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명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10월 5일 공고하여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0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총 3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30번,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 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7개의 일괄질문을 통해 구정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차원의 도시농업은 2013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상자텃밭과 옥상텃밭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강북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26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도시농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서면질문 후 답변받은 결과 올해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방식으로 운영 중인 강북도시농업체험장에 총 278구획에 278 이용자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이 각 10명, 7명, 4명 총 21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7.5%에 불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를 비롯해 도시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확대를 지향하는 ‘사회적 도시농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이후에는 강북구에 도시농업체험장 2곳이 마련될 것이기에 본격적인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도시농업 방향이 적용되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도시농업 개념을 반영하여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사회적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해당 부서장에게 몇 번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둘째,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시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가능한 텃밭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어떠한지요? 셋째, 향후 강북구 두 곳의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시 사회적 도시농업 실현하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개발, 경작물의 사회적 나눔 등 좋은 사례를 검토하여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강북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공공행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행정 내부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행정 활용 활성화 시책 추진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련한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도봉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역량 구축을 위해 ‘데이터 기반 역량 강화 경진대회’와 ‘직원 소양교육’, ‘빅데이터 분석 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도봉구는 공공데이터의 단순한 나열로 인한 판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디비디비맵’을 구축해 구민에게 개방하여 수집된 데이터들을 시각화·도식화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2021년 5월 10일 「서울시 성동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데이터 기반행정 활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어르신층의 새로운 특성과 욕구를 파악·예측하고 그에 맞게 어르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복합문화여가공간 확충 및 새로운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11년 전 구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을 때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미비점을 채우기 위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를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가능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을 내다보며 강북구 어르신들의 처지의 특성,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여가공간이 현재 시설로 충분한지 분석하고,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로 노원구에서는 노인복합문화공간으로 ‘청춘카페’ 세 곳을 설치하였고, 대구 중구에서는 노인 문화공간 ‘태평살롱’을 개소하였습니다. 강북구는 10년 이내로 구청사 신축을 통해 신청사, 구의회, 보건소, 미아동청사 등 유휴공간 확보가 예상되는데 이 유휴공간 용도 논의에 있어서 어르신 복합문화여가공간 설치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힘써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지역 타 자치구에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어르신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우리 구에 시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어르신층의 특성, 즉 전문성이 있고 사회 공헌이 가능하며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원하는 등의 특성을 분석해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건강증진과 예상치 못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강북구 공공시설에서부터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추진사례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다수의 서울시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 배경은 2018년 6월 서울시 온라인 토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475명 중 92%에 달하는 1,350명이 찬성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설치해 총 21곳 공공시설에 운영 중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2021년 2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남원시 등 여러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입니다. 강북구 지역에서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무료 지급함이 운영 중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거동이 심히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과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어르신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어르신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장애와 노인성 질환 등의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화장실 및 실내 안전손잡이, 화장실 미끄럼방지, 문턱 없애기 등의 편의시설을 주거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법」에서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주거약자로 규정하였고, 편의시설을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액면가로만 해석하여 강북구가 공급 관리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으니 강북구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르신 주거편의시설 설치를 주거약자용 주택에만 한정할 수 없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강북구 어르신들이 위험하고 불편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음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진주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주거약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의 주택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실행사업으로 주거안전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했으며, 인천 부평구 산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안심하우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 의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생활보장과와 협의하면서 주거약자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논의 결과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1조 주거생활의 지원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장애가 아닌 노인성 질환 등의 지병으로 거동이 심히 불편해진 어르신들의 주거편의시설 설치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가능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면 향후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항목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해 보다 세심한 행정소통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본 의원이 주최하고 강북구의회가 주관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발표 중에 무장애 페러다임을 정보 접근, 의사소통 무장애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통에서부터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문화예술회관 주차요금 무인정산기입니다. 밑을 확대해 주시면 “주차요금 할인대상자는 호출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청각장애인처럼 스피커폰을 통해서 대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실제 거기에 해당되더라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가까운 강북구의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비상호출과 스피커폰 사진입니다. 이렇듯 일방적인 소통, 대화를 위한 소통이었는데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한 같은 무인정산기와 승강기, 화장실의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에 “청각장애인은 비상 설치버튼을 누른 후 CCTV를 향해서 손으로 귀를 가려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해주고 적절하게 확인되면 해당 직원이 오거나 화면상으로 가능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안내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휴게실 화장실에 적혀 있는 것인데 문자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각장애인들이 대화를 하기 어려우니 전화통화로 문자 연락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도 유심히 살펴보니 최근에 기획예산과에서 왼쪽은 “얀센백신 자율접종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공용폰으로 접수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셨겠지만 장애인, 특히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적시가 되니 문자로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은 본 의원이 지난번 상임위 회의에서 제기해서 안전치수과에서 한파폭염, 한파 취약계층 관련된 시민 행동요령 문자에 대해서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로 문의사항과 수신거부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공공기관 시설에서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림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토론회에서 발표하신 분이 사례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앞서 사진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보다 세심한 행정소통 방안을 주무부서가 총괄하고 유관부서가 협력하여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별 대책에 그쳐서는 안되며 보다 전면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의 주요사업에 의사소통 약자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면 보다 생생한 무장애 생활환경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이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향후 재난의 양상과 정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심화되는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는 재난대응 안전 전담부서를 과 또는 담당관 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강북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향후 강북구 조직 개편 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민방위, CCTV통합관제를 업무로 하는 안전 전담부서를 과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구청장 박겸수입니다. 구본승 의원님께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도시농업’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난번과의 질문·답변 방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실 처음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약간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해주시거나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강북구정 발전에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회에서의 질문이나 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이해될 수 있는 방안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질문·답변을 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본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농업이 농사꾼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인들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그것이 심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나 도봉구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직접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같이 시민들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해볼까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적용하려고 보니까 사실 체험장 하는 곳이 두 곳,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도시농업체험장과 진달래 숲정원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토지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강북도시농업체험장에서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금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조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그 참여자에 대해서도 아까 7%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약자층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달래 숲정원에 있는 도시농업체험장의 경우는 토지 매입이 끝나고 또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답게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북구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뿐만 아니라 너랑나랑우리랑 하는 스탬프 힐링투어, 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에 맞는 그런 체험장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위주의 농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무장애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구본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 의원님께서는 각종의 행정데이터가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행정 활용 활성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동구 사례와 같이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데이터 기반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구본승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행정 활용 활성화는 우리 구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9년부터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구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총 99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등 4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빅데이터를 직원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행정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직원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능력향상 의무이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에서 구축한 2020년 ‘디비디비맵’ 사례처럼 우리 구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구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 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하여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승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본승 의원님께서는 자연 및 사회 재난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앞으로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향후 조직 개편 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민방위, CCTV통합관제를 담당하는 안전 전담부서를 운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태풍, 한파 등 자연재난과 국내에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 광주 철거건물 붕괴 등으로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2021.11.)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2.1.)