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국감을 이유로 오늘 본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변경에 따른 도의회와의 의사일정 사전협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도외시한 교육감의 무성의한 처사와 불출석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다음 달 9일이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전환을 전망했습니다. 도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제399회 임시회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 속 도정을 상대로 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민들께서 의회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민을 생각하는 민생행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행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성과를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는 기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쓰여져야 할 올해 예산의 집행도 저조해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기관도 4개소나 되며, 집행률이 18.5%인 기관마저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도민과 도내 소상공인들은 줄폐업과 파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도민을 지원하고 경제회복과 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예산마저 적기에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 비대화를 위한 예산만 매년 증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 대응 노력과 사업 추진 과오를 도의회가 철저히 검증해 앞으로 제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해임 촉구 결의라도 할 각오입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을 비롯한 도 공직자 여러분, 제주자치도 예산이 곧 7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자체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도 예산이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세 증가에 힘입어 올해 5조 8000억 원에서 약 8000억 원 이상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 등 적극 노력해 주신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늘기는 하지만 국비 매칭을 제외해 버리면 가용재산 증가분이 얼마 되지 않아 계획된 지방채 발행 없인 재정투입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도민들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주문하신 만큼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 행정시의 경우 증가된 예산에 비해 행정시 실링액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행정시 예산이야말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 하수도 정책과 쓰레기 문제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입니다.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입찰공고가 두 차례나 유찰되면서 하수처리 대란이 우려됩니다. 더더욱 유찰 사유인 사업 타당성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지금의 사태는 명백한 행정의 판단 오류이며, 도민들이 처하게 될 심각성에 대해 행정만 무감각해 있습니다. 하수 처리율 포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민 부담과 불편만 가중시키며 도민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걱정입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각종 쓰레기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고,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주민 반발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쓰레기 섬이란 오명을 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민 여러분,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의회가 도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