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수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수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영동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 모두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7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8건의 조례 재개정안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방역과 백신접종에 늘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특히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군에 접종률은 80%를 넘은 상황이며 연말쯤이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8월 8일 2차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어서실 농촌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서실 농촌재생뉴딜사업은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어서실 축산단지 철거를 통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축사 철거 이후 해당 지역에 계획 중인 청년창업농 보육센터, 농촌살아보기 임대주택, 일라이트 전원마을 등의 사업내용을 볼 때는 많은 의문부호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내용은 전지역의 상황을 일반화시켜 추진하다보니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질 못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해당 사업의 수요자 조사 등이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수정 및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은 축산단지 위주의 조성지역으로 농촌재생뉴딜사업의 취지인 축산 악취로 인한 주변 환경개선 사항은 충족을 하지만 1차에 선정된 타지역과 다르게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미비하고 지형이 산 밑 주변이라 일조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올해 농촌재생뉴딜사업에 함께 선정된 괴산군이나 상주시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현재의 축산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집단화하며 관리할 예정이며 주변의 폐건물과 유휴시설 철거 및 정비, 담장정비, 빨래터 복원, 용천수 정비 등을 더하여 주변마을과의 연계 및 기존의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충북 지자체 중에서도 하위권인 8%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고 올해는 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총사업비 320억 중 군비 부담액이 130억에 이르고 향후 위탁 관리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될 것이 뻔한 해당 사업의 추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 사업초기 계획단계이기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초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과연 어느 정도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한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축산단지를 철거하여 악취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우리군에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에서 우선 축산단지 철거만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현재 국악체험촌,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노근리 평화공원, 과일나라 테마공원, 복합문화예술회관, 레인보우영동영화관, 와인터널 등 관리 운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 시설들은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힐링관광지, 영동체육공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추풍령 어린이공원 활성화 등의 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인 상황에서 우리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이런 시설물들의 관리운영 비용으로 쓰여질 것은 물론이고 지금보다 더한 행정적, 재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제 우리 영동군의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은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기반 역시 어느 정도 갖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적 요소들을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더 나은 운영 및 경제성을 높이고 우리군 주민을 위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어서실 농촌재생뉴딜사업도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무분별한 투자를 통한 시설확충이나 경제성 없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발언은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영동군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더 잘 준비하고 도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상 제가 언급한 내용을 유념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 주요사업 계획 기획감사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현안사업 3건과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민선 7기 공약사업 성공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군정 최우선 과제인 민선7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군민행복을 이끌고 영동군 발전에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대 분야 73건의 공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완료는 40건, 정상추진 33건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공약사업이 완료 이행률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현재 2분기까지 되어 있는데 3분기까지 게재토록 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에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모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조직문화를 활성시키고자 추가로 중간관리자인 각 부서별 팀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젊은 층으로 구성된 MZ세대로 구성된 영동형 주니어보드 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된 회의는 각 부서별로 공유를 하고 내부적으로 접목시킬 부분은 접목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매주 금요일에 16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MZ세대로 구성된 영동형 주니어보드 운영은 대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리고 분류별로 네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답변도 듣고 회의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내년도에도 더욱 활성화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철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향후에 중점사항을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3단계가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4단계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은 우리 영동군 지역발전에 마중물이 되고 향후 주민들에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발전 사업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국고사업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고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총 2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목표를 정했고 이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정 과제별로 또 부처별 역점 시책별로 사전에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산 확보 추진 시기별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을 정리를 해서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예산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시책과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 재정의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 시에 전략적인 예산 편성을 함으로 해서 신속 집행에 더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선 편성 공사비 후 반영인데요. 설계비 같은 경우에 최대한 미리 편성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별로 사업 카드를 발굴해서 만들어서 사업별로 그리고 주 단위별로 관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1-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규정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정 등을 주도면밀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우선 개정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도 함께 반영하여서 자치법규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전입 거주자 발굴 전입운동도 연중에 실시를 하고 출산양육지원 시책인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데요. 내년에 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신규로 도입이 됐는데 세부 사업의 내용이 시달이 되면 이 사항 역시 충분히 우리 군의 효과성이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역 제조업 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 영동군 취약계층 행정통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서 군정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 중에 있음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2차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군정자문단 운영 확대입니다. 5개 분야별로 각 10명씩 해서 소분과로 돼 있는 군정자문단을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적극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 분과별로 월 1회 정도씩은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향 영동 영상 사진 촬영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내 고향의 우리 영동에 마을을 드론으로 영상 사진 촬영해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다변화된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서 군정이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1-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지난 10월 2일로 개정 시행됐는데요. 