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호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재난의 예방·대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자 지난 2013년 7월 안전치수과에 방재안전팀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8년 8월 도시안전팀과 방재시설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자연 및 사회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 단위 전담조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 의원님께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복합문화여가공간 확충 계획 수립 및 새로운 욕구 반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18년 5만 8,196명, 2019년 6만 557명, 2020년 6만 3,422명으로 점차 늘고 있으며, 강북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18년 18%에서 2020년 2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사회·여가·문화 활동부분이 5점 만점 중 3.1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여가·문화적 욕구에 대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번3동에는 2019년부터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번동3단지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형 놀이터 및 치매기억쉼터와 소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은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매기억키움센터는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등급 외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개선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가족모임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송중동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부지 일대를 활용하여 소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경 계획안이 승인되면 노년 사회화 교육사업, 정보화 교육사업 등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어르신 복합문화여가공간 확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도 다양한 어르신의 욕구에 기반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협약하여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 구 특성에 따라 ‘즐거운 치매예방 두뇌건강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밀집 및 접촉성 프로그램이 금지된 상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운영에 있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어르신들에게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17개소의 노인교실 운영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매년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신설한 웰니스 프로그램은 건강, 운동, 영양 등의 통합 관리를 지원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시일에 경로당과 복지관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삼양동종합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복합문화여가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주택 개발 등으로 확보되는 공공시설의 공간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여가공간 확충으로 이어지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의 건강증진과 예상치 못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구본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부터 구청 내방객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가족과 내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필요 시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를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 구도 공모를 통해 관내 공공시설인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청소년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구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를 설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한 여성들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오남용 발생으로 인한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시설들의 휴관이 많아 이용률 또한 저조한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는 지속적인 관리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의 확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강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주거편의시설 설치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인 경우 주택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주택 수리 외 문턱 없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45가구를 대상으로 3,85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주거편의시설 예산을 더 증액하여 보다 많은 고령자 등에게 주거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돌봄SOS센터」 사업에서는 주거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를 포함하여 간단한 수리, 청소 등 올해 현재 1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는 차상위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집수리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홀몸어르신 20명에게 정리 수납과 청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 중 추가로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북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외 추가로 주거복지사업이나 역할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타 구의 상황, 우리 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해 문자대화, 그림문자 등 다양한 행정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정사업에 대한 문자 안내 시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감안하여 구청의 공용폰을 활용하여 문자대화 등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영상전화기 등을 외부선별검사소 3개소, 동주민센터 13개소, 강북구청 및 보건소에 설치하여 현재 총 18대를 운영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시 수어통역사 근접 배치하도록 하고 전 부서에 예산편성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출장, 내방, 중계, 전화, 지역방송, 관내 유관기관 등 일상생활 전반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행정소통을 위하여 문자상담(02-120), 농인 수어상담(수어·문자·카톡), 챗봇 서울톡, 소통누리망(SNS)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톡은 카톡으로 행정안내 400여 종, 현장민원 접수 46종,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7,000여 종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를 위해 부서의 공용폰 등을 활용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부서의 공용폰은 용어상 공용폰이지 실제 부서에서의 사용은 특정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일부 부서에서 특정업무에 한정하고 있으나 모든 부서의 사업 홍보와 안내를 위한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정사업 안내 시 각 대상자의 장애정보들을 조회하여 청각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우려가 있고,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특혜로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 고민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광판 및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시 등을 활용하여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에서 시행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적극적인 민원안내 및 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구본승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본승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본승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대 구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중장기적인 제안도 있었는데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뽑으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좀더 충분히 파악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서 추후에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더 협의해서 의견을 제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원입니다. 저는 강북구에서 살며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부모님도 강북구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부지런하셨고 식당을 운영하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미아동 258번지에 내 집이라는 것을 마련하셨을 때 기뻐하셨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저 또한 공부는 잘 하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잘 지내며 어린 시절부터 강북구에서 추억을 쌓아오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35년 전 초등학생 시절 빨래골에서 친구들과 가재를 잡고 놀던 추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합니다. 그런 강북구는 저에게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묻어 있는 곳이며, 저와 제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며 소박한 꿈을 이루며 사는 곳이었고 지금도 두 아이와의 소중하고도 소소한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구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미래세대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의 추억이 쌓여가는 강북구의 보다 나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싶은 강북구에서의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정의와 공정이 특정비용을 지불한 누군가만이 누리고 특혜로 전락한 잘못된 관행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이후 많은 부분에서 좋아지고 달라졌지만 구민이 당당한 보다 나은 변화를 제안드리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역사 바로 잡기의 일환으로 북한산의 중요성 및 행정구역 변화와 의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역사 잊은 지혜는 잔꾀로 흐리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행정구역을 되찾아온들 그 아래 불법이 난무한 것에 북한산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민심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이 우이계곡을 찾고 소소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때 북한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추억과 함께 민심이 생겨나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되고 역사 바로 잡기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잠시 영상시청 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보도에서 나온 것 같이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좋아졌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단속하고 계세요?

예.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6호, 제7호를 보면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와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점용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소하천정비법」에서 소하천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의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하천점용, 사용허가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해당 음식점들은 수십 년 전부터 계곡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 사유지와 하천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위법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져서 일괄적인 정비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 재정비를 해서 사유지와 소하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 영업하시는 업주분들의 경각심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몇 십 년 동안 그동안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제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왜 안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정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조차 실시하지도 않았고 이것 같은 특혜, 사실 부패이득권이라고도 봐야지요. 여태껏 안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공무원분들이 법과 제도에 의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 법대로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습니다. 우이동계곡 거기는 33개소의 음식점과 카페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구의 자체 수시단속, 서울시 합동단속, 항측 판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에 따라서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먹거리마을 내 39개 영업장에 대해서 76건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을 자체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 2021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41건에 약 2억 1,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신규발생 불법시설 외에 기존 불법시설물 대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0여 년 전 발생한 시설로서 일시에 정비나 시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짧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단속하시고 고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정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경계측량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소하천정비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예를 들면 소하천 점용을 내주든 사용허가를 내주든 개발제한구역 내 이 구역은 불법이고 아니고, 경계측량도 없이 이것이 내 땅인지, 너네 땅인지, 국가 땅인지, 구 땅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측량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네에서도 내 집을 짓든 옆의 집에서 건물을 짓든 내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측량도 없이 그냥 저렇게 불법으로 난무하게 영업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단속은 하고 시정조치는 하고 있었다.” 그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요?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석해서 ‘우이동 먹거리마을’이지요,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숲속문화마을’이 선정됐는데 「강북구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지원조례를 제가 발의하고자 했었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본승 의원이 지역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것을 셋이 토의하고 논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답변에서 의원발의라고 했듯이요. 「강북구 지역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10조제7호에 의하면 구청장이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시정 및 개선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선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제7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의 불법건축시설물에 시정이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조례의 입법취지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시장 및 골목상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점, 두 번째로 관련조례에 특화거리 지정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각각 3억 원씩을 지원받고 있어 골목시장인 솔샘과 삼양시장이 특화거리로 지정되지 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숲속마을이 특화거리로 선정된 것은 조례상 선정기준이나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든가 다른 타 사업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조례 규정대로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사업 시행 중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부구청장님,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상 선정기준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을 드렸잖아요. 제가 조례를 만든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나 특화거리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혼자, 조금 전에 조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과 의장님과 구본승 의원이 지역활성화 조례를 하려고 했던 것을 합쳐서 같이 토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지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왜 부구청장님은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시지요? 조례의 입법취지과 선정기준에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를 왜 그렇게 부구청장님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임의적으로나 이렇게 해석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놓고, 물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만, 입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용할 때 조례 입법의 큰 취지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시장, 골목상권 등을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샘하고 삼양이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구정질문은 어쨌든 의원의 시간이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것이 부합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양주와 경기도에서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하다고 하셨고, 거기는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민들에게 돌려줬겠지요?

