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2건, 보고안 4건으로 총 23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미란·조석호·정순애·장연주·장재성·신수정·황현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노후되거나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급수시설에, 급수설비에 대한 개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시행하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수도급수 조례에서 특히 옥내 급수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요즘 워낙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1순환도로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금년에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역량이 되는 대로 아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키워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평소 환경생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환경생태국 소관 국제기후환경센터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은 총 28억 3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15억 4300만 원, 연구개발비 9억 8200만 원, 교육·홍보비 1억 8300만 원, UEA사무국 활성화 등 1억 2300만 원입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국제교류, 연구개발, 교육·홍보 등을 위해 2015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최근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지원하는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증원된 인건비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자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에 관한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시의 재정 규모,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의회 예산심의 시 확정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환경생태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국제기후환경센터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28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억 2000만 원 대비 1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시설비 등 기관운영비 2억 5500만 원 및 광주형 AI 기후위기재난대응시스템 구축비 7억 1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2012년 11월 30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없어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란·조석호·정순애·장연주·김동찬·장재성·황현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표2와 같이 국정모니터링지표 통계에 의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 보호관찰대상자가 2016년 5.6%, 2017년 5.6%, 2018년 5.1%, 2019년 5%, 2020년 5%로 나타났습니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016년 12.3%, 2017년 12.8%, 2018년 12.3%, 2019년 12.8%, 2020년 13.5%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배를 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과 소년 모두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소년 대상자의 경우 매년 1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 11.4%에서 2020년 13.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목적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면서도 지난 8월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 등 최근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의한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 시기를 잠시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조석호 위원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했는데 요구가, 보류해 주란 요구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조례를…….

보류의견이,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사실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어떤 그, 과연 우리가 수급자처럼….

예?

생활 형편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생활 정도나 이런 것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

국장님, 잠깐만요. 방금 답변 중에 국장님이 생활도 여유도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자구 수정을 좀 해가지고 어려운, 생활환경 어려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보조할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분도 있고 또…….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부가적으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잠깐요. 그러면 국장님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여유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도 보호관찰되고, 국가가, 또 이게, 법무부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제도는 국가의 고유사무인데.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보조금, 보조를 하지요? 어떻게 보조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 국가가 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필요한 예산일까, 이런 것은 국가가 하지요?

예, 기본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보호관찰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는 추세이고.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안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부가적으로 일부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견이, 정확히 하셔야지, 의견이 있다고, 국장님이 봐서, 행정 하는 입장에서 필요가 없으면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동의를 하고, 또 조례 내용에가 방금 문제가 있으면 그 조례를, 내용을 수정을 해서라도…….

어려운 사람은 지원한다, 이렇게 어떤 세부규정을 좀 만들면 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니 뭐 이렇고 저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무조건 보호대상자는 풀로, 전부 포괄적으로 지원해 버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관찰을 잘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자발찌 끊고 여성 살해하고 그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

관찰을 더 심하니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고 하니 이번에 전자발찌 그게 있으면 우리가 보호관찰대상에 소홀했다는 것이여. 그러면 더 강화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국가적으로, 국가가 고유, 보호관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약간 제도상에 미비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조례에다가 직접 이러이러한 것을 넣자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걸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잠시, 알았어요. 그러면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면서 나중에 지원할 때는 사업별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의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제3조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의 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16억 7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을 위한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광주형 복지모형 창출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10억 7300만 원, 운영비 2억 2200만 원, 정책연구 및 사업 3억 7900만 원입니다. 연구원 증원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비는 3억 원을 증액하고 복지연구원 사무실 이전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와 이전공사비,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은 전년 대비 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관의 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34억 2천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을 위한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13억 원, 운영비 6억 9500만 원,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5억 7천만 원, 긴급틈새돌봄서비스 운영 3억 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 5억 2천만 원입니다. 종합재가센터 신규 개소를 위한 설치비와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개발 및 지원, 지역장애계 컨트롤타워 역할 등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12억 59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무장애 여행지도 제작, 여성청각장애인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8억 2천만 원, 운영비 1억 9800만 원, 목적사업비 2억 4100만 원입니다. 또한 시 파견직원 복귀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 및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여성청각장애인 지원사업 등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백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백범기념관은 나라를 위해 분투하신 겨레의 큰 스승 백범 김 구 선생의 삶과 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관 운영 사업으로 민간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공모를 통해 재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진행하였으며 재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와 가족휴식, 역량강화, 돌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은 자치구에서 센터 운영을 지원했으나 금년 5월 센터 통합으로 2021년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 장애인가족지원 업무를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건립한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그동안 장애인 재활치료,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에 호남권역재활병원 민간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호남권역재활병원을 관리·위탁할 운영주체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 동의안과 광주백범기념관 민간위탁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광주백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복지연구원,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3건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복지연구원 출연금은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16억 7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21억 5600만 원 대비 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은 2015년 7월 15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예산규모는 34억 2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31억 1400만 원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 12일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12억 5900만 원이며, 전년도에는 9억 40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3월 16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인건비 및 목적사업의 증액 규모가 커서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백범기념관, 호남권역재활병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백범기념관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주백범기념관, 호남권역재활병원이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광주백범기념관은 2015년 10월 1일 공모하고 2019년 1월 1일 재계약하여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년이 경과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경우 6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이 5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재계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능력이 확보된 보안, 관련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연속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집행부 계획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자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지만 금년 5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한 이후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전체로 한 거예요?