그 주요한 내용은 부동산 유관 부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가 재산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11개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 의무자 재산 신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업무 추진에 내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인 군과 의결기관인 군의회가 소통과 협력 체계가 구축이 더욱 돼서 업무가 잘 군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작 내용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대호 의원님 손드심)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올해보다 발전하는 영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1-5페이지 보면은 재정 신속집행 관리 감독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선 편성 공사비 후 반영이라는 방향을 내놓으셨는데 지금도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기본적인 사항이 총액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편성이 되면 추후에 다른 어떤 절차나 또 설명드릴 이런 계제도 없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설계비 따로 따로 편성을 하다 보니 다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의원님들께도 이중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시기에는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새삼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염려는 좀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건데 저희들이 재정 운영을 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시작된 것이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재정의 여건이 어려워서 부분 부분 예산이 이제 나누어서 편성되다 보면은 그 부분이 혹여 의원님들께는 충분히 의사 전달이 덜 된 부분도 있었었고 그래서 염려를 끼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그렇지만 신속 집행과 재정력이 좀 정상화되고 원활하게 확보되면 예산 운영의 원칙과 그 절차에 의해서 철저히 집행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에서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올 한해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사실 좀 발생이 됐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 방향에 보면 보고회를 개최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신속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관님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은 많이 안 하셨는데 기획부서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영동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 부서에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기획 부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 영동군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2022년도 현안사업 6건 신규사업 9건 해서 총 15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업으로 학생 근로활동 추진입니다. 매년 방학동안 학생들에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140명 동계 하계 각 2기 운영해서 기수당 35명씩 2기에 70명씩 해서 두 번 14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수요 조사를 통해서 현장 여건에 맞는 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역시 내년 직원들에 건강검진을 지원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짝수년도 군 산하 공무원 등 500여명 정도에 대해서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 원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영동병원을 비롯해 청주, 대전, 김천지역 종합병원 1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영동형 공공문화외교 확립 및 추진입니다.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또 경계 없는 교류활동을 추진해서 더욱이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 개최를 맞이하여 자매도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제 자매 우호도시 현황을 보면 중국 팡청강시를 비롯해 아시아 5개 도시와 미국 알라미다시를 비롯해 향후 계획 중인 뉴욕한인회 등 북미 두 개 도시, 호주 시드니 한인회를 비롯한 오세아니아주 3개 도시 또 유럽 향후 계획하고 있고 영국 킹스턴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베트남 짜빈성이나 꽝남성을 대상으로 경제관광 협력 또 계절근로자를 위한 우호교류협력을 체결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요. 북미 중에서도 뉴욕 한인회와 와인협회도 지난 해 카네기홀 공연을 통해 추진하려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종식되면 계속 추진토록 하겠고요. 유럽 킹스턴, 영국에 킹스턴과도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등을 통해서 우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외 우수시책 및 주요행사 자료를 수집하고 대상도시를 방문해서 글로벌 지방정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네 번째 서버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입니다. 노후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고 또 전원 이중화로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설치된 노후화된 서버네트워크 스위치 총 18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 확대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노령층에 대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내년 1년 동안에 총 40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어른들께서 스마트폰 기초 또 SNS 활용, 스마트 뱅킹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빨래서비스 권역별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이동빨래차량 운영은 두 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20가구씩 선정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2021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황간면에 예산의 일부를 이동빨래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입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이 되면 휴대가 불편한 공무원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출장이나 재택근무 시에 행정전자서명 없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업무시스템에 로그인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4월에서 9월까지 행안부와 모바일 공무원인증시스템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뱅크 구성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원을 그동안 행정도우미나 다른 대체인력으로 확보해 왔는데 이분들이 업무의 책임성이 좀 없고 권한이 부족한 관계로 민원인들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휴직, 장기병가 등의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시에는 한20명 정도에 선발 그러니까 행정, 사회복지, 토목 등 다양한 직렬에 20명 정도의 인력풀을 운영해서 임용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범위 내이고요. 주35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1일 7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인력풀을 구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발생시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 관외 휴양시설 임차입니다. 그간 저희가 일성, 토비스 또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 가족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2005년부터 25년까지 20년간 계약했던 사업이고 2025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용률이 저조했었는데요. 신규로 국내 프리미엄급 리조트 한개 내지 두 개소 한화나 리솜 여러 가지 하는 걸 수요조사를 통해서 임차를 해서 직원분들과 의원님들, 공무직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 5월에는 임차 계획을 체결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지역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의 MOU 체결로 인해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부족한 농촌인력을 세워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단기 90일, 5개월이 있는데 저희는 C타입인 3개월 단위 90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난 10월 7일에 두마게티시와 줌을 통해서 MOU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연령은 법무부 기준으로 해서 30세에서 55세 기준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25세까지 인력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베트남에 꽝남성 또 그리고 짜빈성 럼동성 등과도 MOU를 체결해서 가급적 올해 안에 MOU를 체결해서 내년에는 계절근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예산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 클라우드기반 업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1식 도입하는 내용이고요. 2022년 5월 시범운영을 통해서 6월부터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도면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그동안 2019년부터 5키로 미만의 소규모 물량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행정과에서 해왔는데 2022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한 성과품을 행정과에 제출하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시설물이 데이터베이스 미구축된 상수도 도면을 활용해서도 구축하고 추가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데이터베이스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나라 연계중계 보안서버 구축입니다. 차세대 문서유통 전환을 위한 온나라 연계 중계 보완 서버 두 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에 추진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올 틈새업무 전산화입니다. 그동안 전산화되어 있는 업무 외에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 근로관리라든지 공인 관리업무 등을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입니다. 우편물 특히 등기 우편물에 대한 발송, 수신 또 반송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 수기로 또 그게 디지털 전산화되지 않아서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 또 중복 발송 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편모아시스템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하고 연계를 하면 우편물에 대한 등기 발송 수신 반송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한데요. 발송 이력과 배달결과가 조회가 가능하고 또 반송우편에 대한 보관 및 폐기 등이 불편한 업무가 전산화됨으로 해서 업무가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보면 아주 좋은 취지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시겠다라는 취지로 교육을 확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군정정보제공 모니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한 번도 안 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취지인데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억 2600여 만 원에 한 40회 정도 잡혔으면 이게 강사비도 사실 좀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셨으면 발표 할 수 있는 결과물을 좀 보든지. 항상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경로당별로 그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킹을 하셔서 좋은 취지인 만큼 만족도가 좀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결과물이 좀 나와서 제대로 교육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영상물이 조금 활용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예산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1260만 원으로