제가 합목적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특화거리 지정, 선정사업과 관련돼서 제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것은 위법사항이 맞지요. 다만, 지금 경기도의 계곡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답변을 듣고요, 이따 또 질문을 이어갈 테니까요. 일단 관련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이동 불법계곡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우이동이지요. 청학리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 다음 우이동계곡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우이동인데 청학리 같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됐습니다. 빨리 이어가겠습니다. 강북구에 30, 40대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우이동계곡 가서 발이라도 담그려고 하면 송추, 장흥, 청학리로 가야 되는 웃픈 현실입니다. 웃기고 슬픈 현실이지요. 저도 인간미 없이 불법점유라도 해서 수십 년간 터전 잡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인간미 없는 공권력을 집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의 사례들을 보니까 16차례 이상 간담회, 설명회, 그분들과 남양주시장이 일대일 면담까지 거쳐서 자발적인 철거 유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답변 주신 것에 보면 “우이동계곡은 사유지를 건너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도 잘 알아보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청학벨트의 등기부등본, 지적도까지 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유지로 된 곳도 있어요. 아마 토지보상을 해 줬든지 상생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겠지요. 저기도 사유지가 있던 곳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지금 우이동계곡에 식당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이 41군데인데 저쪽은 80군데를 없앤 것입니다. 저도 저 장소에 갔을 때 사실 평상, 불법시설물 이런 것만 철거를 한 줄 알았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도민들과 시민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은 줄 알았는데, 그 인기로 사실 여당의 대선주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보니까 80군데 식당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대단한 행정을 했다. 저도 얘기로만 듣다가 몸소 가봐서 느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우리 구도 데크 산책로 저렇게 그늘막 설치하고, 로고텐트 방식의 누구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주민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이동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이동 계곡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유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 경관이나 이런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쉼터공간 등 공공용지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차이가 있지요. 저기는 남양주이고 여기는 강북구이니까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차이도 있겠지요. 남양주의 시민과 강북구의 시민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닙니까? 다른 시민입니까? 같은 대한민국 시민이지요. 남양주의 공무원과 강북구의 공무원, 저는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이 훨씬 유능하고 능력 있다고 보는데 혹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형적인 환경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의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신 대로 지형적인 차이가 있겠지요. 사유지가 더 많고 적고도 있겠지만 추진의지가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도적으로 남양주 경기도에서, 아까 뉴스도 보셨지만 99.7%가 저렇게 됐다고 하면 아마도, 제가 보니까 작년과 올해 코로나이기 때문에 남양주가 저렇게 해 놓고도 우리 강북구민이나 근방 동북4구 구민들이 많이 못 가봤을 것이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서 내년이 되면 강북구 구민들도 “우리 우이동은 아직도 불법으로 그러고 있던데.”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사실 뻔합니다, 여기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이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도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야지요. 우이동 먹거리마을 및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화거리 조성 7,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도로확장공사 62억 1,600만 원, 거기에 토지보상비 35억 원, 우이동 중앙공원 조성 111억 원, 그 중에 토지보상비 94억 원, 우이캠핑장 2단계 사업 포함 430억 원, 그 중에 토지보상비 360억 원, 토지보상비만 490억 원에 이르고 총 사업비가 607억 원이 넘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남양주는 120억 원 들었고, 물론 저기도 토지보상비까지 쳐서는 200∼300억 원, 300∼400억 원일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그 주변으로 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앞으로까지 따져서 600억 원이 넘어요. 이 돈이면 제가 볼 때 이미 우이동계곡 주변부터 해서 저렇게 다 만들었을 것 같고, 파라스파라보다 더 좋은 우리 구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줄 수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이캠핑장도 예를 들면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을 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 돈 가지고 우이동계곡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사랑 받고 칭찬받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우이계곡까지 포함해서 중앙공원, 우이캠핑장 2단계 사업, 도로확장 다 할 때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고 실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겠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넘어가고 안주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기득권자들하고 결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선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변화에 발맞춰서는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자리에 있는 답변서를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화도 났고요. 지방자치제 이후 지자체 지원에 따라 교육환경과 시스템에 차별화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길게 이어져 왔던 문제이지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기능을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강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에 지난 5월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및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또한 우리 모두가 강북구 미래세대를 위한 역할로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2년 내년도 예산편성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확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2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 예산편성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는 금년도 22억 5,000만 원에서 11.1%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간접적으로 대폭 확대 요구한 금액이 30억 원이었지요. 제가 이 30억 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22억 5,000만 원, 2017년 전부터 매년 10%씩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2억 5,000만 원, 2020년도 22억 5,000만 원, 올해도 22억 5,000만 원 다 동결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제 예상대로 계산해 보면 작년에 25억 원, 올해 27억 5,000만 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10%씩 증가된다면 30억 원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증가분으로 우리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꾸준히 순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도 2020년 결산기준으로 지금 718억 원, 매년 8∼12% 이상 순세계잉여금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강북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부구청장님, 아이들한테 쓸 돈이 5억 원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8대 의회 들어서 이렇게 3년씩 동결한 것에 저는 아이를 키우는 강북구의 학부모로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또 강북구에서 초중고를 다닌 학생출신으로도 화가 나고요. 5억 원이 정말 없다는 말씀이세요? 2017년에 25개구 12위에서 지금 답변주신 대로 1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북4구 답변서를 보면 “도봉, 노원, 성북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북구에 있는 초등학교보다 도봉, 노원, 성북에 있는 초등학교는 더 뒤늦게 지은 학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도봉, 노원, 강북, 성북 학교별 건립연도 다 조사하셔서 오늘 내로 저한테 주십시오. 내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연 5억 원이 없는지 제가 이번 12월 2차 정례회 2022년 본예산 심의 때 아이들을 위한 돈 5억 원이 없는지, 다른 불필요한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아닌지 모든 부서 꼼꼼하게 예산심의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응당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최소한 바로 이 자리에서 구민들한테 공개 사과하도록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교육경비보조금이 잘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994개교에 347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최근 4년간 보면 84억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분야에 37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47억 원 정도 해서 꾸준히 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해 왔고, 또 저희 구 교육경비보조금도 있지만 서울시 특교도 한 68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데 시의원들은 특교 안 받아오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위에서 17위로 떨어졌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3년 하면서 동결하시느라고 아이들한테 쓸 돈 5억 원이 없어서 그러시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특교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특교 안 따오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데는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말씀주신 대로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를 강북구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부족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강북구는 재정도 열악한데 거기는 아이들 예산만큼은 대단히 신경 쓰더라”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무조건 재정이 열악하다고 중하위로 17위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서울시에서 우리 아이들은 17위로 커가야 되는 것입니까? 50억, 500억, 5,000억도 아니고 5억 원이 없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부터 답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질문서를 주면서까지도 팁을 드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답을 해 오신 것입니다. 12월에 5억 원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제가 모든 부서 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은 이제라도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젊은 세대의 아이콘으로 표현되는 BTS의 유엔총회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BTS는 청년세대를 변화에 겁먹기보다는 웰컴(Welcome)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성세대들에게 말했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다는 웰컴(Welcome)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 앞에서 주저하고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당장 눈앞에 표 때문에 기득권의 부당함에 모른 척 해 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엇이 주저되고 걱정입니까? 변하고 싶다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무슨 이유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변화의 시작합니다.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강북구에서 서로에게 웰컴(Welcome)이라고 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행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날은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1동, 수유2동 경로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년 전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시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번1동과 수유2동은 어르신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경로당이 부족합니다. 번1동과 수유2동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각각 6개소, 7개소가 있습니다. 번1동은 총 6개소 중 구립경로당이 3개소, 아파트 부속 경로당이 3개소이며, 수유2동은 총 7개소 중 구립경로당이 2개소, 사립경로당이 1개소 있습니다. 아파트 부속 경로당이 4개소입니다. 어르신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해 가고 있고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 신설이 시급하며, 신축이 어렵다면 임차 경로당을 활용해 달라고 본 의원이 1년 전 구정질문 시 발언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에 번1동과 수유2동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각각 3억 5,000만 원과 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로당 임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에 책정된 번1동과 수유2동 임차경로당 진행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번동 148번지 종 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종 상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제2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올 상반기 제246회 임시회 구정질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그만큼 그곳 주민들의 답답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번동 148번지는 지난 3월 공공재개발 2차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보류된 후 재심사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태여서 더욱더 답답합니다. 번동 148번지 주민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도지역 종 상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번동 148번지 주변은 북서울꿈의숲, 신축 고층아파트들로 둘러 쌓여 있고 동북선 경전철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번동 148번지 일대뿐입니다. 