(마이크 꺼짐) 일괄로…….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석호 위원입니다.

백범기념관이 왜 여기에, 사무분장이 이렇게 복지국으로 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보훈 업무를 저희 쪽에서 보고 있어서요.

아, 백범을 보훈,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요?

거기에 독립운동정신 계승 그런, 애국심 고취,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역사성이나 문화 쪽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볼 때. 이걸 복지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는가요? 이게 기조실에서 이렇게 사무분장을 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복지차원, 복지국으로 보는 개념이 맞다 해서 복지건강국으로 사무분장을 한 거예요?

복지국의 업무 중에 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생활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훈 쪽으로 해서 어떤…….

아니, 기념관 자체가 타이틀이잖아요. 주제는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내에서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에서 약간 그런 분야, 그런 업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주제가 백범 선생님의 기념관이면 역사성으로 봐야지, 뭐 이걸 복지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범기념관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본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그러니까 그건 이해한다니까. 백범 선생님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는데 왜 이걸 건강국에서 하냐, 이 말이요. 문화…….

백범기념관 자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충 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관리를 하고 특히 백범사상, 백범 선생님의 애국·애족·애민, 또 통일사상을 시민들한테 계승·발전시키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의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여기 그동안 위탁기관이 어디였나요? 무슨 기념사업회였나요?

예, 백범기념사업회에서, 원래 건립할 당시부터 백범기념사업회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어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조석호·장연주·정순애·김광란·최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별표2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산정 부분이 현장에서 최근에 합의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는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8호 중 “법 제3조제8호”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로 수정하고, 제6조제6항 중에서 “청소년활동진흥업무 담당 과장”을 ‘청소년활동진흥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3항 중에서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해야”를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수련시설에 보급해야’로 수정하며, 별표2에서 극장 및 강당 냉방비의 기준을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수정하는 등 본 조례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8호 중 “법 제3조제8호”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하고, 조례안 제6조제6항 중 “과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조례안 제9조제3항 중에서 “개발하고, 이”를 ‘개발하고, 이’라고 하고 “이를 보급”을 ‘보급’으로 하며, 별표2 제1호 과목의 표와 제2호의 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조석호·장연주·정순애·김광란·최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화하고,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여성가족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7월 1일에서 7월 7일인 양성평등주간을 9월 1일에서 9월 7일로 변경하고, 2021년 12월말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말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또한 2021년 12월말로 만료되는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청소년 육성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제33조제1항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주간 운영기간을 변경하고, 제37조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제26조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총 5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시민공원 내 볼더링인공암벽장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의 관심과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 시 공공 인공암벽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서구청에서 우리 시 공유재산인 상무시민공원 내에 영구시설물 볼더링인공암벽장을 축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여성가족재단 및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등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 3건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으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재위탁 건으로 오는 12월말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시민공원 내 볼더링인공암벽장 설치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무시민공원 내 볼더링인공암벽장 설치를 위하여 서구 상무시민공원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상무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여성가족재단, 빛고을장학재단, 광주평생교육진흥원 3건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은 2011년 4월 12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장학재단은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2002년 10월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의 우수한 인재 또는 생활이 곤란하거나 재능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추계액은 5억이며 전년도에는 2억 원으로 21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최근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별 기탁금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장학재단 출연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및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2015년 2월 설립되었으며, 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16조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 평생교육정책 연구 및 학술행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광주형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 출연금 추계액은 3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90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 및 신규 채용 등 기관운영비 1억 6900만 원, 중장기 발전계획 및 문외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용역비 등 목적사업비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 조항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 능력이 확보된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연속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상무시민공원 내 인공암벽장, 이게 뭐요, 이게?

(마이크 꺼짐) 타고 올라가는 것.

(마이크 꺼짐) 클라이밍이라고 해서…….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암벽장인데, 여러 가지 질문 좀 드려볼라고 하니까. 그게 뭐요? 그게 암벽장 시설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상무시민공원, 시민들이 암벽장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스포츠요,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의 한 종목입니다.

스포츠의 종류인데. 그런데 그런 시설을 영구시설물을 해 버린다?

예.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는 법을 고치지 않고는 철거를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가요?

예, 한번 설치하면 고정적으로 항구적으로 설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설 설마 시의 동의를 얻는다고, 이런 것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요?

예,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상무시민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에 수립이 되면서 주민의견청취를 2019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거쳤고요, 2019년에. 그리고 또 우리 시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지난번에, 2020년 10월에 저희가, 우리 일가정양립본부에서 했고 관련된 절차는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설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시설물의 동의를 안 구하고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데 꼭 이걸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어떤 법적근거가 꼭 있는가, 그걸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물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의 보고를 하고 법에 맞는 사업계획서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행정인데 꼭 이걸 동의를 얻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구시설물의,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영구시설물은…….

영구시설물, 그게 정리가 되면, 이거 그 누구도 이 시설물을 철거 못한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우리 시유지니까 광주시 소유인데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서구청에서…….

아, 서구에서 이것을 하는 거요, 지금?

예, 서구청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라…….

서구에서 우리 시의회 동의를 얻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 뜻이지요?

예.

그래서 시비, 국비 해서 있고, 서구청이 우리 시에 동의 얻어서 시설한다는 그 뜻이지요?

예, 지금 그 관리부서가 우리 일가정양립본부입니다.

우리 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거다, 그런 행정절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예.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총 4건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및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복지시설로써 금년 12월 협약이 만료되며, 용봉과 봉선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이며 10월에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