아, 예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킹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는 현안사업 6건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13건 등 총 2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2페이지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사업 3-3페이지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3-4페이지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사업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악체험촌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민간위탁을 재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재추진 시에는 의회 재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 군수님께서 도지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도청 과장, 담당 팀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 사업은 농촌신활력과에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악과 과일을 활용한 축제관광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기존 계획하였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가적인 공모 사업을 발굴해서 축제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재 심천면 국악로 18번지 영동문학관은 1층과 2층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유물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전 조치와 함께 문학인들과 협력 속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군 입신양면 과거길 조성사업은 당초 매곡 괘방령 사업을 심천면 옥계폭포 주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전이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도비가 47억 군비가 41억 총 88억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노근리 쌍굴다리 복원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근리 쌍굴다리 우회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사전에 국도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우회도로가 준공되면 곧바로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미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야사 입구 탐방시설 정비 사업과 다음 페이지 영국사 입구 탐방시설 정비 사업은 문화재 사업으로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국도비 85%는 이미 확보하였고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류봉 둘레길 순환코스 개설입니다. 현재 완정교에서 원촌교 구간 도로 옆으로 1.5km에 대한 순환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1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본예산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송호금강 물빛다리 즉 보행교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산 보행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관내 국악관현악단이 없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연주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더욱 국악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연 국악마을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고당리 양강교와 초강교 그리고 양 다리 연결도로 414m 그리고 호서루에 대한 경관 조명사업으로 수계관리기금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수계기금으로 집행할 사업 성격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하여간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세계국악엑스포 사전홍보입니다. 이 사전 홍보는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추가매입입니다. 선수들 경기력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선수 1인 1실씩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숙소 3채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약 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그라운드골프 돔구장 준공 기념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난계국악단 온라인 상설공연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3-17쪽 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초중고대상으로 음악회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난계국악단원들이 가셔서 공연하시죠?