지난 6월 제247회 정례회에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번동 148번지 일대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지난 제246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번동 148번지 일대 종 상향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와 우리 구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에는 좁은 길을 빨리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등 이동할 때 시간이 단축되고 체력소모도 적기 때문에 공유서비스와 연계돼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도 부쩍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연령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했던 「도로교통법」이 올 5월 개정되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불이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앞서 우리 구도 지난 4월 이백균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하여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이용기준을 정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황 파악, 불법방치 시 처리방안 및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 계도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의 전기차 도입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대기질 개선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친환경 전기마을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전기마을버스를 2026년도까지 600대, 올해는 50여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전체 마을버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도입 수요조사 결과 우리 구에서는 화계운수 2대, 인수운수 6대가 교체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함에 따라 전기차 도입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기버스 도입에는 그에 걸맞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을버스 운수회사에서 충전소 설치 등 준비를 하겠지만 주민의 발인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준비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번1동, 수유2동 경로당 신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번1동, 수유2동의 경로당 신설 요청에 따라 경로당 대상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역 구의회 의원님, 주민자치위원, 통장, 동장님들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번1동은 24, 25, 26통에, 수유2동은 9, 10, 11통에 경로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면 부서 검토 후 임차 경로당을 신설하기로 협의하여 번1동에 3억 5,000만 원, 수유2동에 3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동에 예산편성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부동산 매물 자체가 부족하여 아직 적합한 대상지를 찾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도 경로당 신설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수요와 예산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찾아 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전·월세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새로운 경로당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번동 148번지 일대 용도지역 종 상향,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과 우리 구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시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의 약 28%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는 번동 148번지 일대, 수유동, 우이동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구체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용도지역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1980년 후반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다세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축되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0년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번동 148번지를 추천하였으나 지난 3월 신규구역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구릉지에 위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향 및 높이제한 완화의 적정성 재검토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이 보류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 예산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2021년 8월 25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서 및 동의서 33%가 우리 구로 접수되어 향후 서울시 재개발 계획과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김영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황과 불법방치 시 처리방안 및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 계도 등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대여) 사업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 업종으로 지자체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약물 운전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인한 이용량 감소로 현재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에서 약 7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방치 시 처리방안으로 서울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5개 자치구와 견인대행업체 간에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견인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 자치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문제와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홍보를 보행자 안전우선 캠페인 진행시 병행하고 있으며, 강북경찰서에서도 전동킥보드에 안전운행 부착 홍보물로 홍보하고, 업체에서도 안전운행 관련 앱을 만들어 자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범운영 중인 타 자치구의 운영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전기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충전소 설치 등 우리 구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교통문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영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마을버스 도입은 서울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화계운수 2대, 인수운수 6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수회사에서 전기차 차종 선정과 충전시설 설치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기버스 차량 및 충전시설 계약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공영충전소 설치는 인근 구와 같이 대규모 공영차고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 구의 경우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관내 공영주차장 중에서 버스 진출입이 가능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버스 등 대형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소 1대가 금년 12월경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기차량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공간 확보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영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솔선수범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경로당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 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는 경로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하며 연일 고생하시는 이인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1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치가구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9일자 서울신문 기사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쥐, 바퀴벌레 들끓어 이웃들 신고, 강제청소는 위법 끝까지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내용은 “80대 노인 김모씨는 동네 유명인사이다.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한 서울 강북구 김 노인의 집 초록색 철제 대문 안은 2m가 넘게 쌓인 고물과 쓰레기, 헌옷꾸러미 등으로 꽉 막혀 있었다. 반투명한 창문 너머로 천장까지 들어찬 쓰레기들이 비쳤다. 복지사는 7월 초부터 일주일에 한번 꼴로 김 노인을 찾아가 집을 청소하고 새 삶을 시작하자고 설득한 터였다. 세 번째 방문인 이날도 복지사는 김 노인을 만나지 못했다. 대문을 한참 두드리던 그는 맞은편 슈퍼로 향했다. 슈퍼 주인은 “김 노인이 쓰레기가 꽉 찬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월세방을 따로 구해서 살고 있다.”라고 일러줬다. 이웃 이씨는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어 주민센터에 민원을 몇 번이나 넣었다”라고 하소연 했다. 쓰레기 집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통로 중 하나는 김 노인의 사례처럼 악취나 벌레로 인한 이웃들의 민원신고이다. 사람에게 밴 냄새도 쓰레기집 발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상 기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이 저장강박으로 인한 쓰레기 적치가구 발생에 따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에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기사처럼 아직도 곳곳에서 이러한 사례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송중동의 어느 적치가구에서도 화재로 인하여 주변을 놀라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적치된 쓰레기로 인한 화재는 아니었지만 그 적치가구 집안과 마당에 수북이 쌓여있는 곳으로 불길이 확대됐다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적치가구는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 주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도 하지만 적치가구가 발견되어도 소유자가 청소를 꺼리거나 정서불안 등으로 청소가 성사되고 이를 해소하기까지는 오랜 설득과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 정리와 청소는 의지가 있는 주민센터 직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자주 방문하여 사례 발굴 및 당사자와의 라포 형성을 통한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심을 표명하는 단체에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적치가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소, 복지, 주민센터 등 관계부서가 서로 협업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적치가구 현황과 해결된 사례, 복지관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단체에 대한 지원현황 및 적치가구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의 기준은 지금 파랗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최근에 설치한 간판입니다. 다음이요. 요즘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이요. 지금 비교사진을 올려놓은 것인데 왼쪽은 저희 구가 시행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간판이 설치된 사례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과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모습의 간판 사례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거리가 10m 이상 된 간판인데도 불구하고 규제되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강북구 미아동 쪽에 있는 상가 건물을 지나다 보니까 새롭게 신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보기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이 코너에 있는 가게 간판을 보시면 3면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3면에 간판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서 보면 중앙, 왼쪽, 오른쪽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0m 넘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허가가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설치가 된 간판 형태의 모습입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설치 방법이나 디자인에 따라 그 지역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얼굴이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절차에 따라 광고물을 부착하게 되어 있고, 또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보행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마다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관내 옥외광고물 등이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설치되고 있는 지역 외의 불법광고물은 여전히 정제되지 않은 광고물 난립으로 우리 구의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중 일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주가 바뀔 때, 간판을 새로 설치할 때 「옥외광고물법」의 기준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게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되거나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는데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의 경우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규제가 아닌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타 자치구에서도 매년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 소재 간판 설치업자가 우리 구 관내 광고물 또는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이 난립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 대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슬로건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에 어울리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최치효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적치가구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자 서울신문 기사는 관내 적치가구에 대한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방문 및 거주자 설득과정에의 어려움, 이웃주민들의 불편민원 제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치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거주자의 건강문제, 가족과의 단절, 이웃과의 마찰 및 적치물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각 동주민센터의 분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적치가구를 현행화 하고 있으며,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가구 및 집중관리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기준 총 22개의 적치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8가구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올해는 관내 적치가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구비 8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적치가구 해결을 위해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적치물을 정비하고,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해당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심리상담, 집수리 및 긴급지원 서비스 등의 사후관리를 분담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결하고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청결도시 강북구’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최치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최치효 의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개선 방안, 타 구 소재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설치 문제 및 서울시 차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허가·신고대상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새올행정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중입니다. 반면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은 전산상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업종 변경·폐업 등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는 상당한 민원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안전이 우려되는 불법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간판 노후화 및 난립지역은 주민 참여적인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우수 간판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높여 올바른 간판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와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영업 인·허가를 받으러 구청을 방문하는 영업주를 상대로 건축과를 필수로 경유하도록 하여 간판 설치 규정을 안내하는 등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가업소 간판 설치 시 임차인 등이 간판 규정에 대해 광고물관리팀에 사전 문의할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인식개선 방안을 더욱 찾아보고 이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구 소재 옥외광고업자의 간판 설치 문제 및 서울시 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든 옥외광고사업자는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서울시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적법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도시미관 정비, 인식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구 차원을 넘어 서울시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관계부서 및 옥외광고협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구에 건전한 옥외광고산업 및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최치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치효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최치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더 발전하는 강북구, 구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강북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치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강북구의원 최미경 입니다. 