어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재식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정무창·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안 제8조의2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호및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제3호’를 “제1호~제2호”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익주 위원님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당초 저희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취지가 사용료 반환규정은 없어서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고요. 8조의2의 1항 3호 부분은 대신에 다른 5·18기념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없는 기관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1조, 3호를 넣은 이유는 조금 더 넓게, 사실은 사용료를 냈으나 반환 받는 범위는 오히려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할 때까지 좀 넓힘으로써 오히려 반환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보게 하기 위한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역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장애여성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지역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여성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14항 워킹맘자녀 청·중년 여성 멘토링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정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운영을 포함하여 두 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워킹맘자녀 청·중년 여성 멘토링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중년 여성 멘토를 채용하여 워킹맘자녀 대상으로 학습·놀이 등을 지원하는 워킹맘자녀 청·중년 여성 멘토링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정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듣고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보니까 너무 유기, 이런 동물들,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번식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가나 공가로 이렇게 비어있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이런 유기동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성화작업이라도 해가지고 좀 증식을 줄이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성화작업은 사실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특히나 요즈음 보니까 TV에서도 그러는데, 개가 또 이렇게 그냥 나가가지고 야생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또, 등산하다가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또 그런 야생 개에 물리는 이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동물보호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개별적 조례 문제가 아니고요, 출연 동의안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출연 동의안 계속 하면서 감사 때나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진흥원이랄지 디자인센터, 이런 진흥원이랄지 국방센터에서 항상 매번 의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마다 그게 또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이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안 되고 계속 돌아오는 것들인데, 이번 감사 때도 이게 또 지적될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미리서 점검 좀 하시면 좋겠다싶어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 예.
재신

반재신위원

내가 출연 동의안 하기 전에 미리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작년 출연 사업예산을 보면, 올해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산학융합지구 말씀이신가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산학융합원…….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산학융합원은…….
재성

장재성위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사업은 지금 전남대학교하고 해가지고 산학산업단지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산학협력을 하면서 바로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내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개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비, 구간자체를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가 이게 27억인가요? 내년에 55억인가요, 이게? 5억 5천인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55억.
재성

장재성위원

55억?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55억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 2021년 27억이었는데 내년에 55억으로 예산이 배 이상이 증액이 되어있어서.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정책과장 오동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산학융합지구는 2019년 11월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융합지구 내에는 기업관하고 캠퍼스관으로 구성해서 중소R&;D개발을 하면서 현장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399억 중 부지비가 41억 원이고 공사비가 137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1년까지 최대한 그 공사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만, 21년도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해서 부득이 내년 22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22년 8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기에는 전남대학교 지능형 모빌리티융합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우리 GGM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실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글로벌모터스가 메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빛그린산단은 완전히 자동차전용산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그 사업들도 그쪽에서 진행이 되어서 자동차, 그러니까 모빌리티학과가 그쪽에 옴으로써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윈-윈효과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앞으로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전기나 수소, 여러 가지 관련,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건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10시 31분

10시 31분

10시 31분

10시 31분

10시 31분

10시 32분

10시 32분

10시 32분

점기

김점기위원

아, 위원장님!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점기

김점기위원

사업규모를 좀 보셔 봐요, 사업규모. 사업규모를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2020년도 출연안이 있지요?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지원.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있잖습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사실은 1차·2차 협력업체 같은 데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영세한 업체, 3차 협력업체 같은 데는 사실은 지원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서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점기

김점기위원

작년에 왜 지원을 못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사업들이 많이 겹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중복성이 좀 있다 해가지고 그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런 3차 업체, 그런 조그마한 업체들이 굉장히 경영난이랄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4번에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사업도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금년 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끝나는 사업이에요?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에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내년까지 끝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내년까지 끝납니다. 총 7년간 사업인데 내년에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지방비 매칭이 사실은 원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업이 끝나려다보면 매칭이 전체가 안 되게 되면 그만큼 국비가 또 확보가 안 되게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산업부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030억 원이라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끝나고 추가로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친환경자동차부품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는 지방비가 국비사업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매칭을 하기는, 했으면 좋겠지만…….
점기

김점기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매칭비율이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7 대 3이라고 가정하시면, 어쨌든 간에 내년 이천,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물론 마무리단계가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세웠다는 것은 결국은 산업부 매칭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자동차 100만대 사업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가 3030억 원을 지역에 뿌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지방비 매칭비율이 사실은 30%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을 매칭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다가 더 매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내년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부품. 그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친환경자동차는 광주가 좀, 우리가 메카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더 많이 출연금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 말고 경형SUV부품화사업이랄지 또 전장부품사업이랄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경형SUV부품사업화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글로벌모터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점기

김점기위원

실질적으로 경형SUV차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생산을 많이 하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경형SUV가 주도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풍적 인기가 있고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다만 경형SUV라고 해서 전부 내연기관차는 아닙니다. 친환경차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경형SUV를 생산하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친환경경차부품클러스터 조성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출연금이 적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렇고, 지금 출연규모가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 2020년, 21년도, 그다음에 2022년 내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가깝게 이렇게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마지막 지방비 매칭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게 되면 국비매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도 좀 나눠서 했어야지,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해야 되니까라고 해서 지금 전년 예산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예산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산, 우리 전체적인 시 재정의 어떤 균형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칭부분을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산업을 전체적으로 육성하는 것 보면 매칭을 못해가지고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과기정통부로부터 많은 제재도 받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매칭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최대한 균형 있게 그렇게 매칭을 해왔는데 마무리를 하려다보면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보시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3항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종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정책과 소관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시설로써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2년 12월 개소 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표준화 등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기관 선정 및 정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인구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내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보장구라고 해야 되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 보장구,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산하는 곳에 기술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노인건강타운이 거기가 바로 인접해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를 그쪽에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일반적인 고관절이랄지 그리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다가도 제공을 해주고 의료기기 보장구 업체에다가도 제공을 해줌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동안 성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한번 사례들을 한두 가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사례가 정리된 것이 있는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미래산업정책과장 오동교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령친화센터는 고령친화제품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는 기업지원 사례로써 기업지원 관련해가지고 고령친화, 예를 들어서 침대 관련, 가정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침대를 높낮이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라이프케어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식탁 그런 부분들도 조절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공간 내에서 전시·체험뿐만 아니고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헬스케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연계해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책임연구원이 두 분이 계시고 일반연구원이 열한 분이 그렇게 계신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성과, 또 연구, 이걸 좀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요즈음 잘 알다시피 초고령화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령친화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도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조금 이런 산업들도 관심 갖고 우리 시에서 또 그런 산업을 하고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성·반재신·김익주·박미정·김점기·이정환·정순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장재성 위원님께서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좋은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지금 이 동의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장동 사건이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 ... 대장동 사건이 성남도시공사에서는,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지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도시개발법」은 저희 쪽 소관 업무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장동 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로비가 일어나고 하는가를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제가 대장동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 우리 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대다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민간개발방식은 거의, 「도시개발법」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하고 있는 평동3차 산업단지 개발이 도시공사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민간주도형 그런 개발사업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10시 50분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자리에서)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취임한 것, 인사, 소개 시켜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신재욱 도시계획과장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인 사) (장 내 정 리) 26.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6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광주광기술원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10시 52분

10시 5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