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군 출신 젊은 국악인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 우리 중고등학교 여기서 나가서 국악과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군으로 오고 싶고 해도 일자리도 마땅하지 않고 강의도 이미 그분들이 선점을 해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초중고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군 출신 국악인들 대학생들을 본인도 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사하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계국악엑스포 추진하시는데 지금 TF팀도 구성하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옥계폭포를 우리 박연선생님께서 공부하신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옥계폭포 쪽에.

그래서 방금 우리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을 주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서 현안사업 3건,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기타사업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제4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후년부터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야 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액 103억의 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업체 선정을 위한 공사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공사계약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계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해서 위기 사항을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8억 원의 예산으로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전용 건강체육센터입니다. 복지시설 부지에 40억 예산으로 지상2층 규모에 장애인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건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 설계 공모를 마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놀이기구 한궁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에 한궁을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1억 14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보급된 경로당 23개소를 제외한 324개소에 한궁을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규사업으로 치매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기존 노인전문요양병원 주차장 부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시설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가 23대이고 부지 내 가능대수는 29대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시설근무자 및 방문객을 고려해 볼 때 주차장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5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성토하고 또 옹벽을 설치해서 한2000㎡ 정도를 확보한 후에 66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충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타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에요. 치매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확충인데 우리 기 예산에 6억 원 확보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쪽에.

예?

전번에 6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그러면 설계리 그쪽에다 옹벽 지금 하고 있는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건설교통과에서 하천 제방에 대한 보안 사업으로 19번 국도에서 나오는 자재를 이용해서 일부 공사는 추진했고 그 위에다가 옹벽을 쌓아서 성토를 하고 부지 면적을 한 2000㎡ 늘려서 그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벽 미터가 어느 정도 돼요? 높이가.

높이는 구체적으로 제가 높이는.

그때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저기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거 6억 정도는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하죠? 그러면 주차장을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있을 때 주차장 확보 없이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치매 센터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을 할 때에는 주차장도 감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 산출, 건축물 사업비로 주차장까지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87억에 대한 건물 사업비가 103억으로 늘어나서 이제, 그리고 또 단순히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 법적 이외에 좀 시설 종사자하고 또 방문객을 고려한 주차장 만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 부지를 더 늘려서 한 66대 정도의 규모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 확보 계획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추가로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기존의 주차장 확보비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고려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물 사업비로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의 사업비로 주차장 확충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페이지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겠지만 한궁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한궁은 저도 경로당 가서 봤습니다마는. 화살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활처럼 쏘는 보드판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걸 던져서 이렇게 점수 계산하고 놀이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략 어떤 건지 머리에 스크린이 되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경로당에 지금 들어가 있는 혈압계 같은 경우에도 324군데 다 일괄 보급했는데 지금 보면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최근에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활용을 안 하고 거의 뭐 그냥 방치돼 있고 또 직접 물어보니까 거의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좀 지역별로 한두 군데씩 설치해놓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뭐 한두 달은 쓸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324곳이면 자연 부락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경로당 지금 기 보급된 데가 23개소가 있어요. 그동안 이 23개소가 노인의 날이라든지. 우수경로당 시상품으로