질문에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맞서 전 국민 70% 1차 접종으로 방역의 최일선에서 함께 싸워주고 계신 강북구민 여러분들과 현장의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하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50회 구정질문으로 8가지를 준비했는데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기후 변화는 자연과 환경을 넘어 인류문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 여름 그리스는 폭염 속 산불로 재난을 겪었습니다. 또 9월 초 뉴욕은 허리케인으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의 상황에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21년 8월 9일 기후 변화에 의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에 의하면 급격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인구의 활동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산불과 가뭄을 만들고 빙하를 녹이고 있습니다. 악순환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지만 2020년 11월 2050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2050 탄소배출 제로도시가 되기 위해서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도시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북구에서도 2030년에 탄소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실행계획이 더 전략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때 관련 용역이 필수이기는 합니다만 기후변화 대응계획 관련 용역을 당장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각 사업들에 대한 목표를 더 높이는 것, 강북구민들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그린뉴딜 계획에 맞춰 강북구의 그린뉴딜 지역화 계획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탄소배출의 94%를 차지하는 세 부분 중 첫 번째 건물관련 계획입니다. 그린빌딩으로 표현되는데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의 비중이 높은 강북구가 서울시 집수리지원사업인 가꿈주택사업의 최대 수혜자로서 일반주민이 가꿈주택사업을 신청하는데 큰 도움이 된 강북구의 집수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공간과 인력 배치로 더 많은 강북구의 노후주택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북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주택이 많고 집과 함께 나이 들게 된 강북구민들이 많은 지역 중, 특히 삼양동 마을관리소의 활동이 건물 효율개선사업 또는 에너지절약사업 등과 연계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관리소를 강북구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탄소배출의 비중이 큰 두 번째 수송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모빌리티를 목표로 어떤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도보 이동, 자전거나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대중교통의 이용의 확대가 필수인데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사용자 안전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공유 킥보드 등은 사용 후 안전한 수거가 필수인데 도로에 방치로 킥보드로 인한 2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린숲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그 외의 면적 중에 녹지비중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탄소를 흡수할 녹지를 확대할 대안으로 도시정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내 집에서 화분 가꾸기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자투리정원, 담벼락정원 등 골목 가꾸기로, 또한 옥상정원을 지원하여 강북구내 녹지비율을 높여 가기를 제안합니다.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가능한 방법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의 세부 계획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의 계획 중에 태양의 길을 참고하여 우이천 산책로 등 조도가 높은 길을 검토하여 도로 위에 태양광그늘을 설치해 발전하며 그늘도 함께 제공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린에너지 관련해서도 저는 마을관리소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동단위 에너지플랫폼으로 마을관리소를 활용하여 에코마일리지도 홍보하고 주택 에너지 성능진단, 에너지절약 교육의 장으로 삼을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그린사이클 관련한 질문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여나갈 방법으로 재활용정거장을 제안합니다. 거점형이나 이동식이 가능할 텐데 분리수거를 돕고 유리병, 알루미늄캔 등은 지역화폐와 교환도 하고, 또 마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놓여서 빨래를 돕는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로부엌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재료인 채소들이 지역상권에서 상품가치가 없어지기 전에 푸드마켓 등을 통해 기증되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마을부엌에서 조리를 하여 취약계층의 식사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폐기물은 줄이면서 재활용율을 높여나가 탄소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세부 계획에 재활용정거장과 제로부엌이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지역기반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복지관, 경로당, 학교 등 모든 주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강사들을 양성하여 주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심화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 축으로 채식의 중요성도 함께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언론을 활용해 기후위기 관련 정보와 정책을 알리고 함께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문 손잡이가 보통 둥글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레버(Ever)식으로 바꾸는 것, 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만나는 도로에 경계석 턱을 비스듬하게 낮추는 것, 버스 바닥이 낮고 출입구 계단이 없어서 휠체어를 탄 사람도 타고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저상버스, 시각장애인이 책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오디오북, 또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바닥에 유도블록 등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성별, 나이, 국적,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시행정 전반에 도입하기로 2020년 12월 15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선언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1단계 기반조성에 이어 22년, 23년 보편적인 확산, 또 24년 이후에는 디자인 복지실현에 이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사업별로 적용하여 왔던 유니버설디자인을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공건축물 등 건립 전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지원을 통해 보편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최소기준을 넘어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와 특성을 고려한 공간,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강북구에서 건축 중인 공공건축물 중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발표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지금 계획 중인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들도 접근 가능한 텃밭으로 설계하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편리하게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설계에 도움이 될 사례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북구에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지와 연계해서 우수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이 있다면 현장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에 꼭 고려되어야 할 점은 기존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용은 필수로 지켜지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화장실 한 칸에만 노인, 임산부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장실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니버설디자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와 함께 시민참여단이 생활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을 지적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강북구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축과의 직제 변경도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팀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문자나 소리 이외에도 그림으로, 색으로 더 쉽게 누구나 강북구에서 제공하는 공원, 도로, 각종 행정서비스 등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강북구에도 같은 무게로 적용되도록 강북구의 현황과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강북구의 대비,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계획을 묻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디지털 대전환에 이르게 하였지만 많은 구민들, 특히 디지털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강북구의 역할이 많이 중요합니다. 많은 정보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구민들은 정보의 접근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은 장소에서 공공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로당에, 둘레길에, 공원에, 우이천변에, 시장에 코로나19시대에 밀집된 실내에서 야외로 나가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정보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코로나백신을 신청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앱으로 해야 하고, 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을 확인하는 것도 앱을 통해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앱의 활용을 익히는 것이 필수인 시대인데 스마트폰 등 정보화지식 활용강사를 노인복지관 등에서 양성하고 경로당 등을 순회하여 정보화도우미, 신규 사회참여일자리가 되겠지요.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어린이 코딩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거나 학교로 지원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디지털 사용 및 접근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어르신 복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참여형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을 받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 되는 61세에서 73세의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청소용역, 공공업무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편의점 운영까지 영역도 다양합니다. 동작, 노원, 금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하기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강북구에서도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무슨 센터를 대표하는 로고일까요? 결혼이주가정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통합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로고입니다. 결혼이주가정의 자녀들 중 2000년대 초반 형성된 가정의 경우 이제 자녀들은 성인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주가정의 많은 경우는 외가로부터 문화적, 정서적 지원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결혼이주민께는 한국어교육이 우선이겠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영유아부터 초등, 중고등을 거쳐서 자녀가 자라남에 따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이, 또 자녀들에게는 적절한 지원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발달, 심리적인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어서 가족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으로만 미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센터의 경우 신청을 하고, 또 센터의 문을 두드려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결혼이주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강북구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적인 관계망에 더하여 민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 구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인근 구의 사례를 참고하여서 관내 학교 주차장을 야간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등 실태조사를 통해 최적의 조건을 가진 그런 학교들을 검토하시고 학교 측에 정해진 주차시간의 철저한 이행과 운동장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을 구에서는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에 더하여 교육경비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등 학교가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담보하면서 지역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강북구의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북구민의 건강프로파일이 양호하지 않습니다. 총 사망률만 보아도 서울시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걷기 실천율 증진이 기본일 텐데 강북구의 걷기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강북구는 우이천과 북한산 둘레길 등 천혜의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스마트 둘레길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전통시장을 연계한 코스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나 혼자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각 동별 걷기동아리 활동을 많이 진행하신 것으로 알지만 강북구민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가 정신질환을 가진 강북구민과 그 가족을 지원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강북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도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각 자치구의 정신건강센터에 더하여 지역사회 재활기관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입원할 병원도, 강북구에는 지역사회 재활기관도 없어 아주 열악합니다. 타 자치구에는 비대면 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거나 1대 1 맞춤교육으로 정보화교육을 수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의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밝혀 주십시오.