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안건의 발의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왕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보다는 표지는 봤습니다.

예.

그날 의회에 계신 분들이 최덕종위원님과 김현정위원님, 이장걸위원님 계셔서 설명을 드렸고 박인서위원님 바쁘신 것 같아서 없으셔서 못 드렸습니다.

일부러 안 했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전화 못 한 것에 대한 것은 박인서위원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인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의원들이 봉사도 하고 주민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조례 또한 중요한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좀 못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저는 사실 류왕도의원께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합니다.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장애 가지신 선배 의원님들 나가신 분들 몇 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히 그것까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현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실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먼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2014년에.

2022년도 기간제 근로자 단가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내근직은 하루 7만 3,280원, 외근직은 7만 5,860원. 연으로 계산하면 약 기간제 비용추계를 보면 2,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가족수당, 휴일수당, 기타 급식비, 교통비, 연금, 부담금 등등 해서 2,840만 원 정도 비용추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 정례회 때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점자책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조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비용 추산이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장애인의원이 활동할 때 보조인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반적인 회사원처럼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공휴일이니, 연휴니 상관 없이 활동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인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회기 중에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녁시간 이후에도 저희는 동마다 활동이 있으면 다 참석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비용추산도 애매할 것 같거든요.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니까 그런 디테일한 거까지는 비용추산이 안되고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게 안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못 했는데…….

당장 답변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 많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타 시‧도에서도 아직 안내견에 대해서는 조례 입안된 게 없어서 국회의원 중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신데 국회에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지방의회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 있게 비용 산정에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덕종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질문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218개, 거의 90% 가량이 연구단체 운영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보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같이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기간은 1년이고 가능하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전문적인 공청회도 가질 수 있고 전문가 들여서 강연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할 수 있고 작년부터 신설된 정책개발비 1인당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할 때에만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만약 구성이 안 된다면 이 아까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시의회에서도 12개 정도 연구단체 만들어서 대단히 활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단체를 만들고 미세먼지랄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서랄지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만들고 전문성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그것이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서 조례나 지역에 맞는 근거가 마련되고 마지막으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잘한다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성과 있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하는 남구의회가 되고 성과를 내는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백경미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기간제하고 많이 쓰시는 과에 명단 다 일일이 이름 뭐, 이름 뭐, 3, 4, 5페이지 넘어갔잖아요? 그분들 어차피 이름도 개인신상 보호 때문에 다 나오지도 않았고 다 삭제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과가 다 그렇게 했는데 일괄 삭제보다는 저는 다른 방식으로 기입했으면 좋겠는 게 30대 몇%, 40대 몇%, 50대몇%, 남구 거주 총인원수 대비해서 몇%, 몇% 이렇게 통계자료로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는 안 될까요?

어느 부서…….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많이 쓰는 과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전문위원 백경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건너 뛰었네요. 과별로 통계 자료로 보고 싶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