제 생각에는 각 읍면별로 아니면 동네별로 약 한두 군데를 선정하고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보급하는 게 낫지. 이렇게 그냥 뭐 더군다나 비용도 35만 원씩 하는 거를 일괄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는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되면 걸렸다고 해서 자가격리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아무래도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도 바뀌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이라든지

2023년 24년 이후에 똑같이 반영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입니다. 가족행복과 2022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2일 오늘자로 인사이동 변동이 있으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김국헌 팀장님이십니다. ( 인 사 ) 중요현안 및 예산수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부용리 구 난계국악당 자리이며 연면적 142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45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언어교실, 작은도서관 등이며 22년 7월 공사 준공 및 9월 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군립 영동어린이집이며 사업비는 3억 100만 원으로 2억 81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도 시그니처 사업 선정으로 22년 2000만 원을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드라이비트 철거 및 내외 단열 고효율 난방장치 에너지 모니터링 원격검침기 설치 등입니다. 2022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 영동문화원 자리로 영동문화원의 신축 이전 후 청소년 종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고자하는 사업이며 연면적 87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농촌협약 시범지구 사업에 반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로 23년 확보예정입니다. 문화원 이전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23년 착공하여 24년 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부용리 구 난계국악당 자리이며 연면적 990.85㎡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장난감 대여실, 맘카페, 실내 외 놀이터, 보육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22년 7월 준공 및 9월 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2쪽 신규사업 5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가족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구 난계국악당 주차장 부지 전체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3096㎡이며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22년 3월 실시설계하여 6, 7월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3쪽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16개소에 개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소독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센터별 특색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독서 악기연주 체육활동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5쪽 학대 피해아동쉼터 구축사업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적인 분위기에 소규모 임시 보호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기준 충족 규모인 30평 이상의 단독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 등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2023년으로 7억 정도 돼 있는데.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예산 확보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확보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 확보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pc방 같은 경우에도 못 열고 못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영동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가서 많이 노나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학교에서는 개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교육청에서 거기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규모로서는 이 기능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 정작 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 그거 외에 어른들 시설물 관련해서는 100억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주려고 고민을 하는데 정작 청소년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그 터에 주변 집까지 같이 해서 거기를 타운식으로 해서 4층이든 5층이든 넓은 평수에 또 3차원 놀이기구 같은 거 아니면 게임방에 있는 거 말고 대전 같은 데 보면 볼링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던져서 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그렇게 기능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좀 큰 플랜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그쪽이 도서관 영화관 이렇게 부모랑 같이 이동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직접 이렇게 연계성 있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바로 주택이 있잖아요. 노후된 주택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청소년 쉼터를 추가 매입해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문화원 건물 리모델링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큰 계획으로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미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현안 사업 5건 중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산정 기준과 토지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군청사 노후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청내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회를 포함한 군 청사부서 사무실에 실내조명등 교체공사와 기계실 냉온수기 보일러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군청사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차량 대형화로 인한 주차불편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자리에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 면수는 98면 증가되어 총406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시기는 CCTV관제센터 공사가 지연되어 그에 맞춰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재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자료제출 이후 사업량이 조정되어 대상지구는 용화면 여의지구 등 10개 지구 5007필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9억 7300만 원입니다.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등산로 등에 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을 확충하고 망실 훼손된 건물번호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0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고객중심에 개방공간 조성입니다. 고객 민원인 중심에 친화적 개방공간을 조성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외부 엘이디 간판 설치와 민원인 휴게공간을 포함한 편의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7페이지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연구보존 지적기록물에 디지털화를 통한 DB구축사업으로 대상은 1952년부터 2020년까지에 토지조사부, 토지이동결의서 등 지적기록물로 사업량은 17만 6000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