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보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구의 최대 위기는 기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도 그러한 입장에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지구가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누구나가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런 입장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그것을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0년 10월 달에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기에 대해서 발표도 하시고 「탄소중립기본법」까지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자치구들이 2020년 6월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자치구들이 앞서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7월 달에 탄소중립 선언식을 갖고, 그때는 약 60여개 시군구가 선언했는데 지금은 약 200여개 지방정부 전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자 하고 하는 과정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지역내 실현가능한 전기차 등이 친환경 자동차 수요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 절약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태양광 보급사업 그리고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LED 설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그린에너지 생산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는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가 에코마일리지 부분은 항상 최상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는 에너지 진단과 클리닉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고, 다 같이 하고 있는 매월 행복한 불끄기 행사, 서울형 가상발전소 사업,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 관리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 또한 설치 가능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징이 기존에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서 비효율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려면 상당부분 여러 가지 자본이나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10년 계획기간 내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그런 지침 이외에 우리 구가 탄소중립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내용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등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을 확인하고 폐기물 분야에서 전체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신청사를 짓게 될 때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되는, 완전 반영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와 같은 계획이 반영되는 그런 신청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직능단체들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생각을 갖도록 구정발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이 가는데 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지극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실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빌딩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최대의 오염원인데 우리 구는 아시는 것처럼 신축건물이 아닌 노후건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린빌딩은 앞으로 강북구가 건축하는 모든 부분, 또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노후건물을 개보수할 때 그린빌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아직 시작과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면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문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빌딩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한번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조례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워낙 노후된 부분들이 많고, 이것을 리모델링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집을 사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짓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적용시킬 방안이 무엇인가,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실정이 어떻게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또는 여기에 건축과를 포함한 관련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우리 구와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해서 구에 맞는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그린모빌리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협약하여 자전거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 나오고 국회에서도 말씀 나오고 했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에 관해서 서울시와 같이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의 협조도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원 등 그린숲 관련입니다. 숲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면서 기후환경을 치료하는 최적의 효과이다,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60%가 숲인데 이 숲에 대해서 보존하면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각 가정, 개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정책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녹지비율을 추가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 2019년부터 실시된 매력만점 삼양동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삼양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동 주민센터와 번동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 속 탄소흡수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을 짓는데, 개인 건축을 하는데 “옥상에 공동텃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모임을 못하게 해서 이 부분이 거의 정책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옥상텃밭에 대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또 지난번에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옥상텃밭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 접촉을 하지 말아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심과 그린빌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양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이런 차원에서 보완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천로 가로정원 조성사업과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다양한 공원녹지 또는 정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관련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해년마다 더 지속해도 괜찮다 생각되어서 강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장소에 특화된 형태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할 경우에 우리 지원금도 있습니다만, 특히 공공장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가 부족합니다. 신설된 새로운 도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100%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설계부터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가 상당히 난해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도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우이천 산책로에 태양광 그늘에 대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를테면 태양광도 설치하고 쉼터도 가지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한 가지 양해해 주실 점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이천은 아시는 것처럼 큰 비가 오면 위에서부터 떠내려오는 지장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설치해 놓고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유수에는 지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것을 우이천 전체에 하면 상당히 태양광 발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비왔을 때의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쪽의 우이천은 도봉구 쪽과 달라서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 있고 도봉구 쪽은 남쪽으로 있어서 태양광을 제대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우이천에 대해서 그런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러한 구간들,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수에 문제가 없고 또는 태양광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등 그린사이클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원인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정책을 세워서 열심히 해오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스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동형·거점형 재활용정거장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의 특성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해 줄만한 이웃들이 있어야 하는데 님비현상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이 일단 가능한 지역이 있겠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안심하고 “저렇게 하면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주민들과 함께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습성이 아시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매일 배출해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매일 배출해서 가져가서 분류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쓰레기로 처리되는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요일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지역을 상대로 해서 그쪽의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심어줄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지역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푸드뱅크마켓을 여러 가지 저소득층한테 그것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명페트병에 대해서는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일반 페트병과 같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환경부장관께서 우리 구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투명페트병 이 부분의 효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식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민들 전체가 다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인식을 심어주느냐, 같이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 3년 사이에 진행되는 것과 앞으로 2, 3년 사이에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 마인드를 얼마나 기후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단체가 같이 나서서 기후환경에 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 아까 다 말씀했습니다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이고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면서 우리 구의 정책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도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가로,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접근로 개선,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점자블록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입법예고 중인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 이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공 및 민간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검토 및 적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사업 중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보건지소 등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 중에는 보행환경개선, 주민편의시설 공사 등에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은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유니버설디자인팀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의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우리 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공와이파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공와이파이는 총 390대로 우리 구에서 147대, 서울시에서 243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청사 83대, 북한산 등 공원 78대, 복지시설 55대, 문화관광체육시설 31대, 전통시장 26대, 우이천 14대, 수유역 등 주요거리 26대, 마을버스 77대입니다. 2022년도에도 노후 와이파이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등의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우이천,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활용강사를 노인복지관 등에서 양성하고 경로당을 순회하여 정보화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정보화프로그램 및 컨텐츠 제공을 통해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최초로 스마트폰 기초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기초, 활용, 심화과정을 포함하여 총 2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인터넷, 키오스크 등 정보화기기 활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시니어 전문가 양성과정도 202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8명의 스마트시니어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파견활동이 어려워 현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내 스마트기기 프로그램 전문강사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양성한 스마트 시니어 전문가를 경로당에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코딩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거나 학교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동네배움터’에서 ‘기초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부터 잠정 중단상태입니다. 