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에서 회의방청을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간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균형발전과 소관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위원회 명칭 변경을 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현행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양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동의안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및 모델 발굴, 마을공동체 활동 인력 역량 강화, 주민참여 온·오프라인 시스템 운영 등 9개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법령정보의 제공 다음에 지방세 연찬회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연구원 운영비, 연구과제 수행비 등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안건은 대중교통과 소관 AI기반 첨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에 기존 차고지가 포함되어 2025년 용도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대체할 신규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수소·전기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원스톱시스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국비 66억, 시비 154억, 총 220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내에 부지면적 2만㎡, 건축연면적 1200㎡ 규모로 사무동, 정비소, 휴게실, 식당, 충전소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증축하여 리모델링하여 기존 호남권역 재활병원과 함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62억 원으로 국비 31억, 시비 31억으로 사업 규모는 증축 358㎡, 리모델링 2119㎡, 주차타워 1350㎡로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건으로 운암산 및 중외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공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시행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까지 총 10개 사업지구 중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회 운암산과 중외공원 2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규모는 토지면적…….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1,768,512㎡, 총 859필지, 기준가격 약 594억 원으로 취득시기는 2021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해당 공원부지 취득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고 광주 도시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소방행정과 소관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신축 변경입니다. 본 건은 소방공무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기반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및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해 지난 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사업추진 중 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건립예정인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건물을 없애고 부설 노상주차장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재의결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시 건축정책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함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사업비 15억 8600만 원, 부지면적 186㎡, 건축 연면적 1190㎡가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22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860㎡, 건축 연면적 590㎡ 규모의 어린이집 1동을 2022년 말까지 신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4건 중 첫 번째,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2시립묘지인 영락공원 내 제2봉안당이 2024년 만장 예정이고, 화장수요 증가로 화장로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2019년 우리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구 효령동 산 58번지 일원 영락공원 내 기존부지에 총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7800㎡ 규모로, 화장로 최대 10기를 증설하는 제2화장장, 4만 5천 기를 수용하는 제3봉안당, 2만 5천 기의 자연장 조성 및 주차장을 확충하여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가 연계 가공상품 개발 및 식품 소비트렌드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산구 옥동에 위치한 구 광산농기계사업소 기존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국비 12억 5천, 시비 13억 9천, 총사업비 26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915㎡, 지상3층 규모로 2023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 확대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경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대도시 근교 농업 선호로 인한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의 신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권역별로 인큐베이터 농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3억 원, 시비 26억 원 등 총 36억 원을 투자하여 남서부권과 북부권에 5942㎡ 부지를 매입, 건축연면적 5290㎡의 스마트팜 2개소를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부설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인근 양림동 역사마을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부설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74억 원을 투자하여 남구 사동 121-22번지 등 5필지를 매입하여 1445㎡ 부지에 건축연면적 3195㎡,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23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고, 출연 동의안은 2022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고, 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소방본부에서 나와 계십니까?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신축 변경 관련해서요, 지금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작년 8월, 9월 받았었죠?

예, 맞습니다.

그 후로 변경했잖습니까? 변경 사유가 무엇이죠? 다시 변경계획을 받게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0년도 8월, 9월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관리계획의결까지 받았었는데 2020년 말하고 2021년 초에 건축정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설주차장을 하지 말고 노면 주차를 하도록 나옴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변경되고 규모가 축소되고 재원이 변경됐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인데요. 지금 소방본부가 어린이집 신축 사업처럼 이러한, 그동안에 여러 건축 공사를 추진해 오면서 살펴보니까요, 사업 추진절차 적정성 검토가 부족했고 또 행정절차가 누락됐고 재이행 등으로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준공기한 연장 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써는 제안을 하는데요, 사업추진 절차 또 시기의 적정성, 관련 규정 적합여부 등 자문을 위해서 우리시 건축부서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 민·관 전문가 TF구성도 해서 자문을 받아 보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중단기적, 중장기적 구체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의결을 저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는가요?

문화기반조성과장 김영근입니다.

주차장과 공연장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50m 정도 됩니다.

얼마요?

150m요.

150m? 더 안 된가요?

저희들이…….

한 500m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걸어서 한 5분, 데크로 해서, 데크로 지금 만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걸린가요? 주차장과 공연장.