2021년 하반기 ‘모두의 학교·평생학습관’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디지털 문해학습장’으로 지정받았으며, 시비 지원을 받아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기기인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우리 구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코딩교육, 드론교육, 메이커 교육 등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코딩교육 사업비를 신청한 수송중학교 등 6개 학교에 총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확대를 통해 디지털환경에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기조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구가 출자하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강북구에서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상법」 상의 주식회사를 설립, 수익형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용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취업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미경 의원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 제안해 주신 주식회사의 설립은 몇 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 재원으로 투입되는 자본금 잠식 등 손실의 우려가 있고, 둘째, 자치구별 일자리 인프라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아이템 개발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셋째는 사업의 중복성 여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그리고 추진 예정인 「50플러스센터」, 「시니어클럽」 사업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 예산, 인력 등 중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등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연구용역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어르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각 기능부서별로 수립한 세부계획의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구 지역 일자리 사업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결혼이민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강북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혼이민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혼이민가정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결혼이민가정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교육·상담, 통역·번역,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건강한 가정의 역할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성이 확보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혼이민가정의 자녀들이 이미 성년기에 접어들고 다양한 중도 입국 가정들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결혼이민가정을 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의 차원에서 예비부부교실, 아버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중 노년기 가족교육을 가족별 단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결혼이민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따돌림, 학업 성취도의 미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꿈동이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의 경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사례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가정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우리 구 소재 대학교, 청소년단체 같은 민간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북구 국공립어린이집, 강북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이 민·관 네트워크를 이루어 협약을 맺고 결혼이민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민가정, 다문화가족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며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강북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고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의 학교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 시 최대 2,500만원 한도의 주차장 시설개선비 보조가 가능하며, 주차장 운영수익 지급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내 학교 37개소를 대상으로 학교 신년 인사회 및 학교장 간담회 등에서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현재 한신대학교, 삼양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43면을 개방하고 있으나 그 외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 및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반인 출입금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주차장 수급률, 부설주차장 여유 면수, 주민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기반으로 개방 우선검토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별로 집중적인 홍보와 참여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학교측에서 개방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차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걷기 실천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할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홍보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 보면 걷기 실천율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50.9%, 2018년에는 61.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걷기동아리 운영으로 지역사회 걷기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발생 이후 집단모임, 거리두기 등의 활동제한으로 주춤한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주민 조직 및 체육회, 걷기동아리를 활용하여 비대면 걷기대회를 7월에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9월 6일부터 30일까지는 ‘나 혼자 공원걷기’ 챌린지를 우이천, 북서울꿈의숲 2개 코스에서 GPS 인증을 통해 비대면 걷기를 진행하여 3,500여명의 구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2개 코스 완주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북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10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걷기활성화사업으로 확보된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 거점지역 솔밭공원, 오패산, 빨래골 등 여기를 순회하면서 걷기 캠페인과 대규모 걷기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GPS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그룹이 걷기와 건강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비대면 형식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광고, 소식지, SMS, 걷기 좋은 길 공모 및 제안, 동아리 등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도 많은 주민이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실천율 증가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재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강북구민과 그 가족을 지원할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리 구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중증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등 대면 프로그램이 줄어들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타구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규모의 비대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슬기로운 운동생활 20회,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음악치료 프로그램 7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5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회 운영할 예정이며,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은 정신질환에 2회,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정신질환의 회복 등의 내용으로 5회에 걸쳐서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자조모임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한 ADHD 아동보호자 자조모임은 5회에 걸쳐서 12명이 참여했는데 줌(Zoom)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주간 이용시설과 여성 정신질환자 대상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어 일상생활 훈련 및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담가족 교육 및 모임은 2회에 걸쳐서 6명, 푸른조는 9회에 걸쳐 1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마음건강 전수조사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고위험군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을 위한 주간 재활서비스 기간이 현재 강북구에는 부재한 상황이어서 인근 구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활시설 설치는 뜻있는 분들이 시설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민의 참여가 없으면 설치·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간 재활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오랜 시간에 걸쳐 운영하다가 지금 막을 내린 상태여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시설을 투자하시고 관내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발굴하고 또 국가나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더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미경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미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번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강북구의 주권자들을 대변해 강북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등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강북구민의 아주 낮은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고령화 정책 대응과 준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부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작아지는 대한민국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작아지도록, 더딘 속도로 오도록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초저출생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와 모든 개인, 모든 세대의 일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확고히 하고 우리 구와 서울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관리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가장 큰 문제인 출생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1.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2. 영아수당 신설, 3. 첫만남 꾸러미 도입, 4. 공보육 확충, 5. 다자녀 지원 확대 등 5개 분야입니다. 부부 육아휴직자에게는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이러한 휴직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 등 ‘3대 인구 위기’에 대비한 4+a 전략이 나왔습니다.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2. 축소사회 대응, 3. 지역 소멸 선제 대응, 4.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5. 인구정책 추진 기반 확충(a) 등이 골자입니다. 이상의 정책들에 관한 적극행정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파악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률 반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837인데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2.1까지 회복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실에 적응하고 부족한 것을 대체하는 정책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구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출생률 회복을 노렸는데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일부 성공한 사례도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60년대 이래 60년간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60년도에 2,500만명 수준이던 총 인구가 20년에 이르러서는 5,100만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성장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8년에는 5,194만명을 정점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70년∼82년에는 인구가 폭증하던 시기였으며 83년∼2001년에는 저출산기, 2002년∼현재는 초저출산기로 구분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사회를 경험해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출생한 인구의 규모가 향후 우리나라 인구 구조변화의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두 나라 가운데 일본의 경우 ‘기본계획 확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1억 총 활약국민회의’를 설치하여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장관이 ‘자녀 육아본부장’을 겸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과 양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빨리 형성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족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인구 동향, 가족 문제 및 해결방안 등 인구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 일본과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프랑스는 OECD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에 비해 1.26명에서 1.42명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우리 구는 저출산 정책의 선도 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사례를 능가하는 획기적인 인구정책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강북구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근간은 무엇이며,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정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총계조사와 데이터 결과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기본법」 제11조,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노후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금년도 시책은 무엇이며,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과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는 어떻게 하였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배치하였으며, 향후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김미임 의원님께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20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 정책과 연동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목표로 매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에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3개 분야, 43개 세부사업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마련, 건강한 노년과 지역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복지시설 구축, 고령친화적 환경조성 4개 분야, 34개 사업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서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서 의료비·영양강화·예방접종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등 16개 사업, 72억 1,600만 원을 반영해서 다양한 임신·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200만 원의 출산지원 바우처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1세 이하 영아가정에 대해서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135개소와 보육종사자에게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영유아 부모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영유아 및 초등학생 돌봄공간 확충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키움센터 설치 등 22개 사업에 623억 1,7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유1동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과 미아동 LH신혼부부임대주택 내 공동육아방을 설치하였으며, 초등 방과후 돌봄공간인 키움센터는 삼양동 등 3개소를 확충하여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인수동 공영주차장과 번동3단지 복지주택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위해 삼양사거리 주변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5개 사업에 5,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입학준비금 지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소요되는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3년마다 기혼 및 미혼자를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구변동의 요인을 분석하고 미래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빈곤 없는 노후 소득보장체계 마련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소요예산 1,598억 8,700만 원을 반영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3개 유형, 18개 사업에 2,416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하절기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폭염·한파 대비 물품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노년과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101억 8,100만 원을 반영하여 어르신 신체능력과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 195개소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한 신체 및 정신기능 유지를 위해서 예방적 돌봄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318명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복지시설 구축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및 시설안전관리 등 8개 사업에 30억 6,500만 원을 반영해서 노후화되고 시설상태가 열악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데이케어센터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아동 3-183 일대에 「강북 50플러스센터」를 개관하여 중·장년층의 자기계발과 노후 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 및 여가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가정에 문턱 없앰,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편의, 환경개선사업 55건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간 움직임을 감지하는 653대 사물인터넷(IoT)을 홀몸어르신 가정에 설치하여 고독사와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와 문화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로당 및 노인교실이 휴관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 시책에 맞춰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번동3단지 복지주택’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지역 밀착형 복지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 학교·사회·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중심의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을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역할, 자녀와의 관계, 다양한 가족형태의 이해 등 생애주기별 교육을 전문강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교육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구 주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다들 졸리신 것 같아서 텐션(Tension)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됐던 질문들이 쭉 있었습니다. 앞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시나리오를 달라고 하셔서 일일이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앞서 질문하셨던 허광행 의원님, 김미임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많이 겹치기도 해서 오늘 나머지 큰 틀에서 구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건의를 드릴까 하는데 편하게 정치 선배·후배의 대화 그리고 강북구에서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시집·장가를 보내신 분, 그리고 이제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네·후배 관계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져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요즘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다 뭐다 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 출생률과 고령화 지표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나요? 언론지상에 많이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0.82명 출생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번 띄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중앙일보 2021년 1월자 언론보도인데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고령화율은 20.6%, 서울에서 제일 높고요. 평균 16.1%보다도 넘어갑니다. 출생률은 0.62%, 제일 밑에 관악구가 있고, 그 다음 강남구, 그 다음에 강북구로 우리가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고령화 대책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책으로도 앞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출산장려금, 영양플러스사업, 보육지원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여전히 낮은데 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회 위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답변 내용도 물론 대책을 세우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집 사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아이 키우기 힘들고, 교육시키기 힘든 이 4가지의 구조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입장을 하나로 뭐라고 딱 재단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세요. 그러면 키워주겠습니다.” 이런 국가적 시스템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직장 잡기 어렵고, 집 사기 어렵고, 낳기 어렵고, 키우고 어렵고 이런 모든 시스템에 기초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일정부분 한계에 도달했다. 쉽게 얘기하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남에서 1인을 출생했을 경우 2,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해남입장을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받고 결국은 도시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출산장려금 자체가 거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도농간의 격차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그런 젊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현실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는 구 나름대로 하겠지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정부가 이런 경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프랑스와 일본 같은 경우에 출생률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종합대책으로 그것을 유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여러 가지 방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그것이 각기 분야에서 다 나누어지다 보니 사실은 아무런 감각 없는 그런 예산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200조 원을 한꺼번에 정부가 결단해서 이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저는 틀림없이 또 다른 방향에서의 정책이 결실을 맺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 정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정책보다는 사실 국가정책이 우선인데 지금 구의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을 탓하기가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슬라이드 2번 띄워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도 10월에 동아일보에서 게재됐던 기사이고요. 도식화되어 있는데 출생부터 대학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41이고 동네에서 8살짜리, 10살짜리 두 놈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제 얘기라기보다는 저와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사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작년 10월달에 집을 샀는데 30년 동안 50만 원씩 꼬박꼬박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고요. 다 갚으면 70살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 지금 태권도 두 놈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30만 원 나가고, 제가 지금 배가 좀더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허리띠를 좀더 졸라매서 지난달부터 큰아이는 수학공부방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취업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약하고, 경제적 불안과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교육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허광행 의원님께서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에서는 25억 원까지 확충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좀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선조들께서도 마을을 만들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관학교 만들고 학교 세워서 후손들 교육시키면서 인재양성에 힘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힘을 써야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전에 듣기에는 학교시설 쪽으로 일정수준의 돈이 사실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특히 AI세대에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드웨어 학교시설들 그것이 그렇게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사람한테 쌓이고 쌓인 경험과 지식은 사라지지 않고 당연히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끝내줬으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굉장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10여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실 해 왔던 부분이 학교시설 문제였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북구의 학교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창문에서 겨울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흙판을 쓰면서 지금의 컴퓨터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개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강북구에 있는 모든 선출직 국회의원, 시의원들 다 같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구와 의회와 학부모들이 같이 선도적으로 가고 그 뜻을 받아서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이 10여년 동안 크게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환경이 개선할 분야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허광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5억 원이냐, 30억 원이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교육경비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산부분인데요. 우리 구가 학생당 들어가는 교육경비가 인근 구나 타구에 비해서 과히 적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에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매년 34개 초·중·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제 학교상황을 봤는데요. “교육환경 분야를 빼고 나머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면 학교 선생님들의 잔무가 늘어납니다. “교육경비를 주시려면 교육경비를 처리할 사람까지 주세요.”, 말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줘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는데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누가 처리합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잔무에 시달려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경비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줘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이 다른데요. 시의원 분들, 국회의원 분들까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부분은 교육청 몫이지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설부분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될 부분인 것인데 계속 지자체에서 지원하다 보니 오히려 그 부분을 예상해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학교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간 예산자체가 지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시설분야는 순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 순번에서 밀리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경비에 대해서 시설부분이 절대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그것을 저는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예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이제는 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조정해야지요. 내년부터 편성되는 교육경비는 환경분야가 아니고.

시설분야, 환경분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로 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가는데 작년까지 해서 교육환경은 거의 개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동의하시지요?

예.

3번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0세부터 19세까지 우리 강북구 인구통계를 제가 별도로 받은 것인데요.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아시다시피 삼각산동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요. 적게는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많게는 옆에 번1동보다는 4배 이상 가까이 유아·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집 문제 그리고 교육문제가 사실 되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파트 늘리자고 재개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거와 교육은 같이 있는 것인데 삼각산동 앞에 송천동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송천동에 미아촉진2구역, 3구역, 4구역이 대단위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내로는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송천초등학교 자리에 원래 가칭 송천중학교를 입지하려고 했었어요. 신설하려고 했는데 교육청과의 마찰로 인해서 이것을 못하고 그냥 유치원 부지 정도로만 남겨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도 삼양동사거리 일대 학원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 의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 아까 최미경 의원님하고도 하시면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라든가 투명페트병 재활용,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타시는 수소차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청장님 미래세대 그리고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슬로건 하면 ‘희망 강북’이지 않습니까? 희망의 씨앗은 우리 미래세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러 가지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는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덩달아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백번 공감하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것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게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방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들 생리대 지원도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으로까지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일일이 숫자를 따지려고 제가 청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생리대도 관내 여학생들한테 보편 생리대로 지급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누어야 될 가치들, 인권들, 복지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희망 강북’을 내건 우리 강북구라면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더 배울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고, 복지가 무시되거나 누구는 더 받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낮은 출생률들을 걱정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개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부담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저도 청장님 뜻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임기가 이제 8개월 정도 남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선배 정치인께서 고생하신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임기 8개월 동안 앞서서 우리 나누었던 대화처럼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잘 하고, 다음 구청장님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구청장님도 따라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꺼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출생·고령화는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언론상에서 인구절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출생률에 절벽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위대한 인류역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화하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돌리고 있으며 문제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강북구의 서승목 이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열 세분의 의원님 중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