도보로 데크가 조성되면 한 3분 정도 거리가 …….

3분?

예.

3분에서 5분.

예.

좀 멀다는 생각은 안 들어간가요?

거기에 주차장 조성되면 공연장을 보러오면서 주변에 숲도 조성됐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오면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차장 건립예정액이 74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4억 원을 들여서 130면을 시설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한 면당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한 5천만 원정도 이렇게 …….

5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과다하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람객이 올 걸 예상하고 어차피 시설 건립할 때 최소한 이 정도 면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 130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린 대로 실제 130면이 관람객이 올 때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는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130면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추가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당초 예산액이 190억인데 더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액에 맞춰서 그 정도 산정을 했고요. 할 때 조달청에 게시된 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공사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면수를 줄이면 공사비가 저하는 되지만, 다운이 되지만.

더 늘릴 수는 없는가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올라간가요?

예산이 초과돼서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우 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한 면당 5600만 원이 들어간다? 이해가 된가요? 공무원들로서 이해가 되신가요?

위원장님 그게 조달청에 고시된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저희들이 하였고요. 실제 공사를 한다면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갈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연장 최대 객석 수가 800석이죠?

그렇습니다. 한 800에서 900석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나오지요?

설계를 해보면 확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주차장 130면 가지고 그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차 없는, 주차장이 없이 도보로 이렇게 해서 광주역, ACC라든지 …….

그러면 그쪽에서 걸어서 누가 오시겠습니까, 공연장까지?

그래도 공연이 있을 때는 여유가 있는 시민들은 펭귄마을이라든지 통기타거리를 둘러보고 충분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일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행사가 있는 날은 그 지역에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될 걸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가요, 다른 대책?

주변에 호대라든지 호남신학대학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수요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간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안건은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보고 이후 곧바로 공모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보육실 등 588.68㎡, 놀이터 197.17㎡ 규모로 원장, 보육교사 등 18명이 5개 반 104명의 영·유아의 보육·교육·건강 및 안전 관리 등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의 공신력·사업수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보유한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국 마무리될 것 같아서 사실은, 행정국 소관 지금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수시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다 들어서 따로 이견이 있지 않아서 그냥 넘어왔는데, 몇 가지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메모가 각 부서별로 특히 수시분·정기분 공유관리계획안은 각 부서담당들이라서 그러는데요. 이거 꼭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지금 기부채납 받는 부지, 공원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실제로는 공원 조성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을 개발, 도시개발행위 일부 비공원시설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것의 수익으로 공원 조성을 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광주가 사실은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원 조성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공원으로 남겨둘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비공원시설 면적을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조성하는데, 그리고 협약 과정에 초과이익은 환수한다는 조항까지 협약서에 붙였어요. 광주가 굉장히 잘한 건데,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때에, 공원시설 기부채납 받을 때 그렇더라도 그런 협약에 의해서 다 하기는 하더라도 그냥 땅만 매입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하는 건데 최소한의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그래도 최소한은 조성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가 소방본부도 그렇고 신축이나 건물을 신축·개축하는 것과 관련된 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또 다루어지겠지만 어찌 됐든 관련 부서에서 신규건축물을 지을 때 광주시가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2단계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2단계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강화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공건축물은 설계부터 그렇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부대조항으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만 대변인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변인실 소관인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의거 출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광주영어방송재단의 출연은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제작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영어방송재단은 호남권 유일의 24시간 다국어 라디오방송으로 외국인 관광객, 다문화가정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제출된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실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국장”을 ‘담당 실장·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합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학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학실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학실·이홍일·김광란·박미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위원님들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전남연구원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의 안건심의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전남연구원 출연동의안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에 대한 관할기관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위임사무와 유사 사무에 대한 관할기관을 통일하는 등 위임사무의 기준과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의 관할기관 간 사무경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 관련 권한 위임 제외사업장에 대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 중 기존 자치구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유사한 사무 2건에 대해서 추가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가 직접 수행 중인 사무에 대한 위임을 삭제하고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기존 위임사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5조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관의 운영비·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문화·경제·사회발전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내 유일한 지방자치제도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 행정의 중요 당면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 모색 및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지원 등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처리에 대한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고 유사 사무에 대한 행정효율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총 3건은 2022년도 예산안의 출연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적시 지원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 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